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경기도의회임시회제2차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9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에대한결산과 예비비지출승인요청이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동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오늘 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결산내용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199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경기도지사 제출) 2. 199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경기도지사 제출)

'92년도세입·세출결산 제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만길 건설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73회임시회가 금년도 임시회로는 마지막 회기로서 '92년도세입·세출결산심사에 이어 정기회로 이어지는 의미있는 회기라 하겠습니다. 금년 한해도 어려운 여건하에서 활기차고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보내주신 깊은 관심과 성원에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오늘 보고드릴 '92년도세입·세출 결산내용은 지난 '93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경기도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님들로부터 1차 결산심사를 받은 사항으로써 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결산내용의 개요와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간 저희 건설국에서는 지역개발 시책의 적극 추진과 수도권정비 시책의 합리적 개선에 진력하였고, 지역교통난 해소와 지역균형개발을 위한 도로건설, 확충, 주민생활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재해없는 치수사업 추진 등 지역주민 숙원사업 중심으로 지난 한해 예산을 알차고 내실있게 운용하였고, 아울러 예산집행시 근검절약 기풍조성과 건전재정운용원칙에 입각하여 불요불급한 경상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사업부문별로 예산절감을 통한 긴축 재정운용에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예산결산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 배포한 '92세입·세출결산개요의 유인물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는 도 내무국에서 총괄 파악하였으므로 생략하고 특별회계 세입예산의 개요만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1,305억 8,213만 4,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329억 4,960만 1,000원이며 이 중 수납액은 1,289억 3,686만 4,000원이며, 미수납액은 40억 1,273만 7,000원으로서 치수사업특별회계에서 미수납된 것이며 미수납 내역은 결손처분액이 3억 6,488만 9,000원, 이월액이 36억 4,78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된 3억 6,488만 9,000원은 하천사용료와 과년도 수입의 시효소멸에 기인하고 이월액 36억 4,784만 8,000원의 내역을 보면 하천부지 점·사용료가 30억 6,861만 4,000원, 과년도 수입이 5억 928만 3,000원, 폐천부지 매각수입 5,874만 9,000원, 기타 사업수입으로 폐천부지 대부료가 1,12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 연도로 이월된 미수납액은 9월말 현재 87%인 31억 8,748만 2,000원은 수납 완료하였고 4억 6,036만 6,000원이 미수납 되었으나 연말까지 전액 수납되도록 계속적으로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세출예산 총액은 5,009억 2,395만 5,000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은 전체예산의 70%에 해당하는 3,703억 4,182만 1,000원이며 3,037억 5,960만 7,000원을 집행하고 546억 562만 3,000원은 금년도로 이월하였으며 119억 7,659만 1,000원은 예산절감, 사유미발생, 집행잔액 등으로 불용처리하였고, 특별회계 예산은 1,305억 8,231만 4,000원으로 이 중 977억 5,323만 1,000원을 집행하고 237억 6,512만 2,000원은 이월 조치하였으며, 90억 6,378만 1,000원은 예산절감 등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과목별 지출 및 불용액 현황을 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계획과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11억 3,388만 7,000원으로서 8억 7,430만 6,000원을 지출하고 2억 5,958만 1,000원은 불용처리하였으며 불용사유로는 경기도종합개발계획수입 용역비 2억원이 계획변경 취소된 것을 비롯하여 2,978만 1,000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되었고, 298만원은 긴축재정운영에 따라 예산 절감되었습니다. 주요사업별 불용내역은 5페이지의 주요사업별 불용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도로과 소관 예산입니다. 총 예산액은 3,216억 6,729만 8,000원으로 이중 2,565억 8,436만 4,000원을 지출하고 104억 7,731만 1,000원이 불용 처리되었으며 546억 562만 2,000원은 금년도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불용사유별로는 인천~검단구간의 지방도 확·포장 공사비 예산의 도급 및 용지보상비 집행잔액 7억 9,000만원을 비롯한 14건에 48억 8,722만 5,000원이 집행잔액이며, 토지보상비 963만 5,000원은 장흥~백석간 병목구간 해소 공사의 토지수용 재결로 인한 미협의로 집행사유 미발생되어 불용처리되었고 5억 8,045만 1,000원은 예산절감되었으며, 50억원은 일산신도시 사업중 원흥~구파발간 도로 확·포장공사 보상비로서 연내 협의가 불가한 관계로 계획변경 취소되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주요사업별 불용내역은 8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치수과 소관 예산입니다. 총 예산액 458억 260만 4,000원중 447억 7,245만 1,000원을 지출하고, 10억 3,015만 3,000원이 불용 처리되었으며 불용사유로는 집행잔액이 2억 4,507만 4,000원이고, 진위천 미산2제 편입토지 보상사유 미발생으로 3억원이 불용된 것을 비롯하여 8건에 7억 7,942만 9,000원이 사유 미발생으로 불용 처리되었고 나머지 565만원은 예산 절감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별 불용내역은 13, 1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예산은 본소와 북부지소를 합한 총 예산액이 17억 3,803만 2,000원으로서 15억 2,848만 6,000원은 집행되었으며 2억 954만 6,000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불용사유별로는 지방도유지보수 사업비와 인건비 등의 집행잔액이 1억 7,900만 7,000원이고 200만원은 사유미발생으로 2,853만 9,000원은 사업소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절감 등을 통하여 불용 처리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불용내역은 18, 1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회계별 지출 및 불용액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보수 중기운영관리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총 예산액은 18억 3,511만 6,000원으로서 이 중 75%에 해당하는 13억 6,937만 8,000원을 지출하였고, 4억 6,573만 8,000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불용사유별로 보며는 1억 5,735만 3,000원이 인건비, 차량비 등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2억 5,692만 3,000원은 예비비 예산으로 집행사유가 미발생되어 불용 처리되었으며 시설장비 유지비, 국내여비 등에서 예산이 절약되어 5,146만 2,00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불용내역은 2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치수사업특별회계예산입니다. 총 예산액은 628억 2,639만 7,000원으로 550억 8,350만 3,000원이 지출되었고, 77억 4,289만 4,000원은 불용 처리되었으며 불용 사유별로는 고양 장항지구 배수펌프장 설치사업비가 사고이월 사업비로서 재사고 이월이 불가하여 62억 9,300만원이 불용 처리된 것을 비롯해서 76억 7,049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되었으며 사유 미발생의 6,766만 6,000원은 소송수행 공탁금, 예비비 등으로 미집행되었으며 예산절감 등으로 173만 8,000원, 계획변경 취소로 300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별 불용내역은 25페이지에서부터 28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지방양여금관리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총 예산액은 659억 2,062만 1,000원으로서 이 중 460억 7,567만 6,000원은 지출되었고 8억 5,514만 9,000원은 불용처리되었으며 불용사유로는 지방도 확·포장 사업비 등의 집행잔액 등이 2억 4,825만 4,000원, 오산~관리구간외 50개 도로 확·포장공사 시설비의 사전절감을 통하여 6억 689만 5,000원의 예산절감으로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입니다. '92년도 일반회계 예산중 사고이월 및 계속비 이월 사업내역을,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총액 546억 562만 3,000원의 내역과 특별회계,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고이월 사업비 237억 6,512만 2,000원의 내역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예비비 지출내역은 총 4건에 도로·교량 관리에 3건으로서 7,900만 1,000원, 재해대책치수사업으로서 1건에 3억 9,273만 4,000원 도합 4건 4억 7,137만 5,000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건설국 소관 '92년도세입·세출예산결산 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만 '92년도 예산을 운용함에 있어 부문별로 예산절감 시책에 적극 호응하였고, 경상적 경비는 필수경비만을 집행코자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업시행과 예산운용시 각별히 유념하여 시정해 나갈 것을 다짐 드리면서 간단하나마 저희 국 소관 '92년도세입·세출결산 내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2세입·세출예산결산개요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현재 의사일정이 건설국 소관 보고를 받고, 그 다음에 공영개발사업단 보고를 계속해서 받고, 오후에 질의·답변한다고 하셨는데 일단은 건설국 소관 업무를 받았으며는 질의·답변을 계속해서 건설국을 하고 말이죠. 오후에 계속해서 공영개발사업단 것을 하는 것이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효율적인 방법이라 생각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고는 일단 다 받고 그리고 전문위원 심사보고 끝난 다음에 오후에 계속해서 하면 시간상으로 질의·답변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진행을 하면 말이죠. 공무원들이 여기 와서 지체하는 필요없는 시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공영개발사업단 것은 계속해서 하고 건설국 것 먼저 하고 말이죠. 그렇게 하며는 공영개발사업단 공무원들이 돌아가서 일을 볼 수가 있거든요.

건설국 공무원들이요?

아니, 지금 건설국을 하고 있으니까 건설국 해도 지금 몇 시간은 걸릴 텐데 공영개발사업단측에서도 공무원들이 여기 나오셔서 계속 있을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건설국 소관 것을 끝내놓고 공영개발사업단을 계속하자 이거죠.

그런데 시간상 지금 뭐냐하면 이렇게 되며는 건설국 소관 질의할 게 별로 없다면 몰라도 만약에 많을 경우에는 시간이 너무 지체될 것 같으니까 이것은 간단하니까 그냥 일괄 보고를 받고 그 다음에 시간이 남으며는 건설국 소관 질의를 하고 그렇게 합시다. 지금 이거 얼마나 걸리겠어요? 시간상으로 한 5분 내지 10분 밖에 안 걸리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죠. 그럼 이어서 박창곤 공영개발사업단장님 나오셔서 1992년도 공영개발사업단 소관 결산과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만길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늘 '92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의 결산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면서 그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우리 사업단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폭넓은 식견으로 사업의 방향을 제시해 주셨고 추진사항을 중간중간 점검해 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사업단은 평소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을 항상 염두에 두고 성심껏 사업을 나름대로 집행하여 왔습니다. '92년도 결산사항에 대하여는 지난 3월에 공인회계사에게 별도로 의뢰해서 자세한 내용을 정밀검사 받은 바도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결산감사 결과와 자체 결산사항을 보고드림으로써 위원님들의 지도사항은 앞으로도 계속 관리하여 배전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을 말씀 드리면서 이미 배부해 올린 '92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결산서와 감사보고서에 의해서 작성한 '92년도 공영개발사업결산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저희 사업단의 개황, 지금까지의 사업추진성과, 결산 총괄, 결산내역, 결산부속명세서, 재무제표, 재무제표의 부속명세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3페이지의 개황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께서 그 동안 공영개발사업단의 개황은 너무나 잘 아시는 사항이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지금까지 사업성과를 요약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업추진 성과면에서도 그 동안 많은 편달이 계셨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구리 교문2지구 택지개발사업량은 택지개발 14만 9,000여평으로 사업기간은 '93년, 금년 12월로 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779억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주택용지, 도시기반 및 주민복리시설확충 등을 통해서 현재 차질없이 수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수원 권선1지구 택지개발사업은 택지개발 약 18만 9,000평으로서 내년도 12월까지 현재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286억 4,500만원입니다. 현재 약 15%의 진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리 교문2지구 국민주택건설과 관리사업은 주택건설 608세대, 부대복리시설 818평으로서 '92년 7월에 정상적으로 업무를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양주 공업용지 조성사업은 총 1만 7,000평으로서 그 동안 누차에 위원 여러분들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불경기 또는 조건의 불이익으로 현재 분양이 안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분양조건 개선 등 노력을 경주해서 분양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명아파트형공장 건설사업은 약 6,000평에 사업기간은 '92년도 12월에 종료를 했습니다. 현재 공장 5동에 철거공장 등 영세업체 112개 업체가 입주가 돼서 계속 가동 중에 있습니다. 안양석산개발사업은 17만 2,000평으로서 예상수입은 260억원으로 사업기간이 '79년도부터 '93년도말입니다. 다만 잔토정리 및 복구계획에 대한 승인 범위내에서 현재 수입을 해서 앞으로 추진코저 합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결산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92년도 결산보고에 앞서 공기업특별회계와 일반회계의 차이점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서, 계정과목 등은 관청회계 즉, 일반회계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사항입니다. 다만 저희 공기업특별회계에서만이 기업회계를 기준으로 해서 회계처리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도청의 일반회계는 단일 예산체계와 단식부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공기업특별회계에서는 사업예산, 자본예산, 자금운용계획의 3가지 예산체계와 복식부기를 사용해서 재무구조를 파악하고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할 수 있도록 구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에서 볼 수 없는 다소 생소한 계정과목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널리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음 9페이지의 '92년도 결산총괄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2년도 결산총괄 사항을 요약해서 총괄적인 말씀을 드리면 수입결산은 총 580억 4,200만원으로써 수익적 수입이 548억원, 자본적 수익이 319억원입니다. 지출결산은 총 855억원으로써 수익적 지출이 310억원, 자본적 지출이 824억원입니다. 자금결산은 총 978억 2,300만원으로써 '91년도 이월액이 224억원이고 '92년도 수입이 753억원입니다. 그 중에 '92년도…….

저기 말이죠. 지출결산액 다시 얘기 좀 해 주세요.

어디를 말입니까?

지출결산 말씀을 하셨는데 다시 얘기 좀 해 주세요.

지출결산은 총 850억 1,200만원으로써 수익적 지출이 31억 300만원입니다. 아까는 죄송하게 됐습니다. 자본적 지출이 824억 9,900만원입니다. 자금결산은 총 978억 2,300만원으로써 '91년도 이월액 224억 8,500만원과 '92년도 수입이 753억 3,800만원입니다. 그 중 '92년도에 855억원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자금 123억원을 '93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결산총괄 사항의 세부내역은 10페이지 결산내역에서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내역입니다. 수입결산입니다. 먼저 사업예산 결산사항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징수결정액 총액은 548억원이며 그 내역으로는 영업수익 471억원, 영업외수익이 77억원, 특별이익이 100만원입니다. 그 세부내역으로는 영업수익 471억원 중에서 용지매출수익이 357억원, 이것은 구리의 택지매출이 되겠습니다. 주택분양 수익이 106억 7,800만원입니다. 임대사업 수익은 6억 9,400만원입니다. 영업외 수익 77억 300만원 중에서 이자 및 배당금은 63억원이며 기타 영업외 수익 13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수익 100만원은 '91년도에 의왕시에 교부한 전도자금 정산액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으로서 징수결정액은 31억 9,100만원이며 그 내역으로는 고정자산 매각수입이 22억원, 기타 자본적 수입이 9억 9,000만원입니다. 자금은 총 978억 2,300만원으로써 영업수익이 442억원, 영업외 수익이 71억원, '91년도 결산이월금이 224억원, '91년도 미수금이 207억원입니다. 고정자산 매각수입은 22억원으로서 기타 자본적 수입은 9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지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출결산은 사업예산, 자본예산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92년도 예산총액은 1,075억 3,300만원이고, 지출액은 850억 1,200만원입니다. 그 차액 220억 2,100만원의 주요내역은 사업예산에서 8억 8,800만원과 자본예산에서 211억 3,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업예산 8억 8,800만원의 내역으로는 영업비용이 8억 600만원, 관리사업비가 1억 2,700만원, 업무관리비가 6억 7,100만원입니다. 주택공급계약 관련 소송비가 2억 200만원, 광명아파트형공장 관리계약 변경분이 5,400만원, 석산개발사업과 차량단속계획 변경이 3,700만원, 기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3억 7,700만원입니다. 기타 영업비용은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영업외의 비용은 8,100만원, 예비비가 200만원입니다. 다음 자본예산 211억 3,300만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며는 용지 및 분양주택 건설사업비가 90억 1,100만원, 그 중에서 용지조성사업비가 23억 3,800만원, 분양주택건설 사업비가 12억 6,100만원, 장기임대주택 건설비가 4억 8,800만원, 건설개량이월금이 49억 2,4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13페이지 예산이월액 조서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따라서 가동 설비자산이 4,700만원, 기타 자본적 지출이 26억원, 그 중에서 건설개량이월 12억원, 불용액이 14억원입니다. 예비비가 94억 7,500만원, 다음은 지출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공영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제경비와 관련 인건비 등으로 '92년도 집행액이 30억 1,300만원이며 그 내용으로는 영업비용 13억 1,800만원 중에서 관리소사업비가 1,200만원, 업무관리비가 12억 5,700만원, 기타 영업비용이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본예산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공영개발사업단에서 각종 계획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로서 '92년도에 824억 9,9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내용을 간단히 간추려 보고드리면 용지 및 분양주택건설사업비가 507억원, 분양주택 건설사업비가 101억원, 장기임대주택 건설사업비가 13억원, 가동설비자산이 1억 3,700만원이 해당되겠습니다. 다음 고정부채상환이 7억 5,000만원 기타 자본적 지출이 315억원이 됩니다. 그 내용은 유료도로사업 전출금이 313억원, 공유임야특별회계 전출금이 2억 9,200만원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결산부속명세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사용조서입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경비의 충당을 위해서 일정금액을 편성해 집행하고 사용된 예비비는 지방자치법제120조에 의거해서 의회에 보고토록 돼 있습니다. 예비비 집행은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관련자료를 확인해서 '92년도 예산액 90억 2,500만원 중에서 구리 교문2지구 임대주택 계약취소 반환금 등 3건에 4,900만원을 집행하고 94억 7,500만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집행 내역으로는 구리교문2지구임대주택 취소 반환금 100만원, 광명아파트형공장 해약 해제 반환금 2,400만원, 구리국민주택상가 계약 해제 반환금 2,400만원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의 예산이월액조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은 지방공기업법제30조의 규정에 의해서 '92년도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93년도로 이월하는 사업비는 수원권선지구 택지개발사업 등 3개 사업에 61억 2,4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사업별 이월사유와 금액은 수원권선1지구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승인 지연에 따라서 48억 2,300만원, 구리교문2지구 택지개발사업은 농림수산부와 대체농지조성협의지연에 따라서 5,700만원, 양주공업용지 토지미분양으로 토지보상 미지급 12억 400만원으로써 해당이 됩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미수액조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결산사항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총 479억 3,700만원을 징수 결정하고 444억 8,500만원을 수납한 바가 있습니다. 그 차액 34억 5,200만원의 미수의 내역은 구리택지매출 16억 6,300만원, 구리공동주택용지 2억 6,900만원, 구리단독주택용지 5억 7,200만원, 구리준주거용지 3억 2,100만원, 공공 기타용지 6억 100만원입니다. 또 광명아파트형공장 주택판매수익이 12억 600만원, 구리임대주택 임대수익 약 200만원, 광명아파트형공장 잔금이자 유예분 5억 8,100만원은 2년거치 5년 균분상환토록 유예해서 현재 미수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의 지방채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지방채명세서로 15페이지에 있습니다. 공영개발사업은 막대한 자원이 소요되고 소요사업비 일부를 가급적 이율이 낮은 도의 지역개발기금 등을 차입해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 동안 구리택지개발사업 등 3개 사업을 위해 총 225억 3,000만원을 차입해서 원금 33억 1,500만원과 이자 43억 6,800만원을 자율적으로 상환하고 현재 원금 192억 1,500만원과 이자 47억 3,4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주요 사업별 내역으로는 구리택지개발사업에 도의 지역개발기금 142억원을 차입해서 이자 32억 400만원을 상환하고 원금 132만원과 이자 36억 800만원을 3년거치 5년간 분할상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세중소기업용 아파트형공장건설사업에 총 195억 5,5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었는 바 그중 15.3%인 약 30억원을 차입하여 이자 5억 3,400만원을 상환하고 원금 30억원과 이자 9억 6,000만원이 잔액으로 현재 남아있습니다. 구리교문2지구 국민주택건설을 위해서 국민주택기금을 53억 3,000만원을 차입해서 원금 33억 1,500만원과 이자 6억 2,900만원을 기이 상환완료 하였으며 원금과 이자 21억 8,100만원을 계속 상환중에 있습니다. 이상은 수입지출 등 중요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에 대해서 보고올리겠습니다. 먼저 대차대조표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대차대조표는 우리나라 기업회계의 일정시점 기준으로 기업의 재무상태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결산시점 현재 모든 자산 부채 및 자본을 적정하게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대차대조표는 부채 및 자본으로 구분하고 자산은 유동자산, 고정자산, 투자와 기타 자산, 비가동설비자산으로 부채는 유동부채, 고정부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당기순이익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준과 원칙에 의해서 16페이지의 대차대조표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자산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자산의 총계는 735억 8,400만원으로서 유동자산 683억 3,500만원, 고정자산 52억 4,700만원, 투자와 기타자산 200만원입니다. 그러면 먼저 유동자산 683억 3,500만원의 세부내역을 보고올리면 당좌자산이 171억 4,700만원입니다. 현금 예금이 136억원 용지매출 미수금이 10억 6,200만원, 주택매출 미수금이 18억 700만원, 주택임대 미수금이 200만원, 기타 미수금 5억 8,100만원은 광명아파트형공장 분양잔금 이자를 2년거치 5년 균분상환토록 연기해서 발생한 것입니다. 재고자산 511억 8,800만원의 내역은 완성용지가 84억 7,200만원, 완성주택이 128억 9,800만원, 미완성용지 사업비가 298억 1,900만원입니다. 고정자산 52억 4,700만원은 유형고정자산으로서 그 세부내역은 토지 및 지상권이 15억 1,700만원, 건물이 35억 100만원입니다. 구축물이 8,700만원, 차량비가 9,400만원, 자산취득비가 4,800만원입니다. 투자와 기타자산으로는 전화 9대 가입분 200만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부채에 대해서 보고올리겠습니다. 부채는 1년단위로 기업활동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재원을 은행등 타기관에서 차입하는 금액을 말씀드리는 것이며 유동부채는 1년 이내에 상환한 조건으로 차입하는 금액이고 장기부채는 1년이 지난 후에 상환예정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92년도 부채총액은 이러한 관점에서 219억 1,900만원으로 유동부채 42억 7,100만원, 고정부채 176억 4,800만원입니다. 유동부채 42억 7,100만원의 세부내역으로는 단기차입금 1,500만원, 미지급비용이 2억 3,200만원, 선수금 약 3억원, 유동성 장기부채가 23억 4,000만원, 예수금이 13억 8,400만원입니다. 고정부채 176억 4,800만원의 내역은 경기도지역개발기금 148억 6,000만원은 구리택지 및 광명아파트형공장건립을 위해서 3년거치 5년균등상환 조건에 연리 8%의 차입금이며 구리국민주택 건설을 위한 국민주택기금 20억원을 차입해서 5년거치 20년 상환토록 되어 있습니다. 구리국민주택입주자로부터 7억 8,800만원을 임대보증금으로 징수한 금액이 고정부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자본 총액은 516억 6,500만원으로서 그 중 자본금이 81억 6,800만원과 잉여금 434억 9,700만원이며 그 중에 당기순이익이 268억 1,00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원시 자본금의 내역으로는 공영개발사업단 발족이후에 공기업특별회계 설치시 처음부터 회계에 편입한 석산의 토지, 건물, 비품 등의 가액 81억 6,800만원이 원시 자본금입니다. 다음은 잉여금 434억 9,700만원의 세부내역을 요약해서 설명드리면 타회계 건설보조금 4억 2,400만원 이것은 도본청의 일반회계 지원금입니다. 이익잉여금 430억 7,400만원, 이익적립금 10억원 수정후 정기이월 이익잉여금이 152억 6,300만원, '92년도 당기순익 268억 1,0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의 손익계산서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손익계산의 내용을 보고드리기 전에 먼저 손익계산에 대해서 참고사항을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손익계산서는 저희 기업의 경영성과를 나타내기 위해 일정기간 동안에 발생한 모든 수익과 비용을 대응 비교시켜서 순손익을 나타내는 사항을 말씀드리게 되겠습니다. 당기손익만을 산출하기 위한 것이라면 앞에서 보고드린 대차대조표의 자산, 부채, 자본을 비교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손익의 발생내용을 원인별로 알기 위해서는 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별 손익계산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손익계산서 계정과목의 발생원인별로 살펴서 보고를 드리면 영업수익 515억 1,000만원, 영업비용 307억 2,600만원, 영업외 수익 77억 1,600만원, 영업외비용 16억 9,000만원으로 당기순이익은 268억 1,000만원입니다. 영업수익 515억 1,000만원의 세부내역으로는 완성용지 매출수익 339억 4,400만원, 완성주택 매출수익 154억 2,000만원, 영업외수익은 77억 1,600만원으로서 그 내역으로는 수익 이자배당금이 69억 9,400만원, 변상금 위약금이 5억 5,000만원, 기타 영업외수익이 2억 2,200만원입니다. 영업비용 307억 2,600만원의 내역은 완성용지 매출원가가 154억 8,200만원, 완성주택 매출원가가 137억 9,400만원입니다. 영업관리비는 12억 1,200만원, 관리사업비 1,200만원, 감가상각비 2,700만원입니다. 석산개발사업비 1억 9,900만원, 영업외비용은 16억 9,000만원으로서 차입금 이자를 지급하였으며 '92년도에 당기순이익, 모든 수익에서 제반비용을 제외한 268억 1,0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재무제표 부속명세서의 현금 및 예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제표 부속명세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현금 및 예금명세서에 있어서는 1년 동안의 모든 수입과 지출을 나타내는 사항으로서 특별회계의 수입은 743억 4,800만원이며 세입·세출외 현금은 80억 400만원입니다. 그리고 지출은 총 921억 3,200만원이며 특별회계에서 855억 1,200만원, 세입·세출외 현금에서 66억 2,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한강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시는 페이지는 23, 24, 25, 26, 27페이지 내용을 요약해서 아셔야 될 중요 부분만을 보고올리겠습니다. '92년도 한강개발사업 특별회계 결산총괄 사항을 보고드리면 세입결산 한강개발사업은 총 495억 8,700만원으로서 사업수입 194억 1,400만원, 사업외수입 301억 7,300만원입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486억 8,600만원중 269억 3,800만원을 집행하고 80억 1,300만원은 '93년도로 이월하였으며 137억 3,500만원은 세출예산 불용 및 절감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불용내역을 말씀드리면 남한강골재채취 사업이 '89년 11월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중 골재채취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사업단에서 채취하던 것을 '92년 7월 19일 종료하고 양평, 여주군에 그 업무를 이관했습니다. 즉, 도지사로부터 시장·군수에게 이관되었습니다. 그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해서 5억 9,800만원이 유보되었으며 따라서 한강개발사업에서는 102억 3,800만원이 불용되었고 그 내역으로는 한강개발사업 용지보상 지연이 76억원, 상·하수도, 전기, 도로설치비가 1억 6,000만원, 따라서 한강개발사업 제척토지 가처분 신청공탁금 1억 800만원,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22억 8,900만원입니다. 또한 예비비 집행은 '92년도 예산액 29억 1,200만원중에서 한강종합개발사업 지구내 제척토지중 미보상 토지에 대한 채권확보 가처분신청공탁금 1,400만원을 집행하고 예비비 중에서 1,400만원을 집행한 나머지 28억 9,800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월사업현황은 팔당대교건설공사 등 2개 사업에 80억 1,3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한강종합개발사업 53억 5,600만원, 팔당대교건설공사 사장교구간 주탑균열로 인한 사업공법변경으로 인하여 25억 2,600만원, 팔당대교 건설공사 감리용역 1억 3,800만원의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2년도 유료도로사업 특별회계 결산총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은 총 1,118억 3,400만원으로서 사업수입이, 통행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92년도말 결산으로 3억 9,800만원, 사업외수입이 1,114억 3,600만원입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124억 5,500만원중 1,070억 2,400만원을 집행하고 14억 5,200만원은 '93년도로 이월 조치하였으며 39억 7,900만원은 세출예산 불용 및 절감액으로 처리 조치하였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불용내역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유료도로 관리비가 1억 8,900만원, 유료도로 건설공사비 집행잔액 등 21억 1,000만원 지방채상환 9,200만원, 예비비 15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의 이월사업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비 총 14억 5,200만원으로써 그 내용은 유료도로 통행권 제작이 3,700만원, 유료도로 편입용지가 있습니다. 그 보상비가 12억 300만원, 축중기 제작 설치공사 및 관급자재 등이 2억 1,2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92년도 공영개발사업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도·편달 있으시기를 기원해 마지 않으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992년도공영개발사업결산개요

공영개발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표찬섭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는데 유인물에 자세한 내용이 수록돼 있으니까 검토의견만을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표찬섭입니다. '92년도 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목차를 펴 주십시오. 검토보고서 중에 '92년도 회계별 결산총괄과 '9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사항은 기이 제안설명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22페이지의 검토의견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를 펴 주십시오. 건설위원회에서 결산심사를 하여야 할 대상은 건설국 소관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과 도로보수중기관리특별회계, 치수사업특별회계, 지방양여금 사업특별회계이며 공영개발사업단 소관은 한강개발사업특별회계, 유료도로사업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등 모두 7개 회계가 해당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 총규모에 대하여 간략해 보고드리겠습니다. '92세입 결산중 일반회계는 내무위원회에서 일괄심사하므로 생략하고 6개 특별회계의 총 세입예산규모는 3,992억 5,800만원으로 이 중 97.2%인 3,881억 8,200만원이 수납되었고 110억 7,600만원은 미수액이 되었습니다. 세출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하여 건설위원회 소관예산이 도 전체예산규모의 43%인 7,695억 7,700만원으로 이중 지출액이 6,209억 6,200만원, 이월액이 939억 6,000만원, 불용액이 7.1%인 546억 5,500만원이 됩니다. 다음 '92년도에 예산을 전용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2년도에 예산전용은 총 2건에 6,200만원으로 이는 도로사업 차관에 대한 상환계획의 환율이 상승됨에 따른 부족액과 내무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재해대책해외연수비로 지출이 되었는데 이는 지방재정법제39조, 동법시행령제34조 및 경기도재무회계규칙제28조의규정에 의거 적법하게 처리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이월사업 집행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이월사업 집행계획은 제2양평대교 공사로 이는 '92년도부터 '95년까지 총공사비 111억 5,000만원으로 '92년도 32억원중 시설부대비 700만원만을 집행하고 31억 9,300만원은 계속사업비로 '93년도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 이월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사업은 총 73건에 907억 6,7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0건에 514억 1,300만원, 특별회계가 63건에 393억 5,400만원으로 주로 도로, 치수, 택지조성 등 시설공사 사업이며 이월사유는 편입용지보상협의지연, 공사기간부족 등의 이유가 있으나 이는 사업계획 수입당시 사전 정밀기초조사 등 검토가 철저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기인되므로 앞으로는 세밀한 사업추진 후보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총 11건에 5억 3,4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4건에 4억 7,100만원, 특별회계가 7건에 6,300만원입니다. 지출내용별로는 지방도편입용지반환청구 등 소송결과 패소에 따른 배상금이 2건에 6,800만원, 재해복구비가 4억 300만원, 공영개발사업의 각종 위약금 반환금이 7건에 6,300만원입니다. 이는 지방재정법제34조와 경기도재무회계규칙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적정한 절차를 거쳐 지출은 되었으나 이상과 같은 경비는 사전에 예측되므로 앞으로는 예산에 계상하여 집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불용액애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2년도 결산 불용액은 546억 5,500만원이 발생되었으며 이는 건설위원회 소관 전예산의 1.1%에 해당되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19억 7,800만원, 특별회계가 426억 7,700만원입니다. 이를 불용액발생 원인별로 분석하여 보면 사업계획변경 및 계획취소가 70억 9,900만원, 집행사유미발생이 118억원, 예산절감이 35억 8,700만원, 집행잔액이 179억 3,800만원, 예비비가 142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을 이상적으로 편성, 집행하기 위하여는 각종 공사의 조기발주로 당해년도에 공사가 완공되도록 하고 예산과 관련한 사업계획을 수립할 시에는 사전조사를 철저히 하여 사업계획변경요인 등을 제거하므로서 예산의 이월과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예산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은 불필요한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된 것으로 판단되어 앞으로는 예산편성시 사업규모에 맞는 적정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12시 20분정도 됐는데요. 지속해서 질의·답변보다도 오찬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오후부터 계속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신지요?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건설국에서 작성한 결산개요 8페이지에 보며는 일산신도시 사업중 원흥~구파발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92년도 3월에 착공한 사업으로 용지보상협의가 '92년 12월 31일 현재 420필지중 290필지만 보상협의가 되고 나머지가 보상협의가 안 돼서 계획을 50억원을 용지보상협의 불응으로 사업계획을 취소 변경해서 불용처리를 했는데 그러면 이 공사를 완전히 포기하는 건지, 본 위원 생각에는 당초 계획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법제40조에 의거 명시 또는 사고이월 조치를 하여 '93년도에 계속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것을 그냥 불용처리를 해 버린 것은 완전히 이 계획을 취소하는 것인지, 않겠다는 것인지 건설국장의 견해를 묻고 싶고 그걸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일괄질의예요. 그럼 다음에 유중백 위원님.

결산개요 유인물 25페이지에 보면 말이요. 고양 장항지구 배수펌프장 집행잔액 62억 9,300만원이 발생한 사유를 말입니다. 건설국장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동 자금은 토개공에서 부담하여 시공을 하는 것 같은데 집행잔액은 토개공으로 반납하는 것인지 아니며는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경기도 수입으로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페이지에 치수사업특별회계에서 미 수납액 중 결손처분이 3억 6,480여만원이나 되는데 결손처분 사유별 내역과 만일 시효별로 결손처분을 한 실적이 있다면 일단은 담당자는 독촉장 발부 등으로 시효중단을 시켜야 마땅하다고 생각되며, 만일 시효중단 조치를 하지 않고 결손처분을 하였다면 담당자의 직무태만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건설국장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그리고 이 내용을 제가 보며는 말이죠. 이 예산에서 불용액이 지금 514억원이나 나왔어요. 514억원이나 나왔는데 결과적으로 예산을 처음에 책정할 때는 그 해의 예산을 도의 건설국에서 예산을 책정할 때 아주 심사숙고해 가지고 예산을 책정해야 할 텐데 514억원이란 예산이 불용액으로 처리가 됐는데 이것은 관계공무원들이 지금 사정 차원에서 어떠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민하고 대화를 꺼려서 그러는지 사정이 두려워서 그래서 그랬는지, 왜 무엇때문에 514억원이란 돈을 예산을 책정해 놓고 이러한 일을 집행을 안 한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에 김규배 위원님.

네, 김규배 위원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 223페이지를 보며는 내무부 계획에 따라서 재해대책 담당공무원의 해외연수로 해서 예비비 지출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아는 상식으로는 예비비 지출은 사후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을 예비비 지출을 하는데 있어서 해외연수로 이렇게 예비비를 전용해서도 쓸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는 '92년도 건설국 소관 사고이월 내역을 보면 지금 유중백 동료위원께서도 약간 얘기를 했습니다만 일반회계가 13건에 514억여원, 특별회계가 치수사업하고 지방양여금관리하고 합쳐서 40건에 237억여원이 되는데 그 사유를 보면 대부분이 용지보상 협의가 지연됐거나 또는 절대공사기간이 부족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유발생으로 인해서 사고이월 조치를 하였다는 것은 당초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집행부에서 면밀하게 검토를 하지 못하고 실패했다는 결과로밖에 볼 수 없고, 본 위원이 생각하건데 건설국장께서는 예산의 질서를 확립하고 또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준수한다는 그 의도에서 본다며는 앞으로는 예산의 이월이라든가 불용액이 적게 발생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한 복안이 있다고 하며는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와 아울러서 이월된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 역시 너무나 사전에 예산편성의 계획성이 없었지 않았느냐 이런 것으로 봤을 때 특히나 '93년도 예산편성에서 타 연도보다 더 문제가 많이 발생됐다, 그러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전국민적으로 예산절감을 하는 입장에서 각 기관단체가 상당히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만 이런 예산을 절감한다는 차원을 예측하고 또 의회에서의 삭감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구태의연한 자세속에서 예산을 계획성 없게 편제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사료되는데 국장의 소신있는 답변을 요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성수 위원님.

결산처리할 때는 계산기라도 옆에다 놔 줘야만이 좀 찍어볼 수가 있는데 없는 게 좀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물론 다 맞춰 놨겠습니다마는 몇 %가 되는지 간혹 답답한 면이 있는데 그건 이따 대화를 하도록 하고 우선 5페이지를 보면 주요사업별 불용내역에서 불용액중 도 건설종합계획 수납으로 인한 용역비 2억원의 불용사용을 보면 건설종합계획 수립불가로 되어 있는데 당초 건설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계획을 하여 놓고 취소한 배경은 무엇이며 앞으로의 대책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시고 또 다음으로는 세입·세출 결산서 208페이지를 보면 도로보수 중기운영관리특별회계의 사용료 수입비가 예산액 보다 8,000만원이 부족한데 그 내용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220페이지 치수사업특별회계의 잡수입이 예산액보다 29억 9,000여만원이 결함을 보았는데 그 사유는 무엇인지 이 세 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조영희 위원님.

우선 결산개요 13페이지와 14페이지의 치수과 소관 불용내용중 집행사유 미발생이 8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8건에 8억여원이나 되는데 사유별로는 하천편입용지 보상미실시, 면적축소, 보상면적 감소 등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이러한 사유라며는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집행잔액 또는 계획변경으로 인한 불용액이라고 판단되는데 그에 따른 구체적인 집행사유 미발생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고, 두 번째로 별첨에 보며는 예비비지출 내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재해대책비인 해일피해복구비에 3억 9,237만 4,000원을 지출했는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그리고 결산개요 35페이지에 남한강골재부존양 조사 및 환경영향평가 용역결과보고서 제출기간이 1년 이내이기 때문에 부득이 이월을 한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출기한이 '93년 8월 29일인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이미 제출기한이 도래했는데 왜 부득이 또 이월을 해야 되는지 그 사유를 밝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김광재 위원님.

예산개요 10페이지에서부터 11페이지까지 예산절감이 6건에 약 12억원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절감을 위한 예산집행된 절감액인지 아니면 입찰결과 잔액을 위한 숫자상으로만 절감한 걸 처리한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임정순 위원님.

임정순 위원입니다. 결산개요 8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이 대충 따져보며는 13건에 30억원 이상이 되는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것은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편성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께서는 집행잔액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본 위원이 납득이 가도록 설명해 주시고 '94년도 예산편성시에 예산집행 만큼 과목별로 삭감을 하여도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가 다 끝나셨어요? 그러면 건설국장님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위원장님.

네.

김규배 위원입니다. 시간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건설국장에게 우리 동료위원들이 많은 질의를 했는데 답변준비를 할 시간을 주고 공영개발사업단의 질의로 이어서 들어가고 그 다음에 공영개발사업단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그렇게 의사진행을 수정해 주십사 하는 정식 본 위원의…….

그러면 지금 김규배 위원님이 의사진행발언으로 건설국장님이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성실하게 답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답변자료 준비시간을 주기 위해서 좀 준비를 하시고 그 준비하는 시간에 공영개발사업단에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떠시겠습니까? 그러면 건설국장…….

위원장님, 그러시면 말이죠, 아예 질의를 좀 더 하고…….

이따 보충질의 하면 되죠.

그러니까 보충질의는 그때 나올 때 하는 것이고…….

그러면 그러세요. 유중백 위원님 질의가 하나 더 있으시답니다. 유중백 위원님 질의를 더 받으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92년도에 도로과에 대해서 체납액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지역계획과에서 139만원, 이건 얼마 안되는데 치수과하고 도로과에서 3억 7,600만원이란 돈이 이렇게 많은 예산이 체납이 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재산을 압류를 하고 말이죠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지금 체납이 된 이유가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한 건지 받을 능력이 없어서 그러는 건지, 무엇때문에 이렇게 된 건지 이것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이 체납액에 대해서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건설국장님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하시고 그러면…….

제가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조영희 위원님이 할 게 또 있답니다.

1페이지에 보며는 치수사업특별회계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액 3억 6,488만 9,000원은 하천사용료와 과년도 수입의 시효소멸에 기인하고, 그리고 이월된 게 있습니다. 이월액 36억 4,784만 8,000원은 하천 점·사용료 30억 6,861만 4,000원, 과년도 수입하고 폐지부지 매각수입, 기타 사업수입 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에 나와 있는 하천 사용료와 과년도 사업의 시효소멸에 기인한 그러한 결손처분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건설국장님 가서 준비해 주십시오.

네.

그러면 공영개발사업단 소관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님 나오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들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김규배 위원님.

김규배 위원입니다. 아까 보고하신 내용 중에서 10페이지에 보며는 영업외수익이 77억 333만 6,000원이 있습니다. 영업외 수익의 내역을 좀 더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여기에서 이자수입이 상당히 많은 걸로 본 위원이 판단되는데 실질적으로 그 사업수익의 몇 %나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차입금의 이율이 지역개발기금 같은 것은 보통 8%로 돼 있던데 그러면 우리가 은행에 예치한 이율은 몇%냐 이것에 대해서 좀 밝혀 주시고 두 번째는 교문지구 송전탑이 실질적으로는 송전탑 민원이나 보상소송 지연 등 사유미발생으로 인해서 약 40여억원이 지출됐습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사업추진계획상에서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예산의 40여억원이 낭비가 되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본 위원이 사료돼서 여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역시 너무나 잘못 된 계획 아니냐고만 추궁하는 것 같습니다만 양주 공업용지 조성계획이 현재 분양이 안되고 있는 것도 상당히 실패작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만약에 개인사업이었던들 우리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좀 더 심도있고 깊이 앞으로 전망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내다보고 이러한 계획을 세웠다며는 오늘과 같은 이러한 미분양 사태라든가 이런 것이 나오지 않았고 만약에 이것이 관에서 하는 공영개발사업단이 아니었고 개인사업을 했다고 하며는 경영실패로서 벌써 사업은 도태되지 않았는가,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됩니다. 공영개발단장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평가하고 현재에 와서 판단을 어떻게 하시는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구리 교문2지구사업이 금년 12월이면 완료되고 있는데 실질적인 공영개발사업단의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완료단계에 와 있는 사업이 교문2지구입니다. 그러면 현재 어느 정도는 순이익이, 하나의 사업을 했으니까 순이익이 얼마가 나왔고, 또 지방자치단체로 우리가 얼마의 돈을 보내 드리는 건지, 어떻게 결정을 했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영하 위원님.

최영하 위원입니다. 손익계산서를 보니까 '92년도에 영업수익은 515억원, '91년도에는 734억원, 영업비용은 '92년도에 307억원, '91년도에는 589억원입니다. 제일 밑에 당기순이익을 보니까 '92년도에는 268억원, '91년도에는 121억원,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 손익계산서에 의하며는 '92년도에 영업을 잘 해서 이렇게 당기수익이 많이 나왔는가, '91년도에 너무 엉터리로 했는가, 이 둘 중의 하나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대차대조표를 보니까 '91년도 부채가 '92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많습니다. 계산기가 없어서 몇 %나 더 많은가 이걸 제가 잘 계산을 못 하겠는데, '91년도에 유동부채나 고정부채가 이렇게 '92년도에 굉장히 많았던 이유가 왜 이렇게 부채가 많았는가, 부채가 많았기 때문에 당기순이익이 이렇게 '91년도에 줄었던 게 아닌가 이것에 대해서 단장님께서 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병우 위원님.

이병우 위원입니다. 양주 공업용지 분양계획을 좀 한 번 말씀해 주시구요. 현재 계속 미달돼 있는데, 또 광명 아파트형공장이 한 채 지금 미달된 게 있죠? 한 동…….

112채에서 111채죠.

네, 그 내용이 안 나와 있어서 그러는데 그 분양방법이 없어요? 그 내용하고 두 가지만 간단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중백 위원님.

지금 여기 내용을 보니까요. 안양 석산관계에 대해서 그 수익금이 한 20억원까지 수입이 돼 있죠?

네.

한 20억원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그 도로 진입로 보수를 하기 위해서 약 4천 몇 백만원인가 되는데 그걸 책정해 가지고 사용 안 했는데요. 사용 안 했죠?

네.

사용 안한 이유가 무엇이며 처음에 책정할 때는 사용하기 위해서 해 놨는데 사용을 안 했고, 또 그 다음에 20억원 정도 수입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그 사업소를 운영을 하며 거기에 나가 있는 공무원들 또는 각종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사업소를 운영하는데 드는 비용 이런 것 예를 들어서 공무원 월급까지 다 포함해서 전부 다해서 들어간 금액이 얼마인지 그걸 좀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수입하고 지출, 그리고 도로부지에 대해서 사용 안한, 보수 안한 원인이 뭔지, 책정할 때는 뭐 때문에 했고 안 한 원인이 뭔지.

네, 김성수 위원님.

결산사항별 설명서에 보며는 구리 교문2지구 임대주택 계약취소가 3건에 4,878만 4,000원인데 취소하게 된 내역을 좀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결산사항별설명서 19페이지에 보며는 현금 및 예금명세서란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특별회계란에 정기예금 41억원을 경기은행에 예치를 하고 있는데 특별히 경기은행에 예치할 여유가 있는지, 왜 경기은행에 예치를 했는지 또 그 밑에 보면 보통예금이 있습니다. 보통예금이 있는데 보통예금은 예치가 안 돼 있는데, 보통예금은 관두시고, 정기예금 경기은행에 예치 돼 있는 그 사유만 밝혀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규배 위원님.

두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강개발사업특별회계사업 소요액이 판단소홀로 인해서 과다한 예산이 책정된 것 같은데 그래서 역시 또 과다하게 불용액이 발생됐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 두 번째 유료도로사업은 추경예산에 계상을 한 후에 타 과목에서 집행을 하였습니다. 과목을 타 과목으로 해 가지고, 그런데 이 부적합한 추경에서 불용액이 발생하였는데 이것이 정상이라고 생각되는지 단장님의 견해를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중백 위원님.

팔당대교건설공사 이월사업비 현황에 감리용역에 있어서 팔당대교를 스틸박스로 바꿨지 않습니까? 바뀌면서 그 용역비, 용역발주로, '92년 8월 30일 용역기간에 사유로 해서 감리용역으로 2억원을 책정해 가지고 지출액이 6,859만 7,000원이고 나머지는 이월시켰는데, 그 관계하고 그 다음에 팔당대교건설 공사에서 공사착공 설계변경이 있지 않습니까? 설계변경을 '92년 12월 23일에서 사장교에서 주탑이 무너져 가지고 지금 스틸박스로 바꿨는데 설계변경비로, 설계변경, 주탑균열상을 토목학회에 안전진단을 사장교구간의 P·C박스교에서 스틸박스로 공법변경을 절대공기부족 그래서 여기 말이죠. 이게 얼마입니까? 30억원이 지금 이월사업비로 넘어 갔는데 이 내용을 상세히 설명해 주세요. 역시 위에 팔당대교건설공사 감리용역도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충질의 시간이 있으니까, 네, 그러면 공영개발사업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준비 시간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했다가 답변준비가 완료되면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할까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신지요? 네, 그러면 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최영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일산신도시 주변도로 건설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원흥~구파발간 도로확포장 공사의 사업비중 50억원을 포기한 것인지를 물으시면서 불용시킨 사유를 밝혀 달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원흥~구파발간 도로확포장 공사는 일산 신도시 주변도로 건설사업의 일환으로 한국토지개발공사와 저희 도간에 위·수탁 협약체결하여 토지개발공사가 사업비 전액을 부담해서 저희 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상기공사는 설계비, 공사비, 보상비 등을 협약서에 의거 필요시 청구하여 전도받아 집행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92년 12월말 현재 보상 협의가 총 420필지 16만 7,074㎡중 290필지 12만 3,687㎡만 보상협의 되어 미협의 토지에 대한 행정절차 이행으로 토지수용 재결기간이 6개월 이상 소요되므로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부득이 불가능한 50억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 1회 추경예산에 부족사업비를 포함한 64억 2,400만원을 계상해서 연계 추진하고 있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유중백 위원님께서 고양 장항지구 배수펌프장의 집행잔액 62억 9,300만원이 발생한 구체적인 사유와 토개공에서 부담한 집행잔액이 토개공으로 반납하는 것인지 아니면 경기도 수입으로 되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장항 배수펌프장 설치공사는 '91년 12월 18일 착공됨에 따라 '91년 예산 67억원이 '92년도로 이월되어 30억 7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집행잔액 36억 9,300만원은 지방재무회계 예규인 이월예산 집행요령에 따라 '93년도로 재사고이월이 불가능하여 불용 처리하였으며 연차별 투자계획에 의거 '92년도에 토개공 부담액 56억원을 당초 예산에 편성하였으나 토개공에서는 추진공정에 따라 30억원만 입금하여 미입금된 26억원을 포함해서 62억 9,300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으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불용액은 토개공에 반납되지 아니하고 '93년 예산에 편성하여 계속사업비로 집행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서 장항배수펌프장은 금년 12월말에 공사가 완료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중백 위원님께서 '92년 세입·세출 예산결산 개요시 1페이지 치수사업특별회계 세입금 미수납액 중 결손 처분한 금액이 3억 6,488만원인데 그 사유와 독촉으로 시효소멸 중단시킬 수 없었던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세입은 시·군, 읍·면에서 부과징수하며 결손처분한 사유를 유형별로 말씀드리면 그 중 부과가 2억 733만원, 시효소멸이 1억 239만원 공공용지 편입지 착오 부과가 2,636만원, 점용자 불분명 1,714만원, 택지개발에 따른 점용자 행불 780만원, 무단양도양수에 따를 행불자가 386만원입니다. 독촉으로 인한 시효소멸을 중단시킬 수 없었던 사유는 장기간 체납된 사실도 있고 점용자의 행불 등에 기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책정시 심사숙고해야 하는데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는 것은 사정차원에서 주민과 대화를 꺼리고 임의로 책정한 것이 아닌가 하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업계획수입 및 추진시 면밀한 후보계획과 예산 편성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불용액 발생 사유를 살펴보면 공사입찰 결과 집행잔액의 발생과 편입토지의 매입비를 계상하였으나 감정결과에 따른 차액 또는 협의불응과 지연에 따른 부득이한 이월 등이 주된 사유라 하겠습니다. 공사설계시 해당 공사량을 완성키 위한 절대공기가 있고 계약상 회계연도까지 일단 공기를 정한 후 이월되는 것은 불가피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추진상 주민과의 대화는 지속적으로 함으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92년도 체납액 중 도로과의 미수납액 3억 7,693만 3,000원의 내역과 이에 대한 향후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도로과 소관 '92년도 체납내역은 총 3억 7,693만 3,000원으로서 용지보상 과불금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과년도 이월 미수납액으로 지방도로 확·포장시에 보상비 과불금에 대한 미회수액으로서 '83년부터 87년경에 발생된 것으로 추정돼서 현재 서류 등 추적조사하고 있으며 각 시·군에서도 일제 조사한 바 있으나 채무자 근거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파악관리하는 '93년도 과불금 미수납액중 4,851억 1,000원을 회수한 바 있으며 미회수액 3,878만 9,000원을 압류 조치 등 계속 징수독려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본 건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계속 추적조사해서 관계 법률에 의한 체납액 결손처분 등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규배 위원님께서 내무부 계획에 따라 재해대책담당 공무원의 해외연수를 위하여 예비비 지출을 하면서까지 해외출장을 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 예산 중에서 별도 국외출장여비가 없어서 지방재정법시행령제3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송수행 공탁금 일부를 국외여비로 전용 충당하였으며 재해대책공무원의 해외연수 목적은 선진국 방재기술을 습득하여 우리 도의 방재업무 발전에 기여코자 실시한 것으로 내무부의 주관하에 전국 각 도가 연수에 참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용지 보상협의지연 절대공기부족 등을 이유로 예산액이 불용 또는 사고이월이 많이 되고 있는 실정인데 이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예산형편상 추경 편성 등에 의해서 편성되는 예산은 부득이 약을 체결하고 다음 년도로 사고이월시킬 경우 절대 공기부족의 사유가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초에 계약체결 추진되어도 토지소유자들과의 보상협의 과정에서 공기가 소요되어 이월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사업계획수입시 가급적 연도말에 착수되어 사고이월이 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토록 하겠으며 공사착공 전년도에 사전용지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협의 추진해서 사업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하겠으며 사업 예산의 삭감을 전제로 해서 과다하게 예산을 요구하는 경우는 없음을 첨언해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성수 위원님께서 결산개요 10페이지상에 지방도확포장사업 채무부담금 상환액을 당초 계획이 113억 7,300만원으로 상환토록 계획하고 106억 2,200만원만을 상환하고 7억 5,000여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산 송전외 19개 도로사업 추진시에 입찰에 따른 예산집행 잔액으로 불용처리한 것입니다. 20개 현장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오산 송전, 장흥, 백석 등 총 20개 현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위원님께서 지방도 유지보수 사업에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유지보수 사업이 할 것이 많은데 잔액이 있는 것으로 볼 때 일을 게을리 한 것이 아닌가 하고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92년도 도로교량관리 세항의 사업비는 도로관리사업소에 배정해서 사업추진하는 것으로서 사업비 93억 874만 6,000원 중 90억 7,650만 6,000원을 집행하고 2억 3,224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포장도 유지보수 사업비 41억 2,740만원 중 40억 5,558만 2,000원을 집행하고 7,181만 8,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구조물 유지보수 사업비 42억 4,361만원 중 41억 1,854만 8,000원을 집행하고 1억 2,506만 2,000원이 불용액으로 발생하였고 지방도 유지보수 시설부대비 2억 5,993만 6,000원 중 2억 2,457만 6,000원을 집행하고 3,536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를 종합해서 살펴보면 예산절감액이 1억 4,378만 1,000원이고, 집행잔액이 8,845만 9,000원이고 주로 입찰잔액으로서 재사용이 불가한 사업비임을 말씀드립니다.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기동순찰 등을 통해서 주민통행에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긴급보수 등을 통한 지방도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에 결원 2명이 있음에도 보충하지 않은 것은 수로원에서 지원자가 없어서인지 채용제도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2년도에 연중 2명 정도의 결원이 있었던 것은 기계직 8등급에 대하여 충원이 안 되었던 것으로서 금년도 4월에 채용 충원되어 사업소 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이병우 위원님께서 당초 도 건설종합 개발계획을 수입하도록 계획을 하여놓고 계획을 취소한 배경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의 종합개발계획은 당초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 목표년도인 '92년도를 목표로 하여 1983년에 추진코자 하였으나 건설부로부터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 계획수입시까지 종합개발계획수입을 유보토록 '83년 8월 22일 지시된 바 있습니다. 또한 1992년에는 2001년을 목표로 한 국토종합개발계획에 맞추어 종합개발계획을 수입해서 중앙계획에 반영코자 도종합개발계획용역비 2억원을 '92년 예산에 확보하여 건설부에 반영시켜 주도록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건설부로부터 수도권 지역은 수도권정비 계획법에 배치되는 세부시행계획의 수입은 불가하므로 수도권역의 조정 및 규제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도 계획은 수입할 수 없다는 회시가 '92년 12월 31일 통보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년 정기국회에서 수도권 정비계획법이 개정 추진 중에 있고 내년 상반기에 시행계획이 개정될 것이 예상되므로 저희 도에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상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방화 추세에 부응하는 장기적 발전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종합세미나를 내년도 상반기에 개최 예정으로 계획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보수중기운영관리 특별회계 사용료 수입이 예산액보다 8,000여만원이 부족한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보수중기운영관리 특별회계 사용료 수입은 보유중기의 대여에 따른 중기사용료로서 당초에 7억 1,967만 8,000원이 수입이 예상되어 예산에 계상하였으나 관중기임대의 감소와 사리도 감소에 따라 사업소에 중기대여가 점차 감소하여 8,074만 9,000원의 사용료 수입 예상액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예산서 220페이지 치수사업특별회계 세입결산중 잡수입의 경우 예산현액보다 징수결정액이 부족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보다 징수결정액이 부족한 사유는 토개공에서 신평배수펌프장 설치공사 부담금 56억원중 26억원이 미수납되었으며 당초 예상되었던 이자수입 등 1억 8,900만원이 미발생되었기 때문에 부족한 사유가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조영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2년 세입·세출예산 결산개요 13페이지에서 14페이지까지 불용액이 10억 3,015만 3,000원인데 불용 처리한 구체적 사유는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불용 처리한 사유는 집행잔액, 예산절감, 확정측량 결과 편입 면적감소, 군비투자로 도비집행사유가 미발생되었으며 공유수면 점·사용료 징수교부금 불용액 2억 915만 8,000원은 연도 폐쇄기가 '93년 2월 28일인 관계로 금년 2월 28일까지 세입조치하고 시·군 징수 교부금 2억 915만 8,000원은 '93년도 예산에서 교부해서 불가피하게 불용 처리된 것입니다. 다음은 '92년 10월 8일 해일피해로 예비비 3억 9,237만 4,000원을 지출하였는데 구체적인 지출내역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2년 8월 26일부터 9월 2일까지 3차에 걸친 호우, 해일, 폭풍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가 발생해서 양주, 여주, 양평, 용인, 안성군 등 5개 군에 수해복구비로 예비비 3억 9,237만 4,000원의 예산을 교부해서 신천 오산제 등 20개소 하천의 수해 복구사업을 하였습니다. 내역은 양주의 신천 오산제, 양주의 석현천 우안제, 여주의 대신천 정단제, 여주의 대신천 대산2제, 양평의 양근천 공흥1제, 석산천 석산1제, 흑천도원제, 흑천 신원2제, 용인의 경안천 운악5제, 북이천 복무제, 청미천 옥산제, 완장천 완장제, 안성의 청룡천 현매제, 신릉천 보체제, 승두천 승두제, 안성천 미장제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2년 세입·세출예산결산개요 35페이지에 남한강 골재 부존량 조사 용역비 이월액 1억 9,950만원에 대해서 용역 결과서 제출기한이 '93년 8월 29일인데 현재 제출기한이 경과되었음에도 왜 사고이월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2년도 예산 결산은 '93년 2월 28일 실시한 결과 결산당시 용역 결과 보고서 제출기한 미도래되어서 부득이 '93년도로 사고 이월하여 '93년 8월 23일 납본돼서 검수완료 하였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김광재 위원님께서 결산개요 10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예산 절감이 6건에 약 12억원 되는데 실질적으로 절감을 위한 예산집행전 절감액인지 아니면 입찰결과 잔액은 숫자상으로만 절감액으로 처리한 것인지 솔직히 답변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불용액은 104억 7,731만 1,000원입니다. 집행결과 잔액이 48억 8,722만 5,000원이고 예산절감액이 5억 8,045만 1,000원, 사유미발생은 장흥~백석간 미협의 토지로 수용재결 신청 대상으로 96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정순 위원님께서 집행잔액 발생은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된 것이므로 '94년 예산편성시 과다한 부분은 삭감하여도 될 것인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상의 소요부분을 입찰할 경우 응찰업체에서 제시한 금액과의 차액이므로 과다한 예산편성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집행부의 예산편성은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서 편성케 되는 것이며 이에 대한 집행결과이므로 사전에 예산서상에 삭감이 되어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예산집행 과정에서 보다 철저한 관리로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국 소관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규배 위원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 성실히 답변해 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김규배 위원입니다. 예비비 전용문제에 대해서 국장께서 답변은 지방재정법시행령이라든가 제34조에 의해서 하자가 없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예비비, 제34조를 보면 예비비 전용 비목에 전용할 수 있는 것은 봉급하고 시설비하고 공공요금하고 상환금 다만 원금과 이자는 상호전용할 수 있다, 하고 그 다음에 회계연도 경과되는 예산을 전용할 수 없으며 판공비 및 정보비에 충당하기 위해서는 다른 비목에서의 전용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는데 국장께서는 어떠한 조문을 가지고 그렇게 답변하셨는지 다시 한 번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고 분명히 제34조를 보면 그렇게 안돼 있습니다만 그 다음에 만약에 이 예비비를 사후 승인을 안 했을 경우에 물론 우리 집행부 공무원이 서로 성실하게 국장께서 공무원이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나가셨다고 서로 솔직히 대화가 되며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넘어 갈 수 있는데 이런 법규를 가지고 따진다고 하며는 오늘 상임위원회에서 국장님과 끝까지 확인해 가지고 해결해 나갈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치수사업 결손액 중에서 이중부과를 하는 액수가 2억원이라 그랬는데 이중부과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고지서를 이중으로 내 보냈다는 얘기인지 만약 고지서를 이중으로 내 보냈다고 하며는 이건 담당 공무원이 잘못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사료되는데 국장께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 임정순 위원께서 질의를 했던 문제인데 첨부해서 보며는 예산이월이라든가 불용액은 차기년도부터 국장께서 사업계획을 착실하게 수입해서 이상적인 예산편성을 하겠다고 그러니까 더 이상 잘못된 것은 우선 짚고 넘어가고 논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산집행 잔액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납득이 가도록 설명을 해 주시고 물론 응찰문제도 있고 그러겠습니다만 이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됐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지 않느냐 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또 내년도 '93년도 당초예산을 다뤄야 되는 입장에서 충분히 납득이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다시 한 번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첫째 말씀하신 예비비 전용에 대해서 하자가 없다고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비비 전용이 아니구요. 치수사업특별회계 중에서 제세공과금을 전용하여서 간 겁니다. 예비비로 간 게 아니구요.

그 조항은 어디 있습니까? 비목이 들어있는 법적 조항 좀 뽑아 주십시오. 치수사업특별회계를 전용할 수 있다는 지방재정법제34조 하고 경기도재무회계규칙 제29조라 그랬죠?

제34조 제1항…….

제34조 제1항이요?

시행령…….

시행령이요?

네.

그것하고 경기도재무회계규칙제29조의 규정 이것 두 가지를 본 위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좀 확인 좀 시켜 주십시오. 우선 나머지 다른 것 두 가지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구체적 사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일단 편성기준에 의해서 세우게 되며는 그걸 또 실시설계를 합니다. 설계를 해 가지고 설계액을 또 우리 집행부서에 회계부서에 통보를 하게 되며는 거기에서 예가를 또 매기고, 또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입찰차액 이런게 많이 발생이 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와서는 저가입찰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특히 저희들이 최근에 와서 용지보상 협의지연으로 인해서 만부득이 도가 집행하는 공사는 건설부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절차 등이 있기 때문에 그게 보통 6개월, 장기는 약 1년 가까이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부득이 해서 자꾸 예산이 이월 내지는 불용이 되는 사례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점은 좀 위원님께서 양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답변하시니까, 이월하고 불용액이 생기는데 예를 들어서 당초예산에서 한 것이 이월되고 불용액이 생기는 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추경에서 다시 사업비를, 예를 들어서 추경에서 다시 또 예산편성을 한다 말이에요. 그러면 추경을 보통 다룰 때는 여름철에 지나서부터 가을철, 여름철 그 시기인데 그러면 동절기를 예측 안 하는 건 아닌가 이겁니다. 그러면 당초예산도 어느 사업내역을 보며는 당초예산을 가지고서 지금 예를 들면 한 50억원 공사며는 가상해서 지금 약 30여억원의 잔액이 남아있다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정도로 예산집행 과정을 예측을 못하고 추경때 긴급한 민생문제에 대한 우리 경기도 건설사업도 많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빈약한 시·군들에게 몇 억원만 주며는, 항상 말씀드리는데 몇 억원만 주며는 여기의 이자만 가져도 효율성 있고 주민이 환영하고 박수를 보낼 일들이 천지가 있는데 이렇게 엄청난 돈을 금고 내지 은행에다 넣어놓고 이런 예산집행을 했다는 것은 너무 문제있지 않느냐, 그러면 결국에 가서는 과대하게 예산을 편성해 놓고서 이렇게 되면 이자율 발생한 것 이자소득만 가져가고 문제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런 것을 신속하게 민생을 보호하고 주민의 편익도모를 위해서 단 몇 억원, 몇 천만원만 가져도 말이야 주민들이 환영을 하고 악수하고 이럴 입장이 많은데 이렇게 불용액이 남는다는 건 너무나 문제있지 않느냐, 국장님 솔직한 심경에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앞으로 내년도 예산 다뤄야 되고 추경 다룬다. 그럼 추경에는 예측을 할 수 있다 이거야, 추경은 차기 이월된다든가 불용액이 된다든가 이것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것이 나올 것이고 또 설계상에서 엄청난 예산의 차이가 나온다. 응찰관계라든가 입찰관계라든가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산편성 기준지침에 의해서만 그걸 보고 그대로 원안 베끼는 식으로만 할 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는 자체적으로 실질적인 행정을 펴 나가고 실질적인 설계, 실질적인 예산편성을 지침에 의한 것만 매일 가지고 할 게 아니라 우리 실정에 맞게 우리 한국사람 몸이 덩치 큰 미국사람 옷을 갖다 입어서 맞지 않는 식으로 그럼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후에 우리 지방자율화가 법적인 제동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지침이라든가 기준, 내무부장관 지침, 예를 들면 건설부장관 지침, 상부의 중앙정부로부터 이 지침에만 따른다고 하며는 우리 몸에 맞게는 하나도 못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럼 국장님께서는 우리 경기건설을 책임지고 있고 경기도 건설국장으로서 그렇게 우리 실정에 맞게 예산편성을 하고 또 물론 열심히들 하시겠습니다만 과대한 과대평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앉아서 펜대설계 할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맞게 하며는 이러한 상황까지 오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보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내년도 사업할 물량을 미리 금년도에 사전설계까지 착수하도록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해년도의 당초예산에 서 가지고 설계하고 이러다 보며는 결국 바로 또 영농시기를 맞아서 농작물 수확 이후나 공사가 착공되는 이러한 사례가 계속 오기 때문에 가능한 전년도에 미리 내년도 계속사업지구 같은 데는 사전에 설계를 해서 예산이 가능한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지금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경예산은 또 부득이 명시이월로 앞으로는 명시이월 예산으로 아예 예산을 세워서 그와 같이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는 사례를 감소하는 방향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항상 우리가 의회가 개원된 이후에 지금 2년여 세월이 흘렀습니다만 상당히 고무적이고, 항상 집행부에서 고무적인 답변을 하시는데 이제 저희가 650만 도민의 대변자로서 나와서 항상 저희들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우리도 우리 의원으로서 나와 가지고 밥값은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소리를 여담 비슷하게 합니다. 그러면 바로 집행부에서 그렇게 노력을 한다고 하는데 의회 개회해 가지고 임시회면 임시회, 정기회면 정기회 때 질의·토론을 하고 나서 그냥 잘해 보겠다, 이걸로 끝나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 건설국장님 이하 우리 건설국 전 직원이 계십니다만 계속 이런 식으로 번복되는 한 번의 잘못은 되풀이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번복된다고 하며는 요사이 항간에 집행부에서 일부 공무원들에게서 나온 소리인지 모르지만 의회에서 말이야 떠들다 끝난다는 이런 소리까지 귀에 들리는데 이거 만약에 계속 이러면 이젠 우리 의회도 갈 때까지 왔다 이겁니다. 그러면 건설국장 이하 우리가 불신임 결의안이라도 내서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불신임결의안이라도 내서 개인의 명예에 대한 손상까지 올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입씨름으로만 끝나는, 모르겠어요 본 위원은 사활을 걸고라도 이것은 분명히 우리가 맡은 바의 의무와 권리는 수행을 해야 되고, 지금 좋은 답변은 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연도말 결산을 하는 입장에서 결산승인도 해야되고 하는데 지금 국장님의 답변은 상당히 훌륭합니다. 그러면 그대로 지금 계획하신 대로 그렇게 해서 재발생이 될 때는 이제는 이대로 입씨름하는 데도 지쳤다 이겁니다. 이제 공부 열심히 해 가지고 들여다 보고 집행부하고 대결하려면 머리 맞대고 집행부 이상으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수십년씩 공직생활하신 분들하고, 그러며는 앞으로는 이건 위협도 아니고 의원들로서 현행 지방자치법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본회의에서 총 의결을 해서 이젠 집행부 누구면 누구해서 불신임결의안도 내고 말아야 이런 식으로밖에 몰아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물론 열심히 해주시고 격려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만 앞으로 그렇게 변화된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금 답변한대로 해 주시고 이중부과 2억원이 부과됐다는 내용 좀 설명해 주시고 아까 법령집에 있는 법규 그것만 밝혀 주십시오.

이중부과 문제는 과년도에 징수결정을 하고 읍·면·동직원이 교체시에 징수결정한 사례가 전부터 누적된 것을 일제 정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직원교체에 따른 잘못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지를 받은 주민의 입장에서는 어디서 관공서에서 무슨 좋은 글이라도 종이짝 하나만 날라와도 우리 국민들은 지금 뭔가하고 놀랍니다. 그런 것은 뭔가 시·군의 공무원이 됐든 관계공무원들이 실무책임자로 너무나 공부 부족이고 아니면 우리 도본청에서 교육이라도 시키고 말이야, 인사이동 다니는 입장에서 너무나 몰라서 이런 꼴이 되지 않느냐, 그러면 주민은 선의적인 피해를 보고 있다 이겁니다. 무슨 돈의 피해를 떠나서 그런 것이 날아만 와도 깜짝깜짝 놀라는 입장인데 그렇게 이중부과 고지서가 나가고, 또 그럼 이중부과 고지서가 나가는 걸 떠나서 이중부과로 해서 2억원이 지금 결손처리 된다, 그러면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보고받은 집계에 의해서 치수사업결손처분하기 전에는 지금 미수 상황으로 계속 남아 있었을 것 아닙니까?

네.

이것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런 것을 그냥 어떻게 견책이라도 하고 넘어가는 겁니까? 사후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넘어가는 겁니까? 국장께서 그걸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이런 경우가 발생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넘어 가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이중부과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인 행정지시도 하고 또 독려도 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장님 답변에 만약에 이것이 불신풍조가 되는데 이 결손처분이 이중부과로 해서 2억원이다, 이것이 이런 식으로 돼서는 우리가 믿을 수 있겠느냐, 쉽게 얘기해서 골치 아프고 한 것은 결손처분 처리시켜 버리고 여기에다 그런 명분을 걸어서 지금 답변하시는 대로 관계공무원이 바뀌다 보니까 과실돼서 이중부과 고지가 돼서 이런 액수가 나왔다. 위원들이 이걸 믿을 수 있느냐 이겁니다. 이게 참 답답한 얘기입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여튼 계속해서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통하고 해서 이중부과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하여튼 금년도는 앞으로도 우리 상임위원회의 현 건설위원들이 의원직 남은 임기동안 같이 있으면서 현 국장님 이하 집행부하고 계속 머리를 맞대고 좋은 방법을 연구해 내고 해야 되겠습니다만 한 번 답변하시고 국장께서 답변하시고 하면 과장님들이나 실무 계장님들 충실하게 연구하시고 과거는 전부 잊고 새롭게 방법론을 찾아서 우리 실정에 맞는 방법으로 해 나가시고 그럴 때 저희들도 왜 자꾸 질책만 하고 이러고 넘어 가겠습니까? 인간이니까 잘못 되는 것도 있고 합니다만 저희한테 그러한 구속력이 다행히도 지방자치법상 구속력이 너무나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는 있습니다만 우리의 권한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막다른 골목까지 가서는 안되고 국장님께서 지금 좋은 답변을 하시면서 앞으로는 두 번 다시 이런 재발생이 분명히 오늘 속기록에 있고 이제는 그대로 넘어가는 의회가 아니라 제 자신도 다시 새로운 각오로 전년도 것 속기록 다시 들춰보면서 공부하는 자세로 다시 만나야 되니까 국장님 답변 그것으로 충분히 우선 듣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질의한 지방재정법시행령제34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4조에는 예산의 전용입니다. 제1항에 「다음 각호의 비용을 제외한 예산의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은 다른 비목에 전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째가 봉급, 두 번째 시설비, 공공요금, 네 번째가 상환금, 다만 원금과 이자는 상호전용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네 가지 항목을 제외한 세항은 제세공과금 5,000만원 중에서 460만원을 국외여비로 전용하였으며 목간 전용은 의회의 승인이 불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회승인을 안 받아도 됩니까?

네, 목간 전용은 의회승인 없이…….

그런데 여기 제34조 제1항에 4개 봉급, 시설, 공공요금, 상환금 다만 원금과 이자는 상호전용할 수 있다 이거 외에는 전용을 못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 이것은 전용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아니죠, 이건 전용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 4가지는 전용할 수 있고 이 외를 전용할 수 없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치수사업특별회계에 있는 것을 이걸 전용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게 아닙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습니까?

다른 비목에 전용할 수 있다. 이것 4가지 항목을…….

네, 맞습니다.

질의·답변 됐습니까?

네.

그러면 다음에 유중백 위원님.

아까 국장님께서 도로과의 체납액 관리 소홀에서 제가 지적을 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일부는 회수를 하고 일부는 압류를 해 놓고 일부는 앞으로 추적을 해서 징수를 하겠다고 말씀했잖아요?

네.

그리고 그것이 몇 년전 일이고 한 '83년도 그 이후로 일어난 일이라 그러는데요. 이게 지금 공무원 월급이 말입니다. 1년에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70만원씩만 받는다고 해도 한 사람이 1,000만원 미만이에요. 그런데 3억 7,600만원이란, 그 위에 것은 그만 두고라도 이러한 돈을 징수를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까 제가 잘못 들었는데 그 돈을 도로과에서 지불할 때 돈을 과다 지불했다 그랬습니까?

네, 용지보상…….

용지보상을 할 때 돈을 더 줬다 그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며는 돈을 주는 입장에서 더 줬다면 이해가 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거에 말입니다. 과거에는 설계를 해 가지고 지금은 공사형태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 하면 설계도면에 의해서 지적분할을 착수전에 다 합니다. 그전에는 일반 용역회사가 측량한 도면을 가지고 공사를 한 다음에 확정측량을 하면 면적의 증감이 와서 이와 같이 용지보상 과불금이 생깁니다. 최근에 와서는 기이 공사착수전에 지적공사를 통해서 분할된 면적에 의해 가지고 평가를 해서 보상비가 나가기 때문에 앞으로는…….

몇 년전부터 지금 하는 식으로 사전에 분할을 해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몇 년부터 그렇게 됐다는 겁니까? 몇 년전부터…….

'87년 이후부터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요.

이게 말이죠. 국장님이 물론 실무자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이게 지금 분할이 된 다음에 돈이 나가는 것이지 분할이 안 되고 몇 평인지 알아서 어떻게 나갑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땅이 있으며는 도로로 편입된 땅이 몇 평이라는 것이 분할이 돼야 알지 그냥 눈짐작으로 어떻게 알아요. 알 수 없는 것 아니예요. 그건 진짜 국민학생보고 하라고 해도 안 되는 소리지,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지적공부를 정리할 때는 지적법에 의한 지적협회에서…….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긴 얘기할 것 없이 그러시다며는 돈이 지급이 됐으며는 공사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공사기간이 불과 해야 얼마 가겠습니까, 그러면 돈을 지불해서 지적분할을 하게 되며는 그때는 얼마라는 게 나올 게 아닙니까? 그럼 빨리빨리 공무원들이 이걸 회수를 해야될 것 아니에요. 회수할 책임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다 지급을 했으니까 회수할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 얘기는 그 담당공무원이 직무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 아니냐 그거예요. 그렇게 했으면 이런 일이 없을 것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며는 현재 공무원들을 감독하는 국장 입장에서 이러한 문제가 있으며는 그런 것을 지적을 해서 빨리빨리 독촉도 하고 해서 우리 혈세를, 도비를 갖다가 이렇게 그냥 무작정 몇 년씩 3억 7,000만원이란 돈을 은행에 정기예금으로 해 놓아도 얼마입니까? 그런데 이걸 지금 회수도 일부하고, 일부 못하고, 일부는 추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하시는데 이런 문제는 저는 공무원이 그 사람을 처벌을 주라는 것보다도 관리소홀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어요. 물론 담당공무원도 잘못이지마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는 앞으로 시정을 좀 하세요. 시정을 하셔야 안 되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물어보고 싶은 것은요. 여기 일반회계의 세출예산 '92년도 결산현황 3페이지에 보며는 말입니다. 지역계획과 소관에 제가 잘 모르더라도 이해를 해 주세요. 관서운영비라고 해서 3억 4,200만원이 있고, 그 다음에 정보비라고 해서 2,712만원이 있고, 기관운영판공비라고 해서 438만원이 있고, 관서당경비라 해서 1억 900만원이 있고, 기본경상비라 해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또 경상비라 해서 1억 6,000 얼마가 있고, 그 뒤 4페이지에 정보비라고 해서 또 1억원이 있어요. 그리고 관서운영비라 해서 또 5,100만원이 있고, 또 정보비라고 해서 1,800만원이 있고, 그리고 관서당경비라 해서 1,790만원 이렇게 등등 있는데 이 내용이 말이죠, 우선 제가 묻는대로만 답변해 주세요. 관서운영비는 뭡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3페이지에 보면 관서운영비…….

관서운영비는 기타 수당이라든가 또 복리후생비, 정보비, 기관운영판공비…….

정보비는 밑에 또 있잖아요. 관서운영비가 있고, 복리후생비가 또 있어요. 1억 1,100만원이…….

합계입니다.

네, 합계면 좋습니다. 복리후생비, 정보비, 기관운영판공비, 관서당경비,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 이쪽에 보면 또 정보비가 1억원이 있어요. 그 밑으로 내려가면 또 정보비가 1,800만원이 또 있다구요.

180만원이죠.

네, 180만원입니다. 정보비가 1억원이 있고, 그 밑으로 내려가서 180만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같은 과에서 정보비면 한 번에 이걸 기록을 해 주던지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쪼개서 넣은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정보비라 해놓고 쪼개서 여러 군데에 넣어 놨죠? 정보비라 해놓고 예를 들어서 무슨 정보비라고 해 놓은 것도 없고 본 위원이 보기로는 이게 그리고 말이죠. 지역계획과만 그런 게 아니고 도로과나 이런데 보며는 또 얼마 없어요. 도로과는 불과 1,800만원 밖에 없어요. 보세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다른 과는 보니까 불과 몇 백만원, 도로과는 좀 더 있고…….

이게 각 계별 아니예요?

정보비가 도로과는 없습니다.

도로과가 왜 없어요. 아까 도로과가 있던데, 치수과도 1,500만원, 도로관리사업소가 1,800만원…….

네, 도로과는 없네요.

정보비는 직급간에 정보비가 있구요.

그러면 말이죠. 이게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지불내역이 사항별로 나온 게 있죠.

정보비요?

네, 지불내역이 있을 것 아니오. 그 영수증 첨부해 가지고 다 가져 오라구요. 영수증 첨부해서 다음 행정감사 때, 아시겠어요?

유 위원님 그건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보비를 이렇게 여러 군데에다 해 놓으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이상하게 보인단 말이에요.

국장인 저의 정보비가 어떻게 구성이 돼 있느냐 하며는……

솔직히 얘기해 줘요. 우리가 이걸 알고 넘어가야 되니까요.

설명하신답니다.

직급별 정보비라고 해서 국장이 월 20만원 짜리가 있습니다. 과장은 15만원, 과장·계장이 15만원이고, 직무수행 정보비가 별도로 국장이 월 11만원씩 지급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지금 1억원 짜리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기관운영 판공비가 국장이 월 20만원, 과장요원이 월 5만 5,000원…….

그런데 말이죠 계산이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그 1억원은 도정시책 정보비로 해서……

도정시책 정보비가 뭐하는 돈이오? 솔직히 얘기해 줘요. 나도 이건 잘 몰라요. 아니죠. 왜냐하면 이걸 알고 넘어가야 제대로 썼나 안 썼나를 알아야지 무슨 소리예요. 그러면 말이죠. 다음 행정감사 때 영수증 첨부해서 제출해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다른 과는 보니까 별개 아닌데…….

지역계획과가 우리 국의 주무과이기 때문에 미리 전부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그런데 정보비가 1억원씩 이렇게 나가면 되냐구요. 그리고 이게 한 군데에 안 하고 이상하게 몇 십만원 짜리가 있고 말입니다.

국장것 있고, 과장 게 있고, 계장 것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건 계에서 사용하는 것일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계획과 도시개발관리계, 그 다음에 토지관리계, 2계가 있군요. 2계에서 사용하죠.

알았습니다. 여하튼 말이죠. 우리도 예산이 저녁식사 값이나 이런 게 다 나오니까 저희들도 건설국에서 커피 한 잔도 안 얻어먹을 모양이니까 지금 신정부에서 예산을 줄이고 잘 해보자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거기에 동참을 해야잖아요. 그러니까 국장님도 앞으로 한 20년 더 하실런지 10년 더 하실런지 모르겠지마는 그 동안은 좀더 국가를 위해서, 우리 도민을 위해서 지금 밥 사주고 어떤 놈 술 사주고 봉투 넣어 주어봐야 소용이 없어요. 솔직히 까 놓고 하는 말씀입니다. 잘 못 주면 되맞으니까 그러시지 마시고 이 예산 좀 절감해 주세요. 저 하소연합니다. 그 말뿐 할 말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김성수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 미수납액에 대한 사후대책이 있으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1월 30일까지 부시장하고 부군수를 독려책임자로 해서 계속해서 지도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많이 정리되리라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시장·군수 회의에도 2회에 걸쳐서 지시를 한 바가 있고 건설과장 회의에 2회 등 계속해서 지금 특별정리 기간을 설정해서 9월 30일 현재 4억 6,036만원이 미수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11월 30일까지는 계속해서 독려를 해서 미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보다 더 면밀하게 검토하셔갖고 대책을 세워서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아울러 예산절감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예산편성을 과다하게 책정한 것인지 예산절감을 한 것이라고는 판단이 안 됩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다하게 편성한 것은 아닌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변화 등으로 인해서 예산을 불용액 등이 자꾸 발생이 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들은 저희들이 조금 추진하는 과정을 앞당겨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전에 설계를 미리 해 놓으므로 인해서 예산 불용액이라든가 이월하는 사례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불필요한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도록 적정한 예산편성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보다 더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예산절감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다음 김규배 위원님.

'94년도 예산도 곧 저희들이 다뤄야 되겠고 그리고 참고로 알기 위해서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92년도 결산에 즈음해서 보면 이월 및 불용액이 상당히 예년에 비해서 많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멀리 보지 말고 '91년도 대비 '91년도 이월 및 불용액과 '92년도 정기결산을 하면서 대비 비율을 지금 좀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국 소관 예산액에.

그것은 당장 지금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91년도 관계를 전부…….

그러면 수치상은 예산 다룰 때도 있고 도정행정사무감사도 있으니까 국장께서 생각하실 때 '91년도보다 확실히 '92년도가 예산문제에서 이월이나 불용액이 좀 많은 것은 틀림없지요. 평년도 예산대비.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것을 왜 묻느냐면 우리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상임위원회에서 우리가 '92년도 당초예산을 '91년에 다뤄주면서 예산심의에서 우리도 문제가 있었다고 똑같이 이것은 책임을 공감합니다. 집행부하고 그래서 자꾸 이런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또 '93년도 예산도 '92년도에 우리가 예산심의도 했고 그럼 이제 지방의회가 구성됨으로 해서 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면서 2년차 3년차 접어들면서 우리도 발전된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느냐, 그럼 초창기에는 너무 몰랐다 가상해서, 배우면서 의회활동하고 이제는 좀 달라지는 상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상당히 의구심 가는 것은 뭐 이 자리에서 시간을 낭비하면서 구체적으로 더 이상 질의를 안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92년도에 대해서 '92년도 예산, 작년도 예산이겠지요. 작년도 예산에서 상당히 의문이 가고 여러 가지 뭐, 지금 새정부가 들어섰습니다만 6공말기에 모든 것이 편재되면서 이루어진 것인데 우리도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지금 결산관계 생각하면 아! 이것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심의를 했는가 하는 것을 책임을 같이 통감하면서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추후는 이런 일이 되지 않도록 서로 노력하고 저희도 마찬가지고 집행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아까 좋은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제 모든 계획관계라든가 이런 것은 좀 더 시일을 주고 사전 예방차원에서 계획하면 잦은 설계변경이라든가 이런 것도 가상해서 나올 수 없고 좀 많이 예산도 절감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오늘 '92년도 예산결산 승인에 앞서 가지고 우리가 심의하면서 상당히 모든 도민들한테 저희 의회나 집행부나 새로이 반성하고 각성하는 차원에서 출발하자고 이렇게 국장께 건의를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건설국 질의를 마칠까 하는데 더 이상 없으시죠? 그러면 건설국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국장님 이하 관계 직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부 귀청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공영개발사업단 답변과 보충질의를 하기 전에 휴식하는 의미에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지도·편달 질의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규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김 위원님께서는 수입결산에서 영업외수입의 내용은 무엇이며 이자수입이 사업수입의 몇 %가 되며 세 번째로 지역개발기금의 예금이자율은 얼마인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영업외 수입 77억 300만원은 은행예치금 이자 및 배당금 63억 6,300만원과 구리택지 및 광명아파트형공장 지연에 따른 연체요 13억 4,000만원입니다. 이 13억 4,000만원 중에는 유원건설에 지체상환금 4억원 또 112세대가 연체한 이자가 내용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이자수입이 사업수입의 몇 %가 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의 총액은 548억 5,000만원으로서 이자수입이 63억 6,300만원이기 때문에 전체사업 수입의 11.6%에 해당합니다. 지역개발기금의 예금이자율은 얼마인가를 물으셨습니다. 오전 제안설명에도 보고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저희 공영개발사업추진은 현재 많은 재원이 소요되는 여건에 있습니다. 따라서 도의 지역개발기금을 차입해서 집행하기 이전에 그 자금을 공영개발사업단의 금고인 경기은행에 특정금전신탁으로 예치하여 이율은 평균해서 5에서 12%를 기간에 따라 배당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교문지구 송전탑 민원 등 40억원의 미지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구리교문2지구 보상소송지연에 따른 10억 4,600만원과 구리교문2지구 송전탑이설 관련해서 그 동안에 민원이 발생해서 해결에 시간이 걸렸고 또 공사집행 잔액 등을 포함해서 12억 9,200만원 또 구리국민주택, 광명아파트형공장 건축비, 또는 공사집행잔액을 포함해서 11억 1,200만원. 따라서 감리비도 1억 4,900만원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또한 구리국민주택 건축비 집행잔액 4억 7,500만원과 감리비 1,300만원이 40억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발이익추정액은 저희가 451억원으로 추정이 되고 그 중에서 40%에 해당하는 그 이익금은 구리시에 180억원정도를 배정할 예정입니다. 금년말까지 정산이 완료되면 내년도에는 180억원에 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이익금을 구리시에 지금 배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김 위원님께서는 한강개발사업특별회계에 있어서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되는데 그 사유와 유료도로사업특별회계 용역비를 세워놓고 타 과목에서 집행하였는데 합당치 못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냐고 물으셨습니다. 먼저 한강개발사업특별회계 주요 불용내역을 먼저 설명드리면 총액이 217억 4,800만원입니다마는 관리비 5,400만원은 남한강 골재채취 사업이 법의 개정에 따라서 양평, 여주에 이관됨에 따라 4,700만원과 한강개발사업이 지침에 의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700만원입니다. 또한 사업비 214억 2,400만원의 그 내역을 보고드리면…….

그것이 지사가 결재를 했는지, 최종결재를, 그렇지 않으면 단장이 일단 품의를 올려가지고 했는지, 단장이 결심을 해서 올려서 단장 권한으로 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남한강 골재채취 사업에 소요되는 환경영향평가 등 용역비 4억 4,000만원과 지침에 따른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1억 1,0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한강개발사업 등 3건의 사고이월사업비 80억 1,300만원과 한강개발용지보상에 있어서 행정소송 및 수용체결 지연으로 인한 76억 7,400만원, 강북도로 개설과 관련한 취락지구 이주단지 조성 허가 지연으로 이것은 건설부장관의 승인과 구리시장의 허가로 이루어집니다마는 건설부장관의 승인 및 지연으로 1억 6,000만원이 불용액이 된 것입니다. 이상이 총체적인 분야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즉 공사낙찰차액 등으로 23억 9,700만원과 예비비 28억 9,800만원이 불용처리된 것입니다. 따라서 판단컨대 불용액이 적게 책정되도록 당초에 계획수입을 하면 위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당연한 과제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과당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 당초계획 수입부터 적나라하게 수입에 치밀성을 가해서 집행에 이르기까지 최선을 경주해서 불용액이 가능하면 앞으로 적게 나올 수 있는 방향으로 행정집행을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유료도로특별회계의 용역비를 세워놓고 타 과목에서 집행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과 내용을 답변하는 내용입니다. 의왕~과천간 유료도로관리 및 요금정산 운용을 위해서 그 당시 건설국으로부터 저희 공영개발특별회계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시기적으로 추경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마는 그 시급성을 감안해서 부득이 시설부대비에서 우선 계약집행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단장으로서 시기적으로 아무리 긴박하다 하더라도 행정행위를 할 경우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할 과제임을 솔직히 말씀드리면서 앞으로는 이러한 타 과목 전용이 아무리 급하다 하더라도 행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해서 업무집행할 것을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최영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최 위원님께서는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이 '91년과 '92년이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대차대조표의 부채가 '91년과 '92년간의 차이가 많은데 그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92년도에는 영업수익이 515억원과 영업외수익 77억원의 수익이 있었습니다. 비용은 영업비용 307억원과 영업외비용 16억 9,000만원을 사용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92년도에는 사업이 완료된 택지의 매출수익 등 발생에 의해서 수입이 많은 반면에 그 비용은 적게든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91년도에는 시설투자만을 많이 해서 영업수입 및 영업외수입보다도 비용이 상대적으로 많이 들었기 때문에 당기순이익이 적게 발생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92년 1월 1일부터 유료도로특별회계가 설치되어서 채무부담사업으로 집행해서 경기도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했던 사항으로 '92년도에는 유료도로특별회계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서 '92년도 채무가 줄어든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이병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고올리겠습니다. 이 위원께서는 광명아파트형공장 1동 미분양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광명아파트형공장은 총 112개 동으로서 그 당시 111개 동이 분양되고 1개 동이 미분양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 위원님께서 평소에 걱정을 많이 해 주신 덕택으로 금년도 10월에 모두 분양 완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유중백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양주의 분양 안된 것의 분양계획을 물어봤는데요. 마지막에 보고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유중백 위원님의 질의에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 위원님께서는 안양 석산에 대해 안양석산수입은 20억원이 되는데도 진입로 보수비 4,0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고 미집행한 사유와 사업소 운영비 등에 대한 수입·지출 내용을 밝히라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보수비를 집행하지 않는 사유는 그 당시 중차량의 운행으로 도로파손이 많은 것으로 예상해서 예산을 계산하였으나 '92년도에는 손괘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미집행해서 이월을 했습니다. 석산 사무실 운영비는 직원이 현재 7명이기 때문에 봉급을 합해서 9,200만원, 관리비 300만원 해서 '92년도에는 총 관리비가 9,5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또 유 위원님께서는 팔당대교 감리용역비 2억원 중 6,800만원만 집행하고 이월한 사유와 '92년의 시설비 사장교에서 스틸박스교로 변경한 30억원이 이월된 사유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팔당대교 '92감리용역은 '92년도 8월 31일부터 '93년도 7월 7일까지 용역기간으로 계약이 체결되어 있어 시행 중이므로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92년도 팔당대교 건설공사는 주탑균열로 공사를 중단하고 안전진단 후에 사장교에서 스틸박스교로 변경하였고 '92년 12월 23일 교각 6기와 박스제작에 대한 공사 약을 체결해서 그 익년 '93년 12월 준공예정으로 시공중에 있어 부득이 이월하게 된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김성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김성수 위원님께서는 양주공업용지 유지관리비를 도에서 지원하고 있는지의 여부, 투자비의 이자부담에 대한 책임과 대책, 농공단지로 변경지정의 건의에 대한 진행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양주 공업용지 유지관리를 위해서 현재 관리인부 1명을 채용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요경비는 전액 도에서 부담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양주 공업용지에 대한 투자비의 채무는 전혀 없으며 이 재원이 차입해서 한 재원이 아니라 자체재원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이자 문제는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농공단지로의 변경은 현재 도의 도시개발과와 관계법규 등을 검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 법률 문제가 일단 의견일치가 되며는 이 문제해결에 총력을 기울여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해서 보고말씀을 드릴 것은 해결차원에서 지난번 감사원에서 감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 조치지시에 의해서 현재 처리할 계획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참고로 지방공단 지정승인준비 및 군 조례제정을 준비 중에 있음도 첨언해 드리면서 이 문제는 현재 걸림돌이 되고 있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중앙과 또는 저희 도와, 군과 합심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분양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조영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조 위원님께서는 구리교문2지구임대주택계약 취소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또한 정기예금 40억원을 왜 경기은행에 예치했느냐는 이유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게 말이죠. 구리교문2지구 임대주택취소반환금 이 건만이 아니라 그 밑에 2건 있지요? 광명아파트형공장 계약해제반환금 또 구리국민주택상가해제반환금에 따른 것까지 같이 답변해 주십시오.

그건 준비 안됐으면 보충질의 때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을 먼저 올리고 곧 이어서 보충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취소사유는 저희가 임대주택한 후에 관계기관에 1가구 2주택의 불법으로 소유한 사실이 있나 없나를 확인하기 위해서 컴퓨터 조회를 한 결과 가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2주택 소유자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즉, 자격이 부적격자로 판정되어서 취소조치를 했습니다. 경기은행에 자금을 예치한 이유는 저희 공영개발특별회계의 금고계약을 경기은행과 체결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운영관례에 따라서 여유자금이나 집행잔액을 자연적으로 경기은행에 예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까 이병우 위원님께서 추가해서 말씀하신 양주 공업용지 분양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병우 위원님과 김성수 위원님과 김규배 위원님 세 분께서 물으신 양주공업용지 미분양에 대한 분양대책을 말씀올리겠습니다. 양주 공업용지 조성사업은 수도권개발유보권역이 저희 균형개발촉진과 무질서하게 난입되고 있는 공장을 어떻게 하며는 한수이북에 집단을 도모하고 지역주민의 취업 및 소득증진을 기해 보겠다는 취지에서 '92년 11월에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18조규정에 의해서 양주군 남면 상수리 총 사업비 23억 8,200만원을 투자해서 12필지의 공업용지를 조성한 바가 있습니다. 공사시공의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본 도에서는 공영개발사업단에서 그 공사를 양주군수로부터 위탁받아서 시공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그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지난 '92년도 10월과 '93년도 1월에 두 번에 걸쳐서 신문에 분양공고를 한 바가 있고 조속히 분양코자 했으나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침체로 신청업체가 없어서 미분양 상태가 오늘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분양촉진을 위해서 주요추진 상황을 노력한 결과를 구태여 말씀을 올린다며는 먼저 분양대금납부 조건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 완화도 시켜봤고 지난 '93년 8월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북부상공회의소 양주군 및 보은사업단 관계관이 한 자리에 모여서 어떻게 하며는 분양할 수 있는 조건을 진지하게 다각도로 협의해서 어려운 것은 뚫을 방법으로 중앙에 건의하고 해결하는 차원에서 노력한 결과 공조체제로 조속히 분양을 위한 노력을 함께 하기로 일단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분양홍보를 위해서 공업용지안에 표지판 2개를 중요지점에 설치하고 지난 '93년 5월부터 매월 계속해서 대한상공회의소 공업입지센터에서 발간하는 유슬레이터 공업입지 월간지에 홍보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공단 지정으로 각종 세제혜택을 부여하기 위해서 현재 양주군에서 본 도 도시국에 공업단지 지정신청공문을 현재 진달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일련의 보완조치가 빨리 해결되어서 명년도 1/4분기 중에는 분양이 되도록 위원님께서 걱정하시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공영개발사업단 소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하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공영개발사업단장님의 소상한 답변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결산승인 결의한 바 있는 '91년도 결산내용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은 사후약방문과 같이 별 의미가 없지마는 우리가 과거의 반성이 없이 어떤 발전이나 변화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집행부의 과거를 또 우리도 '91년도에 등원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과거를 되돌아보는 의미에서 한 가지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손익계산서를 한 번 봐 주세요. 단위가 원으로 돼 있는데 천원이 맞습니까, 원이 맞습니까? 천원이 맞지요? 그럼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같으면 질의할 필요가 없는데. 여기에 보며는 '91년도에 이자지급이 55억원이 나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질의할 때에 '91년도의 단기차입금이 약 600억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상당히 많았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급이자가 55억원인데 영업외수입을 보며는 이자수익배당금이 32억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91년도에 은행에서 600억원에 가까운 많은 자금을 대출받아 가지고 그 돈이 당장 사업에 투자되지 아니하고 금융기관에 예치해 놓은 걸로 사료되는데 맞습니까? 32억원의 이자가 발생하는 거 보니까 은행에서 대출받아 가지고 그 돈을 금융기관에 다시 예치해 놓은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넘어온 이자수입이 있습니다.

'91년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91년도는 '90년도에 넘어온 지급이자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은행에 예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에 포함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91년도에 대출받아서 그 금액을 금융기관에 예치한 것은 없어요?

그건 없고 집행 잔액을 예치한 이자는 있습니다.

그 집행잔액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잘 기억이 안 나죠? 대출받아서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금융기관에 예치해 놓지 않았느냐는 노파심에서 내가 질의를 했는데 이런 일이 없다고 하며는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중백 위원님.

관리과장 답변에 모순이 있는데 고의적으로 했느냐를 질의하지 않았고 1년 이렇게 장기간 예치해 놓았느냐로 질의하지 않았고 불요불급한, 당장 쓰지 않을 돈을 은행의 돈이라는 것은 일반 기업인들이, 경기도내에 있는 일반기업인들이 대출받아서 사업목적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되고 우리 경기도는 지방정부예요. 정부가 은행의 금융혜택을, 일반기업에 돌아가야 할 혜택을 우리 지방정부가 독점하지 않았는가 하는 뜻에서 질의한 건데 물론 고의적으로 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관리과장 답변은 지난번 김한수 전 관리담당관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변명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얘기하는 것은 지나간 일이지마는 우리 경제계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기업인들이 은행에서 일반대출 받기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우리 정부는 은행이 오히려 갖다 쓰라고 종용하는 형편이고 하나 그러한 것을 우리가 되풀이해서는 안되겠다는 뜻에서 얘기하는 것이지 관리과장 변명 듣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니까…….

우리 최영하 위원님이나 김성수 위원님의 뜻에 충분한 반성의 기회를 갖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되겠습니다. 다만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일반은행에서 우리가 차입한 것은 있습니까? (장내소란)

위원장! 여기는 사담하는 자리가 아니니까 모르는 것 있으며는 답변을 다시 알아가지고 와서 해 주세요. 이 자리에서 두 분이서 그래서 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의를 주세요.

담당과장은 자료를 메모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과 관계되면 김규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제가 영업외수입에서 차입금 이율하고 은행예치이율 물어본 것도 연관된 겁니까? 왜 그러냐면 지역개발기금기채를 공영개발사업단은 상당히 쉽게 얻는단 말이에요. 지금 자립도가 약한 각 시·군에서 민생문제를 해결하려면 기채를 얻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본 위원이 듣기로는 내무부에서도 각 자치단체에서 기채상환문제 때문에 골머리가 아프니까 억제를 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공영개발사업단에서는 기채를 필요할 때 해 가지고 아까 이 일도 질의한 것인데 은행에 다시 예치시켜서 5% 내지 12%라고 아까 단장님이 답변하셨는데 자치단체에서 기채를 얻어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면 내무부 승인 받으려면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는 것을 단장께서는 알고 계실 겁니다. 공영개발사업단도 어렵게 기채를 얻는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도 그런 자치단체보다는 도 본청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공영개발사업단이니까 기채 얻기가 수월하지 않느냐, 그럼 기채를 얻어서 예치까지 5개월도 좋고 7개월도 좋고 3개월도 좋고 예치해서 금리차액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영업외수익에 플러스 알파가 되고 이런 문제는 지사한테 집행부 질문에서 나와야 될 얘기겠습니다만 자치단체 시·군에서의 기채는 보이지 않는 억제가 있는 상황에서 공영개발사업단이 실질적으로 전국에 각 시·도별로 공영개발사업단이 있겠습니다만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사업소득이익이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냉정하게 따져보면 이런 호조건에서 사업을 해도 이 정도가 되고 있다면 앞으로 본 위원도 더 공부하고 노력을 해야겠습니다만 지역개발기금의 기채를 공영개발사업단에서는 이렇게 미리 기채를 넣어 놓아야 되는가를 연결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단장님이 이 내용을 모르면 실무 과장이라도 답변해 주세요. 사업계획 세워서 시행도 하기 전에 기채를 몇 개월이고 갖다 예치해 놓는 거 아니예요. 그렇죠?

제가 금년도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권선 1지구에 지급을 하면서 저희 부족자금이 500억원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보상비를 금년초에 주기 위해서 얻었는데요. 작년도에 내무부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300억원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산담당관실에 금년초에 보상비를 지급해야 되니까 가능하며는 300억원을 연초에 우리한테 줬으면 좋겠다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중에서 250억원을 3회에 걸쳐서 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선 보상비로 지급했고 그 나머지 5월에 선수금을 받은 게 있습니다. 그러므로서 자금이 완화가 됐는데 기채가 지금 금년도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300억원 중에서 270억원을 얻어 가지고 금년 2, 3월에 보상비로 지출했고 5월에 선수금 받아 가지고 지금 예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예치이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영개발사업단에서는 사업을 아주 편안하게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단장께서 총 지휘를 하는 입장에서 공기업이라도 하나의 기업경영자예요. 그러면 경영자와 아울러서 직원이 자금 걱정 안하고 편안히 하는 사업은 구태의연해 진다는 거예요. 자금 보따리를 놓고 사업을 하는데 누가 못해요. 그러니까 그 금전에 대해 실제적으로 신경제에서 실질적으로 얼마나 뼈아픈 돈인가를 알아야 경영하는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사업을 충실히 이행해 나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럼 여유있게 은행에 넣어 놓고 선수금 받고 기이 선수금 받을 계획은 되어 있었잖아요. 그러면 기채도 빚입니다, 빚. 그러면 기채 받아 오니까 은행에 예치시켜 이율 받아먹고 편안하게 앉아서 하는 경영시스템입니다. 이런 경영시스템에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단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했지만 일반도민의 영세기업인과 비교할 건 아닙니다만 자치단체에서 기채 얻으려면 내무부 실·과장을 찾아가고 말입니다.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는 기채 단 100억원이라도 얻으려면 실무 과장 쫓아가고 하는 상황인데 공영개발사업단에서는 벌써 돈 갖다 넣어 놓고 하는 걸 지적하는 겁니다.

김규배 위원님의 말씀에 진심으로 공감하면서 제가 말씀올릴 것은 김 위원님의 말씀은 기업가정신은 피땀 흘려서 노력의 대가로 어떤 사업의 성취를 이루는 과정이 필요한데 안일하게 다분히 객관적인 여건에 의해서 편안하게 하는 것은 기업을 하는 기본적 바탕이 되어 있지 않지 않느냐는 정신에 대해서는 동감하고 지도·편달에 대해서 감사히 생각합니다. 앞으로 가능하면 일반 기업인들의 고충의 사업영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직원들의 독려와 편달과 교육을 통해서 이 사업이 누가 보더라도 정정당당한 땀의 결정에 대한 과실이 나올 수 있는 경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히 생각합니다. 체감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유중백 위원님.

팔당대교 공사용역관계 중 감리용역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어요. 왜 말씀드리냐 하면 우리가 '92년행정감사 또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팔당대교사고가 나가지고 저희들이 알기로는 설계감리용역은 감리회사나 설계회사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무료로 이 설계를 해 준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틸박스로 바꾸는 걸. 그렇게 했는데 여기서 감리용역을 2억원을 책정해서 1억 3,100만원이 현재 지불된 거 아니예요. 그렇죠? 그게 어떻게 된 내용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이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분명히 속기록에도 있을 겁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모릅니다. 조금 있다가 답변올리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첨부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수원택지개발 1지구의 개발사업추진현황이 제대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보상을 못 주는 것 아닙니까? 보상을 다 못 주고 은행에서 차입해서 넣어 놓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안 되는 원인이 말입니다.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며는 지금 기업은 돈이 없어서 난리인데 경기도에서는 지방정부인데 아까 얘기가 반복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미리 돈을 쌓아 놓고 사업을, 몇 개월 전부터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그 사업이 추진 안 되는 이유가 현재 보상관계로 행정소송이 걸려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협의가 안 돼서 그럽니까? 무엇 때문에 보상을 못 주는 거예요? 그것 좀 답변해 주세요. 그래야 제가 질의를 하겠어요.

먼저 권선 1지구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현재 권선 1택지구 개발사업은 어느 의미에서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유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500억원을 해 가지고 아까 과장이 답변한 것 중에서 300억원을 쓰고 200억원이 미집행되어서 그게 이자로 나왔다는데 대해서 걱정스러운 질의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선 1지구는 현재 보상도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한 가지 남아 있는 것은 제가 알기로 경주 김씨가 종친회 토지가, 제가 계수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토지가 있습니다. 그 토지의 종중 중 자기네들끼리 싸움이 벌어져 자기들끼리 소송을 제기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상금을 주고 싶어도 보상을 줄 대상이 나타나지 않아서 보상을 줄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 소송이 걸려있는 종친회 택지가 내용이 많습니다. 현재 보고를 드리며는 경주 김씨 노은공파 종중들이 현재 싸움을 벌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액수가 약 50억원에 해당하는 보상비가 있는데 종친들 자기들이 현재 분쟁 중이기 때문에 그 소송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거기서 확정이 돼야 저희가 50억원을 지불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외에는 현재 약 94%의 보상이 전부 끝나고 6%에 해당하는 일부분만 보상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개인사업도 아니고 94%가 보상이 됐으며는 종친회 땅 50억원 관계는 수용령을 발동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공탁을 해 놓고 공사를 하면 되는 거 아니예요?

위원님 말씀대로 몇 번 절충을 해서…….

협의가 안 되며는 94%까지 보상이 완료됐으면 개인사업도 아니고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이 아닙니까? 그러면 토지개발공사나 그런 데도 수용령을 발동하지 않아요?

그래서 현재 중앙토지위원회 수용령을 발동할 것을 제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말을 안 듣기 때문에 지금 말씀대로 토지를 중앙토지위원회에서 수용을 해 가지고 공권력으로 해서 업무를 집행할 수 있도록 현재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는 중입니다.

글쎄 민원이 발생 안되게 하면 좋지마는 내 얘기는 현재 일반기업도 아니고 돈을 200억원씩이나 은행에 넣어놓고 사업은 제대로 추진을 못하고, 예를 들어서 50억원이면 땅 평수가 상당히 많은데 그 평수가 매입이 안 되면 불도저들은 일을 못할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예산결산에서 이런 얘기가 왜 나오냐 하며는 돈이 은행에서 썩고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사전에 협의를 해서, 이게 초가 급한 거 아닙니까? 이러한 문제는 빨리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규배 위원님.

본 위원이 질의한 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나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단장께서 유료도로사업 추경예산에 계상된 후에 타 과목에서 집행한 것은 정상이 아니다라는 답변을 해 주셔서 상당히 고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상황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누구 결재로 이루어집니까? 단장님 결재로 타 과목에서 집행변경을, 실무진에서 하지를 않았을 것이고 그러면 전임단장이나 누가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경우가 발생했을 때 그대로 넘어간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집행을 했다는 것은 의회경시풍조가 아니겠느냐고 보는데 누가 집행했든지간에 집행과정에 의구심이 가고 물론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가지로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마는 오늘 결산하는 과정에서 결산승인을 상임위원회에서 해야 되고 하는데 이것은 기이 단장님께서 솔직히 답변을 해 주셨고 그것을 추가로 답변해 주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솔직하게 결론을 말씀드리면서 실무적으로 일반행정을 집행할 경우에 어떤 목적을 해야 되겠는데 과목이 있는 경우에는 관행은 아닙니다마는 큰 과목간의 목간유형같은 것은 일단 결재를 득합니다마는 행정행위상 그런 일반여유자금이 과목에 있을 때는 우선 활용을 하고 나중에 예산이 서며는 그걸 전형조치하는 정당한 방법은 아닙니다마는 그러한 방법으로 해서 고의적으로 그러려고 한 게 아니고 그 업무를 빨리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일이 본의 아니게 일어났다고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러한 일은 앞으로 아무리 급하다 하더라도 계획을 미리 세워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게 정당한 겁니다. 그런 방향으로 과오를 냉철하게 뼈를 깎는 교훈으로 삼아서 이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지도·편달을 하겠습니다.

이걸 짚고 넘어가는 이유는 이것을 그냥 우물우물 넘어가며는 예산집행상의 관행이 돼서 언젠가는 이런 관행이 있었다는 판례식으로 법규도 없는 예산집행을 관행으로 따라 넘어갈까봐 다시 한 번 본 위원이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구리 송전탑 이전관계를 작년 행정사무감사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처음에 집행이 됐으며는 돈이 얼마 안 들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설하는데 얼마 들고 민원인들한테 배상을 해 줬다는데 뭔가를 상세히 설명해 주세요. 이설하는데 비용이 얼마며 민원인들한테 지불한 금액이 송전탑 관계로 그랬는지를 말씀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그게 예산이 엄청 낭비가 되고 있어요.

'92년도에 집행한 거예요?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지금 유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91년도 예산의 40억원 미집행분이 아까 김규배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네, 그 내용을 상세히 말씀해 주세요. 송전탑 관계를 항목별로 얘기해 달라고요.

김규배 위원님의 질의에 보고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유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구리 교문2지구 보상소송지연에 따른 비용이 10억 4,600만원입니다.

10억 4,600만원이요? 그걸 누구를 준 거예요. 누구한테 배상을 해 준거예요.

그건 구체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그걸 설명을 들으려고 하는데 모르면 어떻게 해요?

나머지 설명을 드리고 자료를 해서 다시 보고올리겠습니다. 이게 용지보상금입니다.

땅 보상이라는 말이죠? 네, 알겠습니다.

지원에 따라서 10억 4,600만원입니다. 두 번째는 구리교문2지구 송전탑 이설관련 및 공사집행잔액이 12억 9,200만원입니다.

송전탑 이전 총액이 얼마입니까?

40억 8,700만원입니다.

40억 8,700만원요? 이게 나중에 설계변경을 한 거 아니예요? 최초에 얼마로 돼 있어요.

최초의 송전탑이 10억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럼 38억원이라는 돈이 더 나갔어요. 공무원들 한 두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38억원의 혈세가 지출된 거라고요. 이래가지고 되겠느냐는 말이에요. 아파트 다 지어놓고 송전탑을 가설하려니 나라도 못하게 하지 누가 하라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서 따질 문제인데 이제는 아파트 짓고 있습니까, 거기는 보상 안 해 줬어요? 송전탑 이전을 안해서 그 아파트를 못 지었잖아요. 아파트 짓고 있어요?

네, 짓고 있습니다.

거기도 보상해 줬어요? 법적재판했다는데, 이래 가지고 공무원들이 견책하나 안 받았을 거예요. 이래서 되겠어요?

지금 말씀드린 10억원은 구리택지개발지구내 외곽도로변 이설비로 책정된 겁니다.

우리가 그 내용을 잘 알고 있는데 처음에는 공사비가 적게 책정이 됐어요. 왜냐며는 바로 묻으니까. 그런데 그게 안되니까 빙 둘러서 철관으로 싸 가지고 하니까 몇 곱이 든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없으니까 아까 제가 질의한 팔당대교감리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아까 말씀하신 팔당대교 사고에 따른 설계변경은 설계자가 부담해서 무료로 2회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감리비도 거기서 다 무료로 해 주기로 분명히 답변했어요. 그때 속기록 보시라구요, 그때 공무원들이 답변할 때는 그렇게 해 놓고 돈이 나갔다고 하면 안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걸 확인해서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모르시면 찾아서 답변해 주세요. 감리비만 답변해 주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영희 위원님 질의 중 답변 안 하신 거 있다던데요.

죄송합니다. 조영희 위원님 질의로 광명아파트형공장 계약해제와 구리 국민주택상가해제사유를 물으셨습니다. 광명공장과 구리상가의 분양계약을 해제한 사유는 피분양자가 계약한 후에 자금마련이 어려워서 잔금지급이 안 됨에 따라서 해제요청에 의해서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럼 해제요청을 하며는 원리대로 계약금 받은 걸 100% 다 내줍니까?

계약금 중에서 10% 위약금은 저희가 수입조치를 하고 10% 위약금 외의 돈은 환불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게 피분양자들이 자금준비가 안돼서 잔금을 못 치른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않고 아파트형 자체라든지 아니면 구리 국민주택상가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은 안 하십니까? 어떤 입주조건이라든지 건물자체의 구조가 잘못됐다든지 하는 문제점이…….

제가 현 위치에서 분석을 깊이는 안 해봤습니다.

현장에 다녀오셨을 거 아닙니까? 솔직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게 당사자 계약의 원칙에 의해서 본인이 그 상가를 원하기 때문에 상가를 계약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본인이 몇 번의 유예기간을 줬는데 계속해서 본인이 그렇다며는 포기를 하겠다 하는 공영개발단 실무측과 공동의견의 합의에 의해서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경기은행에 예치한 게 경기은행하고 계약기간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경기은행과 계약관계는 어떠한 계약관계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계약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어 1년이 지나가고 1년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을까요?

'94년 12월말까지 계약이 돼 있습니다.

이 계약이라는 건 어떠한 계약입니까?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말씀하세요.

이것은 제가 공영개발특별회계는 도에서는 도의 금고가 있듯이 우리 공영개발사업단도 대행할 금고가 필요합니다. 예금 입·출입을 하려며는 하나의 은행을 지정을 해 줘야 되는데 지금 경기은행과 금고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수입이 들어오고 지출되는 것을 경기은행에서 대행해 주도록 양자간에 계약을 한 겁니다.

경기은행 본점입니까?

네, 여기 수원지점하고 했습니다.

그럼 경기은행하고 계약을 체결하면서 우리 공영개발사업단이 금고로 계약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며는 공영개발사업단에 얼마만큼 이득이 옵니까?

이득은 거기다 금고계약을 하면서 저희가 별도로 받지는 않고 거기서 예치하는 이자는 경기은행의 수입금으로 되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경기도내에도 타 지점들도 많은데 왜 경기은행하고 계약을 했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경기도는 제일은행과 되어 있는데 제일은행이 중앙은행에 속하기 때문에 지방은행 중에서 선택을 했습니다. 경기은행이 우리 경기도의 지방은행이기 때문에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기채발행을 해서 얻은 돈은 다 경기은행에 예금되어 있죠?

네, 거기다 금전신탁 또는 일반보통예금으로…….

이거는 다시 말해서 아까도 타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지만 경기은행에 특혜주는 거 아닙니까?

그건 특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금고가 얼마가 올라갔는데요. 270억원 예금고 올리려며는 이율하고 따지면 얼마인데요.

다른 은행에 비교해서 경기은행의 이율이 타당하다는 얘기를 해줘야 우리가 조용히 넘어가죠.

그것은 어느 은행이나 마찬가지인데 경기은행이 지방은행이기 때문에 제일은행이나 국민은행이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방은행에다…….

다른 이유는 없고 단지 지방은행이기 때문에 계약을 체결했다?

제가 알기로는 지방은행에서 나오는 것은 그 지역사회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말이죠, 좋은 말씀인데 그 은행을 지정하는 결재를 단장님이 하는 거요, 지사님이 하는 거예요? 단장님 권한으로 틀림없이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면 나중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위에서 지사가 지시를 했다든지 그랬으면 그렇게 하고 단장님이 그러면 임의로 결정하는 거예요.

명의는 경기도지사로…….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는 최종결정권은 지사한테 있는데 그 은행을 경기은행으로 지정을 할 당시에 그것이 지사가 결재를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단장이 일단 품의를 올려가지고 했는지 그걸 말씀해 주세요.

저희 사업단체에서부터 품의를 요구해서 지사님 결정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품의를 올리면 지사가 결정해 주는 거예요?

저희가 왜 경기은행과 계약을 했는가를 사업현황을 보고드리죠.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이자는 경기은행의 수입으로 한다는 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거 말씀 잘못한 거죠?

네.

그건 경기도 공영개발사업단 이익이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질의를 모두 마치고 공영개발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은 위원님들의 고견한 의견을 수렴하시어 앞으로의 집행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귀청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건설국, 공영개발사업단 소관 1992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199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을 표결에 부치겠습니다. 199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건설국, 공영개발사업단 소관 「199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9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표결에 부치겠습니다. 199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건설국, 공영개발사업단 소관 「199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이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당 위원회 소관 1992년도 결산과 예비비지출승인이 원만하게 가결되었습니다. 따라서 금일 가결된 안건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예결특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73회경기도의회임시회제2차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