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재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실 안건은 '9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9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등 2건입니다. 의사진행 순서는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을 일괄 상정하여 실·국별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199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경기도지사 제출) 2. 199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경기도지사 제출)

평소 존경하는 원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도의회 개원이래 저희 내무행정 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또 여러 면에서 지도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가 기울어가고 11월에 접어들면서 저희 금년도 내무행정시책의 알찬 마무리와 성공적인 결실을 맺도록 하기 위해서 저와 저희 내무국 직원 일동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92년도결산내용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제125조 및 동법시행령제46조 규정에 의해서 경기도의회에서 선임되신 다섯 분의 결산검사 위원님들로부터 지난 '93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15일간에 걸쳐서 심도있는 결산검사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내무국결산사항에도 합당하고 적정하게 처리됐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마는 오늘 자료에 의해서 충분한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저희 내무국은 7개 실·과로 구성되어 있는데 문교위원회 소관인 문화체육과를 제외하고 6개과의 결산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보고서 1페이지를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세입예산을 보고드리면 '92년도 총 세입예산액 규모는 2조 1,789억 5,782만 3,000원 중에 일반회계가 1조 2,877억 3,358만 9,000원, 특별회계가 8,912억 2,423만 4,000원입니다. 우선 총 세입예산액 수납내역을 보고드리면 세입 예산액 2조 1,789억 5,782만원중 실제 수납액은 2조 1,230억 9,000만원으로서 총 세입예산액 대비 97.4%를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476억 8,000만원으로 그 중 28억 4,000만원을 결손 처리하였고 448억 4,000만원은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회계별 세입을 구분해서 보고드리면 예산 현액 중에서 일반회계가 1조 2,877억원으로 59%를 차지하고 특별회계가 8,912억원으로 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지방세입 7,619억원, 세외수입 3,819억원, 지방교부세 207억원, 보조금 1,233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별회계는 공기업 3,903억원, 농어촌주택사업 137억원, 도로보수 중기운영관리 184억원 의료보호기금 199억원, 새마을소득특별지원 1억원, 치수사업 628억원, 시화지구개발지원사업 985억원, 한강개발사업 487억원, 공유림관리가 9억원, 팔당상수원보호구역관리 10억원, 유료도로사업 1,120억원, 지방양여금 1,410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관별로 세분해서 보고드리면 지방세입예산은 7,619억원이나 8,585억원을 징수 결정해서 8,207억원을 실제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378억원 중 결손처분 24억원 354억원은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세외수입예산액은 3,819억원으로 3,432억원을 징수결정하였고 3,407억원을 실제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24억원은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예산액은 207억원이나 215억원을 징수결정, 전액 실제 수납하여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보조금은 예산액 1,223억원 중 1,217억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을 실제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특별회계 12개 사업을 수납내역별 총액을 보고드리면 예산현액 8,912억원 중에 수납총액은 8,185억원이고 미수납액 75억원 중 4억원을 결손처분하고 71억원을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미수납액 내역을 회계별로 보고드리면 공기업특별회계 이월액이 35억원, 치수사업특별회계 미수납액이 40억원, 결손처분 4억원, 이월액 36억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페이지를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무국 일반회계 세출결산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무국 총 예산액 3,254억 5,558만 2,000원 중 98%인 3,187억 8,563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2건에 9,690만원이고 전용액은 1건에 5,200만원이며 세출예산 절감 방침에 따라서 2%인 66억 6,994만 3,000원을 절감,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세출결산 내용을 장별로 세분해서 보고드리면 일반 행정비 분야에서 466억 2,313만 2,000원 중 401억 4,468만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을 포함해서 64억 7,845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고, 문화체육비는 5억 5,051만 3,000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지역개발비는 159억 6,766만원으로 157억 7,791만원을 집행하였고 1억 8,974만 5,000원을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2,623억 1,427만 7,000원 중에서 2,623억 1,253만 1,000원을 집행하여 174만 6,00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행정비 중에 해외협력관리비로 국제자매결연 추진사업비 등 소요되는 예산으로 3억 4,918만 9,000원중 자매결연교류사업비 5,200만원을 전용집행을 포함해서 3억 2,678만 4,000원을 집행하여 2,240만 5,00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행정비 중에서 내무행정의 총무인사행정 예산은 서무관리, 의전관리, 인사고시관리, 공무원교육훈련 등 5개 세항에 63억 9,373만 2,000원의 예산을 계상해서 50억 8만 5,000원을 집행하고 13억 9,364만 7,000원을 절감, 불용처리하였습니다. 2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문서통신 관리는 문서관리, 통신관리 및 민원업무 등 3개 세항에 7억 4,105만 7,000원을 계상해서 6억 5,843만 1,000원을 집행하고 8,262만 6,00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군·구 행정운영에 있어 일선 행정조직운영, 선거관리, 미수복지구운영 등 77억 6,808만 8,000원을 계상해서 37억 9,015만 7,000원을 집행하고 39억 7,793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는 바 이는 자치단체장 선거 연기에 따른 공기관에 대한 위탁금 등의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월액이 커졌습니다. 2페이지 하단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행정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입관리는 마권세 징수 교부금 등 민간에 대한 대행사비 32억원과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 및 경상보조 9억원 등 총 50억 6,383만 5,000원을 계상해서 49억 7,465만 5,000원을 집행하고 8,918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회계관리는 일반회계관리, 영선관리, 물자관리 등 124억 2,808만 6,000원을 계상해서 116억 2,588만 6,000원을 집행하고 8억 22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산관리비로 도청사건물의 전기, 수도 유지관리비에 소요되는 예산액을 예비비 900만원을 포함 138억 7,914만 5,000원을 계상해서 137억 6,868만 2,000원을 집행하고 도유재산관리에 따른 선감도 감나무 식재사업비 900만원을 이월하고 1억 1,046만 3,000원을 절감,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비 중 교육비로서 유아교육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시·군별 새마을 유아원 운영을 위한 유아교육비를 5억 5,051만 3,000원을 계상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비 중 지역개발사업비로서 새마을사업비는 새마을사업, 자연보호활동 등 2개 세항으로 74억 6,911만 3,000원 중 총 73억 5,341만 2,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억 1,570만 1,00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일반 지역개발비는 소도읍개발사업 등 추진을 위해서 84억 9,854만 7,000원 중 84억 2,450만 3,000원을 집행 7,404만 4,00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로 지방세징수 교부금 등 2,623억 1,427만 7,000원을 계상해서 2,623억 1,253만 1,000원을 집행하고 174만 6,00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내무국 소관 일반회계 결산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새마을소득 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소득 특별회계는 빈곤한 농어촌의 소득기반을 확충하기 위해서 마련된 특별회계로서 본도에서는 우수 영농정착비 지원사업을 위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소득특별지원사업관리 수용비 및 수수료 43만원, 소득금고운영사업비 5,600만원, 예비비 790만 3,000원 등 6,433만 3,000원을 계상해서 소득금고운영사업비 5,500만원을 집행하고 관리비 및 예비비 933만 3,00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내무국 소관 1992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알뜰하고 효율성있는 집행과 운영에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많은 고견과 편달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및 '92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비비지출결산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방금 내무국장님께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괄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세입분야에 대한 총괄적인 개요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일반회계에 대한 세입·세출 우리 내무위원회 소관 각 실·국별 일반회계 세입·세출 내용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의회상임위원회별로 소관 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회계에 대한 검토 내용 보고는 생략을 하고 저희 내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사항에 대해서만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총괄 사항을 보고드리면 내무위원회 소관 '92년도일반회계세출 총액은 예산현액 3,908억 8,700만원 중 3,740억 3,900만원이 지출이 되고 45억 7,000만원이 이월이 됐으며 122억 2,400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또한 일반회계 중 예산의 이용이체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이 없습니다. 또한 예비비 지출은 안산소방서 소속 공무원 순직에 따른 장의비 29만원과 도유재산처분금지 가처분신청에 따른 공탁금 900만원 등 1,190만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다음 세입·세출의 결산사항으로 채권은 '91년말에 211억 7,800만원에서 '92년말에는 241억 4,700만원으로 29억 6,900만원이 증가했고 공유재산은 '91년말 3,098만 3,100만원에서 '92년말 공유재산 총액은 4,881억 9,900만원으로서 모두 1,783억 6,8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내무국 소관 세입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면 '92년도 일반회계 세입 총액은 1조 3,045억 4,200만원으로 내용별로는 지방세 수입이 8,206억 7,500만원, 그리고 세외수입이 3,407억 2,800만원, 그리고 지방교부세가 214억 7,000만원 그리고 보조금이 1,216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예산 현액은 1조 2,877억 3,400만원에 대해서 101.3%의 세입실적을 거양을 했습니다마는 징수 결정액은 1조 3,447억 6,600만원에 대해서는 97%의 징수실적을 거양함으로써 취득세 등 지방세의 미수액이 377억 7,800만원으로 그 중 24억 3,900만원이 결손처리되고 353억 3,900만원은 익년도로 이월 처리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방세 세입중 과년도 수입징수결정액 201억 2,400만원 중에서 74억 4,400만원이 징수되고 나머지 126억 7,900만원이 미수가 됐습니다. 따라서 그 중 11억 9,500만원을 결손처리하고 114억 8,400만원이 익년도로 이월되는 등 총 402억 2,400만원의 미수액이 발생됨으로 해서 막대한 세수결함을 초래하였으므로 앞으로는 이러한 미수액이나 이에 따른 결손처분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를 경주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 내용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2년도 내무국 소관 총 세출예산 현액은 3,254억 5,500만원으로서 그 중 해외협력관리비 3억 2,700만원, 내무행정비 94억 4,800만원과 재무행정비 303억 6,900만원, 그리고 유아교육비 5억 5,000만원, 지역개발사업비 73억 5,300만원, 그리고 징수교부금 2,622억 3,900만원 등 총 3,187억 8,600만원이 지출이 되고 영선관리비 등 9,600만원이 이월됐으며 65억 7,3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는 바 불용액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선거관리비 40억 5,400만원 중 1억 7,900만원이 집행이 되고 38억 7,500만원이 미집행되는 등 내무 행정비 중 54억 5,4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함으로써 예산의 과다책정으로 인한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앞으로는 이와 같은 무계획적인 예산책정으로 인해서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편성 운영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끝으로 새마을소득특별회계에 대한 결산 내용에 대해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면 '92년도새마을소득특별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6,433만 3,000원이며 수납액은 1억 2,238만 2,000원으로서 190.2%의 수납실적을 거양했고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6,433만 3,000원 중에서 새마을소득 특별지원금으로 5,500만원이 집행이 되고 933만 3,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초과수납된 6,738만 3,000원은 잉여금으로 처리되었기 때문에 결산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 내무국 소관 '92년도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과 '92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비비지출결산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중 내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후 일괄답변 형식으로 하며 보충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네, 이청교 위원 말씀해 주세요.

이청교 위원입니다. 결산질의를 하기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청교 위원님께서 결산질의를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위원님들 찬성하십니까? 앞으로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재언 위원입니다. 결산검사에 대해서 자료를 준비해 주신 내무국 소속의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았습니다. 더군다나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경기도회계규칙 이런 관계 규정에 의해서 결산검사 대표위원들한테 15일 정도는 결산검사를 받느라고 고생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결산검사의 내용 중에서 몇 가지 문제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먼저 내무국장이 보고해 주신 세입부분에 대해서 미수납액이 4,768억 9,533만 7,000원인데 결손처분이 28억…… 결손처분액이 28억입니까? 28억 4,774만 5,000원, 결손처분 내용에 대해서 공시시효를 대부분이 5년으로 보는데 공시시효 5년을 봐 가지고 결손처분의 의결을 어떻게 거쳤는지 그 내역하고 그 사항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4,484억원의 이월액이 있는데 이 사항은 앞으로 어떻게 행정부에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보고 내용 중에서 내무행정관리비인데 시·군 행정 관리운영비 중에서 776억 8,000만원 가운데에서 379억원을 집행하고, 395억 7,000만원을 이월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내무국장이 보고할 때 자치단체장 선거대책비로 계정이 됐던 건대 선거의 요인이 없어서 이월이 됐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집행한 279억원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해서 집행이 됐는지 그 사항을 밝혀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는 결산검사 대표들이 일괄적으로 의견을 제시한 사항인데 취득세 징수 저조에 대한, 그러니까 지방세 징수에 대한 저조를 말합니다. 취득세 징수 저조가 '92년도 결산에서 191억 5,500만원입니다. 그런데 '91년도는 96.7%까지 징수를 했는데 지난 '92년도에는 94.6%밖에 징수를 못했습니다. 이렇게 저조한 이유와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도세징수교부지연의 관계인데요. 이건 회계관련법에 보면 50만명 이상일 경우에는 교부금 징수는 50%주고, 50만명 미만인 시·군의 경우에는 30%를 교부해 주는데 지방세징수가 된 다음에 바로 시·군에 교부금을 빨리 전달해 줘야 시·군에서 사업연도 이전에 사업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지난 해에도 지적을 해 줬을텐데 '91년도에 결산할 때 지적되었는데, '92년도에도 이러한 사항이 교부금 지연에 따라서 시·군 사업이 지연이 많이 됩니다. 지난해에도 그러한 사항이 일어났는데 왜 이런 사항이 일어났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세외수입 과목 중에서 기타 수입, 변상금, 위약금 등에 대한 수익금으로 '92년도에 6억원을 징수했는데 6억원에 대한 것을 수납을 해 놓고도 예산 계정을 전혀 해놓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예산회계나 회계관리에 대한 사항으로 보면 이런 공금이 예산에 전혀 계정이 되지 않았다고 보면 이건 잘못하다가는 공무원의 인책사항으로 갈 가능성도 있는데 왜 이런 세외수입을 해 놓고도 예산 계상에 편제를 안했는지, 그런 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원유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원유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선거관련비 38억 7,500만원에 대한 미집행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당시 내무부의 지침을 받아서 편성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92년도에 추경을 다뤘었는데 그때 자치단체장 선거를 안 하려는 분위기였었다면 그것을 재편성을 했어야 옳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추경예산 편성시 그것을 재편성하지 않은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원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송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형석 위원입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우선 세금이 제대로 걷히고 바르게 걷혔나를 알기 위해서 본의는 아닙니다만 몇 개 업체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자연농원이나 민속촌의 세금은 어떤지, 우리가 볼 적에 시·군세 낼 수 있는 게 재산세라든지 종합토지세, 사업소득세도 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또한 이것이 같은 재산세라든지, 종합토지세라든지, 사업소득세가 세율이 업종에 따라 다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자연농원이나 민속촌은 세율이 어떻게 매겨지며 과연 이것이 전부 다 정확하게 매겨지고 있는지 그것 좀 소상히 밝혀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내무부에서 예산지침서가 10월쯤에 내려왔을 걸로 봅니다. 작년 예산지침서와 금년도에 내려온 것 까지 우리 위원들한테 한 권씩 주시고요. 또 하나는 불용액이 아까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 때도 말씀했습니다만 한 50여억원 되는 것이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상당히 많은 걸로 생각됩니다. 사실은 예산이 제대로 짜여졌다면 불용액이 안 나와야 되고 또한 예산이 과다하게 잡혔다든지 하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 항목별로 세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불용액이 나지 않으면 안되게끔 된 이유를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송형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원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조원근 위원입니다. 세입·세출외 결산 중에 보면 채권외 결산에 관사임차보전금하고 전동순 횡령금 변상금 그 외에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세 가지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들어야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자료를 유인물로 해서 배포를 부탁드립니다. 그걸 보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네, 강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웅 위원입니다. 현금출납에 관한 내용인데요. 월별 잔액을 말씀해 주시고요. 예금관리에 대해서 예금별 내역, 계정별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과 수입이자 내용, 그 다음에 특정한 은행을 거래했다면 특정은행을 거래한 이유, 무엇 때문에 한 군데 은행만 거래를 했는지, 그 내용하고, 감사주석 사항에 보면 재고장이 비치가 안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물품재고장이 있으면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비치가 안 됐다면 왜 비치가 안 됐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일반·특별회계를 합해서 66억 7,927만 6,000원 이월금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네, 권수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창 위원입니다. 인사는 유재언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상에 유재언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총 징수결정액이 세입결산 총괄표에 보면 1조 3,447억 6,599만 4,000원으로 돼 있고 그 수납액이 1조 3,045억 4,151만 6,000원으로서 미수납액이 402억 2,447만 8,000원으로 돼 있고, 현재 결손처분이 24억 8,285만 6,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지방세 수입에 있어서 24억 3,948만 1,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세목별로 보면 보통세에 12억 4,305만 9,000원으로 돼 있고, 또 목적세 과년도 수입에 명시돼 있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에 있어서 미수납액이 24억 4,631만 4,000원으로서 나름대로 결손처분된 4,337만 5,000원에 대한 결손처분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지적해서 말씀드릴 사항은 도민으로 하여금 우리 경기도가 도세징수에 대한 어떤 사항에서 과중한 세를 징수하는 게 아닌가, 앞으로는 우리가 무조건 도민에게 도 살림을 위해서 지방세를 징수해야 되겠다고 하는 입장은 우리가 탈피해서 짭짤하고 계획성 있게 하는 살림을 우리가 유도해야 되고 도민의 세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자세로 임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먼저 지적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세출결산 총괄에 있어서 지금 일반회계 3,908억 8,746만 8,000원이 예산으로 잡혀있고 총 지출액이 3,740억 9,314만 8,000원이 지출됐고, 익년도 이월액이 45억 7,046만 7,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불용액이 122억 2,385만 3,000원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총무·인사행정에 13억 9,0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시·군·구행정 운영에 39억 7,0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재산회계관리에 7억 1,000만원, 재산관리에 1억원, 이러한 현황으로 지금 나와있습니다. 이 불용액의 입장을 지적해서 말씀드리면 그 동안 우리의 도정 살림이라는 것이 일단 세는 도민으로 하여금 징수의 최대치를 적용을 했고, 세출관계는 일단 각 부서별로 예산을 확보해 놓고 보자고 하는 안일한 입장으로 그 동안에 우리 도 살림을 해 왔다는 지적을 먼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살림은 지양해야 되지 않느냐, 이제는 지방화시대를 우리가 다같이 맞았기 때문에 우리 공직사회에서도 좀 더 세를 징수하는 입장이나 또 사용하는 입장에서 도민을 먼저 의식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익년도 이월액에 대한 과정을 아까 유재언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권수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계시지요? 국장님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시간을 충분히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 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두 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92년도 예산결산에 따른 위원님들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재언 위원님의 질의 사항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상의 미수납액이 476억 8,900만원인데 이중 결손처분이 28억 4,700만원으로 소멸시효가 5년이라고 보는데 소멸시효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물으셨고, 이월액에 대한 행정부의 대책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92년도 미수납 총액이 476억 8,900만원으로 이는 일반회계가 402억 2,400만원, 특별회계가 74억 6,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 결손처분액은 28억 4,700만원으로 결손처분은 지방세법제29조, 동시행령제14조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고 또 동법제48조의 규정에 의해서 지방세 징수권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 할 때에는 시효소멸도 결손처분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징수권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이 체납자의 행방 및 재산을 동 기간동안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추적하고 분석한 후 도저히 재산도 없고 행방불명이 된 그러한 사안에 대해서는 징수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 심의 분석을 해서 결손처분을 불가피 하게 돼 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가 24억 3,900만원으로 취득세가 6억 9,300만원, 등록세가 5억 3,200만원, 면허세가 1,800만원, 공동시설세가 100만원으로 되어 있고 또 그 중에는 연도별로 미납으로 이월됐던 것이 또 11억 9,500만원이 있고, 세외수입 4,300만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밖에 치수사업특별회계 하천부지점용사용료가 1억 4,400만원 또 과년도 수입이 2억 2,100만원, 해서 총 28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92년도로 미수납이 이월돼서 448억 4,200만원 중에 지방세는 총 353억 3,800만원으로서 그 내역은 취득세가 191억 5,500만원, 등록세가 23억 4,800만원, 면허세가 17억 7,500만원, 또 소방공동시설세가 5억 7,500만원, 과년도 이월분 중에서 114억 8,500만원 됐습니다. 앞으로의 체납세에 대한 대책은 '93년도 3회에 걸쳐서 전국 전산망을 활용해서 2만 9,399건을 조회해 가지고 2만 5,086건을 재산압류 처분할 수 있게 조치를 했습니다. 체납세 특별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해서 앞으로도 '93년 9월말 현재까지도 105억 1,100만원을 징수하고 248억 2,800만원이 현재 체납돼 있습니다. 금년말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압류재산 공매처분, 강력한 전산망을 통한 체납추적조사, 이러한 활동을 해서 나머지 세액도 다 받아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재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92년도에 도 단체장 선거를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선거 예산 일부를 집행한 이유와 그 사용내역은 무엇이냐는 물음이셨습니다. 이것은 '92년도 선거관리 예산은 40억 5,400만원인데 도 단체장 선거 소요예산으로 계상된 것은 39억 3,900만원이었습니다. 3월 24일 국회의원 총선거와 12월 18일 대통령 선거 그리고 도의회 의원 보궐선거 소요경비가 여기에 포괄적으로 계상돼 있습니다. 선거예산의 집행은 1억 7,946만 1,000원이고 그 내역은 14대 국회의원선거, 14대 대통령선거, 도의회 이천군 보궐선거, 도의회개원 1주년관련 기념행사 이렇게 해서 집행되고 잔액이 남아 돌아갔습니다. 도 단체장 선거경비로 서 있는 내역을 저희가 살펴보면 공기관위탁금, 자치단체보조금, 특별판·정보비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내역으로 서 있습니다. 행정사무관리비, 선거관리비 이런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여러 가지 정치정세의 불투명이나 여건에 따라서 저희가 집행을 하지 못한 것이 되겠습니다. 유재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92년도 취득세 수납액이 191억 5,500만원으로 전년도 실적이 96.7%인데 비해서 '92년도에는 94.6%로 징수실적이 저조한 사유가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92년도에 부과한 취득세가 3,660억 2,500만원, 중소기업의 경영난이나 또 여러 가지 경기침체로 인해서 저희가 부과된 것이 도산 기업체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사정으로 인해서 전년도보다 세수징수에 많은 애로가 있었고 미수납액이 전년도부터 누증돼서 증가가 됐습니다. 특히 포천소재 나산골프장이나 여주소재 이포골프장 등은 두 군데서 62억 8,100만원의 취득세가 회원권 판매부진 및 사업이 활발치 못해 납기연기 신청이 돼 가지고 미수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큰 덩어리가 되겠고 그 외에는 분야별로 여러 수천 건이 미납돼서 넘어 갔습니다. 최대한 수납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유재언 위원님께서 도세 징수교부금은 인구 50만명 이상의 시는 50%, 인구 50만명 미만은 30%를 교부하고 있는데 징수교부금을 지연 교부함으로써 시·군에서 자금 운영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데 지연교부 사유는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사실 저희가 세정차원에서나 도정차원에서 자금관리운영도 중요하지만 적시에 시·군 자금이 회전될 수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저희 자금관리 부서에서는 시·군에서 징수한 징수 금액에 따라서 분기별로 나누어서 그때그때 바로 징수교부금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지난 '92년도에는 우리가 1/4분기는 4월 14일에, 또 2/4분기는 7월에, 3/4분기는 12월에 지급했고 연말 정산분이 조금 추경의 확보가 늦어가지고 지연돼서 지급이 됐습니다. 징수교부금을 지연교부한 사유는 특히 도세 징수액이 지난 '92년도의 목표보다 연말 정산분에서 나중에 결산을 해 보니까 늘었기 때문에 그 금액에 대해서 그 다음 해에 연초에 계산을 해서 정산해 준 게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의 말씀과 같이 시·군에 적정한 시기에 자금의 수난이 없도록 최대한 교부금을 즉시즉시 지원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유재언 위원님께서 또 말씀하신 세외수입에 있어 변상금, 위약금으로 6억원을 수납하고도 예산에 계상하지 않는 사유는 무엇이냐는 말씀이셨습니다. 모든 세외예산은 당초, 또는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당연한 사항입니다마는 수납액 변상금은 과년도, 과년도 수입이 4억 8,600만원 등 위약금 200만원 합해서 5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역은 바로 추경이 있었으면 추경에 계상을 했어야 되는데 추경시기를 일실해 가지고 직접 세입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원유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선거관리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내무부 지침에 있었는지와 자치단체장 선거가 없으면 추경시 수정해야 된다고 보는데 수정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선거관리업무가 도 자체에서 조정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에 유동성있는 여러 가지 사항에 따라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것이 정정이 안됐고 특히 보궐선거라든지 이런 것이 수시 있기 때문에 사항변동에 따라서 활용을 해야 되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도 적시에 분석해서 이러한 사항이 없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송형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연농원과 민속촌에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득세는 얼마나 부과됐는지 그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92년도에 자연농원에 세부담한 것은 3억 9,000만원, 민속촌에서 6,600만원을 부과 징수했습니다. 다만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제3항 규정에 의하면 사치성 재산으로 중과세할 수 있는 대상이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등등인데 그 규정에는 세법상 해당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세율적용이라든지 그 자료를 달라고 그랬거든요.

자료는 세부적으로 저희가 하나 뺀게 있으니까 드리겠습니다.

그래줘야 나중에 보충질의를 하든지 하지, 현재는 아무 자료가 없잖아요. 타 자료와 어떻게 어떻게 나갔고, 이것은 어떻게 됐다 하는 것이 나와야 될 것 아니예요.

자료를 드리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92년도 세출예산지출에 있어 불용액이 많다고 지적하시면서 항목별로 설명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도 자료로 제가 바로 제공을 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저희가 지난해에 불용액으로 된 근본원인은 예산절감 원칙에 의해서 항목별로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소모적 경비예산이나 필요 불가분한 예산은 5%∼30%를 절감하라 하는 예산 지침에 따라서 예산부서와 사업부서가 협의해 가지고 절감처분한 것이 많습니다. 특히 예산절감 내역을 보면 일반예산에 계산된 것 중에 7억 6,450만원이 예산절감 지침에 의해서 절감을 했고 예산집행사유가 미발생한 것이 아까 선거예산을 합해서 48억원이고 예산집행잔액은 8억 9,000만원입니다. 그 외에 예비비가 790만원이고,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사업별로 주요 불용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선거관리비 38억원, 또 연금관리 예산 중에서 8억원, 또 영선관리불용액 특히 정원보수비가 추경에 확보돼서 계약을 할 시기가 없어서 그 다음 해 봄에 바로 집행을 해서 정원을 설치한 그러한 예산 등의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서면으로 바로 지금 제시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조원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채권 현재액 보고에 의하면 관사임차 보전금, 전동순 공금횡령금, 도유재산과 관련된 변상금에 대한 내역을 물으셨습니다. 여기서 관사임차 보전금은 2억 1,300만원으로서 경기도 경찰청 간부감사가 13명있습니다. 이것은 인천시와 경기도의 도경이 분리될 때에 경찰행정 지원 사업비로 지원이 된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전동순 공금횡령 사건은 수차 결산위원회에서 다뤄져서 아시겠습니다마는 9,100만원의 공금횡령 사건이 80년도에 발생돼서 그 동안 수차에 걸쳐서 독촉을 해 가지고 그 내용 중에서 저희가 그 동안에 2,800만원을 회수하고 9,100만원이 미수되어 있습니다. 현재 전동순은 개인 재산이 아무것도 없고 또 직업도 갖고 있지 않아서, 직업을 갖고 있으면 봉급에서 차압을 들어가야 되는데 무직업 상태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본인의 취업이라든지 재산이 추적되는 대로 이것은 계속 관리를 하면서 받아 내야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시점에 가서 결손처분을 해야겠습니다마는 아직도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연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결손처분한 이후에 이 사람이 또 어디에 취업을 해서 또 능력이 생긴다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관망을 하고 정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도유재산점유 변상금 4,200만원은 도유재산인 서울시 쌍문동에 연수원 대지 40㎡와 인천시 북구 산곡동 143㎡에 무단 점유한 당사자에게 변상금을 부과했는데 인천시 소재 재산은 '81년도에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서 인천시로 인계됐어야 할 재산이 공부상에 정리가 안돼서 넘어오다가 이것이 지난 해에 인천시로 이관 조치되도록 해서 그것은 감액 결정이 됐고 쌍문동 연수원 무단점유자는 변상능력이 없고 직업이 없기 때문에 아직 받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사항으로 미징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징수대책을 더욱 강구해서 정산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대웅 위원님께서 세입·세출결산내역 중에서 이월액 내역을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92년 이월액은 2건에 9,700만원으로 그 세부내역은 '92년말 도의사당 완공으로 인해서 이월돼서 봄에 집행한 그 사업비가 되겠고 선감도의 감나무를 식재하고자 했는데 감나무의 식재가 시기를 일실해서 그 다음 해 봄에 식재를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강대웅 위원님께서 세입·세출 결산서에는 물품재고장이 미비치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물품재고 현황은 세입·세출결산서 287페이지에 물품 증감 및 현재액 내역표가 첨부돼 있습니다. 물품 내역 현재액을 말씀드리면 '92년도말 현재 5,679개에 358억 8,500만원의 물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물품대장 관리는 효율적으로 더욱 정리해 나가고 또 전산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에 강대웅 위원님께서 현금출납 월별내역 중 수입이자내역과 특정은행거래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금출납내역으로는 수입이 1조 7,578억 700만원이고 세출은 1조 5,151억 4,800만원으로 월별내역은 서면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예금내역은 1,003억원이고 이자수입액은 161억원으로 이자 수입은 도 공무원의 봉급을 주고도 남는 액수가 되겠습니다. 예금은행거래 이유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제64조 동법시행령 제72조에 금고를 계약설치토록 되어 있는데 현재 중앙의 국고관리라든지 자금관리정책에 의해서 전국의 도는 제일은행에 지정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도 일반 세수입은 제일은행에 들어가 있고 지역개발기금 590억원은 농협에 예금돼 있고 공영개발사업비 1,600억원은 경기은행에 분산 예금이 돼 있습니다. 다음 권수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모든 세금은 우리 도민의 혈세임을 명심해서 부과 징수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불요불급한 예산을 개정해서 손실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세부담을 될 수 있으면 경감하도록 하고 부담을 줄여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으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도민의 세부담을 근본적으로 경감시킬 수 있는 경영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또 세외수입 측면에서도 알뜰하게 적정과세를 하느라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92년도에 세부담 내역을 저희가 분석해 보면 경기도가 1인당 18만 8,000원을 부과했는데 전국이 18만 2,000원입니다. 전국에 비해서는 6,000원이 더 비싸고 서울이 25만원입니다. 서울에 비해서는 저희 경기도가 수도권에 있으면서는 상당히 부담이 적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부과징수에 적정을 기하고 세수운영에 최대한 도민부담이 경감되는 이러한 방향으로 노력 해 나가겠습니다. 부족한 답변이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이해와 지도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창 위원입니다. 내무국장님이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고 답변 중에 불용액이 발생된 사항은 정책적인 입장에서 절감을 한다는 그러한 토를 다셨는데 그렇다면 왜 과거부터 그런 도민의 혈세를 생각을 하면서 절감을 못했느냐 하는 입장을 먼저 제시합니다. 그리고 세입결산 총괄에서 결손처분된 24억 8,285만 6,000원에 대한 세부 자료를 참고를 하기 위해서니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또 세출결산 총괄에 나온 46만 7,000원에 대한 익년도에 이월된 사항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수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국장님께서는 바로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국장님! 보충질의니까 권수창 위원님의 질의받으신 것을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죠.

그것은 자료를 요구한 것이니까…….

국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자료를 언제까지 어떻게 해 주신다고요.

권수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입결손내역과 세출결산총괄에 대한 내역은 바로 자료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불용액 발생내역에 대해서는 앞으로 최대한 예산운영원칙에 따라서 저희가 적정한 운영이 되도록 다시 한 번 각 부서별로 촉구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계십니까? 강대웅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내무국장님께서는 보충질의가 일문일답으로 되어 있으니까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웅 위원입니다. 대충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제가 물은 내용은 답변보다는 자료가 더 중요합니다. 자료없이 답변으로 그렇게 해서는 정확한 파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답변은 그렇게 인정을 하고 차후에 자료를 주세요. 그리고 자금운영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까 이자수입이 공무원 월급주고 남는다고 그랬는데 대단히 큰 것인데 결국 예금별 내용을 보면 정기예금이나 보통예금 그러면 8%, 9%, 10%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 제가 꼭 찍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상당히 큰 금액이 보통예금으로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 다음에 감사 때 제가 중점적으로 보겠습니다마는 일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형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아니라, 의사진행 발언을 하려고 그래요. 지금 우리가 자료도 요구하고, 위원장님! 결산이 통과가 돼야 되는 것으로 보는데 지금 자료를 줄 수 있는 사항은 나가지를 않습니다. 자료를 달라는 것은 의심이 가니까 자료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럼 자료를 오늘 본다면 차후에 줄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따져야 됩니다. 그래야 이것이 승인이 될 것이냐, 안될 것이냐 하는 것도 문제가 된다 이말이야, 그런데 여태까지 많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미리 준비도 안 해줬고 보니까 이러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고 했는데 자료가 사실 안 왔어요. 자료가 올 때까지 정회를 요구합니다.

속개를 할 때,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할 때 송 위원님도 그걸 말씀해 주셨어야 하는데 왔는지 안 왔는지는 저는 이 자리에 앉아서 파악을 못 했습니다. 송 위원님! 그러니까 자료요청한 것이 하나도 안 온 것입니까?

지금 안 왔잖아요!

송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 자연농원 것하고는 드렸구요. 지금 항별 절감액의 내역은…….

우리가 차후에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얘기가 안 됩니다. 승인해 놓고 차후에 자료를 받는 게, 이것이 속기록에 기재돼요.

송 위원님!

이걸 승인해 놓고 자료를 요구한다. 이게 어불성설인거라, 의회에서.

송 위원님, 발언권을 얻어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시면 지금 답변을 하기 전에 송 위원님께 여쭙겠습니다. 아까 질의 때 자료요구를 했는데 점심식사후 들어오셨을 때 자료가 하나도 도착이 안 됐습니까?

불용액에 대해서 요구를 했어요. 그리고 세항별로 설명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 56억원이면 56억원이라는 불용액이 왜 났느냐! 세항별로 그것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그랬다고요.

그러면 자료가 아직 도착 안 했습니까?

네, 안 왔지요. 또한 뭐가 안 와 있는고 하니 용인 자연농원이나 민속촌에 세율적용률을 주고, 여러 가지 세율이 다 정해져 있는데 그것에 대한 대비표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 대비표가 안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결산을 볼 때 세수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질의에서 송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나 답변에 대해서는 송 위원님 충분하시겠습니까?

이걸 그러지 말고 자료를 달라니까요.

위원장님, 의사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한 10분간만 정회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의사진행상 지금부터 10분만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송 위원님 가만히 계세요. 그리고 지금 제가 내무국장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9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9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있어서는 물론 지난 9월 1일부터 15일까지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받았습니다만 오전 회의 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하신 데 대해서 자료도 미제출됐고, 정확한 답변이 안 되신 걸로 사료됩니다.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그 문제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시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지금 위원장님이 속개를 선언하고 방망이를 두드렸습니다. 그 당시 위원수는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여덟 명입니다. 우리 내무위원은 18명입니다. 그러한 의사진행을 할 수 있었으며, 어떠한 뜻에서 여덟 명을 갖고 내무위원회가 속개될 수 있었는지 그것에 대한 해명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형석 위원님께 해명을 드리지요. 지금 전문위원이나 우리 강대웅 위원님, 조 위원님이 나가셔서, 의사정족수는 물론 열 분이 되어야 하고 성원이 되려면 아홉 분이 돼야 합니다. 들어오시기로 약속이 됐고, 시간을 너무 많이 끌었기 때문에 제가 속개를 했습니다. 그 속개한 데 대해서는 송 위원이 위원장한테 책임을 물으시고 그 외의 것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 선언을 할 수 없었는데 속개를 선언했단 말이야,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원유철 위원님과 나는 분명히 방망이 두드린 다음에 왔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송 위원이 개인적으로 위원장을 질책하든지 하고 회의를 속개할 테니까 그 외의 것에 대해서는 질의에 응해 주시고 의사진행을 하겠습니다.

속개 자체가 무효가 돼 버리는데 그걸 갖다가 나중에 질책을 합니까?

방망이 두드릴 때 원유철 위원이 들어와서 성원이 됐어요. 송 위원님은 늦게 들어오고요.

방망이가 좋긴 좋구만 방망이 소리가 나니까 싹 들어오는데요.

이런 얘기는 왜 그런고 하니 의사진행을 제대로 좀 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다음 진행하십시다.

내무국장께서 나오셔서 그 동안의 자료제출 불충분건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불용액 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말씀하신 사항과 강대웅 위원님의 자금운영에 대한 자료제공요청, 송형석 위원님의 자연농원과 민속촌에 대한 자료요청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금운영문제는 바로 제공을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송형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세 특정업체에 대한 것은 용인군에 지금 팩시 지시를 해 가지고 자연농원도 그렇고, 민속촌도 그렇고 필지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토지의 내역과 산출자료를 취합을 하려면 한참 걸리니까 현재 제공해 드린 지방세 징수현황에 자연농원의 종토세가 2억 9,300만원, 재산세가 1,200만원, 사업소득세가 3,800만원, 도시계획세가 13만 2,000원, 민속촌이 종토세가 3억 39만 5,000원, 재산세가 2,229만 5,000원, 사업소득세가 2,420만 3,000원, 도시계획세가 863만 1,000원인데요. 이 내역을 오늘 참조를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별 내역은 저희가 시간을 갖고 용인군에서 발췌해서 내일까지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는 것으로 양해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도 자료를 사전에 송 위원님께서 어제라도 요구를 해 주셨더라면 충분히 저희가 대처를 할텐데 단시간에 요구를 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 중요 세목별로 내용만 보고를 드렸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의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기이 일부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것은 해 드렸고, 은행건은 지금 자료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결산보고서의 내역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세부적인 실상이 이해가 안 가시는 사항이 있어서 말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설명드린 내용과 그 외에 구체적으로 사안별로 필요한 것은 자료에 따라서 설명보고를 드릴 수 있게 자료제공의 시간도 위원님들이 개별로 요청하시면 저희에게 허락을 해 주셔서 더 상세한 자료는 과장들로 하여금 가져가서 보충해서 서면과 설명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좋습니다만 국장님 한 가지만 더…….

송 위원님, 의사진행에 발언권을 얻어가지고 얘기해 주시지요.

네, 발언권 좀 주십시오.

네, 송형석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아까 불용액에 대해 물었습니다만 조금 전에 나온 불용액이 말이에요. 연금관리에 8억 1,8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연금관리에서 8억 1,800만원이라는 불용액이 나왔느냐, 연금관리라는 게 뭔고 하니, 연금관리 8억 1,800만원은 다른 예산하고는 좀 다르지요?

네, 그렇습니다.

연금은 다른 예산하고는 다르다고 보는데, 연금관리에서 8억 1,800만원의 불용액이 떨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네.

그것에 대한 것이 왜 연금관리에서 8억 1,800만원이 불용액이 떨어지지 않으면 안되었던 사유가 무엇이냐 말이에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금부담금은 공무원연금법제69조제3항에서 매 회계년도에 보수예산의 55/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속자치단체별로 납부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 당초 예산에 계상된 금액은 26억 5,412만 3,000원이었습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고지서에 의해서 18억 3,549만 1,000원이 납부되었고, 제1회추경예산에 추가 계상된 금액이 8억 1,863만 2,000원입니다. 이것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고지서가 미발급돼 가지고 예산집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93년도에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고지서가 나왔기 때문에 '93년도에 저희가 지급을 했습니다. 그렇게 된 내용입니다.

연금이라는 것은 공무원 수에 의해서 나오는 거지요?

아니, 그게 아니구요.

연금이라는 게 뭡니까?

연금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부담금이에요. 청사보수하고 하는 부담금을 불입하는 거예요. 이게 공무원 연금이 아니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불입하는…….

네, 불입하는 불입액입니다. 연금이 아니고 연금관리공단에 우리 청사관리에 따른 매 회계년도마다 55/1,000에 해당되는 자금을 각 도가 조성하는 내용이에요.

연금관리공단을 운영하기 위한 자료조성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네, 그렇지요.

경기도에서 얼마를 거기에 납부해야만 연금관리공단이 운영이 되겠지요?

네.

그것은 이미 경기도에서 얼마를 납부하기로 정해져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연금관리공단에서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지 않은 거지요?

네, 그렇지요.

관리공단에서 납부하지 않아도 운영이 될 수 있는 거지요? 우리가 8억 1,800만원 만큼은 이것이 금년도에 안 했다 이말이야,

'92년도에 추가로 낼 것을 고지서를 그 사람들이 바로 냈으면 우리가 갖다 내는데 고지서를 발부를 안했어요. 연금관리공단에서 그 8억원에 대한, 연말에 내보낼 것을 그 다음에 내보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연금관리공단 운영비라는 것이 우리 경기도에서 내야 될 금액은 정해져 있지요? 1연에 얼마, 여기서 돈이 얼마가 있어서 앞으로 얼마를 준다는 게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렇지요.

인원이라든지, 급수라든지, 모든 것에 의해서 경기도는 관리공단에 얼마를 내야 된다는 게 정해져 있지요?

네.

무조건 8억 1,800만원이 아닌 그 산출근거가 있을 거라고 봐요.

이 산출근거가 이렇게 돼있어요. 단체에서 내는 것은 55/1,000를 내고, 개인이 내는 게 55/1,000로 합해서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기금으로 내는 건데…….

그 55/1,000라는 것은 정해져 있는 거다, 이 말이야. 사람 숫자에 따라서…….

그렇지요. 그런데 인원이 우리 경기도의 경우는 도의원님이 아시다시피 매연 하수처리장을 증설하고 각 시·군별로 직제가 개정되면서 연말에 가면 결산통보가 그 금액에 의해서 나오고 이래요. 그러니까 그것이 변동지수가 있기 때문에 바로 연말인원에 대해서 추가로 내는 것을 연말인 12월 말일에라도 냈으면 이것이 정산되었을 텐데요. 이것이 그 다음해에 통보가 나와서 그 다음해에 지불을 했지요. 그래서 이게 이월된 겁니다.

그러면 다음에 지불할 때는 어떤 예산가지고 지불하느냐구요.

예산에 편성이…….

이걸 불용액이고 이월해서 다시…….

그렇지요. 이월해서 다시…….

이월액으로 잡아야지 불용액으로 잡으면 안되잖아요?

이월해서 다시 잡아가지고 내는 거지요.

이월해서 잡았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불용액으로 나와서 안되는 거 아니야, 이월액으로 나와야지 어떻게 불용액으로 나왔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해에 쓰지 않았으니까 사업이면 이월사업이다 그러는데 이건 그렇게 해서 됐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네, 유재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언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고자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오늘 내무국장이 결산검사에 대한 동의를 받기 위해서 무척 고전을 하시는데 우리 근거법규에 보면 지방자치법제125조, 동법시행령제46조는 의회 의결사항입니다. 지방재정법제41조, 동법시행령제38조는 검사위원의 선임방법에 대한 제시고, 경기도재무회계규칙제30조에 보면 결산서 작성에 대한 결산수감을 받는 사항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결산위원들이 다섯 분이 계셨지만 다섯 분의 위원이 경기도의 예산 2조 2,000여억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예산을 15일 동안에 상세히 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그러면 최소한도 내무국 소관에서의 우리 상임위원회의 결산검사를 받기 위해서 충분한 자료 뒷받침을 사전에 해 주셨더라면 오늘 자료요청이나 보충질의에 대한 사항으로 시간을 지연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다 이겁니다. 이 사항은 지금 수감을 하고 있는 집행부나 또 상임위원회에서 이 사항을 의결하기 위한 게 처음입니다. 작년에는 이게 의회운영위원회를 거쳐서 나갔습니다. 올해는 상임위원회를 거쳐서 예결특위의 동의를 받아서 본회의에 상정해서 승인절차가 끝마쳐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위원장님에 대한 요구는 금년도는 서로 처음 부딪치는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좀 성실하게 자료 뒷받침이 되어서 결산검사에 임해 주십사 하는 사항을 제안하겠습니다.

네, 유재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의 내무국장께서는 우리 유 위원님이나 전체 위원이 바라고 있는 그 뜻에 대해 충분히 이해 되셨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주무국장님께서 한 말씀해 주시고 다음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책임있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유재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무위원회 소관별로 보고하는 것이 이번이 처음이고, 또 지난 번에 수감을 받은 것으로 충분한 자료가 된 걸로 저희 실무진하고도 그렇게 생각을 해서 뒷받침되는 보충적인 충분한 자료를 못 만든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심사과정에서 사안에 따라서 저희가 충분한 자료를 내년도에는 준비를 해서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지도바라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내무국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내무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그간 '92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준비를 위해서 또한 지난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결산검사를 받기 위해서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서 금일 본 내무위원회를 위해서 또한 준비는 불충분했었습니다만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내무국장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귀청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없습니까?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방위국장 오세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원기영 내무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92년도 민방위국 소관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민방위국에서는 지난 한 해동안 급변하는 국내외적 상황을 맞이하여 우리의 민방위도 시대상황에 맞는 민방위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예산운영은 견실한 지방재정 운영을 목표로 예산의 낭비요인이 없도록 하였고, 안보와 재난대비 및 실생활 중심의 민방위 운영으로 도민의 호응과 참여도 제고에 노력하여 왔음은 물론 계획된 모든 시책들도 차질없이 추진되어 왔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민방위국 소관 '92년도세출결산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992년도세입·세출결산서 150페이지와 저희 민방위국이 별도로 작성·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국 소관 세출 총예산 현액은 지방경찰청 소관 지역안정비를 포함하여 총 101억 5,700만원을 편성하여 이 중 91억 8,000만원을 집행하고 지방경찰청 소관 8억 600만원은 '93년도로 이월하였으며 1억 6,900만원은 세출예산 절감 및 집행잔액 발생에 따라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민방위 관리부분에 6억 8,802만 8,000원을 편성하여 이 중 5억 8,148만 6,000원을 집행하고 절감 및 불용액은 1억 654만 2,000원인데 민방위 운영관리비의 경우, 인건비 593만 2,000원, 관서운영비 2억 6,218만 9,000원, 경상사업비 3,761만 9,000원과 주요사업비로 인력동원 실제훈련 보상금 3,319만 6,000원, 민방위 시책평가결과 시상금인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 6,000만원 등 총 3억 9,893만 6,000원을 민방위운영관리비로 편성하여 이 중 인건비로는 541만 8,000원, 관서운영비로는 2억 3,134만원, 경상사업비로는 2,946만 9,000원, 주요사업비로는 7,349만 1,000원 등 총 3억 3,978만 2,000원을 집행하고 5,915만 3,000원을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민방위시설장비비의 경우 기본경상비는 민방공경보자동화장비유지비 1,493만 8,000원 등 2,009만 8,000원과 경상사업비로 민방공경보통제소 계기 및 비품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 1,000만원을 포함하여 1,327만 2,000원을 예산에 편성하였고, 주요사업비로 민방공경보시설상황표지판제작시설비 900만원, 민방위시설장비 확충을 위한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적 보조 5,891만 2,000원 등 총 1억 128만 2,000원을 민방위시설장비비로 예산편성하여 이 중 기본경상비로 1,797만 2,000원, 경상사업비로 1,222만 6,000원, 주요사업비로 2,761만 3,000원 등 총 5,781만 1,000원을 집행하고 4,347만원은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민방위교육훈련비의 경우 총 1억 8,781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여 이 중 1억 8,389만 1,000원을 집행하고 391만 8,000원을 불용액으로 처리하였는데, 경상사업비는 4,370만 1,000원을 편성하여 3,978만 2,000원을 집행하고 391만 8,000원은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으며, 주요사업비는 민방위강사수당 등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 1,155만 6,000원과 취약지역 방독면 보급 등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 2,854만 8,000원 등 총 1억 4,410만 9,000원을 예산에 편성하여 모두 불용액 없이 집행하였습니다. 둘째, 비상대비업무의 경우 총 3,481만 7,000원을 예산에 편성하여 이 중 2,471만 5,000원을 집행하고 1,010만원은 불용액 처리하였는데 이는 모두 기본경상비로서 '92년도의 경우 당초에는 을지연습을 전 시·군까지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연도 중에 도만 실시토록 중앙에서 지침이 시달된 데 따라 기본경상비 미집행액이 발생했습니다. 셋째, 지방경찰청 소관 예산인 지역안정비는 총 94억 3,421만 3,000원을 예산에 편성하여 이 중 85억 7,451만 3,000원을 집행하고 8억 648만 1,000원은 '93년도 이월액으로 그리고 5,321만 7,000원은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관서운영비는 6,425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여 차량유지비 등으로 5,777만 9,000원을 집행하고 647만원은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으며, 기본경상비는 6,378만 5,000원을 예산에 편성하여 관사임차료 2,525만 3,000원 등 3,862만 4,000원을 집행하고 2,516만원은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경상사업비는 총 2억 2,836만 5,000원을 예산에 편성하여 이 중 2억 1,913만원을 집행하고 923만 4,0000원을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주요사업비로는 민생치안활동용 노후무전기교체 등 1억 9,800만원과 전·의경 수경시설보수비 등 시설비 86억 7,670만원, 그리고 경찰청 청사포장 및 조경공사 시설부대비 2억 311만원 등 총 90억 7,781만 3,000원을 예산에 편성하여 이 중 82억 5,897만 8,000원을 집행하였는데 집행액 중 경찰청 청사포장 및 조경공사에 따른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8억 648만 1,000원은 불가피 '93년도로 이월하게 되었으며, 1,235만 2,000원은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민방위국 소관 '92년도 세출예산의 결산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만 제한된 재원의 범위안에서 민방위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반드시 지출해야 할 필수경비만을 집행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위원님들께서 평소 민방위 발전을 위하여 지도편달해 주심에 감사드리면서 앞으로 더욱 유념하여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음을 다짐하면서 오늘 보고된 내용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심사·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민방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2년도일반회계민방위국 소관 결산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2년도민방위국 소관 세출예산총액은 101억 5,7000만원으로서 그 중 민방위 관리비 5억 8,100만원과 비상대책비 2,400만원, 그리고 지역안정비 85억 7,400만원 등 91억 8,100만원이 집행되고 8억 600만원이 익년도로 이월되었는 바, 이월액의 내용을 보면 경찰청 청사신축 포장 및 조경공사비 1억 3,600만원이 설계변경으로 인한 동절기 공사중단으로 이월되었고, 보안 1,2분실 신축공사시설비 6억 5,900만원이 부지매입관계로 착공이 지연돼서 동절기 공사중단으로 인하여 이월된 것이기 때문에 민방위국 소관 결산내용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 민방위국 소관 결산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근 위원입니다. 지역안정주요사업비중에 시설비를 보면 보안 1, 2분실 신축공사가 있습니다. 경찰청 관계되는 예산도 민방위국에서 예산편성을 하십니까?

그것은 우선 질의받으시고 국장님이 다음에 일괄질의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질의사항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고 간단하게 일문일답으로 해서 질의·답변 받는 것으로 하죠.

네, 조원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질의사항이 별 문제가 없으니까 질의 보충질의를 겸해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자는 요청이셨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위원장! 그 사항은 동의를 하면서 일문일답 질의할 때 혹시 민방위국장의 답변이 거북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 시간을 줄 수 있는 운영의 묘도 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유재언 위원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질의 및 보충질의를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민방위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해 주시면서 만약에 답변이 어려우시면 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근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국장님 수고가 대단히 많으실 줄로 알고 있습니다.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경찰청에 관계되는 예산도 민방위국에서 같이 예산편성을 하고 집행을 하시는 건지,

관리 민방위로 돼 있고 지역안정비가 항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민방위국에서 예산을 편성하지도 않고 집행도 저희가 직접 안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럴 것 같아서 전제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경찰청에서 나오신 분 한 분 계시죠. 필요하시다면 그 분이 답변을 해 주셔도 좋고 여기에 보면 보안 제1,2분실 신축공사비가 책정된 것이 있는데 경찰청사가 신축된지가 얼마 안 되었는데 청사면적이 부족해서 별도로 이렇게 지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업무특성상 보안분실이 별도로 따로 필요해서 공사를 해야 되는 건지 우선 그것부터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보안분실청사에 대한 문제는 시간을 주시면 우리 경찰청 경리계장께서 나와 계십니다. 나중에 별도 답변 올리도록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민방위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의사진행을 하면서도 또는 자료를 주셔서 알고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결산승인에 관한 건은 '92년도입니다. 그러면 '92년도 것을 지금 결산승인을 하면서 '92년도에 보안 1, 2분실 신축공사가 동절기로 인해 지연이 됐기 때문에 '93년도로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국장님의 답변이 좀 틀리지 않았느냐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만 조 위원님께 답변을 해 드리면 되겠습니다.

'92년도 예산이 지금 이월된 것이 8억 600만원입니다. 이월내용을 제가 파악하기로는 청사가 준공이 되지 않아서 청사내에 포장공사하고 조경공사비를 겨울에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이월한 것으로 파악이 돼 있고 보안분실신축비가 이월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모르기 때문에 자료를 받아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왜 이 공사가 지연됐고 이월됐는지의 여부보다도 경찰청사를 지은지 얼마되지도 않았는데 부족해서 보안분실을 2개씩이나 별도로 지어야 되는 건지, 문민정부에 들어와서 검찰이나 경찰, 안기부에서 운영하던 기존의 소위 안가라는 것도 소위 보안분실 비슷한 성격의 역할을 해오던 시설인데 그 안가도 거의 철거를 시키고 있는 상황에 보안분실을 2개씩이나 제1분실, 제2분실 해서 별도로 꼭 지어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 건지 그것을 좀 묻고 싶은 겁니다.

민방위국장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는 민방위국장님이 잘 모르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경찰청 경리계장이 나와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리계장께서 민방위국장님 대신 그 문제를 답변을 해 주시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하기 전에 제가 국장님께 한 가지 여쭤볼 게 있습니다.

송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에서 경찰청 지원예산이 어디로 넘어갔느냐 하면 예산담당관실로 넘어 갔습니다. 그래서 민방위국은 다루지 않았습니다. 경찰청 소관 내무위원회 소관이 있고 그런데 다시 민방위국으로 넘어갔습니까? 아니면 예산담당관실 담당입니까? 왜 그런고 하니 금년도 추경예산에서 예산담당관실로 넘어갔다면 경찰청은 내무위 소관이면 예산담당관이 와서 이 예산에 대한 설명을 하고 결산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민방위국장님이 이것을 경찰청의 결산을 받는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송 위원님 의견과 같은데…….

그렇다면 예산담당관이 와서 경찰청에 대한 예산결산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송 위원님! 민방위국장님! 미안합니다.

유재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궁금했던 점이 그것인데 사실 예산에 대한 관리나 예산집행전도는 사실 기획관리실에서 지금 하고 있죠. 다만 예산을 편제하기 위해서 편법상 민방위국에서 세항으로 집어넣고 그렇게 되면 경찰청에서 지역안전비로서 이렇게 넘어갔는데 그 자료는 기획관리실에서 갔습니까, 민방위국에서 갔습니까? 집행자료는.

결산을 위한 자료는 저희가 다 받았습니다. 이번 '92년도 결산분만은, 그런데 자료를 제가 아직 보고를 못 받았기 때문에 다만 청사를 지으면서 '91년도예산 43억원이 이월이 돼서 '92년도로 넘어왔습니다.

국장님! 이 예산개요를 잘 아셔야 돼요. 지금 현재 청사같은 경우는 명시이월이 되니까 명년도 예산에 계정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금년도에 그 이월,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이 모두 잡수입으로 다 들어옵니다. 명시이월이 되지 않으면 살려질지도 모르고 다시 삭감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내역 중에서 여기 보면 8억원 정도는 내년에 꼭 필요한 사업인데 이것도 회계관계상 명시가 돼야 될텐데 그냥 이월로 넣어두면 앞으로 경찰청에서 예산확보하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경리계장 나오시면 같이 답변해 주시고 지방재정법이나 지방자치법에 보면 관과 관리 지원 협조할 사항에 의해서 경기도가 경기경찰청에 부족된 예산지원 뒷받침하는 근거법규에 의해서 지역안정비해서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런 사항인데, 경기도의 회계규칙상 지역안정사업비는 민방위국으로 회계규칙상으로 정해 놓았습니까?

편제상 민방위 관안에 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회계규칙으로 만들어진거지 지사결심을 받았을 때는,

아마 내년부터는 민방위국에다 분류를 안하고 내무국 편제에 내무행정비에 포함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내년도부터.

오히려 그게 내무국 소관으로 들어와서 관리하는 게 훨씬 좋죠?

국장님! 그것이 언제부터 민방위국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까? 금년도 추경은 분명히 예산담당을 내무국에서 기획관리실로 예산을 집행을 했어요.

그것은 '93년도 예산이고요.

'93년도 예산인데, 민방위국장님은 우리 경기도 민방위국장으로 언제 명을 받으셨습니까?

제가 '93년도 6월에 명을 받고 왔습니다마는.

'93년도 온 것을 알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금년도에 명을 받았는데 '92년도 예산을 결산하는 겁니다. 그런데 '93년도에 추경을 경찰청 것은 어디서 했느냐 하면 예산담당관실에서 했어요.

'92년도 예산편성 당시에 민방위국에서 했습니다.

그 업무가 예산담당관실로 넘어갔다 이말이야, 그렇다고 봐야죠. 예산담당관실에서 지방경찰청 지역안정비를 잡았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담당관실로 넘어갔다 이 얘기야, 그것을 인정합니까? 안합니까? 만약에 그것을 인정 안 한다면 지난 번에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을 다루는 것은 엄청난 비리를 저지르게 됐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전부다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오늘 이 결산은 민방위국장이 받을 것이 아니라 예산담당관실에서 와서 결산을 받아야 된다, 그렇다면 인정을 한다 그말이야.

원칙적으로 봐서는 송 위원얘기가 맞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엄청난 비리를 저지르는 큰 문제가 돼요. 그걸 알고 민방위국장님이 얘기를 하라 이 말이에요.

기획관리실에서 예산승인을 해주고 그럴 때는 경찰청에 지원해 준 자동차훈련소 또 그 다음에 토지매입에 대한 이런 사항은 지역경제안전사업비속에서 경찰국 소관이 또 들어갔을 거예요. 그래서 정수물품에 대한 수입이 있으니까 지난 번 재무위원회에서 정수동의나 예산승인을 해준 것인데 사실 민방위국장은 전혀 관계가 없는 사항이에요. 민방위국장이 답변할 사항도 아니고 이 돈 본 일도 없고 넘어간 사항도 본 사항도 없을 거예요.

이 결산을 민방위국장이 받고 있는 게 잘못이다. 그럼 예산이 잘못될 것은 엄청난 비리가 저질러지고 있고…….

송 위원님! 알겠습니다. 송형석 위원님이나 우리 유재언 위원님 말씀하신 게 타당합니다, 그렇지만 현 국장께서 '93년도 6월에 부임을 하셨지만 '92년도 결산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지금 결산승인의 건을 지금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위원회에서 보건대 자료가 불충분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국장께서 '92년도의 업무를 민방위국 소관으로 돼 있을 때를 간주해서 오늘 결산승인을 받으러 나오셨는데 자료가 불충분하고 답변이 불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장께서 우리 위원들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하고 질의에 대해서 모르신다면 질의에 대해서 정회시간을 요청을 하셔서 똑똑하게 정확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제로 말씀을 드리고 지금 조원근 위원님께서 보안분실 시설에 관한 예산내용을 제가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시간을 좀 주신다면 그 내용을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민방위국장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시기 위해서, 자료준비를 위해서 시간을 얼마나 드리면 되겠습니까?

시간을 10분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료준비를 위해서……, 송형석 위원님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이것에 대한 답변을 하신다면 제가 물어본 게 있어요. 어떤 것을 물어 본고하니 '93년도 추경에서 예산담당관실에서 이 예산을 다뤘다. 지역안정기금에 대한 예산을 다뤘는데 그러면 예산담당관실에서 결산을 봐야 되는 거냐, '92년도 예산이지만 아니면 민방위국장님이 이 결산을 다뤄야 되는 거냐, 그것은 국장님이 정확히 답변을 해 주시고 얘기 해야 돼요.

'92년도 결산은 민방위국에서 심사를 받아야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금년 '93년도 본예산 편성 당시에 제안설명도 민방위과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92년도는 더더욱 본예산과 추경예산까지 민방위국에서 제안설명을 했고,

국장님! 잘못 아셨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그것은 우리가 세정과나 회계과라든지 결산심사를 했는데 그것은 작년도에 기획위원회 소관이지 재무국 소관이었죠. 내무위원회에서 이미 업무가 이관이 되면 이관된 업무 그 부서에서 받아야 됐던 거예요. 우리 국장님이 상당히 업무에 밝으신 걸로 알고 인정을 했는데 그런 식으로 여기와서 답변하면 안되죠.

의사진행상 그 답변도 10분 정회후에 답변 듣는 것으로 합시다.

민방위국장께서 송형석 위원이 질의하신 문제하고 자료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시간에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앞으로……. 네, 강대웅 위원.

정회를 하실 겁니까?

그러면 정회하기 전에 우리 강대웅 위원…….

아니 그러면 정회를 할 경우에 이 다음에 계속해서 질의할 겁니까? 아니면 또 정회를 할 겁니까? 쭉 질의해 놓고 한꺼번에 정리를 하는게 어떠냐 이거예요.

강대웅 위원님 말씀도 알겠는데요, 저희가 보기에 별로 질의가 많으시지 않을 걸로 봐서 위원님들의 요구에 따라서 질의 및 보충질의를 일문일답식으로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부득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먼저 사과부터 올리겠습니다. 제가 미처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해서 정회까지 갔고 제가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게 된데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송형석 위원님께서 지역안정비를 민방위국장이 심사를 받아야 옳으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추경에서는 지역안정비는 추경이 하나도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산업경제비에 들어있는 운전면허시험장 예산은 추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예산부서에서 할 것이냐, 지역경제국에서 해야 할 것이냐, 민방위국에서 할 것이냐 그것도 '93년도 당초예산은 민방위국에서 제안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랬다가 민방위국에서 산업경제비까지 설명할 이유가 하등없다 예산편성도 안하고 추산도 안하는 입장에서 그래서 예산부서에서 해야 옳지 않느냐 해서 예산부서에서 산업경제비는 담당을 해줬고 지역안정비는 저희 민방위국에서 계속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은 이렇습니다. 민방위국의 실질적으로 예산을 관리를 못하는 입장에서 심사를 한다는 것은 위원님께 대한 도리도 아니라고 생각돼서 내년도에는 절대 이것을 담당 안할 작정입니다. 한다면 예산부서에서 담당을 해야 옳고 또 아니면 경찰청에서 나와서 심사를 받는다든가 딴 이런 장치가 마련돼야 되지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92년도지역안정비는 민방위국장이 과거부터 제안설명도 했고 계속해 왔던 업무이기 때문에 예산부서하고 협의가 안됐기 때문에 제가 부득불 심사를 받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원근 위원님께서 보안분실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지금 파악을 해 보니까 '92년도 1차 추경이 '92년 6월 23일에 있었습니다. 9억 6,400만원이 승인이 됐습니다. 그 예산을 갖고 '92년도에 공사를 하다가 선급금으로 3억여원에 가까운 돈 2억 9,900만원을 집행을 했고 나머지 6억 7,500만원하고 아까 제가 제안설명에서 드렸습니다마는 경찰청부지 청사내 포장사업비 9,300만원, 그리고 조경사업비 3,700만원해서 총 8억 600만원이 이월이 된 것입니다. 이 보안분실 시설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보안분실이 권선구청 별관에 '87년부터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원시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청이 있고 주민들로부터의 얘기가 있고 해가지고 부득불 본청사는 기이 설계가 완료돼서 시공 중에 있는 상태에서 나가 달라고 하니까 9억 6,400만원의 예산을 승인받아서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533-3번지에 678평 부지에 시설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이월이 돼 가지고 금년도에 지금 현재 거의 준공이 다 돼서 지금 준공처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 보안수사대는 현재 건물이 다 지어졌고 했기 때문에 현실화 된 사항으로서 이 예산을 승인받아서 정당한 절차를 밟아 이월이 됐고 또 지금 준공이 다 됐기 때문에 현실화 된 것을 인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네, 송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의 예산개요에 대한 설명 말씀까지 감사합니다. 그러나 본 위원하고 생각이 좀 다르기에 말씀드릴까 합니다. 지금 안정기금은 민방위국에서 다루고 또 면허시험장은 예산담당관실에서 다뤘다, 그것이 예산의 원칙이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의 생각은 경찰청 예산은 지원예산입니다. 지원예산은 그렇게 세항을 나누어서 이것은 여기 부서 다음은 무슨 재무위원회 소관 또 안정기금은 내무국 소관 그렇지가 않습니다. 경찰청 자체가 어느 위원회 소관이라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같은 인지하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답변해서는 안되죠. 최소한 이렇게 됐는데 예산이 잘못 집행이 됐다든지 아니면 예산이 민방위국으로 넘어갔다든지 둘 중의 하나다 이말이야. 지원예산을 갖고 이것은 이렇고 이것은 이렇다면 말도 안되는 소리로 말장난 하면 안돼요. 지금 여기서 민방위국장님하고 말씨름 하자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민방위국장님이 위원들을 갖고 농락하는 거예요. 사과하십시오. 사과 정식으로 하라구요.

죄송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민방위국장께서 재삼 사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민방위국장님 고생이 많으신데 이상하게 분위기가 흘러갔습니다. 관서운영비의 불용액이 3,000만원인데 거기서 보면 복리후생비가 1,300만원, 그외 관서당경비에 예산 절감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예산이 얼마나 중요하고 집행 내지는 결산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을 알아야 되지 않겠는가, 아무렇게나 예산 잡아놓고 아무렇게나 집행하고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것 아니냐, 그런데 복리후생비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서 1,300만원이라는 불용액이 생겼느냐, 지금 관서운영비 예산액이 2억 218만 9,000원인데 집행액이 2억 3,100만원이면 약 11%정도가 지금 불용이 됐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복리후생비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관서당경비가 7,900만원인데 6,800만원을 집행을 했고 1,084만 3,000원이 불용이 됐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쪽 예산은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지원예산에 보면 불용액이 2,474만 6,200원인데 그 중에서 임차료가 약 2,300만원 정도인가요? 그런데 어떤 내용에 당초에는 5,000만원이었는데 집행액은 2,500만원 이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유재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리 강대웅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계정과목이 어떤 건지 묻고 싶습니다. 민방위운영비 중에서 지금 관서당운영비에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복리후생비가 법정과목인지, 행정과목인지를 답변해 주시고 관서당경비도 법정과목인지 행정과목인지 겸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웅 위원님 질의부터 답변올리겠습니다. 복리후생비, 관서당경비 중에 복리후생비 1,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은 것은 '92년도에 소방부서가 민방위국안에 있다가 소방본부가 설치되는 바람에 사실은 예산정이가 돼야되는 건데 그게 남은 겁니다. 관서당경비도 마찬가지 이유때문에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지역안정비 중에 임차료는 경찰서 관사 7개를 임차하고 있는데 '92년, '93년때 까지는 매년 값이 뛰었었거든요. 그래서 뛸 것으로 예상하고 예산을 세웠는데 집 임자가 "안 올려줘도 좋다"그래가지고 이게 집행잔액이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유재언 위원께서 얘기하신 복리후생비, 관서당경비가 법률근거에 의한 경비냐, 아니냐를 말씀하셨는데 두 가지가 다 법률에 근거한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는 회계전문가인 공인회계사나 제일금융권의 검사부장이 결산검사를 했기 때문에 계수적으로 많이 차이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시간관계 등을 감안해서 종결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진호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양지해 주시기 바라고, 그러면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기 전에 내무위원회의 의사진행을 맡고 있는 위원장으로서 국장님께 말씀을 좀 드려야겠습니다. 지금 저희 회의벽두에 책임없는 말씀을 하셨다가 사과를 하시고, 소관업무에 대해서 사과는 진실하게 해 주셨습니다만 저희 위원회에 오셔서 준비도 없이 그러한 말씀을 하신 데 대해서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내무위원 전체가 사실 마음이 편안치 않습니다. 앞으로 이 점을 국장님께서는 감안하셔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방위국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민방위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그간에 '9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검사 준비를 위해서 상당히 노고가 많으셨을 줄 믿습니다. 또한 오늘의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모든 질의에 답변은 불충분했습니다만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수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민방위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귀청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의사진행을 위해서…….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원유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내무위원회 소관 부서의 각종 업무보고나 심사할 때 물론 현 경기도 직제순으로 업무보고를 받고, 오늘 이 시간에도 결산순서도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요. 지난 2년동안 내무위원회를 활동하면서도 북부출장소에 대해 안타까울 때가 많았습니다. 민원과 시급한 사항도 많을텐데 소장님 이하 전 간부들이 대부분 점심때 오셔갖고 저녁 때 가시는 걸 보고 참 안타까울 때가 많은데 그래서 위원장의 직권으로 다음 회의시에는 업무보고라든가, 각종 예산안 심사라든가, 결산처리 등을 할 때, 위원장의 직권으로 각 실·국·출장소에 대한 업무보고 순서라든가 각종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의 직권으로 조정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정식으로 제의하면서 동의합니다.

네, 원유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북부출장소 업무보고 순서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 주시면 저희가 앞으로는 민원인들을 위하고 장거리이기 때문에 보고순서에 있어서는 조정을 할까 하는데 위원님들 찬성을 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먼저도 공식적으로 결의가 됐고, 또 직급도 거기는 이사관이야, 높으니까 먼저 하는 것이 순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소방본부장 고재모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저희 소방본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소방행정과장 소방정 라승환입니다. (인 사) 다음은 방호과장 소방정 이영철입니다. 방호과장은 강원도 속초소방서장으로 근무하다가 지난 10월 4일자로 부임했습니다. (인 사) 다음은 소방행정계장 소방령 김명준입니다. (인 사) 다음은 장비계장 소방령 공병의입니다. (인 사) 다음은 방호계장 소방령 곽세근입니다. (인 사) 다음은 예방계장 소방경 한상대입니다. (인 사) 한상대 예방계장은 내무부 소방과 기획계에 근무하다가 지난 10월 4일자로 발령돼서 부임을 했습니다. 다음은 소방교육계장 소방령 원기연입니다. (인 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원기영 내무위원장님과 내무위원회의 여러 위원님께서 항상 소방행정 발전을 위하여 성원과 지도편달을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소방본부 소관 '92년도세출예산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책자 154페이지와 결산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결산에 앞서서 '92년 12월 31일 기준 소방력 기본현황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기구는 1본부 15개 소방서, 85개 파출소와 3개회 구조대가 조직이 돼 있고, 인력은 소방직 공무원 1,922명, 기능직 162명과 전문직 4명 등 총 2,088명이고, 의용소방대원은 314개대 1만 384명입니다. 소방장비는 고가사다리차 12대, 굴절사다리차 11대, 화학차 33대, 펌프차 299대, 기타 191대 등, 546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2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본부 및 15개 소방서 총 예산액은 524억 6,464만 7,000원으로서 '92년도예산액 524억 3,324만 7,000원에 '91년도 예산이월액인 소방전산화 프로그램개발비 2,850만원과 '92년 1월 안산소방서 소속인 순직 소방공무원 장례비로 지출한 예비비 290만원을 합한 것입니다. 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중 지출액은 총 436억 6,004만 7,000원이며, 익년도 이월액은 36억 6,708만 5,000원으로서 그 내역은 하남소방서 신축 등 6개 소방청사 신축사업비 사고이월액 12억 2,968만 5,000원과 소방학교 신축계속사업비 이월액 24억 3,740만원입니다. 불용액 총액은 51억 3,751만 5,000원으로서 그 내용은 예산절감액이 12억 8,363만 3,000원이고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용인소방서 부지정비비 등 미집행액 3억 6,053만 3,000원과 예산집행사유미발생에 따른 정보비·판공비 미집행분 1,178만 3,000원입니다. 예산집행 잔액이 34억 8,15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예산으로서 예산항목별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행정관리비로서 예산 현액은 '92년도 예산액 46억 650만 2,000원과 '91년도 이월액 2,850만원을 합한 46억 3,500만 2,000원으로서 이 중 지출액은 37억 7,310만 1,000원이며, 불용액은 8억 6,190만 1,000원입니다. 결산보고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용액 내역으로서 예산절감액은 1억 3,911만 5,000원과 예산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629만원, 예산집행잔액이 7억 1,649만 6,000원입니다. 다음에 행정관리비를 세세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예산액 19억 4,005만 7,000원 중 지출액이 15억 6,001만원이고 불용액은 3억 8,00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관서운영경비는 예산액 12억 5,876만 7,000원으로서 이 중 지출액이 10억 3,542만 7,000원이며 불용액이 2억 2,33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책자 155페이지와 보고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경상비는 예산액이 7억 8,421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6억 2,893만 3,000원으로 불용액은 1억 5,52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는 예산액 6억 2,346만 4,000원으로서 지출액은 5억 2,023만 1,000원이며 불용액은 1억 32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책자 156페이지와 보고서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방시설장비 관리비 예산액은 158억 9,875만 5,000원으로서 이 중 지출액은 111억 7,064만 5,000원이며 사고이월액은 하남소방서 등 6개 소방청사신축사업비 12억 2,968만 5,000원과 소방학교건립계속사업비 이월액인 24억 3,743만원이며 불용액은 10억 6,10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시설장비관리비를 목별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비는 하남소방서와 소방학교건립비 등 16개 단위사업비로서 예산액은 55억 2,716만원이며 이 중 지출액은 15억 9,791만 6,000원이고 하남소방서 등 6개 소방청사신축공사 공기부족에 따른 사고이월액은 12억 269만원으로 사업별 내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7페이지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계속이월액 21억원은 소방학교건립에 따른 진입로개설 및 부지조성비이며, 불용액은 6억 2,655만 4,000원으로서 그 내역은 예산절감액이 1억 1,238만 3,000원, 계획변경에 의한 2억 9,116만원으로서 8페이지를 넘겨서 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계획변경은 양주군 광적면 의용소방대 소방차 차고이전비 1억원은 당초 양주군 광적면사무소 부지에 신축하기로 했던 것을 광역소방체제 전환에 따라 이 계획이 백지화되고 인접 사유지 매입후 신축하기로 변경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도 양주군비로 1억 936만 1,000원을 가지고 광적면 가납리 737-16번지 대지72평을 군비로 구입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용인소방서 부지정비비 1억 9,116만원은 당초 군유지를 부지로 무상 사용하기로 했던 것을 역시 광역 소방체제 전환에 따라 도유지와 교환·사용하기로 변경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러한 교환조치는 완료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예산집행 잔액은 2억 2,30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서 예산액은 5억 7,914만 5,000원이며 이 중 지출액은 1억 4,812만 7,000원이며 사고이월된 6개 단위사업 부대비는 2,699만 5,000원이고 계속이월액은 3억 3,740만원으로서 소방학교 신축설계 계속비로 4억원 중 '92년 10월 설계용역 계약후 지급한 선급금 6,260만원을 지급하고 남은 액수가 되겠습니다. 다음 불용액은 6,662만 3,000원으로서 예산절감액이 1,158만 2,000원, 계획변경으로 인한 4,763만 5,000원으로서 시설비 설명명세서와 같이 양주군 광적면 의용소방대 소방차고 이전과 용인소방서 부지변경 계획으로 인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집행잔액은 74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토지매입비는 예산액 41억 9,945만원이며 이 중 지출액은 하남소방서 신축부지 등 7개 필지 매입비로서 41억 9,944만 9,000원이고 불용액은 7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물품구입비는 소방차량 9점, 68대 구입비로서 예산액은 55억 9,300만원이며, 지출액은 52억 2,515만 2,000원으로서 집행잔액은 3억 6,78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소방본부 예산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15개 소방서에 대한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세항인 소방서합계 예산에 대한 설명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57페이지와 보고서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원소방서 예산을 설명드리면 예산액은 37억 6,727만 6,000원으로서 지출액은 33억 5,250만 9,000원이고 불용액은 4억 1,476만 7,000원입니다. 불용액의 내용은 예산절감액이 9,162만 2,000원과 예산 집행잔액이 3억 2,314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59페이지와 결산보고서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남소방서 예산액은 40억 8,374만 4,000원으로서 지출액은 39억 828만 4,000원이며 불용액은 1억 7,546만원입니다. 불용액 내역은 예산절감액이 1억 3,163만 5,000원과 예산집행잔액이 4,38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61페이지와 결산보고서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정부소방서 예산액은 19억 2,461만 1,000원으로서 지출액은 17억 7,374만 8,000원이며 불용액은 1억 5,086만 3,000원입니다. 그 내역은 예산절감액이 5,096만 7,000원과 예산집행잔액이 9,98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63페이지와 결산보고서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양소방서 예산은 총22억 145만 8,000원으로서 지출액은 19억 9,457만 4,000원이며 불용액은 2억 668만 4,000원입니다. 그 내용은 예산절감액이 5,783만 1,000원과 예산집행 잔액 1억 4,90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65페이지와 결산보고서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천소방서 예산은 36억 1,249만 7,000원으로서 지출액은 32억 3,622만 8,000원이며 불용액은 3억 7,626만 9,000원입니다. 그 내역은 예산절감액이 9,339만 4,000원, 계획변경으로 인한 95만 6,000원, 예산집행잔액이 2억 8,19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66페이지와 결산보고서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명소방서 예산은 17억 1,772만 8,000원으로서 지출액은 14억 4,824만 4,000원이며 불용액은 2억 6,948만 4,000원입니다. 내용은 예산절감액이 4,812만 5,000원이고 예산집행잔액이 2억 2,13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68페이지와 보고서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송탄소방서 예산은 10억 2,328만 6,000원으로서 지출액은 9억 2,308만원이며 불용액은 1억 20만 6,000원입니다. 내용은 예산절감액이 2,905만 5,000원과 예산집행잔액이 7,11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70페이지와 보고서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양소방서 예산은 24억 9,183만 7,000원인 바'92년도 예산액 24억 8,893만 7,000원과 예비비로 지급한 290만원을 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21억 4,187만 6,000원이며 불용액은 3억 4,996만 1,000원입니다. 그 내용은 예산절감액으로서 6,575만원과 예산집행잔액이 2억 8,42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72페이지 하단과 보고서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천소방서 예산은 10억 4,758만 1,000원으로서 지출액은 8억 7,021만 3,000원이며 불용액은 1억 7,736만 8,000원입니다. 그 내용은 예산절감액이 2,769만 7,000원과 예산집행잔액이 1억 4,96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74페이지와 결산보고서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이소방서 예산은 20억 6,049만 7,000원으로서 지출액은 19억 7,096만 1,000원이며 불용액은 8,953만 6,000원입니다. 그 내용은 예산절감액이 5,086만 2,000원과 계획변경으로 인한 420만원과 예산집행잔액 3,44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76페이지와 결산보고서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택소방서 예산은 18억 521만 7,000원으로서 지출액은 15억 8,746만 1,000원이며 불용액은 2억 1,775만 6,000원입니다. 그 내용은 예산절감액이 4,198만 4,000원과 예산집행잔액이 1억 7,57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78페이지와 결산보고서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포소방서 예산은 14억 4,216만 5,000원으로서 지출액은 12억 8,086만 7,000원이며 불용액은 1억 6,129만 8,000원입니다. 그 내용은 예산절감액이 3,564만 6,000원, 계획변경으로 인한 1,657만 9,000원, 예산집행사유미발생이 549만 3,000원, 예산집행잔액이 1억 35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80페이지와 결산보고서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산소방서 예산은 14억 1,920만 6,000원으로서 지출액은 12억 6,962만 1,000원이며 불용액은 1억 4,958만 5,000원입니다. 그 내용은 예산절감액이 4,391만 2,000원과 예산집행잔액이 1억 56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82페이지와 결산보고서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양소방서 예산은 20억 2,886만원으로서 지출액은 17억 6,616만 7,000원이며 불용액은 2억 6,269만 3,000원입니다. 그 내용은 예산절감액이 4,802만 3,000원과 예산집행잔액이 2억 1,46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84페이지와 결산보고서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두천소방서 예산은 13억 492만 7,000원으로서 지출액은 11억 9,246만 8,000원이며 불용액은 1억 1,245만 9,000원입니다. 내용은 예산절감액이 3,026만원과 예산집행잔액이 7,61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92년도 광역소방체제운영 첫해로서 일부 당초 계획변경 등으로 불용사유가 발생하여 집행상 미흡한 점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미흡했던 사항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사업추진과 예산운영에 각별히 유념하여 개선·발전시켜 나갈 것을 이 자리에서 다짐드리며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92년도세출예산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2년도 소방본부 소관 일반회계 결산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2년도 소방본부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524억 6,500만원으로서 그 중 소방본부 예산인 소방행정관리비 37억 7,300만원과 소방시설장비관리비 117억 7,000만원, 그리고 수원소방서외 14개 소방서 운영비 287억 1,600만원 등 436억 6,000만원이 집행되고 36억 6,7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51억 3,7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월액의 내용은 하남소방서신축비 7억 200만원 등 시설비 12억 2,000만원과 시설부대비 2,600만원이 공사착공지연으로 인한 절대 공기부족으로 이월되었고 경기도 소방학교신축비 24억 3,700만원이 계속비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불용액의 내역은 소방행정관리비 8억 6,200만원 등 소방본부예산 19억 2,300만원과 수원소방서 운영비 4억 1,500만원 등 15개 소방서 운영비 32억 1,500만원 등 51억 3,8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함으로써 사업의 추진지연과 예산의 과다책정으로 인하여 막대한 사업비 이월과 불용액이 발생하였음은 사업의 계획 및 추진에 있어서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소방본부 소관 '92년도 일반회계결산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언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소방본부장께서 다른 실·국과 대비해 보았을 때 비교적 결산검사에 대해서 자료를 소상하게 제출해 주셨습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소방본부 '92년도에 세출에 대한 총 결산 내용을 보면 524억 6,500만원의 세입을 갖고 집행에 대한 사항을 보면 36억 6,700만원이 이월이 됐습니다. 이월이라고 하는 사항은 지방재정법이나 회계관리회계법이나 그 다음에 동법 시행령에 보면 지방자치법제40조에 예산이월이라는 규정속에서 적용이 될 겁니다. 이월에 대한 개념이 어떤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면 합니다. 이월에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아마 그렇게 됩니다. 막연하게 이월이 될 때는 예산은 신년도 예산에 불용액으로 포함이 되어서 내년도 예산확보하는데 불가가 많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에 그 불용액이 51억 3,700만원입니다. 전체 세출예산의 10%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면 불용액이 결국 소방본부예산, '92년도 예산은 주먹구구식 예산 편제를 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본부장 의견이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불용액처리 사항 중에서 보면 소방행정관리비에서 8억 6,200만원, 소방본부예산에서 19억 2,300만원, 그리고 수원소방서 운영비를 비롯해서 약 36억 3,000만원 정도가 불용액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작년도 경기도민이 소방세를 '92년도에 낸 실적이 얼마인지를 답변해 주시고 소방행정관리나 또 소방본부 예산에서 불용액 처리가 과다하게 나왔던 내용이나 배경이 왜 그랬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예산집행미사유 중에서 정보비나 판공비 중에서 1,178만 3,000원이 미발생됐습니다. 대부분의 정보비나 판공비는 계정과목 중에서 행정비로 계정이 되어서 나간 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법정으로 계정이 되어서 나간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예산집행미사유로 보면 행정정보 판공비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 사항도 본부장님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재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청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교 위원입니다. 소방물품구입비 55억 9,300만원, 이것을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물품구입에 대한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구입의 금액이 품명별로 또 종류별로 조달청 구입액인가, 자체구입액인가, 이것도 자료로 제시해 주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설장비관리비 111억 1,700만원 이것도 상세하게, 세세하게 설명을 같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청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원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근 위원입니다. 본부장께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불용액 51억 3,700여만원 중에서 보면 예산절감으로 12억 8,300여만원을 절감하신 것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과연 경기도 전체 소방업무를 하면서 신청했던, 확정되었던 예산 중에서 여유가 있어서 예산절감이 가능했던 것인지 아니면 상부로부터 일률적인 지침에 의해서 마지못해 이런 예산절감의 효과를 보신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본 부장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4페이지의 인건비란 에 보면 예산집행잔액 중에서 소방서 미관할지역 근무자 47명 해가지고 소방본부에서 인접소방서로 소속이 변경된 근무자에 대해서 예산집행잔액이 3억 8,000여만원이 불용액으로 되어 있는데 소방본부에서 인접소방서로 소속이 변경됐을 때에 계속 근무하거나 소속이 변경됐거나 관계없이 인건비는 소정의 금액이 지급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해서 예산집행잔액이 발생했는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웅 위원입니다. 아까 불용액에 대해서는 유재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만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연료비가 5,691만 3,000원을 예산절감을 했어요. 그런데 연료비가 어떻게 그렇게 많은 금액을 예산절감할 수 있느냐, 연료비는 상당히 정확하게 계상이 될 수 있는 건대, 그래서 이런 모든 내용들이 상당히 막연하게 예산을 편성했던 것 같은 느낌을 한 눈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예산집행사유미발생도 유재언 위원이 얘기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강대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호 위원입니다. 경기도 소방본부산하의 기구가 15개 소방서, 85개 파출소, 3구조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3구조대는 어디어디 구조대를 말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했지만 막대한 예산이 이월이 됐고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사업계획이 잘못 되었거나 또는 인사이동 등의 빈번함을 이유로, 또는 성실성 결여로 인해서 사업추진이 제대로 되지 않지 않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소방학교를 설립할 당시에 엄청나게 이것을 소방본부에서 P.R.을 하고 도민의 생명, 재산을 위해서 어떻게 한다 그랬는데 그 진도는 과연 몇 % 정도나 됐는지 언제쯤 준공이 될 것이냐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님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시간을 얼마나 드리면 되겠습니까?

한 시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아직도 저희가 북부출장소가 남았습니다. 한 시간은 좀 많은 것 같고 앞으로 30분만 드려서 6시 5분에 다시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재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예산 중에서 이월예산이 많은데 그 이월의 개념을 설명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월은 사고이월과 계속이월이 있겠습니다. 사고이월은 어떠한 건축공사 경우에 공기가 부족하거나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서 공사를 제대로 못했을 때 이월해 주는 그런 조치가 되겠습니다. 다음 계속비로서 이월개념은 어떤 사업이 1년에 사업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에 계속비로서 이월하는데 여기에서 5년이상 경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다음은 불용액이 10% 즉, 51억 3,751만 5,000원이나 되는데 이것은 주먹구구식 예산편성이 아니냐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불용액은 저희들이 예산절감액이라든지 여기에서 발생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항력적으로 불용액이 발생합니다. 예산절감은 예산지침에 의해서 절감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상경비 인건비는 결원 3%선에서 유지하도록 되어 있고 경상경비는 5%내지 30%를 차등절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서 차량비는 30%까지 절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사업비는 10% 이상 절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용역비는 10%, 사회단체보조비는 10%, 행정행사관련비는 20%이상, 재산취득비는 10% 이상, 이렇게 절감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불용액 발생으로 인해서 불용액은 예산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만 예산집행잔액은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예산이 남게 되고 또 물품을 조달구입함으로써 상당히 많은 예산이 절감이 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소방공무원들의 인건비에서 많은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만 결원이 발생해서 많은 불용액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소방사, 소방공무원들의 1인당 월 급여액을 책정할 때 5호봉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1년에 200명의 신규 소방공무원을 채용할 때 이 사람들에게 5호봉의 책정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차액이 발생하는 등 집행잔액으로 인해서 이와같이 불용액이 발생됐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92년도 소방공동시설세액이 얼마이고 시설투자가 얼마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경기도의 '92년도 소방공동시설세는 183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93%에 해당하는 169억원을 투자했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비와 판공비 집행사유미발생에 대해서 말씀 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소방본부의 본부장과 소방과장, 방호과장 그리고 15개 소방서장에게 예산이 국비로 지급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비로 '91년도말 예산편성시에 판공비와 정보비를 계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국비로 지급을 했기 때문에 지방비로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청교 위원님께서 물품구입 55억 9,300만원으로서 품명별 구입액과 조달구입여부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조달구입여부는 모든 물품을 조달청에 구매요청을 해서 구입을 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고 품명별 구입세부 내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릴까 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시설장비 관리비 111억 1,764만 5,000원에 대해서 내역을 상세히 보고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사항도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조원근 위원님께서 불용액 51억 3,751만원으로서 그 중에 특히 예산 절감액 12억 8,300만원은 상부지침인가, 또는 예산 여유가 있어서 했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산절감은 앞에서도 보고드린 바와같이 예산운용지침에 의해서 절감한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는 소방서 미관할지역 47명 인건비가 본부에서 빠져나가더라도, 다른 인접소방서로 빠져 나갈 경우에도 불용액은 발생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여기 47명에 대한 인건비 불용액은 소방본부예산에서 불용액으로 처리됐다는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다음에는 양재수 위원님께서 예산절감액에 있어서 보상금이랄지 수당, 급양비 등을 절감했는데 과연 절감사유가 정당하냐 또는 절감을 해야 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상금은 예산에 계상을 했다가도 보상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예산잔액으로 남을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수당이랄지, 급양비랄지 이러한 절감액도 예산절감지침에 의해서 절감한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강대웅 위원님께서 불용액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사항도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료비 5,600여만원이 절감이 됐는데 절감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이 사항도 예산편성운용지침에 의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차량비 30%를 절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유로 인해서 발생됐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는 예산집행사유미발생에 대해서도 앞에서 소방서장 또 본부장과 양 과장의 판·정보비가 국비로 책정이 되어서 지급을 하고 지방비로서 있기 때문에 지방비는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을 안한 것입니다. 다음 이진호 위원님께서 구조대 3개대가 있는데 어디어디에 설치되어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3개대는 수원소방서 구조대와 안양소방서 구조대, 부천소방서 구조대 3개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4개 구조대가 있습니다. 성남소방서에 1개대가 증설되어서 4개대가 설치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불용액 발생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대로 예산절감액이랄지, 또 집행잔액이랄지 이런 사유로 인해서 발생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는 소방학교 설립에 대해서 그 진도에 대해 보고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앞에서 이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소방학교는 소방공무원의 전문화를 기하기 위해서 과학소방행정을 실현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대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기도지방소방학교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 진도에 대해서는 작년도부터 소방학교 설치를 위해 내무부에 설치승인신청을 했었습니다. 이와같은 설치승인에 대해서 내무부에서는 나름대로 중앙관서에서 지방소방학교 설치 당위성에 대해서 분석 검토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경찰교육기관은 10만여명에 가까운 많은 인원이 있고 소방공무원은 1만 2∼3,000명밖에 안되는데 모든 시·도에 지방 소방학교를 설치하는 것은 행정능률상 문제가 있다 해서 미루어 왔습니다. 그러나 내무부 소방국에서 또 내무부 소방학교에서 소방교육기관의 필요성을 연구검토한 결과 이 결과를 내무부장관님께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현재 내무부 소방학교가 있고 서울지방소방학교가 있고 충남지방소방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3개 교육기관이 있는데 이 3개 교육기관으로는 현재 전국 소방공무원의 교육적체를 해소할 수가 없다, 또 소방공무원의 전문화를 실현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그래 가지고 그 결론을 내린 것이 현재 내무부 소방학교는 전문중앙교육기관으로 발전을 시키고, 서울지방소방학교는 서울지역을 충남지방소방학교는 충·남북, 대전지역을 담당하도록 하고, 경기, 인천, 강원지역은 경기도 지방소방학교가 권역교육을 담당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경북에 소방학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북지방소방학교는 경·남북, 부산지역을 담당하고, 다음에는 광주지방소방학교는 전·남북, 광주와 제주도를 담당하도록 하는 권역별 지방소방 교육기관을 설치한다는 그런 결정을 내무부에서 했습니다. 그러한 내무부 방침이 결정됨에 따라서 경기도 지방소방학교는 인천직할시와 강원도지사와 경기도지사가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3개 시·도지사로 구성한 협의회에서 행정규약을 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행정규약을 3개 시·도의회 의결을 거쳐서 확정이 되게 되면 경기도지방소방학교 설치, 승인을 내무부장관에게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지방소방학교 설치운영계획을 작성을 하고 소방행정규약을 제정을 해서 초안을 작성해서 인천직할시와 강원도지사에게 송부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기회에서 3개 시·도에서 소방학교설치 운영을 위한 행정규약이 의결이 되게 되면 즉시 내무부로 설치 승인을 올리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치승인이 나게 되면 현재 경기도 지방소방학교는 부지가 확정이 됐습니다. 현재 예산이 55억원이 확보되어 있어서 진입로 개설 문제만 해결이 된다고 하면 바로 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96년도 초에는 경기도 지방소방학교를 개교를 해서 경기도와 인천직할시·강원도 지방소방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조대는 시민만 혜택을 보고 군민은 혜택을 못보는 건지 한 번 말씀하시고, 두번째는 아까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막대한 예산이 이월이 됐고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계획이 잘못 됐고, 또 성실성이 없기 때문에 추진에 엄청난 차질을 가져오지 않았느냐라고 질의를 했어요. 2년전에 내무위원 일동이 현지까지 답사를 해서 소방본부장 브리핑까지 받아가면서 기공식을 하다시피한 소방학교가 현재 몇 %정도 진척이 됐느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영남권, 호남권 이것을 제가 질의한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소방학교가 몇 %쯤 진도가 됐는지 내무부에서 승인이 안났기 때문에 착공조차 못 했는지, 못 했다면 의회의 정식본회의에서 통과되어 가지고 예산까지 확보가 된 것을 2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이 흐르도록 말 한마디 보고가 없었다고 할 적에 역시 성실성이 없는 것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올리겠습니다. 구조대는 시 단위에 설치된 소방서에 설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 단위 소방서를 중심으로 해서 군지역에 대한 전체적인 구급구조업무를 현재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앞으로 의정부 소방서에 구조대가 설치될 경우에는 주변 군인 양주군과 포천군 또는 연천군 이런 지역까지도 구조대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에는 소방학교 현재 진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소방학교는 현재 부지선정이 확정이 되고 그 다음에 예산이 보고드린대로 50여억원이 확보가 되어 있고 그리고 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착공을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내무부 설치승인이 나야 예산집행이 가능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만 특히 문제는 그 동안에 부지는 확정됐습니다만 진입로를 개설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11명의 지주로부터 승락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6명으로부터 승락을 받고 아직 다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진입로 개설 문제가 해결되면 바로 건축허가 신청을 해 가지고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님 그 동안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의사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지금 답변하신 것을 근간으로 하셔서 보충질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진호 위원님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은 금이라고 그랬는데 누가 보더라도 3년전에 예산이 통과되어서 소방본부장이 직접 안내를 해서 현지에서 내무위원들에게 정중하게 브리핑까지 하고 경기도민들을 위해서 어떻고, 어떻고 미사여구를 나열해 가면서 브리핑까지 했는데 내무부가 어떻고 해서 착공도 못했다 할 적에 이것은 입이 열 개라도 답변이 궁색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그런 사정을 내무위원들 한테만이라도 서면이라도 이런 이런 사정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한 번쯤은 보고는 못하더라고 통보정도는 했어야 순리가 아니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옳으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정중히 사과를 올리겠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소방학교 진도사항에 대해서 상세하게 서면보고를 작성해서 보고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원근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예산절감을 상부에서부터 내려온 예산운영지침에 의해서 절감을 했다라고 간략하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번에 상부지침인가 뭔가에 의해서 10%를 절감해라 라는 지침에 의해서 10%를 절감했다면 다음에 20%를 절감해라라는 운영지침이 내려오면 20%를 묵묵히 절감을 하실 것인지 그것 좀 묻고 싶습니다.

예산절감에 대한 지침은 그와같이 불합리한 지침은 내려지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만 그런 지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전행정관서가 그런 지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전 행정관서에 지침이 되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지금 내가 질의하는 것은 소방본부 예산을 운영하는 책임자로서 소방본부장의 견해를 묻는 겁니다. 과연 예산편성이 국민의 혈세로 예산을 편성해서 이러 이러한 사업을 꼭 해야 되겠다고 결심이 되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상부에서 10% 절감해라 그러면 거기서 10%를 절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또 20%를 해라 그러면 20%를 해야 되고, 그러면 예산편성자체가 잉여예산을 미리 계산해서 편성이 된게 아니냐, 다만 본부장께서 답변하실 적에 이러 이러한 현실적으로 절감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상부의 지침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힘들게 절감을 했다든가, 이런 식으로 답변이 나왔으면 보충질의를 안 하겠는데 그냥 아무런 수식어 없이 간략하게 상부지침에 의해서 절감을 했다라고만 답변을 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30%를 절감해라 그러면 30%를 묵묵히 절감을 할 것인지, 그래서 물은 것이고 다른 행정기관에도 똑같이 10%절감, 고통분담차원에서 한다 이런 얘기는 들었는데 소방본부장의 견해를 물었던 것이고 또 하나는 인건비가 불용액이 나왔을 적에 이것은 소방본부에 한한 것이다 해 가지고 소방본부에서 이만한 전출인원에 대한 인건비가 집행잔액이 남았다 그러면 47명이라는 인원이 본부에서 근무하다가 인접 소방서로 전출이 된 겁니까?

네, 47명이 본부소속 공무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직원들을 본부와 소방서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다시 말씀드려서 군 지역의 소방공무원은 본부소속으로 임용을 해서 운영을 해 왔었습니다. 이것을 인접 소방서 소속으로 발령을 하고 그래서 거기서 모든 인건비를 집행했던 겁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예산절감에 대한 10%, 20%, 30% 절감지침에 대한 본부장 의견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예산지침에 의한 절감기준을 정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서 정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지침을 놓고 책정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운영하는데 절대 필요한 예산액의 절감한 그 예산과 비교해서 업무집행에 많은 지장이 올 때는 그 지침은 있습니다만 그러한 보고를 하고 승인을 받아서 절감액에 다소 미달되는 절감조치를 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소신 고맙습니다. 인건비가 본부 소속으로 돼 있다가 인접 소방서로 갔기 때문에 본부예산에서 그 만큼 인건비가 절감이 됐다 그 말씀인데 그러면 전출명령을 받은 인접소방서에서 최초의 예산편성을 할 적에는 들어오는 인원을 감안 못하고 그 인건비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했을텐데 다른 소방서에서도 보면 전부 인건비에서 예산집행 잔액이 불용액으로 남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모자라는 데가 한 군데도 없이.

본부예산에 계상했던 47명에 대한 인건비는 인접소방서로 소속을 바꿨기 때문에 본부에서는 불용액 처리가 됐습니다만 해당 소방서에 다시 계상이 됐습니다.

불용액으로 떨어지면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보고드릴 때는 소방본부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릴 때 47명에 대한 인건비 얼마가 불용액 처리가 됐다는 보고를 드렸고, 그 다음에 각 해당 소방서, 15개 소방서에 인원이 나눠져서 배치가 됐기 때문에 각 소방서의 예산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 사항을 미리 보고를 상세히 못 드렸음을 사과드립니다.

조원근 위원 보충질의…….

그럼 본부예산에서 본인들한테 직접 지급만 안된 거지, 그러면 일단 지급은 다 된거 아니예요?

행정착오가 좀 있었습니다마는 이와 같이 조금 전에 설명드린대로 소속이 각 소방서로 내려가고 소방서의 인건비를 계상할 때는 본부추경에서 삭감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됐기 때문에 별도 보고를 드리게 된 겁니다. 문제는 소방본부에서 집행하는 예산에서 삭감조치를 안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차질을 가져 온 것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조원근 위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잘 이해가 안갑니다.

이해가 안가면 다시 한번 본부장님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나면 개인적으로 하고 이 자리에서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강대웅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웅 위원입니다. 지금 답변과정에서 본부장님께서 연료비 절감에 관한 내용은 예산지침에 의한 절감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각 항목에 따라서 지침상 몇 %를 해라하고 관·항목에 따라서 각각 다른 것인지 제가 그 지침내용을 몰라서 묻습니다. 아니면 일괄 몇 %를 절감을 해라 라고 지침이 돼 있는 것인지 내용에 따라서 절감내용이 각각 다르고 절감 안 된 곳도 있고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연료비 절감액은 17개 군지역, 85개 읍·면 소방차고 연료비를 절감을 했습니다. 절감비율은 앞에서 보고드린 대로 예산 운영지침에 의해서 기준이 정해진 대로 절감을 한 것입니다. 여기서 보고드리면 판·정보비는 10%이상 국내 출장비는 5%, 에너지 공공요금의 10%, 이 기준에 적용을 해서 절감을 했습니다.

강대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청교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절감예산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절감예산 지침이라는 것은 문민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절감예산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92년도 결산입니다. '92년도 결산인데 '92년도 결산에 대한 지침이 그때 내려왔습니까?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시설장비관리비 111억 7,000만원에 대한 것을 서면으로 답변하신다고 하고 대개 여러 가지 질의사항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하겠다고 그랬는데 서면으로 지금 질의한 것을 회의장에서 답변을 해 주셔야 저희들이 이해가 가서 결산을 통과시킬 수 있지, 나중에 서면으로 보내면 어떻게 저희들이 무슨 이해를 하고 결산을 통과시킬 수 있습니까? 이점에 대해서 견해가 어떠신지 말씀을 해 주셔야 저희들이 그렇지 않으면 오늘 통과를 못합니다. 그리고 또 본부장님이 업무 결산보고를 하시는데 결산준비를 벌써 결산위원회의 심의를 15일간 거쳤고 또 상임위원회에 보고자료를 충분히 기간이 있어 가지고 준비를 하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 답변하신 것을 보면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조달청 구입액이라고 아까 결정을 하셨는데 전체가 조달청 구입이에요. 그러면 복사 하나 하면 자료가 됩니다. 그리고 시설장비관리비 111억 7,000만원도 자료가 충분히 소방본부에 돼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시설장비 111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사용했는데 자료가 없이 어떻게 구입을 했습니까? 이런 무책임한 보고를 어떻게 합니까? 이에 대해서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절감지침이 '91년도 이전에도 내려왔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문제는 '91년 이전에도 이와 같이 절감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시행을 해 왔었습니다.

유재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교 위원님! 사전에 양해 좀 얻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본부장님! 지금 아마 이청교 위원님이 얘기하신 자료요청을 받으시려면 지금 본부장 입장에서는 전혀 안 될겁니다. 그런데 본부장님한테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사항은 시정과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결산검사대표위원 다섯 분들이 나가서 소방본부 '92년도에 대한 결산검사는 실지 회계감사를 했습니다. 행정감사를 한 것이 아니고 '92년도 소방세 징수는 183억원인데 소방본부 예산에 대해서는 520억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엄청난 것입니다. 물론 국비지원도 그 중 일부가 있습니다. 지금 본부장이 답변해 주신 내역을 보면 불용액 처리에 대한 예산절감 지침은 매연 떨어집니다. 세 세항으로 해서 예산절감지침이 10% 내외, 대부분이 그럽니다. 불용액 예산절감지침 10% 내외라고 그랬는데 정수물품 납품에 대한 사항은 소방본부에서 우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본청의 지사결심을 받고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예산에 대한 확보가 됩니다. 도민이 내는 세금이 들어와야 그 다음에 예산배정을 받습니다. 정수물품 구입에 대해서는 소방본부에서 예산은 확보했지만 예산회계 집행상 회계과에서 예산을 집행하게 됩니다. 맞죠? 소방장비구입에 대한 것은 회계과에서 모두 집행하는 거죠?

소방본부에서 합니다.

본부에서 직접 합니까? 그렇다면 아주 잘 됐습니다. 소방본부에서 직접 한다면 조달청에 대한 내시가격은 매년도 떨어 내려오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까 조달청 고시가격은 제가 알고 있는 사항으로는 그 가격의 10% 절감이라든지 또, 5% 절감한다고 하는 사항은 어려움이 많을 겁니다. 결국에 불용액 처리라고 하는 사항은 전체 예산확보할 때에 매년도 5%∼10% 예산절감을 원칙으로 해서 예산을 더 받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서 앞으로 이 분야는 금년도 예산을 집행했을 때 금년도 예산집행 10% 절감 지침이 또 갔을 겁니다. 그럼 이 사항에 대해서 결국 예산집행에 대한 불용액 처분때문에 사업비에서 오는 손실, 또는 운영비에서 오는 손실, 이런 문제점도 상당히 많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런 사항이 금년 연말 감사때에 연계돼서 다시 들어갈 사항이 되겠지만 시정을 요하는 사항,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 예산절감지침이 떨어졌다 하더라도 이 예산만은 전혀 절감할 수 없다고 하는 원칙에 대한 본부장의 의견, 이런 사항도 앞으로 많이 시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집행에 대한 사항을 보면 아까도 반복돼서 우리 조 위원이 얘기가 됐지만 정보비나 판공비 정도는 이것은 실제 책임있는 분에 대한 법정계정과목입니다. 당연히 국비가 지원됐으면 지방비 예산은 추경예산때 이월처리가 당연히 돼야 됩니다. 뻔히 알면서도 이런 사항을 그대로 연말에 갖고 있다가 예산집행미사유가 발생했다, 이런 사항은 시정해야 되고 개선해야 될 사항입니다. 앞으로 저희 본부장님은 이런 소방본부의 과대한 예산, 본부가 지방자치권에 들어온지 불과 두 해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편성의 문제점도 많고 개선할 사항도 많이 있다는 것을 본 위원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으로 봤을 때에 앞으로 예산에 대해서 정말 우리 도민을 위해서 소방행정이 할 수 있는 그 필요한 예산은 본부장이 절대적으로 밀고 나가시고 불급한 예산을 만들어서 이런 회의에서 다시 심판받는 일이 없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재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그러면 이청교 위원님이 보충질의를 해 주셨는데 답변을 바로 하시겠습니까?

본부장님! 왜 그렇게 답답하게 하세요. 이청교 위원님한테 자료를 충분히 뽑아서 개별적으로 보고를 해 드리셔야지, 지금 정수물품 동의안 내용을 '92년도 것을 전부 발췌하려면 400억원이 넘을텐데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대충 보고를 드리면 하남 소방서 등 청사시설비가 15억 9,791만 6,000원, 그 다음 시설비에 대한 부대비 지출액이 1억 4,812만 7,000원, 그리고 토지매입이 보고서에도 나왔습니다마는 7개 필지 매입비가 41억 9,944만 9,000원입니다. 그리고 소방차 68대를 구입하는 예산이 55억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토지매입비와 소방차량구입비 68대는 명백하게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하남 소방서 등 청사시설비 지출로 15억 9,791만 6,000원도 명백하게 보고를드렸습니다. 이 보다 더 상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릴까 합니다.

본부장님!

네.

아까 물품구입액은 정부조달청 구입 고시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조달청구입액 자료를 내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장비 관리비 111억 7,000만원인데 하남 소방서 토지매입관리비가 별도 보고가 있는데 왜 또 들어갑니까? 그리고 지금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도저히 답변이 안 되는 것 같고 유재언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조달청 고시가액 구입액 등을 모두 해서 상세하게 자료를 첨부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 111억원에 대해서 상세히 파악하셔 가지고 보고를 해 주세요. 우리 내무위원회 전체 위원님들 한테 1부씩 보고를 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형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상당히 곤욕을 받으셨습니다. '92년도 소방본부 예산을 다뤘던 한 사람으로서 질의를 할까 합니다. 그 당시 이 예산을 할 적에 상당히 많은 예산을 깎으려고 했는데 이 돈은 꼭 있어야 됩니다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위원들은 경기도의 700만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곳이라는 차원에서 꼭 필요하다면 좋다고 줬어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이 불용액을 따지는 겁니다. 55억원이라는 막대한 불용액이 나왔는데 이 모든 것을 지침, 지침 한단 말이야, 사실 지침에 앞서기보다는 소방본부장님이 책임을 지고 얘기를 해야 해요. 그럼 우리가 감사결산할 때 내무부장관이 지침을 내렸으니까 내무부장관을 감사해야 됩니까? 지금 말이에요, 위원회의 위치와 통과시켜준 사람의 위치와 내무부장관의 위치와 우리 경기도에서 어느 것이 더 중요합니까? 어느 것이 더 중요해요? 본부장님. 이제 하나하나 물어가면서 얘기를 한 번 해 보자구요.

55억원이라는 불용액이 발생한데 대해서…….

아니, 그렇게 55억원이니 50억원이니 그런 금액을 얘기말자 이말이야, 지금 본부장님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모든 것을 지침, 지침 했단 말이야, 지침에 의해서 이런 불용액이 나왔다, 그런데 의회에서는 예산을 통과시켜줬어요. 그럼 내무부장관의 지침이 앞서느냐 예산을 통과시켜준 의회결의가 앞서느냐, 어느 게 앞서냐는 얘기예요. 내가 묻는 것은 본부장의 소신을 묻는 거예요.

국가적으로 예산을 절감해야 된다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송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경기도의회의 의결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55억원이라는 불용액을 냈는데 내무부장관의 지침에 의해서 불용액을 냈다 이말이에요. 그런데 의회에 와서 여태까지 한마디 얘기가 없었어요. 오늘 내온거야. 그것은 덮어두자 이 말이야. 단 한가지 자료를 요구할테니 우리 위원에게 주세요. 그 대신 이 돈은 불요불급한 꼭 필요한 돈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55억원의 불용액을 냄으로써 지침에 의해서 경기도 도민에게 피해가 왔을 거라고 봅니다.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 주는데, 그 서류를 하나 작성해 줘요, 할 수 있죠? 55억원을 이 만큼의 불용액을 냄으로 인해서 경기도 도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이 만큼 우리가 못했다, 그런 내용의 서류를 달라 이말이야. 근거서류를 달라 이런 얘기예요. 만약에 그것을 못냈을적에는 맨 처음 예산이 잘 못 된 것이다 이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이렇게 넘어가자 이말이에요, 한 가지 묻겠습니다. 수원시하고 안양하고 의정부하고 포천하고 어디가 거리가 멉니까? 우리가 객관적으로 짐작을 할 때 어디가 거리가 멀 것 같아요?

인접한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수원시와 안양은 사이에 군포와 의왕이 끼어 있습니다. 그러나 거리면으로 볼 때 의정부와 포천의 경우에는 바로 인접이 돼 있기 때문에 의정부가 더 가깝다고 봅니다.

연천하고는요? 본인이 가 보았을때에 수원하고 안양하고 포천이나, 의정부나 포천하고 연천이 거리가 더 멀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역적으로 시·군으로 볼 때는 시·군이 멀어요. 내가 왜 그런고 하니 구조대에서……. 본부장님이 솔직한 답변을 못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의정부에다 앞으로 구조대를 해 갖고 4개 시·군을 커버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안양구조대를 없애갖고 의정부에다 갖다 놓은 게 있느냐 이런 얘기야!

그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면 시와 군과 선별해서 하겠다 이런 얘기 아니예요. 내가 어떤 얘기를 듣고 싶은고 하니 우리나라 재정구조상 36개 시·군 전체에 구조대를 할 수 없지만 앞으로 연차적으로 하겠습니다 하는 답변이 필요합니까? 앞으로 의정부나 4개 시·군으로 하겠습니다. 하는 게 좋겠습니까? 어느 답변이 더 좋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구조대는 앞으로 연차적으로 설치하도록 계획이 수입돼 있습니다.

아까 그렇게 답변을 해야지, 됐어요.

송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신 것 같습니다. 내무위원회를 대표해서 본부장께 위원장이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지금 3개월 20일입니다.

그러면 몇 월에 부임했습니까?

7월 23일자로 부임했습니다.

7월 23일자로, 본부장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7월 20일자로 저희 소방본부장에 발령을 받으셔서 그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지난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92년도 결산검사위원들한테 검사를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임된지 이와 같이 3개월이 넘으셨는데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저희 위원 전체가 답답하고 가슴이 터질 정도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부임하셔서 거대한 700만 도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경기도소방본부장님의 위치로서 업무파악이 전혀 안됐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답변의 모든 분야에 있어 너무 부정확하고 불성실한 답변을 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에게 상당히 불편감을 가중시켜 주셨습니다. 우리 본부장님께서 빠른 시일내에 소방본부의 업무파악을 하셔서 차후에는 정확하고 충실한 답변을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하실 수 있는 그러한 자질과 모든 태세를 갖춰가지고 본 위원회에 오실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 번 오늘의 답변이 모든 문제가 충실한 답변과 정확한 답변이 안됐다고 말씀을 해 주시면서 또 한 가지 부탁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각자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자료는 요청한 분들한테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18명 전체 내무위원들께 똑같이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께서 결연한 의지로서 다음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할 방침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에서도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제가 지난 7월 23일자로 경기도소방본부장에 부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3개월 20일이 가까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92년도예산결산 제안설명과 또 거기에 따른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충분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 오늘의 이러한 사항을 거울삼아서 조속히 업무파악을 하고 앞으로 내무위원회에 나와서 모든 업무보고를 하는 경우 또는 질의·답변을 할 경우에 성실하게 답변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아울러서 뒤에 계신 관계공무원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임하신지 3개월이 넘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직시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본부장님께서 위원들 앞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이나 모든 정황을 여러분들이 잘 보셨을 줄 믿습니다. 본부장님의 이와 같은 답변은 뒤에 계신 여러 관계공무원들께서 본부장님을 잘 보필해서 원활한 경기소방행정이 움직여지는 것이 700만 도민의 공복으로 살 자세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관계공무원들께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분발을 하셔서 우리 700만 도민의 안녕과 질서를 위해서 공복으로 충실히 근무하시겠다는 다짐의 기회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소방본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귀청하셔도 좋으시겠습니다. 다음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북부출장소장 유재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원기영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1992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 동안 북부출장소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아낌없으신 지도편달, 그리고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유인물에 의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의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총 2억 2,800만원을 편성해서 3억 1,831만 1,000원을 징수·결정하여 미수납액이 없이 전액 수납을 완료했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사용료수입 106만 1,000원은 사무실내의 금고사무실 임대료와 자동차등록번호판제작소 부지를 임대해 준 임대요가 되겠습니다. 증지수입으로는 주로 자동차 및 중기등록 수수료로서 차량등록대수의 증가로 예상보다 초과해서 2억 8,597만 5,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과태료수입은 중기등록대수가 증가함에 따라 등록기간을 경과하는 차량도 늘어나서 2,655만원의 과태료를 징수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신규등록을 지연했을 때는 대당 30만원, 등록사항 변경을 지연했을 때는 대당 10만원씩을 과태료로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총 28억 1,018만 1,000원을 편성하여 24억 6,674만 7,000원을 집행하고 잔액 3억 4,343만 4,000원은 세출예산을 최대한 절약한 결과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에 대한 세부내용은 4페이지에서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의 세항별 세출예산 집행사항을 설명올리겠습니다. 첫번째, 기획관리비는 행정감사에 소요되는 예산으로서 5,033만 1,000원을 편성하여 89%인 4,471만 6,000원을 집행하고 561만 5,000원은 예산절감 451만원과 집행잔액 11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내무행정비는 세항의 서무관리인 인건비와 통신관리, 민원업무 및 일선행정 지도예산으로서 20억 9,190만 4,000원을 편성하여 89%인 18억 6,343만 4,000원을 집행하고 잔액 2억 2,847만원은 주로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재무행정비는 회계관리인 영선관리, 물자관리 및 재산관리 예산으로서 1억 8,600만 6,000원을 편성하여 1억 4,763만 4,000원을 집행하고 잔액 3,858만 2,000원은 역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지사업비는 세항의 사회복지증진, 노정관리, 아동복리, 노인·부여 및 청소년복지예산으로서 4억 400만 4,000원을 편성하여 3억 4,447만 9,000원을 집행하고 잔액 5,952만 5,000원은 주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과 보조금 집행잔액이 1,35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보건위생비는 위생 및 환경관리예산으로서 5,937만 4,000원을 편성하여 5,046만 1,000원을 집행하고 잔액 891만 3,000원은 예산집행사유미발생과 예산절약 및 집행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비는 도시계획관리인 개발제한구역의 지도·단속예산으로서 1,855만 2,000원을 편성하여 1,602만 2,000원을 집행하고 253만원의 잔액은 예산절감 185만 5,000원과 집행잔액 67만 5,000원입니다. 다음에는 4페이지의 불용액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불용액 총액은 3억 4,343만 4,000원으로서 첫번째란이 되겠습니다만 그 중 계획변경 3,565만 8,000원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면 민원업무의 1,357만 9,000원은 자동차등록업무가 연도 중에 시·군에 이관됨에 따라 자동차등록전산회선사용료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물자관리의 1,560만원 역시 자동차등록업무이관에 따른 무정전전원공급장치 등 장비구입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에 노정관리의 416만 9,000원은 당초 157개 노조 노·사·정 대표와 관계 공무원 등 350명을 대상으로 한마음갖기 수련대회를 계획했습니다만 비활동노조와 노동조합원이 50인이하인 영세노조를 제외한 노사대표 및 공무원 등으로 축소해서 연수회를 개최한 결과로 잔액이 남게 되고, 환경관리의 231만원은 배출시설관리인 교육비 잔액으로서 노·사·정 한마음갖기수련대회와 연계해서 통합·추진함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예산미집행사유발생 269만원은 불량식품 수거처분을 임차해서 자동차를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출장소에 보유하고 있는 차량을 이용함으로써 차량임차에 소요되는 수송비 집행잔액 119만원과 심야 퇴폐·변태행위를 주민들이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 신고자가 적기 때문에 보상금 잔액 150만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 예산절감액 7,074만 3,000원은 수용비및수수료, 차량비, 공공요금, 관서당경비 등 15개 비목과 기타 경상적인 비목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최대한 절약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예산집행잔액 2억 2,079만 1,000원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개 잔액 500만원 이상 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셋째 줄에 서무관리 잔액 1억 6,984만 3,000원은 자동차등록업무의 시·군 이관에 따른 정원규칙이 개정됨에 따라서 저희 정원이 100명에서 14명 줄은 86명으로 감축됨으로써 그 인건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영선관리의 695만 2,000원은 청사유지비와 사무실 확장공사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쭉 내려가서 아동복지비 중의 잔액 2,047만 4,000원은 시설아동지원계획이 당초에 800명 계획에서 540명으로 줄어들었고, 소년소녀가장세대 지원계획이 당초 250세대에서 215세대로 감축됨에 따른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하단에 청소년복지예산 잔액 643만 8,000원은 상담실 운영을 3월 1일부터 개원함에 따른 인건비와 수용비및수수료, 그리고 강사수당의 잔액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보조금 집행잔액 1,355만 2,000원에 대한 내용을 보고드리면 소년소녀가장 인문계고등학교 학생 학비지원계획이 당초에 50명으로 계획하였습니다만 대상자가 33명 밖에 없으므로 이에 따른 학비보조금 518만원과 또한 학습재료비 491만 9,000원의 예산잔액을 가져오게 되겠으며, 시설아동지원계획은 대상자가 역시 감소됨에 따른 학습재료비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북부출장소 소관 199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개요

북부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2년도 북부출장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결산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북부출장소의 '92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28억 1,000만원으로서 그 중 기획관리비 4,500만원과 내무행정비 18억 6,300만원, 그리고 재무행정비 1억 4,800만원, 사회복지사업비 3억 9,500만원과 보건위생비 5,000만원, 그리고 지역개발비 1,600만원 등 24억 6,600만원이 집행되고 3억 4,3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으로 봐서 예산의 대부분이 경상비적인 일반행정비로서 결산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 요약해서 북부출장소 소관 결산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북부출장소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네, 양재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어요.

잠깐만 계세요, 그러니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의가 있다니까요.

네, 질의가 있으시고, 또 우리 양재수 위원님 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이 없기 때문에 질의를 받겠습니다. 북부출장소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실 준비를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의 전체 보고사항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자유당 시절에 변영태씨가 국고인 출장비를 가지고 외국에 나갔다 와서 남은 돈을 1원 한장 건드리지 않고 반납해서 모든 공무원의 귀감이 되어 우리 국민이 못살았던 때라 그 양반을 많이 칭송했습니다. 아마 우리 실장님도 그런 분 같아요. 불과 예산 28억원 중에서 24억원을 쓰고 3억 4,018만원의 예산을 절감시켰으니 상당히 어렵게 살림을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본 위원은 그렇게 절감해서 예산을 세운 북부출장소장님을 칭찬할 수 없는 면을 몇 가지를 봤기에 그걸 좀 다시 여쭤볼까 합니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가 아동복지, 노인복지 모든 복지시설이, 또한 복지에 대한 대우가 불충분하고 상당히 어려운데 이게 복지시설비가 다 남았어요. 집행하지 않고 다 남았어요. 이것은 단편적으로 얘기해 봤을 적에 일을 안했다는 얘기도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일률적으로 예산이라는 것을 갖다가 짜면서 7,700만원을 예산절감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의회에 와서 "이 예산은 꼭 통과가 돼야 됩니다. 이것만큼은 없으면 안됩니다."하고 해 놓고는 어떤 부분이든지 예산절감이라는 걸 갖다가 하등의 거리낌없이 일률적으로 해놨다 이말이야. 이렇게 해서 보고된 예산을 볼 때 그 10%이상 예산절감을 했다고 보는데 북부출장소장님으로서 이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지 한번 소견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송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유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라기 보다는 촉구를 드리고 싶어서 위원장님께 발언신청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이 불용액 내역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참 감사하고 제가 촉구를 드리는 것은 우리 송형석 선배님하고 맥을 같이 합니다. 여기에 보면 아동복지하고 노인복지 부분에 예산집행 잔액이 남아 있고 한데 다른 부분은 몰라도 본 위원의 생각은 이런 부분은 좀 더 발굴을 하거나 찾아서 예산이 남거나 절감을 시켜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93년도 결산을 심사할 때는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면서 촉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원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북부출장소장 바로 질의에 답변 해 주시겠습니까? 네,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렵게 예산을 계상해 주신 것을 다 집행을 못하고 잔액을 남긴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앞으로의 주의를 촉구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교훈으로 삼아서 저희들의 예산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송형석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예산중에서도 특히 사회복지 부분은 예산이 부족하고,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이렇게 남긴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니냐 하는 충고의 말씀에 대해서는 답변을 일일이 아까 드렸기 때문에 더 말씀을 드리면 변명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하여간 이미 지나간 것은 지금 충고해 주신 말씀을 거울삼아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사회복지 부분의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아동복지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 800명 정도를 계상했어요. 그런데 실제 세대수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불가불하게 집행을 덜 한 거고, 청소년 문제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상담소를 1월 1일부터 개설을 해야 되는데 준비를 하다보니까 3월 1일부터 개설했습니다. 두 달 가량 늦어짐으로써 거기에 따른 강사수당이라든가 또는 각종 수용비나 수수료 같은 것이 남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됐어요. 그러면 예산절감하고 예산집행잔액하고 어떻게 달라요?

여기서 지금 저희들이 양식이 이렇기 때문에, 예산집행잔액이라고 하는 것은 절감을 위해 저희들이 고통분담 차원에서 스스로가 아끼고 전화 한 통화라도 덜 쓰고 해서 공공요금 부분이라든가…….

아니, 고통분담이 언제 나온 거예요?

제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서로 참고 견디는 그런 뜻으로 제가 표현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시외전화 같은 것을 사무실에서 못 쓰게 한다든가, 또는 사적인 전화를 못 쓰게 한다든가 전기전구나 형광등을 하나씩 줄인다든가, 또는 이면지를 활용한다든가, 이런 데서 절약을 하다 보니까 조금씩 조금씩 모아가지고 이렇게 된 겁니다.

아니 제가 지금 묻는 것은 예산절감이 7,000만원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산집행잔액이 2억원이 나왔습니다. 이게 어떻게 다르냐 이말이야, 제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예산절감하고 예산집행잔액하고 어떻게 다르냐, 지금 소장이 말씀한 것은 예산집행잔액에 속한 건데…….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예산절감액은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15개 비목에 대해서 애초에 예산배정 당시부터 이걸 절약으로 정리를 해 놓고…….

그러면 우리 도의회에 승인요청을 할 때 이 만큼은 절감을 시켜야겠다 하고 예산승인요청을 한 겁니까?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을 허용해 주셨지만…….

아니, 그러지 말고…….

송 위원님! 지금 보충질의가 아니니까요.

이게 지금 예산절감하고 예산집행잔액으로 둘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총계가 3억원 정도가 나와 있는데 제가 묻는 건 간단해요. 예산절감이라는 건 뭐고 예산집행잔액은 뭐냐, 이 예산절감이라는 건 애초에 우리 경기도의회에 승인요청을 할 적에 만약에 행정감사는 451만원을 "이건 아예 절감할 거다"이게 전부 다 그런 류에 속하는 것 아니냐, 7,700만원은 아예 사전에 예산을 승인요청할 적에 해 놓은 것 아니냐, 그렇지 않으면 이런 계수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도 안되고, 그러니까 이것을 승인요청할 적에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우리 솔직하게 얘기하자구요. 가식적으로 그러지 말고…….

계획적으로 그런 건 아니겠지, 뭐.

아닙니다.

아니, 계획적이 아니라면 예산절감이라는 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아마 이것은 위원님들 딴 실·국 소관에서도 양식이 이렇게 돼서 예산절감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5개 소비성 비목입니다. 이것을 애초부터 절약해 보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절약을 한 사항인데, 표현상으로는 이렇게 됐습니다만 실제로는 예산절감액이나 예산집행액이나 다 잔액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양식이 돼 있다보니까 애초부터 절약의 목표를 정해 가지고 한 것은 예산절감으로 표시가 됐고, 이 예산집행잔액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계획변경이라든가, 물량변동에 따라서 달라진 것으로 표현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송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구요.

아니, 이해가 안가. 이거 솔직한 얘기가 기만당한 기분이에요. 그런데 북부출장소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오늘 내무국부터 계속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야, 북부출장소는 좀 다르겠구나" 기대 좀 했어요. 또 "우리 북부출장소장님은 솔직하게 답변하시겠구나" 여태까지의 인품으로 봐서 안 그러실 분이라고 했는데 `초록은 동색'이라고 공무원은 역시 공무원이네요.

네, 송 위원님 알겠습니다. 네, 이청교 위원님 아까 원유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아직 답변을 안해 주셨습니다.

다음에 원유철 위원님께서는 어떤 답변을 요구하시는 것 보다 앞으로 주의를 촉구하시는 말씀으로 제가 듣고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는 아주 특히 유념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북부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해서 하나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네, 이청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복지사업은 아까 설명하실 때 800명 이상이 안된다고 그러셨어요, 아까 그랬죠?

네.

현재 아동복지사업은 뭘 하는 사업입니까?

아동복지사업은 좀 쉽게 말씀드리면 고아원 같은 데 또는 아동일시보호소 같은 곳, 이런 것이 아동복지사업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말씀드린 소년소녀가장세대는 또 별도로 지원이 되겠고, 지금 여기서 말씀드린 것은 고아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자격대상이 되는 아동이 800명이상이 안 된다고 그랬는데 북부출장소에서 이 사업계획을 세울 때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웠는데 그 자격대상자는 어떤 대상자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고아원 같은 데에 아이들이 들어와서 수용되는 인원이 그때그때 다릅니다. 그래서 수용되는 인원에 따라서 아이들의 급식비라든가, 피복비 등을 지원해 주는데, 작년의 경우는 예년의 기준을 따라가지고, 수용시설이 몇 군데지요? 11개소에 있는데 11개소의 인원을 매달 들어오는 아이들 가지고 계산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처음에 측정하기를 전년도의 인원수에 비례해 가지고 증가가 얼마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800명을 계상했는데 실제 고아원에 들어와서 혜택을 받은 아이들은 540명 밖에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상 차질을 빚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국비 1,325만 2,000원까지 안썼는데 고아원에 들어온 아동들에게 지원하는 지원금액기준이 다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기준을 벗어나서 급식을 1일에 얼마씩, 500원이면 500원 이렇게 해주다가 들어온 숫자가 적기 때문에 그 예산이 남았는데, 그러면 보조비를 받아서 꼭 급식비만 줘야 되느냐, 자체적으로 소장님 재량에 의해서 피복비라든가 다른 방법으로 불우한 아동들을 지원해 주는 방법은 없습니까?

네, 저희들이 지금 인원이 남으면 그마만치 예산이 남으니까 조금 딴 부분에라도 지원을 해주면 어떠냐 하는 말씀이신데 저희들이 기준이 있어가지고 식비는 얼마고 뭐는 얼마다 하고 다 기준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한테 재양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동복도 못합니까?

네, 동복을 못합니다.

그 상태로…….

네, 지침이 딱 나와서 전국적으로…….

11개 시·군에…….

이런 것은 행정적으로 말이지요. 운영하시는 장님께서는 개선발전에 상당히…….

저희도 국비로 지원해 준거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아이들한테 알뜰하게 지원해 주고 싶은 생각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똑같습니다만 기준이 조금 모호해서 어려움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런 것을 과감하게 담당하는 책임자께서 재량에 의해서 행정적으로…….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그 이외에 비목을 하나, 신문에 나다시피 도시락비를 조금 지원해 줄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요구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런 정도의 돈만 가지고 되겠어요? 읽어야 되고, 써야 되고, 배워야 되고 하는데…….

금년에는 저희들이 컴퓨터를 한 대씩 사줬습니다. 그랬더니 상당히 좋아해서 내년에도 기자재를 지원해 줄까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북부출장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북부출장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열악한 조건과 여건 속에서도 북부지역 주민을 위해서 항상 노고가 많으셨으며, 아울러서 지난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92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 준비와 오늘 본 내무위원회 결산승인 건을 위해서 일찍부터 오셔서 지금 8시까지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치하를 드리면서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9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표결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안은 위원 여러분들께서 장시간 심사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아침 일찍부터 등원하셔서 밤 8시까지 심도있게 '92년도결산승인의건과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해서 심도있게 다뤄주신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