강완철 의원 발언

예, 앞으로 졸업한 후에.

졸업한 후에는 반드시 상환이 되어야 되니까 가급적이면 졸업해서 다른 도회지로 가거나 하는 경우에는 상환을 해야 되고 또 비록 농촌에 있다하더라도 기한이 되면 상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영농에 정착하도록.....

졸업해서 영농에 종사를 해야죠. 아니면 상환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지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융자후 대학생이 당해년도 사업이 미실시되거나 퇴학 또는 타인문계학교로 전학시에는 융자금을 일시에 회수한다. 지침으로 나와있습니다.

"강력한"이라는 것은 표현상에 효율적으로 추진해야 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강력한 것은 보다 표현이 제가 생각하기에도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기서는 효율적으로, 능률적으로,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렇게 표현이 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축산사업소하고 위생시험소와의 통합은 여기에 근무하는 총 인원이 47명입니다. 47명인데 여기 소요되는 예산은 15억원이 들어갑니다, 인건비를 포함해서. 이중에 7명을 시 군으로 이관했습니다. 47명중에 북군에 4명, 남군에 3명해서 7명이 내려갔고 여기에 따른 인건비가 약 1억 500만원, 보고서에는 국비가 제외된 인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나는데 국비, 도비 총 합쳐서 두개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이 총 47명인데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는 인건비 15억원, 기타 경비를 합쳐서 15억원인데 여기에서 7명이 군으로 내려갔으니까 약 1억 500만원이 절감이 됩니다. 이것은 약 14억원이 소요되고, 도에서는. 군에서는 1억 500만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사실상 도예산으로서는 1억원이 감축되면서 군축산업 지도에 상당히 인력이 부족해서 지도에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만 이번 기회에 군인력을 보강했기 때문에 앞으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전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신다면 축정과장으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축정과장입니다. 아까 기생충 관계에 대해서는 소에 대한 간질질병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소에 대해서는 간질밖에 관련된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소에 대한 일반 기생충입니다. 그것이 풀에 의해서 섭취했을 적에 간에 기생충이 생기는 질병의 한가지가 되겠습니다.

대충 우리 제주도에 발생되는 회충은 간질이 주가 됩니다. 다른 것은 특별히 나타나는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제주도에 과거에 발생했습니다마는 최근에는 일절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가지 돈사개량이라든지 이러한 관계로 인해서 많이 없어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농가에서 수거한 것을 현지에서 바로 우유가 산패되었느냐 아니냐 이것을 직접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유방염에 걸린것에 대해서는 납유를 안하도록 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유방염에 걸린 소에 대해서는 일정기간동안 납유를 금지 시키면서 계속 유방걸린 소에 대해서는 치료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완치가 되면 이상이 없을 때는 수합을 해서 원유를 공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시검사에 의해서 정확한 검사법이 발달돼서 유방염에 걸린 소에 대해서는 혼유해서는 다른 우유까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일절 그것은 연합을 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 유방염 걸린 우유에 대해서는 사실 모유, 소 자체도 문제가 있거니와 절대적으로 착유를 안하는 그런 원칙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유방염에 걸린 우유가 나올 수 없을 것으로 저희들은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번 축산진흥원이 생김으로 인해서 업무분장을 하는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니까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 축산진흥원 설치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요식업소영업시간자율화와관련한진정의건

보사환경국장입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노고가 많습니다. 지난 회기에 제가 여기에 와서 이 안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했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저희들 한 일해협 관계관 회의가, 도내에서 처음으로 개최되는 환경관계관 회의가 있어서 그 당시에 관계과장, 또 연구원장 각 도에 세사람씩해서 12명이 각 도에 가게 되어 있어서 부득이 거기에 참여를 안할 수 없게 돼서 오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생접객업소 영업시간제한 완화에 대해서 건의가 관계영업주들로 부터 있었던 겁니다. '90년도 1월부터 시행되었지만 제주도에서는 9월까지는 특별히, 부산, 경주 몇군데만은 관광지라해서 관광호텔에 대해서 2시로 고집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추가 강력한 지시가 있어서 전국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고 해서 '90년 9월 1일부터 고시를 해 왔습니다, 24시로. 그런데 제가 '91년도에 교통관광국장 당시부터 관광호텔만이라도 영업시간을 완화해 달라고 해도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거기에 따라서 지사님이라든지 모든 주민들 이러한 것을 계속 해 왔는데 금년 들어서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관광이 불황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오는 분마다, 외부에서 오는 분, 특히 외국 일본인들이 주로 오는데 일본인들이 영업행위 자체가 제한됐다는 것에 대해서 의아한 얘기를 하고 또 저희들이 후쿠오카에도 가 봤습니다마는 영업시간제한을 안해도 자주적인 질서있게 들어왔고 '90년도 그 당시의 도민 의식과 지금을 비교해 보면 상당히 음주문화도 정착단계에 들어갔고 질서도 정착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사실 단속을 하는 관계공무원 입장에서 봐서는 그만큼 부담을 업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제대로 안됐을 때 저희들이 완화에 대한 책임은 저도 각오를 하고 지겠다는 정신에서 이 지역사회의 경제활성화, 또 관광객유치에 따른 큰 명제에 저희들이 단속의 규제를 완화시켰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도내 6,056개의 업소가 있는데 그 검토과정만 하더라도 저희들이 일부를 하느냐 호텔만 하느냐, 지역별로 제주시, 서귀포시만 하느냐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전체 업주들의 건의문이 여기도 왔을 겁니다마는 전업소가 연합으로 풀어달라. 유흥업소는 유흥업소대로 풀어달라 이렇게 해서 왔는데 저희들이 그동안 신중히 허가가 되기 전에 허가된 것에 대한 나름대로 여론을 들었습니다. 부분적인 것을 하면 형평성이 안맞는다해서 특수한 군인 경우에 막으면 시우월적인 그런것으로 해서 되겠느냐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앙에서 내려올때 2시가 아니라 전부 풀 수 있는 그러한 폭을 많이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일단계는 2시까지 해야되겠다고 해서 2시간만 연장해서 지난 11월 2일날 저희들이 풀고 그에 따라서 두번 단속을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어제 저녁도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여론도 곁들여서 취합하도록 했고 며칠전에도 했습니다마는 단속 결과 상당히 정착된 그런 분위기에서 되고 있습니다. 어떤데는 가면 영업시간이 연장되고 안된 그런 구분없는, 특히 군지역은 옛날이나 똑같이 일찍 문닫게 되고, 그 중에 나이트클럽이 약 15% 증가가 됐습니다. 그외에 일반 유흥업소 이런데가 증가되어 이용을 하고 있고 일반 업소도 두번에 걸쳐서 했을때 일반업소가 한건도 없었습니다. 종전에 나갈때는 한두건이 나옵니다마는. 지난 4일날 저희들이 관계관 대책회의를 즉각 열었습니다. 보사환경국장, 교통관광국장, 부지사님을 모셔서 제주지검민생특수반, 지방검찰청 방범과장, 교육청 사회 체육과장님과 관광협회, 요식협회, 유흥업소 제주지회장, 제주사랑 운동협의회사무국장, 관광호텔지배인협회장등 모여서 사후대책에 대해서 상당히 의식적인 활동을 하고 특히 12월말까지는 특별합동단속기간으로 해서 빈번한 계도를 먼저하고 고질적인 업체를 중점적으로 해서 위법, 탈법된 것은 절대 여기에 정착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한데를 주력하고 나머지 면에 대해서는 계도를 해 나가면서 차원높은 선진국형의 요식업 내지 음주문화를 열려고 애를 써 나가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에 진정을 했던 분들의 일반적인 여론입니다마는 아주 잘해주셔서 고맙다는 그런 얘기도 들리고 또 그런것에 따라서 업체별로 두군데는 자율정화결의대회까지도 할 계획으로 있고 스스로 단속도 참여해서 하겠다는 것을 저희들이 확약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흠점없이 책임하에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상정이 되어서 진정의 요지가 현재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없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2시까지 요식업체가 영업을 함에 따라 여러가지 사안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가지 발생할 수 있는 제반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제주시 탑동입구하고 비행장 뒷쪽, 신제주 세군데는 실질적으로 잠정적인 영업용으로 만들어놨습니다. 그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강력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세군데는 질서를 지키도록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