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자 의원 발언

김옥자위원입니다. 운영위원회 안건으로 제1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재회부된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를 위원장으로부터 위임받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로는 제출일자 및 제출자는 '92년12월 9일 허명화의원외 5인이 발의하여 위원회 회부일자는 '92년 11월 16일 및 '93년 5월 30일 의안번호 제103호로 제출되어 상정일자로는 '92년 11월 17일, '93년 2월 22일, '93년 4월 14일, '93년 11월 2일 상정되었으며 위원회 개최일수로는 4회, 4일이었으며 괄호안에 명시된 개최일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의 요지에 있어서 제안설명자로는 허명화의원이었으며 제안이유로는 1991년 12월 31일 법률 제4464호로 공포된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 및 1992년 2월 15일 대통령령 제13586호 공포된 지방자치법 시행령 중 개정령에 상임위원회 설치 등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 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주요골자는 행정사무감사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본회의 의결이 있을 경우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 실시할 수 있도록 함과 감사계획서는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위원회가 운영위원회와 협의 작성토록 함입니다. 의안 제2조 제2항이 되겠습니다.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경우 구청장에게 이를 통보토록 함이며 안 제2조제4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 발의가 의결되면 본회의 의결로 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조사할 상임위원회를 확정함이며 안 제3조 제3항이 되겠습니다.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경우 구청장에게 이를 통보토록 함이며 안 제3조제6항이 되겠습니다. 의원이 감사 또는 조사를 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감사 또는 조사대상기관의 소속이 아닌 전문가 등을 사무보조자로 위촉할 수 있도록 추가 보완함과 안 제4조가 되겠습니다.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를 감사 또는 조사의 범위로 함이며 안 제6조가 되겠습니다. 제8조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중 2항을 3항으로 하고 2항을 신설 2항의 위원회는그 의결로써 필요한 경우 2인 이상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나 반을 구성하여 감사 또는 조사를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위원회에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신설된 안은 제12조 감사·조사기간 이외의 자료의 수집의 건이며 1항 의원은 감사 또는 조사기간 이외의 의회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자 할 때에는 의장 허가를 얻어 사무국에 자료수집을 의뢰할수 있다입니다. 2항에 의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를 요구한 때에는 의장은 관계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거나 조사수집하여 의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함입니다. 제12조 준용규정을 제13조로 함이며 부칙 제2항을 삭제하였으며 안 부칙이 되겠습니다.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기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는 없었으며 토론자 및 토론요지에는 본개정조례안은 '93년 5월 12일 제1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시 사무보조자 중 외부전문가 위촉, 소위원회나 반 구성, 감사조사기간 이외의 자료수집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므로 재심사를 요구하는 재회부가 가결이 되어 '93년 11월 2일 위원회에서는 토론부터 진행되었습니다. '93년 11월 2일 토론요지는 유인물로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축조심의는 제2조 제1항에 단서를 삭제본회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2조 제2항에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위원회가 또는 감사위원회를 삭제 감사위원회의 편성에 있어서 위원회의 편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4조 단서삭제 외부전문가 위촉, 제8조 2인 이상 소위원회나 반 구성은 당초 수정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12조 자료제출은 자료배부 등 거론을 당초 수정안으로 하였습니다. 6. 수정안의 요지로는 가. 수정이유 현행 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신설 보완하고 조문을 정리하고자 함입니다. 나. 수정주요골자로는 제2조 감사 제1항 중 단서를 삭제하고 제2항 중 감사위원회를 삭제하고 감사위원회의 편성을 위원회의 편성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제8조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중 2항을 3항으로 하고 2항을 신설 2항 위원회는 그 의결로써 필요한 경우 2인 이상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나 반을 구성하여 감사 또는 조사를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위원회에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신설된 부분으로는 제12조 감사·조사기간 이외의 자료의 수집이며 1항 의원은 감사 또는 조사기간 이외의 의회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자 할 때에는 의장 허가를 얻어 사무국에 자료수집을 의뢰할 수 있다. 2항 의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를 요구한 때에는 의장은 관계기관으로부터자료를 제출받거나 조사수집하여 의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12조 준용규정을 제13조로 합니다. 심사결과로는 '93년 4월 14일 수정가결 만장일치 되었습니다. '93년 11월 2일 수정 가결을 기립표결하여 재석 8명 중 반대 1, 찬성 5, 기권 2로 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로는 없었으며 소위원회 구성심사로는 구성일은 '93년 2월 22일 위원은 허명화 소위원장, 김창기, 유덕상, 이종호이었습니다. 심사일시로는 '93년 3월 4일 10시에 하였으며 심사장소로는 의장실, 참석위원으로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명이었습니다. 심사내용은 생략이 되었고 체계 및 자구정리 내용은 제4조 사무보조자 현행 의원이 감사 또는 조사를 함에 있어 사무보조가 필요한 때에는 의회 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개정안으로는 의회 사무직원의로 자구수정이 되었습니다. 기타 의원간담회를 통하여 심도있는 토론을 거친후 의견조정하여 수정가결하였으므로 의원 여러분들의 현명하신 의결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