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근형 의원 5분자유발언

위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건설위원회 제22차 회의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장안동미등기시영아파트소유권이전에 관한 건의안 맨위로

장안동미등기시영 아파트 소유권이전에 관한 건의안에 대해 제안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위원들에게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먼저 사과드려야 될 것은 본 안건이 미리 배포가 되어가지고 여러 위원님들의 심사를 거쳐야 되는 것이 마땅한줄 아는데 이것이 김태웅 서울시의회 의원이 서울시의회에다 청원을 소개하겠다하는 그런 통보가 들어왔기 때문에 시급하게 조정을 하느라고 이렇게 됐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장안동미등기시영아파트소유권이전에 관한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건의안에 대한 주문을 말씀드리자면 동대문구 장안동 시영아파트 1,2단지 그러니까 2동, 3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2단지내에 300여가구가 주택건설촉진법 및 건설부 특별조치에 의거 전매에 따른 소유권 이전을 지금까지 하지 못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재산권 등 기본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바, 시영주택 명의변경 특별조치법 제정 등과 같은 방법으로 현 소유자들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도록 하여 조치해 줄 것을 건의하는 것입니다. 제안 이유로는 동대문구 장안동에 위치한 장안시영아파트는 1977년부터 79년 사이 에 건립한 아파트로서 여러 지역의 철거민들과 국가유공자에게 입주권이 부여되었으나 당초 생활근거지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 배정한 관계로 대부분이 입주를 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아파트를 전매하지 못하게 되어 있음에도 전매해 버린 까닭에 지금 현재 실 소유자들은 소유권 이전을 할 수 없는 실정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후 대다수의 실제 소유자들은 관계규정에 의한 소유권 이전을 하였으나 현재까지 이전을 못한 300여 가구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려고 하여도 원매자가 사망하였거나 행방불명 되어 구비서류를 갖출 수 없을 뿐더러 원매자를 찾는다 하여도 그들이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 관계로 소유권 이전에 따른 서류를 해 주지 않으므로 해서 현재까지 미등기 아파트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90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당초 임대아파트를 분양아파트로 전환에 따른 미등기분에 대하여 인우보증제도로 소유권 이전을 하여 주는 사례에 비추어 처음부터 분양되었던 동아파트에 대하여도 시영주택 명의변경 특별조치법제정등과 같은 방법으로 현 소유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잇는 길을 모색하여 주도록 건의할 것을 제안합니다. 건의안에 대??것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부언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김태웅 서울시의회 의원의 청원과 우리 동대문구의회의 건의안이 연계적으로 어떤 효과를 얻자하는 의미기 때문에 긴급하게 이런 제안설명을 드리게 됐습니다. 부언하자면 지금 현재 아파트 실 소유자들은 지금 1단지, 2단지가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데 재건축법에 의하면 사업승인이 나면 미등기아파트 실 소유자들은 고시지가에 의한 현금보상을 해주는 것으로 끝난답니다. 그래서 아파트 입주권을 얻을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그런 재산상의 불이익이 발생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건의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건설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고 의결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강근형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집행부측의 대안을 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께서 집단 민원인 약 50명이 사무실에 와 있기 때문에 관리계장이 제가 나왔습니다.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제안건에 대해서 총 107동 4,760세대 중에서 미 등기된 것이 약 300세대입니다. 저희 구청에서 특별히 할 일은 없습니다.

그럼 말이지요. 인우보증으로 인해가지고 지금 보니까 460세대 중에서 그러니까 160세대만 등기가 되어 있고 300세대가 안돼...

4,700세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한 분씩 질의하세요.

인우보증으로 등기를 할 수 있어요.

그것은 당초에 임대아파트에서 분양아파트로 전환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만 서울시장 방침으로 인해서 인우보증을 받고 있습니다.

인우보증을 받고 소유권등기이전을 한 사례가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있어요?

네.

인우보증은 어떤 사람을 선정해서 하게 됩니까?

실제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 또 소유권을 확실하게 인정할 수 있는 사람...

인정할 때 거기에 있을 것이 아닙니까? 통장이면 통장, 반장이면 반장 뭐 어떤 선이 있어야지. 무조건 몇 사람으로 구성되는지...

제가 더 잘 아니까 설명을 드릴께요.

의견이 지금 현재 107동에 4,760세대인데 막연하게 약 300세대라 얘기만 하고 그 다음에 특별한 얘기가 없어버리면 가당하다 불가하다 이런 의견도 있을거고...

가만 있어봐요. 회의 진행상 한 분씩 발언권을 얻어가지고 끝난 다음에 또 손들고 해야지. 중구난방으로 여기저기서 하지말고...

위원장님! 집행부에서 여기에 대한 의견 개진이 있어야지 구청측에서 할 얘기가 없다는 것은 얘기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야 되지...

이것이 인우보증이라든가 여러 가지 300세대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다 구청측으로서는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다... 나는 갑자기 들이 닥쳐가지고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구청측 의견을 개진한 다음에 질의해야 될것입니다. 이것은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우리 박위원님 발언하신 내용에 대해서 부언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 동대문구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그런 결정권이 없는 사항입니다. 시영아파트기 때문에 이것은 서울특별시에서 어떤 특별조치를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미등기아파트들은 등기를 할 수 있는 절차는 모두 서울시에 있다고 생각이 돼서,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있었습니다.그래서 구청측에서는 책임질 수 있는 얘기를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저는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미등기 아파트들이 등기를 할 수 있었던 절차와 이것의 근거는 아까 건의문을 보시면 있습니다마는 84년도 11월10일 특별 지침에 의해서 인우보증제도를 적용해 가지고 아파트들은 등기를 내줬습니다. 그런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건의문을 제가 발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서울시 행정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청원은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김태웅의원이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회기내에 김태웅의원이 서울시에다가 청원을 소개할 것입니다. 연대서명도 다 받아서 갖다 줬으니까요. 그런 문제가 있고 아까 김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그런 선례가 있다는 것을 알아 주시고 선례에 의한 그런 등기를 해주십사 하는 것이지 새로운 선례를 만들어 달라는 것은 절대 아니고, 이 문제는 서울시 소관업무라는 것을 참작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청 계장님 답변이 사실 모호한 거예요. 모르면 이것이 우리 관할이 아니고 우리 구의회에서는 해 주십사하는 촉구안만 해 줄 뿐이지... 우리 관할이 아니고 서울시 관할이니까 과장님이 "모르겠습니다"이래야지 이 대답 저 대답하면 의원들이 헷갈리잖아요.

지금 현재 보니까 약10%도 안되지요. 등기 안난 것이 원인제공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제안설명을 말씀드리면서 실제 소유자들은 원래 전매를 했던 분양 당사자 들이 생활 여건이라든가 이런 관계로 전매를 해버린 것입니다. 그 때 당시 전매가 법으로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등기이전 절차를 밟지 못하고 15년이 경과한 지금 전매, 전매, 전매행위를 해서 15 차례 이상씩 전매행위가 이루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지금 실 소유자들이 무지한 관계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무지해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도움을 줘야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말이지요. 원인에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최초에 완전 분양된 것이 있고 임대로 한데도 있는데 이 300여 가구라는 것이 모두가 임대로 출발한 것입니까?

300여세대 중에는 임대분양을 한 것과 완전분양을 한 것이 있습니다.

섞여 있다 이거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방법이 제가 아는 법 상식으로는 우선은 개인간에 소유권이전청구소송에 의한 민사 소송볍에 한 방법이 있을 것이고, 또 하나 올 1월1일부터 시행되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85년 이전에 상속을 받았거나 매매를 했거나 해서 이전을 아직까지 못하는 방법, 또 하나는 지금 말하는 특별제도, 인우보증제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어차피 그렇다 하더라도 인우보증은 양도세 안냅니까?

안내고 취득세의 300%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물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한 두가지 방법 외에는 원래 판 사람이 양도세를 내야 되니 서류를 안떼 줄라고 하고 그러니까 아예 그 사람들은 양도세를 안내게 만들어주고 새로 취득하는 사람들에게 취득세 조금 더 내게 하는 어떤 특례를 건의할라는 것이지요. 그것이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이것이 전례가 있으니까... 84년11월에 인우보증제도를 적용해서 등기이전을 해준 전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서울시 지침서가 첨부가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동료의원이신 강근형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셨고 촉구 건의안인데 이것이 사실은 우리 의회에서 다룰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도 여기에 재건축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소유권 이전이 안된 상태에서 재건축 하는데 조합원 자격이 상실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이 빠른 시일안에 해야 되겠다 해서 이런 건의안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서울시에서 인우보증제도로 행정적인 어떤 방법, 어떤 민사적인 방법 인택환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두가지로 볼 수 있고, 우리는 참고로 알고 있는 정도로 넘어가는 방법 아니겠느냐 그래서 참고로 알고 있고 건의안이니까 우리 주민이 원해서 이렇게 건의를 한것이니까 우리가 순수한 입장에서 받아 주시고 세부적인 안은 민사적인 방법과 행정적인 방법이 있다 이렇게만 이해를 해 주시고 그냥 건의안으로서 채택이 돼도 무방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그 안을 제시할라고 하는데 우선 집행부측에서 한마디 하십시오. "난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러지 말고...

관리계장이라고 하셨지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여기 왜 나와, 바쁜데 구청에서 일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방향으로 특별법을 갖다가 제정하는 것으로 아니면 원매자를 찾아가지고 등기를 이전하는 것과 민사소송을 하는 것 이 세가지가 있고 특별법이나 지침같은 것은 시에다 건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결론을 짓겠습니다. 본건은 원안대로 건의안으로서 우리가 해드리기로 하고 또 아까 내용에 대해서는 상세한 것은 그 방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건의안으로다가 가결됨을 여러 위원님들은 이의가 없으신지요?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장안동미등기시영아파트소유권이전에 관한 건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건설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 건 맨위로

뭔 20분...

사무감사자료를 전부 냈는데 그것이 너무 중복되는 것이 많아서 한 20분간 정회해서...

것이 있다면 우리가 할 것이 아니라 전문위원들이 두 분이나 있는데 이것 하나 분류를 못해주면 누가 해요.

그것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지 말고 우리가 그런 사항으로 해서 한 20분간 앉아서 토의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을 여러 위원님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것에 대해서 답변하는 사람이 몇번과 중복이라고 답변을 했던데 지난번에... 우리가 여기서 빼고 보태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속기록에 남기지말고 좌담식으로 해서 논의를 하자 이거지요.

그렇지요. 토론식으로 해서 우리가 한번 맞춰보자 이거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말예요. 이것을 언제 여기서 갑자기 봐갖고 중복됐다든가 이건 전문위원들이 할일이지 여기서 거론할 필요가 없고 예를 들어서 지금 이번에 감사가 금년도분 감사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란 말씀에요. 그러면 금년도 이전 것은 할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전문위원이 자를 것은 잘라가지고 위원장님하고 상의 해야지... 여기서 여러 사람이 언제 이것을 합니까?

좋습니다. 우리가 감사규정을 보면 감사자료 요구 기준을 92년11월1일부터 93년10월30일까지입니다. 여기에 한해서 전문위원하고 저하고 간사하고 해서 중복되는 사항은 우리가 삭제해도 좋겠습니까? (『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한테 위임합시다.

아니라 공동질의한것에 대해 예를 들어서 자료가 양쪽으로 나눌수가 있는 것이지 삭제를 하면 어떻게 해요.

공동으로 써주자고...

그러니까 두가지 중에 똑같은 것이 들어 왔다면 하고...

써주고 제목은 하나 가지고 하고...

요구를 한 것으로 해야지. 삭제하는 것은 안되지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자료제출한 것에 대해서는 위원장이나 간사 또는 전문위원들한테 위임하기로 하고 본안을 통과 시키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 건이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건설위원회 제22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