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조금 늦은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임시회제1차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입동이 지나서 이제는 환절기가 완연한 요즘 계절에 여러분들 몸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10월 중에 우리 위원회의 간담회를 훌륭하게 준비하여 주신 정형만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고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간담회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199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경기도농어촌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아무쪼록 심도있는 심사를 위원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1. 199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경기도지사 제출)

평소 존경하는 이청휘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 위원님들을 뵙게 되니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2년도소관세출결산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국에서는 지난 한해동안 도시 균형발전과 국민복지증진을 위하여 특색있는 5개 신도시건설로 서민주택 마련을 위한 기회를 확대하였으며 도시기본계획수입 및 재정비를 통하여 도시균형발전을 거양하였고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도민 보건위생 향상에 힘쓰는 한편 주택건설을 통한 도민 생활안정을 꾀하였으며 지적업무의 전산화와 완벽한 토지관리로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토지정책 자요 제공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또한 절약, 절검정신을 밑바탕으로 건실한 재정운영을 제1의 당면 과제로 하여 지방예산에 낭비가 없도록 집행기능을 강화함은 물론 지역경제 안정을 위한 근검절약 분위기 조성에 솔선수범하기 위하여 예산의 절감집행 등 긴축재정 운영에 노력하였음을 양찰해 주시기 바라면서 지난 한해동안 집행한 도시국 소관 세출결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경기도결산검사위원들로부터 금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15일간에 걸쳐 지방자치법시행영제47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받은 결과 지적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92년도결산결과에 대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준비해서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결산서 부속서류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3페이지 '92년도세입·세출결산보고의 근거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결산개요, 세입에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해서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분야는 내무국에서 총괄적인 현황을 파악 보고함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우선 예산현액에 있어서 1,629억 1,937만 2,000원이고 그것을 회계별로 보면 농어촌주택사업특별회계가 137억 1,536만 2,000원, 그 다음 시화지구개발지원특별회계가 984억 9,600만원, 그 다음 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가 507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부 합계가 1,629억 1,93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전체 합쳐서 예산액이 2,483억 3,975만 2,000원으로서 집행액이 1,997만 4,878만 6,000원입니다. 거기에서 잔액이 485억 9,096만 6,00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잔액이 남은 주요 원인으로는 예산절감이나 집행잔액, 그 다음에 계획변경, 그 다음에 집행사유미발생 등의 이유로 해서 이런 잔액이 남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이 세부적인 내용은 뒤에 가서 설명드리기로 하고 불용액 내용에 있어서 5페이지, 전체가 480억 9,096만 6,000원인데 일반회계에서 9,189만 2,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특별회계가 484억 9,907만 4,000원, 합해 가지고 485억 9,09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잔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지적관리, 제가 설명드리는 것은 우선 여기에 잔액이 남게 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예산절감이나 집행잔액 그 다음에 집행사유미발생, 계획변경 등으로 인해서 잔액이 발생이 됐는데 여기에서 예산절감 이런 것은 저희가 일률적으로 예산을 세워놓고 일률적인 프로테이지에 의해서 절감을 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은 일괄해서 설명을 드리고, 계획변경이라든지 그런 것을 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 측면에서는 일률적으로 저희가 10%를 절감하게 된 사례가 있는데 대상 경비가 주로 소비절약의 효과가 큰 행사비나 소모품비, 에너지관련경비 등 해가지고 전체가 15개의 비목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국외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재료비 기타 등등해서 15개의 비목에서는 예산액의 10%를 절감하도록 이렇게 일률적으로 규정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자율절감 항목이 있는데 그것은 10% 범위 내에 절감하도록 돼 있어서 자체실정에 따라서 일정률을 절감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각종 사업시행시 신기술, 신공법 도입으로 절감이 가능한 경비라든지 입찰잔액 등 예산 집행과정에서 절감이 가능한 경비, 이런 것으로 인해서 저희 예산이 남은 것은 지금 말씀드린 그런 사유때문에 절감액이 나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앞으로 설명드릴 것은 그 잔액이 많이 남은 것을 위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9페이지 아까 말씀드리던 중에서 지적관리의 목에 시설장비유지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79만 8,000원의 잔액이 발생을 했는데 그것은 집행사유미발생으로 인한 것입니다. 왜 그런 사유가 발생했느냐 하면 지적전산단말기용 무정전전압기의 수리비를 예산에 계상했었는데 수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 잔액으로 발생이 된 것입니다. 다음은 그 한 줄 밑의 기타수당에 가서 70만원이 기타수당에서 잔액으로 발생이 되는데 이것은 사유가 계획변경 취소로 인한 것입니다. 이것은 지적 공무원의 교육강사 수당을 예산에 계상을 했던 건데 내무부에서 순회교육을 실시하는 바람에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에 잔액으로 발생이 된 것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밑에서부터 세 번째 줄 도시계획관리의 복리후생비가 2,269만 8,00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집행잔액으로서 연가보상비에 대한 잔액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연가를 우리 공무원들이 가는 날짜에 따라서 그 보상비가 많이 나오고 적게 나오고 그럽니다. 그래서 5일 동안의 연가를 갈 경우에 15일분의 연가보상비를 탈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연가를 적게 가게 되면 돈을 많이 타게 되고 그 다음에 연가를 많이 가게 되면 보상비를 적게 타는 결과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처음에 세운 것 보다 돈이 많이 남았다 할 경우에는 연가를 비교적 많이 갔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기타수당에 있어서 집행잔액으로 205만원이 남았는데 그 중에 집행잔액으로 185만 5,000원이 남은 것에 대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도시계획위원회에 대한 수당을 예산에 계상했던 건데 당초에는 10회를 계획을 했는데 도시계획위원회에 들어오는 안건에 따라서 7회밖에 개최를 못했습니다. 또 거기에 참석하지 않은 위원회 수당이라든지 이것을 합쳐 가지고 남은 돈이 18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중간 밑의 도시정비의 기타수당에 6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집행사유미발생으로 남은 것입니다. 이것은 시상에 대한 것인데 시상자를 당초에 20명을 계획을 했었는데 8명밖에 없기 때문에 8명으로 인원이 줄음으로 인해서 그 예산이 남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주택기획에 가서 일용인부임 101만 7,000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워드프로세서에 대한 수당인데 사유가 미발생됐기 때문에 남은 돈인데 시간외수당이라든지 휴일근무수당 등 이런 것이 집행이 안되고 남은 돈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하단부 수용비 및 수수료에 가서 504만원이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전문건설업체 면허갱신 및 신규면허 신청에 대한 신문공고료로 당초에 계획을 했었는데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게 된 돈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의 주택계획에 수용비 및 수수료 620만원이 잔액으로 발생하게 됐는데 이것은 계획변경 취소로 인해서 발생이 된 것입니다. 주택의 법정품질검사를 연3회를 계획했던 건대 5회로 법정품질검사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검사를 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 남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쯤 주택지도에 가서 수용비 및 수수료 140만원이 잔액으로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그 사유는 계획변경 취소로 인한 것인데 이 주택건설사업자등록 신문공고료는 140만원이 집행이 됐고 공동주택관리업 면허에 대한 것을 실시를 안했습니다. 계획했던 건대 그래서 140만원이 남게 된 것입니다. 그 밑의 정보비 237만원에 대하여 집행잔액 207만원에 대한 사유는 당초 주택과가 건설국에 있었고 지역계획과가 저희 도시국에 있었는데 그게 기구가 달라지는 바람에 당초 건설국장의 정보비 이게 지급을 안하게 되고 지역계획과에 별도 편성하여 지급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공원관리 하단에서부터 두 번째 줄의 54만원이 집행사유미발생으로 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것은 위원회의 개최를 안했기 때문에 발생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종합건설사업지원 거기에 수용비 및 수수료 350만원이 집행사유미발생 등으로 잔액이 발생이 했습니다. 이것은 신도시 입주자 편의시설과 교통안내 홍보용 책자 이런 것을 당초에 발간해서 배포하려고 했는데 그 해당 신도시 관할시에서 했기 때문에 그 예산이 남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92년도세출예산결산의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의 주택개량의 자치단체에 대한 융자금이 4억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계획변경 취소로 인해서 발생이 됐는데 취락구조개선사업의 택지매입비의 지원기준이 달라졌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예산에 계상할 때는 15개마을을 계획을 해서 1개 마을당 6,000만원씩을 계획을 했었는데 그 다음에 마을 수가 10개 마을로 줄었습니다. 또 한편 그 택지비 기준이 마을당 5,0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과 달라진 관계로 해서 4억원의 예산이 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시화지구개발사업소 운영에 있어서 관서운영비중 제세공과금 67만 9,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포터차가 있는데 노후화로 인해서 폐차를 하다보니까 여기에 제세공과금 67만 9,000원이 남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의 기본경상비 중에서 기타수당에 168만원의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던 것인데 이것을 서면 심의로 하다보니까 심의회를 개최를 안하게 됐기 때문에 여기에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168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 중에서 임차요가 240만원이 잔액으로 발생했는데 이것은 보상실태조사 선박을 임차를 해 가지고 보상실태를 조사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웠었는데 그런 요인이 발생이 되지 않아서 그 예산 240만원이 그대로 잔액으로 발생을 했습니다. 다음은 그 밑의 주요사업비 중에서 시설비가 1억 7,098만 9,000원이 남았는데 그 중에 계획변경 취소로 해서 1억 5,00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선감도의 공원공설묘지 조성계획이 취소되는 바람에 그 예산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토지매입비가 계획변경 취소로 해 가지고 473억 9,313만 6,000원이 계획변경취소로 해서 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 사유는 오이도 추가 공단편입부지 매입이 연기되는 바람에 그러니까 '93년 이후에 매입토록 된 것이 300억원이 되고 그 다음에 대부도 14토취장 매입이 취소가 되는 사유로 인해서 106억 9,313만 6,000원의 잔액이 발생을 했고 무면허굴어장보상 67억원이 보상이 협의되지 않고 또 보상가 저렴 등으로 인해서 수령을 거부하는 바람에 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에 대한 내역중 농어촌 주택사업에 있어서 융자금 회수수입이 예산현액보다도 징수결정액하고 세입액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 이유는 융자금이 조기 상환되는 바람에 예산현액보다도 세입액이 더 많아진 것입니다. 그 밑에 잡수입도 역시 예산현액보다도 세입액이 많아졌는데 이자수입이 추가로 발생하게 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출예산결과보고를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도시국 관련 1992년도세출예산의 결산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만 제한된 재원의 범위내에서 도정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반드시 지출해야 할 필수경비만을 집행하였으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업진행과 예산운영시 각별히 유념해서 업무처리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1992년도 도시국소관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개요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2년도 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854억 2,038만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854억 2,038만원에 대하여 집행액은 853억 2,848만 8,00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9,189만 2,000원으로 불용내역을 말씀드리면 9,199만 2,000원 중에서 예산절감 부분이 3,266만 2,000원이며 집행잔액 부분이 4,045만 2,000원, 계획변경이나 취소부분이 830만원, 집행사유미발생으로 인한 불용액이 1,047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농어촌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 세입예산 현액 137억 1,536만 2,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46억 9,583만 4,154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137억 1,536만 2,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31억 1,539만 7,60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5억 9,996만 4,000원입니다. 다음 시화지구개발지원사업특별회계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현액 984억 9,601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11억 2,459만 6,430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984억 9,601만원에 대하여 집행액은 505억 9,690만 640원입니다. 그리고 차인잔액은 478억 9,911만원입니다. 다음 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는 세입예산 현액 507억 8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07억 8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 507억 8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507억 8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특별회계 불용액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전체 불용액 484억 9,907만 4,000원 중에서 예산 절감 부분이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 135만 3,000원, 시화지구특별회계에서 1,898만원 도합 2,033만 3,000원이며 집행잔액 부분은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 67억 7만원 시화지구에서 3억 685만 6,000원으로 도합 3,752만 6,000원이고 계획변경이나 취소부분은 주택사업부분에서 4억원, 시화지구특별회계에서 4,754만 7,636원으로 도합 4,794만 7,636원입니다. 집행사유미발생 부분은 예비비를 포함해서 2억 2,357만 9,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에 표 1, 2, 3은 참고를 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해서 살펴보면 세출예산 현액 854억 2,038만원에 대하여 0.1%에 해당하는 9,189만 2,000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불용액의 내용을 보면 불용액 9,189만 2,000원 중에서 예산 절감부분이 3,266만 2,000원으로 불용액 전체 9,189만 2,000원 중에 36%를 차지하고 있고 계획변경취소 부분은 830만원으로 이 계획은 당초 계획이 다른 방법으로 대체되어 변경취소된 경우고 집행사유미발생 부분이 1,047만 8,000원이 발생하였는데 이 부분은 계획연도 중에 관계법규의 개정 또는 다른 방법으로 사업이 대체됨으로써 불용액이 발생된 것으로 특별히 지적할 사항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농어촌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 자치단체에 대한 융자금 중에서 4억원이 불용이 됐는데 당초 취락구조개선사업 택지매입을 마을당 6,000만원씩 15개 마을을 추진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내무부에서 최종 확정된 것이 마을당 5,000만원씩 10개 마을로 사업을 확정 시달함으로써 부득이 하게 불용액이 발생한 경우로 판단이 됩니다. 시화지구개발지원특별회계에서 세출예산 현액 984억 9,601만원에 대하여 집행잔액이 3억 685만 6,000원이 발생하였고 계획변경취소로 475억 4,763만 6,000원 등 도합 479억 9,911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300억원은 오이도 추가공단 매입부지를 '92년도에 매입할 계획이었던 것을 '93년도 이후로 연기한데 기인한 것이며 106억 9,300만원은 대부도 14토취장을 매입할 계획이었으나 이 계획은 취소한데서 발생한 것입니다. 67억원은 무면허굴어장 보상계획을 당초에 계획했습니다만 당사자들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불용액이 발생한 부분이고 1억 9,500만원은 선감도 공원공설묘지 조성계획이 취소됨으로써 불용액이 발생한 것으로 당초 예산액 대비 47%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유의할 점에 대해서 잠깐 한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은 예산편성 사전단계에서 사업별로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함으로써 건전 재정 운영에 적정을 기할 수 있도록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업계획의 연기나 변경으로 사업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될 것입니다. 자세한 불용사유 내역은 뒤에 자료로 첨부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거기에 답변은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에서 주택개량사업에 여러 가지 사항이 변경이 되고 해서 잔액이 많이 발생이 됐는데, 또 6,000만원 지원해 주던 걸 5,000만원으로 줄였고, 이와 같은 것은 어떤 근거로 변경이 됐는지 또 어떤 근거로 6,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줄었는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더 많이 지원해 줘야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변경이 됐는지 말씀을 해주기 바랍니다.

그때 그때 말씀드릴까요, 일괄해서 말씀드릴까요?

위원님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괄답변 들으시겠습니까? 내용적으로 보면 질의하실 게 많지 않으신 것 같은데 그러면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형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의 집행내역은 일반적으로 불용액이 타 기관 혹은 타 시·도에 비해서 도시국 소관 업무는 상대적으로 불용액이 적은 아주 적절한 예산집행으로 일단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 관련지어 가지고 몇 가지만 우선 여쭤보고자 합니다. 하나의 예로써 주택기획항 중에서 관서당경비가 예를 든 사유가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가 불용액이 비교적 많은 편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주택기획 관서당경비가 1억 2,400여만원의 예산액 중에서 2,059만원이 불용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저는 관서당운영비도 각과 혹은 국단위로 업무를 추진하는데 불요불급한 예산항목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타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국 전반에서 관서당 운영경비가 '92년도 예산을 집행하면서 주로 어떠한 내역으로 집행이 되었는가 이것을 우선 하나 여쭙겠습니다. 다음에 도시국 소관업무는 주로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만 불용액 사유 중에서 예산 절감이라고 해서 각 항목마다 다 일률적으로 예산절감 항목으로 사유를 넣습니다. 저는 예컨대 관서당경비에서 혹은 기타 인건비라든가 주요 사업비내용을 보면서 예산절감이라는 액수가 어떻게 이렇게 산정이 됐는가, 예컨대 관서당경비 주택기획업무중에서 보면 1억 2,437만원의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예산절감이라고 불용사유를 1,244만원을 산출해 냈습니다. 비단 여기 주택기획업무 뿐만 아니고 타 업무에서도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절감이라는 구체적인 산출액수를 어떠한 근거에서 이렇게 내셨는가, 이것이 단순히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예산절감, 어느 부서에는 얼마만큼 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계산해 낸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떨쳐버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택기획의 구체적인 예를 가지고 우리 국장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설명을 주셨으면 합니다. 세 번째로 제가 이것은 작년도 예산서류를 지금 이 자리에 비치를 안했기 때문에 국장님께 하나 여쭈어 보고 확인하고자 합니다. '92년도 예산 도시계획항목에 경기도종합도시계획 장기플랜을 위해서 1억원의 용역예산을 설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용역이 집행되었는가, 그 중간결과가 어떠한가의 사항을 보고받은 바가 없습니다. 이게 저희 착오인가 혹은 소관업무가 바뀌어서 그랬는가 이 예산의 소재, 집행결과가 어떠한가 이 부분을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도시국 결산보고서에 또 방금하신 도시국장의 결산설명 중에서 예비비 부분에 관한 자료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약식자료라고 저도 이해를 하고 예비비 집행내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정태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과 중복됩니다. 이것은 자치단체에 대한 융자금 불용근거에 관해서 저는 시각을 이렇게 정리하고자 합니다. 경기도의회가, 집행부가 세심한 준비와 각종 자료 또 집행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예산안을 편성해서 도의회가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나타난 것처럼 9억원의 예산을 결정했는데 내무부의 지침 하나로 그 절반에 가까운 4억원이 달아나 버리고 반절만 예산을 집행하게 되는 이런 처참한 현상이라고 할까, 이런 일들이 결산보고를 접하면서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이와 같은 예산을 편성할 때 이미 자치단체에 대한, 주택개량에 대한 기준 또 전년도의 실적, 도의 의지, 중앙부서의 예산지원 등이 충분히 감안돼서 예산편성을 한다 이렇게 믿고 있는데 이처럼 거의 절반에 가까운 예산이 내무부 지침 한마디로 날라가 버리는 것은 자치단체의 예산에 대한 권한을 침해하는 아주 위험스러운 현상으로 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의 소견은 어떠신가 이것을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 이유가 도지사가 예측을 잘못해서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났는가 혹은 내무부의 자세가 잘못된 것인가, 그렇지 않다면 또 다른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는가 이점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 5가지 사항만 여쭈어 보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형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시면 거수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학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섭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융자금 회수가 예산액은 7억 4,190만 5,000원을 잡았었는데 그것이 배나 넘는 9억 5,209만 7,000원이나 회수가 되었습니다. 이 상환조건이 5년거치 15년 상환에 금리가 6.5%의 유리한 조건인데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융자를 받는 분들이, 대개 어려운 분들이 융자를 받았는데 어떻게 해서 6. 5%에 15년 상환의 유리한 조건하에서 이렇게 예산액보다 배나 넘는 16억 9,400만 2,000원이나 회수가 되었는지 회수과정에서 무슨 강제로 독려를 했거나 그러한 무슨 문제는 없었나, 아니면 자발적으로 이렇게 유리한 조건하에서도 융자회수가 된 건지 그 내용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관수 위원입니다. 저는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숫자를 다루는 것 보다는 제가 지금 국장님의 보고를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볼 때 예산절감이다 해 가지고 모든 것을 미집행 또 계획변경 이렇게 된 것이 과연 어떻게 해서됐는지 궁금한데, 이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중앙부서 차원에서 `예산절감하기 위해서 집행할 것도 좀 줄여라, 또 계획변경을 해라'해서 이런 것이 됐기 때문에 상당한 액수의 불용액이 발생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므로 해서 우리 도민의 피해가 상당히 왔다라고 봅니다. 지금 제가 전부 기억은 못합니다마는 집행할 것을 집행하지 않은 것, 보상관계다 여러 가지를 많이, 만약에 10번을 보상할 것을 5번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전부 줄였어요. 그럼으로써 모든 관리를 소홀히 했다 이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 도민에게 끼치는 영향은 상당히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중앙부서에서 예산절감이다 해가지고 `돈 줄여라' 하니까 이렇게 모든 걸, 집행할 걸 하지도 않고 했기 때문에 우리 도민에게 상당한 손해와 영향을 끼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알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주택, 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해서 지난 번 때 한 번 거론을 했었는데 그때 답변을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금년도 예산은 다 예산이 짜여져 있기 때문에 지금은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여기서 지금 불용액이 발생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답변에는 내무부에서 15개인데 10개로 줄였기 때문에 4억이라는 숫자가 불용액이 발생됐다, 집행을 안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제가 이렇게 포괄적으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국장님이 잘 정리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변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정회요? 국장님 어떻습니까? 정회를 해서 국장님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릴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취락구조개선마을에 대해서 정태호 위원님과 정형만 위원님 그 다음에 변관수 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하셨는데 세 분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락구조개선마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도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내년도 사업이라면 금년도 말경에 예산을 세우게 됩니다, 내년도 예산을. 그랬을 때에 금년도의 실적이라든지 등등을 감안해서 중앙에서 아직 시달되기 전에 그 예산을 세우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경기도에서는 15개 마을로 해서, 취락구조개선마을을 15개 마을로 당초에 계획을 잡았던 것이고 또 취락구조에 택지매입비 지원기준, 이것이 '91년도에 5,000만원이었던 겁니다. '91년도에 5,000만원이었기 때문에 '92년도에는 단가인상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6,000만원이 될 게 아니냐 해서 6,000만원으로 예산을 계상해 가지고 당초에 15개 마을에 6,000만원씩 했던 겁니다. 그후에 내무부의 물량확정에 의해서 15개 마을이 10개 마을로 됐고 그 다음에 6,000원으로 예정했던 지원기준이 5,000만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런 사유로 해서 예산잔액이 발생을 했던 겁니다. 단, 저희가 그것을 챙기지 못한 것은 그 예산액이 그렇게 중간에라도 발생이 되면 추경때 그것을 다시 정리해 가지고 계획변경이라든지 해야 하는데 그때 당시 추경은 국고보조를 수반하는 그 사업에 대해서만 조정을 하고 했기 때문에 도비에 대한 것이 남게 됐습니다. 물론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예산세운 것 그대로 다 전액을 집행해서 잔액이 하나도 남지 않도록 이렇게 하면 더 좋은 사례가 되겠습니다만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그것이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될 수 있으면 잔액을 작은 금액이 발생되도록 계속 노력하고 각 시·군에서 사업하는 과정에서도 계속 저희가 독려도 하고, 지시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런 식으로 쭉 추진합니다. 그러나 여러 개 시·군을 관장하다 보니까 이게 합치고 그러면 금액이 많은 경우가 생기고 간간이 그런 사례가 생깁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요, 제가 질의드린 것이기 때문에 다시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이해가 잘 안가서. 이게 주택개량사업입니까? 아니면 주택개량사업하고, 주택개량사업이다 하면 농어촌 주택들을 개량해 주는데 지원하여 주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취락구조개선사업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다릅니다.

지금 제가 질의했던 요지는 주택개량사업이 지금 설명을 해 주셨지만 이렇게 우리가 다니다 보면 농촌지역에 주소지에도 많은데 상당히 지원해 주어야 할텐데도 불구하고 사업이 이렇게 불용액이 생기고 잔액이 생기면서까지 지원해 주지 못했다. 이해가 잘 안가요. 그러니까 취락구조개선지역은 도시의 빈민지대를 얘기하는 거고, 또 주택개량조합은 농촌이나 어촌에 해당되는 얘기 아니예요?

농촌의 주택개량.

제가 그것 말씀드렸던 거든요. 그런데 여기 취락구조개선지역물량 및 개혁변경취소 이것을 정리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주택개량사업하고 취락구조개선사업하고 어떻게 다른 것인지, 똑같은 것인지.

주택개량이라고 하는 것은.

잠깐요. 여기 취락구조개선지역에는 3년거치 15년상환하면 1세대당 1,200만원을 준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취락구조개선지역은 이게 해당되는 것이고 농어촌주택개량하는 것은 아까 국장님이 보고한 대로 그것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냐, 그런데 이것이 특별회계인데요. 내무부에서 지침이 바뀌어 줄인 것인지 아니면 왜 선택을 조금 했는지 15개 지역을 선택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15개 지역이 넘을 텐데 희망자들도 많을 텐데 왜 이렇게 줄였는지 4억원을 남기면서까지, 거기를 설명을 다시 해 주십시오.

우선 주택개량사업하고 취락구조개선사업이 다른 것은 주택개량이라고 하는 것은 집이 서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개량을 하는 그런 측면이고, 취락구조는 일개 마을 형성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취락구조개선이 더 과감한 사업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 우리 도에서는 '91년도말 당시에 한 15개 마을쯤 해야 되겠다하는 도 자체의 기본안이 있었는데 그것에 의해서 예산을 연말에 세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해에 가서 내무부에서 경기도에는 10개마을이다 해서 그 마을 수가 줄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내무부에 의해서.

내무부에서, 그래서 마을 수가 줄고, 지원기준이 줄고 그러다 보니까 그 예산이 남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거의 남는 예산을 그 다음 '92년도에 가서 추경때 그것을 다시 다른 사업으로 돌려쓴다든지 그 취락구조는 더 할 수 없는 것이니까요, 확정이 된 거니까. 그렇게 해서 예산을 잔액으로 남기지 말아야 되는데 그때 당시 추경 때는 국고보조를 수반하는 그런 사업만 다루고 했기 때문에 도비가 그렇게 남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쭉 취급하면서 어디까지나 추경 때에 그때 남는 돈은 잡아가지고 다른 것으로 돌려서 예산을 변경편성한다든지 하는 것이 타당하죠, 그것을 기회를 놓치고 해서 그런 사항이 나온 것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다시 확인을 하고 넘어가고 싶어서 그러는데 농어촌주택개량지역이 15개를 우리가 예상을 했던 것인데 내무부에서 10개로만 하라 그렇게 해서 그와 같은 차이가 생겼고 그 다음에 취락구조개선지역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도 내무부에서 정해줬습니까? 몇 개 지역만.

그게 15개 마을로 계획했던 게 10개로 줄었다는 그런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좀 질의합시다. 여기에서 예산이 확정이 되고 나서 그 내무부 장관이 승인을 해야만 구속력을 가집니까? 이 예산이.

그 사업량이 내무부에서 이쪽으로 시달이 돼야 확정이 되는 거죠.

예산은 가정해서 확정시켜 놓고 물량 자체를 내무부가 전적으로 이 사업을 다 좌지우지 한다는 말씀입니까? 취락구조개선사업은 특별회계로 돼있죠?

지금 각종 사업이 취락구조개선사업 뿐이 아니고 다른 국의 사업 같은 것도 전부 처음에는 가상적인 예산입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각 시·도별로 그때 국고보조라든지 그런 것의 형편에 의해서 마을 수가 결정되고 물량이 결정되고 이렇게 해서 확정되는 거지 도지사가 예를 들어서 30개 마을을 하고 싶다하면 다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게 못되는 거죠.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께요. 그러면 말이죠 만약에 중앙에서 이번에 예산절감이다. 이런 말이 안 나왔더라면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집행할 것을 안 하고 절감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중앙의 그런 지침이 없었으면 다 쓸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사실, 그러니까 나는 이것이 지금 미집행이다. 계획변경이다 하는 것이 내가 봤을 때는 꼭 이루어져야 할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게 중앙부서, 내무부나 이런데서 강력하게 예산절감해라 하니까 할 것도 못하고 사실상 집행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됐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 특위에 활동하는 동료 위원님들이나 도민의 피해가 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도 이해가 갑니다. 돈 쓸 것을 다 못쓰기 때문에 그만큼 반사적으로 불이익이 오는 것 아니냐 그런 측면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현재 그런 사례로 해서 지금 예를 들면 국장이나 과장들의 판공비 같은 것도 전부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전에는 한 달에 얼마 해 가지고 대개 쓸 만큼 예산을 계상해서 쓰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쓸 것 그것을 그만큼 절약을 하고 또 이것은 덜 써도 되겠다하는 식으로 해서 절감도 시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집행이 되는 거죠.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변관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은 국장님 이런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그 절감을 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일률적으로 똑같이 10%로, 예를 들면 50%면 50% 이렇게 비율을 정해서 했느냐, 돈이 더 들어가는 데가 있을 것이고, 돈이 남는 데도 있을 것이고 조금 모자라는데도 있을 거고 이렇게 균형이 맞지 않을텐데 어떻게 똑같이 했느냐, 예를 들면 어느 직원이 어디로 출장을 가는데 여비를 만원을 줘야되는데 만원이 안되고 5천원밖에 없다, 또는 9천원밖에 없다하면 나머지는 어떻게 해서 그 직원이 가서 일을 하겠느냐 이렇게 걱정이 되는 입장에서 말씀하신 거죠.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일단 업무수행을 다할 수 없는 것 아니냐 이거죠.

그전에 일률적으로 10%를 절감을 해라 그러니까 꼭 10%만이 아니고 10%이상 절감되는 것도 있고 그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다릅니다. 다르고 한데 이게 꼭 어느 것이든지 10%로 해라는 것은 구속력이 있는 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직원들에 대한 출장여비라든지 이런 것도 실질적으로 업무수행 하는 데 필요한 그런 것은 지급을 전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절감을 한다고 해 가지고 할 일을 그만큼 못한다는 그 말씀도 이해가 됩니다마는 제가 그렇게 불이익이 오지 않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해가 가시죠?

좋으신 말씀인데요. 우리가 볼 때는 물론 문민정부의 김영삼 대통령이 개혁정치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진작부터 예산을 이렇게 짜임새있게 짜야 되는 건대 앞으로 우리가 '94년도 예산도 절감을 하고 미집행하고 이런 사유가 안 나오게끔 꼭 해야 될 이런 예산을 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 답변으로 넘어가 주시죠.

다음은 정형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90년도 당시 도시계획 차원에서 용역비 1억원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언급이 없다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그때 당시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역계획과에서 경기도종합건설계획에 대한 것을 수입하기 위해가지고 용역비로 예산을 계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1억원, 추경때 1억원 해서 2억원의 예산을 세워서 그것을 가지고 '92년 10월 19일자로 건설부에 용역에 대한 것을 건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건설부에서는 '92년 12월 31일자로 회신이 왔는데 `수도권정비계획 이것을 감안을 해라, 그 범위내에서 계획을 세워라'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수도권정비계획의 범위내에서 하려고 하다보니까 도 자체에서 자치적인 별도의 독립된 계획을 세우기가 곤란하다 해 가지고 용역을 취소를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고 하는 도의 종합개발계획 이런 말씀이 많이 나왔었는데 도에서 종합개발계획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게 아니냐하는 이런 말씀이 나왔었는데 그게 바로 건설부에 수도권정비계획법의 테두리 안에서 종합개발계획을 시행하다 보니까 도 자체의 자치적인 그런 계획이 수입이 잘 안됩니다. 그래서 그전에도 그런 계획을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제대로 안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추경 1억원, 본예산 1억원해서 2억원이라는 상당한 금액을 계상했다가 이게 불용액으로 나와 있습니까? 건설국예산에. (「현재 불용액으로 됐는지 미집행으로 됐는지는 모르는 거죠. 왜냐하면 계획변경으로 우리가 당초에 2억원이 만약에 불용액으로 됐느냐, 현재 결산감사까지는 미집행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 문제는 나와서 정확히 아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 그 부분을 확인하셔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아마 소관과가 건설국으로 이관이 되어서 예산의 결산자료에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방금 답변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다만, 이 예산을 편성할 당시 우리 도시위원회에서 이 예산에 관한 부분을 심사를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확인을 해가지고 정확한 답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확인해가지고 소관 관련부서이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그것은 추후에 확인을 해가지고 별도로 알려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지금 결산자리에서 어차피 본회의까지 올라가게 되니까 확실하게 답변을 바랍니다.

불용으로 됐다고 합니다.

그러시면 도시국 자료에는 없고 관련자료로서 아마 결산서류로 그 부분을 확인하고 싶으니까 근거자료를 서면으로 바로 초안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용액이 나와있는 부분.

그것은 조금 있다가 찾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비비집행 내용에 대한 것이 언급이 없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일반회계 예비비는 국별로 나타난 게 아니고 예산담당관실에 총괄적으로 나타나있습니다. 그외 특별회계에 대한 예비비는 제가 드린 자료에 그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장님! 물론 도시국관련 예비비지출은 전혀 없는 것으로 방금 답변하셨는데 우리 특별회계에 있습니까? 특별회계에 예비비 한 건이 있다고 하셨는데 어느 것입니까?

16페이지 나타나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특별회계 16페이지에 보시면 예비비 해 가지고 농어촌주택사업특별회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비비 해서 1억 9,794만 1,000원 이게 예산액으로 계상이 됐는데 1억 9,794만 1,000원이 잔액으로 남은 것입니다.

그러면 도시국 소관사항에서 예비비로 관련지어 가지고 예비비지출은 한 건도 없죠? 그것을 제가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시국 업무와 관련해 가지고 물론 예비비는 포괄적으로 기획담당관실에서 관장을 합니다만 도시국 소관에서 국장님 업무 소관에서 예비비지출은 원인행위가 하나도 없지 않았느냐 이것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희 도시국에서는 하나도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결산개요자료와 이것을 대조를 하다보니까 예비비건이 있다고 그래서 저는 사실 다시 한 번 확인드리고자 했습니다. 됐습니다.

다음은 이학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융자금 회수에 있어서 저이고 한데 그것을 일시에 많이 해가지고 많은 금액이 들어오도록 할 수 있느냐, 강제성이 있는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융자회수를 하는데 전혀 강제성을 저희가 띨 수도 없는 거고 이것은 농협에서 회수를 하고 있는데 이 융자금을 내는데 계속 지루하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고 또 그 융자금액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 소액이라는 것하고 또 융자금을 빨리 내게 되면 소유권이전이 빨리 될 수 있으니까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이 사람들이 융자금을 빨리 내는 그런 이유에서 한 거지 여기에 강제성을, 원래 규정대로 내게 돼있는 것을 그 사람들한테 절대 강제성을, 띨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럼 융자금을 회수 안하면 명의 변경이 안됩니까?

물론 융자금을 다 상환해야죠.

상환되기 이전까지는 명의 이전이 안돼요? 명의야 본인들 것으로 돼있지.

담보됐던 것을 해제해 주는 거죠.

물론 담보는 갚아야 해제해 주는 거지만 담보가 돼 있음으로써 불편해서……, 가구당 융자 한도액이 얼마입니까?

1,400만원입니다.

1,400만원이면 농촌에서 작은 액수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15년 동안 상환이면 굉장히 유리한 조건인데 시골에서 갚기가 지루해서 일찍 갚는다. 왜냐하면 시중 일반 정기예금도 10%가 넘는데 그 갚을 돈을 은행에다 예금을 해두고 이자로 이자를 갚아나가도 훨씬 본인한테 득인데…….

이게 뭐냐하면 그전에 융자했던 것도 지금 그만큼 살기도 좋아졌고 한꺼번에 갚겠다는 사람이 많이 나오죠. 그런데 이게 무슨 한계적으로 빨리 갚아라 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습니다.

농촌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갚았다면 다행스러운 일입니다마는 그것이 만에 하나 빨리 회수를 하기 위해서 그런 독려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다행입니다.

그것은 그런 사례가 있을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내용을 거의 일문일답식으로 하였기 때문에 보충질의가 없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마는 보충질의하실 분은 보충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정형만 위원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의 확인을 마지막으로 요청을 드리고 저는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아까 답변주시기를 경기도종합개발계획 용역비로 2억원이 본예산, 추경해서 2억원이 편성이 됐는데 불용액으로 여전히 남아 있다고 답변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결산관련 서류로 해서 제시해 주신 '92년도세입·세출결산서의 130페이지를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이 부분에 보면 예산액이 2억 8,167만 5,000원으로 돼있고 전년도 이월액이 2억 2,012만원해서 이렇게 돼있습니다. 용역비 지출내역이 2억 9,800만원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근거자료라 해서 저한테 제출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지난 번에 예산을 편성할 때의 근거와 방금 제출해 주신 이 부분이 일치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이 있었으면 합니다. 2억원을 아까 답변해 주셨는데 본예산에 1억원을 편성하고 추경에서 2억원을 편성한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도시위원회에서 심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그 근거로서 불용의 근거로서 제시해 주신 결산자료 130페이지 252항목 이게 과목번호는 5112-5번 252항목이 바로 근거자료인데 이 자료는 국장님 답변하고는 전혀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 자료에 대한 소상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 용역비 관계는 현재 도시국에 속해 있지 않고 해서 제가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지금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 실무자가 서류를 봐가면서 말씀드린 건대 양해를 해주신다면 저희가 건설국에 확실한 것을 알아가지고 서면으로 드리면 어떤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내역을 그때 제가 예결위원을 해서 아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뭐냐하면 지사님하고 부지사님 판공비 있죠? 정판비. 3개국에 들어가는 것은 지사님 몫, 1개국에 들어가는 것은 부지사 몫으로 해가지고 그때 25%씩 삭감을 했어요. 예결위원 할 적에 그래서 그게 우리 여기 있는 몫이 아니라 지사 정판비 몫이라고. 1억원씩 각 보사환경국하고 그 다음에 건설국하고 우리 국하고…….

아니, 용역비하고 그건 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쓸 수가 없습니다.

그때 그 항목으로…….

아마 잘못 보셨을 거예요.

곽 국장님! 이 부분 제가 근거자료를 확실하게 요청드리는 것은 책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방금 박혁규 위원께서도 별도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경기도의 종합건설계획을 추경까지 편성해 가면서 대단히 심혈을 기울여서 또 외부용역까지 요청해 가면서 장기적인 종합건설계획의 예산안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이 부분에 관한 이 2억여원에 관한 예산의 행방이, 근거가 지금 확실치 않습니다, 집행기관에서. 답변은 물론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해놓고 쓰지 않았다고 방금 답변이 계셨습니다만 서류로서 제시한 이 항목이 우리가 심사한 내용과는 현재까지 일치해지지 않는 듯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한 도민들의 염려를 깨끗이 불식한다는 차원에서도 우리가 이 결산을 의결하기 전까지 지금 잠시 정회를 해서라도 확인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그게 바로 확인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회를 해서 시간을 좀 드릴까요?

정회를 해가지고 저희가 건설국에 확인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문제점을 확인하기 위해서 조금 있다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그 이전에 윤용섭 위원께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위원님들 다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하신 사항인데 주택개량사업 15개 마을을 지정했다가 국비지원이 10개 마을밖에 안돼서 10개 마을을 지원하고 5개 마을을 지원을 안하고 불용액으로 이렇게 처리가 됐다 하는데 그 5개 마을을 도비로 예산을 세워놨으니까 지원할 수 없었는지 그 점이 궁금합니다.

그것은 도비만 가지고 충족이 될만한 사업비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독단적으로 도비로 계획을 세우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도비만 지원을 희망하는 그런 마을도 있을 거 아닙니까?

물론 그것을 국비하고 해가지고 같이 지원해 주는 그런 기준으로 해서 그걸 전부 도비로 해서 지원이 되면 그것도 그 부락에선 환영하겠죠. 그러나 도비의 기준이 왔다갔다 하게 되면 사업추진하는데 문제점도 있고 또 예산규모로 봐서 도비로 전부 충족을 시켜서 지원해 주기가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경기도가 지방자치를 하는데 국비지원에 치우치다 보면 사실, 15개 마을에서 2/3만 지원이 되고 5개 마을이 지원이 안됐는데 그것이 유보가 되고 다음 해로 넘어간다든지, 취소가 된다든지, 이랬을 적에 우리 도민이 지방자치를 하는 그런 현실에서 도민이 손해를 보고하는 것은 상당히 크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고가 지원이 안되면 도에서는 도비로 지원이 안된다는 결론이네요?

저희가 사업추진하는데 예를 들어서 '92년도에 그만큼 계획을 했다가 안 되는 그런 부락은 그 다음 해에 이걸 이어서 사업을 하고 하기 때문에 그게 사업이 지연되는 것뿐이지 전혀 포기하는 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도비를 다 투입해서 끝내기가 어려운 형편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자꾸 질의를 하면 꼬리를 물어서 그만 두겠어요.

다른 분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정형만 위원께서 질의하신 건에 대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형만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결산서하고 그 내역을 비교를 하다 보니까 완전히 일치가 안됩니다. 그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다음 회기때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서면으로 해가지고 별도로 해서 해명을 해드리는 게 어떤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정형만 위원님! 어떻게 하셨으면 좋으시겠습니까?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제가 이 내용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92년도 결산서류 중에서 결산자료 제130페이지 과목번호 5112-5252항목입니다. 용역비 항목에서 결산자료에 의하면 2억 8,167만 5,000원이 예산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년도 이월액 2억 2,012만원해서 예산현액이 5억 179만 5,000원, 지출액이 2억 9,802만원, 그래서 불용잔액이 2억 377만 5,000원으로 결산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당초 도시위원회가 '92년도 예산을 심사할 때는 같은 과목에 예산금액이 2억 8,167만 5,000원이 아니고 경기도종합개발계획수입용역비 1억원을 포함한 3억 8,167만 5,000원을 예산하기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이 결산자료에 나와 있는 과목, 장·관·항·세세항·목·번호까지 일치된 이 5112-5, 용역비 252 항·목의 2억 8,167만 5,000원은 당초 도시위원회가 예산의결한 3억 8,167만 5,000원과 무려 1억원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기입누락인가 혹은 예산을 전용한 것인가 혹은 유용한 것인가에 대한 의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전산으로 처리된 이 방대한 결산자료에 1억원의 중대한 항목의 예산의 착오가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한, 집행에 관한 자세한 내역설명과 거기에 대한 근거서류까지를 포함해서 일체를 우리 위원회에 제시를 하고 검증을 받아야만 이 결산이 완료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오늘 다른 상정예정 안건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도시국장이 이 부분에 관한 해명자료를 다음에, 본회의 전에 당 위원회에 제출 설명하고 여기에서 확인을 받을 것을 의사진행으로 동의말씀 올립니다.

다른 부분에 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과 뜻을 같이 합니다만 조금 전에 질의과정을 통해서 국장께서 서면으로 답변하시기로 예정된 부분에 관해서는 그 답변내용에 따라서 그 부분에 관한 결산승인을 유보하는 그런 단서를 붙여서 기타부분은 종결·승인하는 걸로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답변내용을 정확히 확인하지 못한 형편이기 때문에 또한 답변이 내일 모레로 예정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답변에서 명쾌히 해명된다면 이론이 없겠습니다만 아직 그 부분에 한해서만 승인·결의를 유보하는 단서를 붙여서 승인·결의를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네, 그것은 위원장이 책임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2년도세입·세출결산서 2. 경기도농어촌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경기도농어촌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구분은 부분개정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를 설명드리면 '70년대초 새마을사업으로 시작된 지붕개량사업추진을 위하여 농어촌지붕개량촉진법제3조의 규정에 의거 경기도지붕개량사업자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를 설치 운영하여 오다가 지붕개량사업이 사실상 종료되고 주택개량사업이 실시됨에 따라 동 조례를 경기도농어촌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로 전문개정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농어촌주택사업특별회계에 세입의 대부분이 일반회계에 의존하고 있고 예산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중복 편성하게 되어 재정규모의 팽창만을 초래하고 있어 '94년도 정부의 특별회계 통·폐합 방침에 따라 일반회계로 전환하여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번잡을 피하고 주택사업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경기도농어촌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를 경기도농어촌주택사업운영관리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둘째, 동 특별회계와 관련된 세입·세출 및 예비비 계상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여 일반회계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개정조례안의 각 조문을 발취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는 신·구조문 대비표로 개정된 내용을 비교한 것입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에 따른 자금운영에 관하여 참고로 말씀드리면 주택개량 등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은 시·군에서 집행하고 있고 도에서는 시·군에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또는 융자금 배정 등으로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바 특별회계의 폐지로 인한 자금집행상의 문제점이나 어려움은 없으며 특별회계 설치에 따른 경상비를 따로 계상할 필요가 없으므로 예산절감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농어촌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 1993년 11월 1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돼서 11월 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먼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농어촌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는 1971년 11월 16일 경기도지붕개량사업자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가 경기도조례제477호로 제정 공포된 후에 1973년 8월 9일 경기도농어촌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로 전문개정된 것입니다. 당초 농어촌지붕개량촉진법제3조에 의해서 제정된 이 조례는 농어촌의 초가지붕을 기와·스레트 또는 함석 등으로 개량하기 위한 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지붕개량자금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해 오다가 1973년 8월 9일 경기도농어촌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관리조례로 전문개정해서 지붕개량사업과 주택개량사업을 함께 추진해 왔습니다. 지방자치법제15조 규정에 의하면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에 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의 권한으로 돼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이 개정하고자 하는 특별회계 폐지문제에 있어서 모법인 농어촌지붕개량촉진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본 특별회계의 폐지는 위법이라는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농어촌지붕개량촉진법은 대한민국 현행 법령집에도 수록되어 있지 않은 사실상 실효법으로 판정되고 있고 현 특별회계 설치목적인 지붕개량사업 역시 사실상 종료돼서 현재는 주택개량사업만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붕개량사업 대상이 없으므로 지붕개량사업을 위해 설치된 특별회계를 존치할 이유가 없으므로 폐지되어도 무방하다고 판단하며 자치단체 고유사무인 주택개량사업수행을 위해서 자치단체의 자율조례로 제정·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의 내용대로 개정해서 예산낭비의 요인을 억제하고 예산 단일성의 원칙에도 충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기도농어촌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되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하겠습니다. 네, 최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농어촌주택사업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환하는 것이 주요골자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특별회계가 경기도만 하더라도 도로보수준비특별회계, 시화지구특별회계 등 14가지인가 되죠. 이게 공통적으로 다 해당이 돼서 특별회계를 가능하면 폐지하거나 통·폐합해서 일반회계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이 집행부의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내무부에서도 행정쇄신 차원에서 이와 같이 특별회계 부분을 일반회계로 전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략 그 취지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이 농어촌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환해서 그 예산낭비요인을 제거하는 것이 주요 행정쇄신의 목적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낭비요인이 제거되는 성과는 어느 정도로 예측하시는지, 구체적으로 이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환해서 '94년도 예산에서 어느 정도나 예산낭비 효과를 제거할 수 있는 것인가 이 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 특별회계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관리업무집행의 효율성을 목표로 하고 또 사업의 계속성을 유지한다는데 중요한 목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물론 내용에서는 지붕개량사업이 거의 이제는 완료되었고 다른 주택개량사업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내용에 있어서도 사실상 종료된 것이나 다름없다라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특별회계가 아니고 일반회계로서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을 추진하려는 이 목적에 맞추어서 그 사업의 효율성과 계속성을 어떤 방법으로 담보할 것인지 여기에 관한 국장님의 답변을 듣습니다. 세 번째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적절히 지적했습니다만 이 농어촌특별회계에관한조례는 모법이 25년전이 되는 1967년에 제정된 농어촌지붕개량촉진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법에 의해 가지고 농어촌지붕개량사업은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영해야 된다 이렇게 못박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을 없애지 않았어도 사실상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죽은 법으로 판단돼서 이 특별회계는 폐지해 버리고, 즉 지붕개량, 사실 폐지해도 무방한 조례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붕개량사업에 관해서는 저도 전문위원의 견해와 일치합니다. 다만, 애당초 이 조례가 본래의 조례를 폐지하지 않고 개정안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애당초 만들어졌던, 디디고 섰던 그 모법이 사실 없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개정형식으로 하니까 이것이 없어지지도 않았는데 개정안으로 돼서 위법이지 않을까 하는 일말의 염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자세히 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주택개량사업이라는 내용 자체를 이렇게 변화시킬 때는 모법의 근거없이 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이 조례가 적법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따라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위법성의 논란이 예상되는 부분에 관해서 우리 도시국장님의 명쾌한 소견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형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최병길 위원님과 정형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도시국장님께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융자에 대한 문제, 이자발생에 대한 이자처리, 이런 것은 어떻게 할거냐 이런 말씀인데 이것은 융자에 대한 것은 특별회계로 다루어야 한다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로 다루어도 괜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형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환하는데 따른 예산낭비요인 이것에 대한 성과 그 말씀이 계셨는데 폐지론이란 장점을 우선 말씀드리면 명목상의 재정규모 팽창을 방지하고 그 다음에 예산단일성의 원칙에 충실한다는 그런 장점이 되겠고 설치에 따른 경상비, 여비라든지 이런 것 등등 특별회계에 부수되는 그런 경상비 같은 것을 따로 계상할 필요없이 같이 취급을 해서 하기 때문에 별도의 설치가 필요없게 되는 그런 요인이 발생해서 예산낭비 요인의 억제를 하도록 한다하는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업무집행의 효율성, 계속성 겸해서 모법이 잔존해 있는데 위법이 아니냐 하는 말씀인데 이게 당초에 주택개량, 주택의 지붕개량에 해당하는 법이 모법인데 사실상 그 법을 적용해서 저희가 지금까지 써온 것뿐이지 원래는 저희가 여기서 추구하는 그런 주택개량사업이 아닌 지붕개량이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당초의 모법이 그것을 준용을 해서 주택개량을 거기에 갖다 붙여서 이렇게 조례로 해서 저희가 쭉 적용을 해온 건 데 원래 당초부터 주택개량사업법이라는 그런 모법이 있으면 그 법에 쫓아야 되지만 이것을 운용을 하기 위해서 굳이 지붕개량이라는 그 법을 같다가 적용을 한 것이니까 원 이것이 주된 모법은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또 사실상 지붕개량이라는 사업자체가 지금 전부 없어졌습니다. 이 사업이 살아 있다든지 하면 그것을 계속해서 준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것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사실상 있긴 있어도 폐지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합법성 측면에서 이게 위배되는 것이라든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닌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곁들여서 이것을 다루면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반회계, 단 예산 그 자체가 특별회계로 운용할 아무런 뜻이 없어졌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특별회계로 예산을 하다보니까 예산서 자체도 굉장히 복잡하고 단일화되지 못하는 그런 실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특별한 뜻은 없고 앞으로 저희 주택개량업무사업을 추진하는데 이렇게 조례로 개정해 주시면 앞으로 저희가 업무추진하는데 굉장히 효율적으로 추진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보충질의 있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