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재갑 의원 5분자유발언
성환
홍성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3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 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여러날 동안 각종 안건 심사와 시정에 관한 질문실시, 그리고 주요사업장 현장시찰등 의정활동에 진력을 다해주신 동료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회의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개최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1. 보고사항
10시 01분
장식
최장식의사과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3년 11월 5일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동해시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등 3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 되었으며 개발위원회 소관인 도로법, 건축법 행정대 집행법의 실행촉구에 대한 청원과 평릉동 및 항곡동 택지개발 예정지구 해제에 관한 청원은 계속 더 심도있게 심사하기로 의결 계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성환
홍성환의장
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2. 동해시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총무위원회 위원장 제출)
10시 02분
의사일정 제 1항 동해시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재갑 총무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갑
박재갑의원
박재갑 의원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평소 존경하는 홍성환 의장님을 비롯하여 동료 의원님과 시장님을 비롯하여 실과소장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해시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제안일자 및 제안자는 1993년 10월 11일 동해시장이고, 회부일자는 1993년 10월 11일이며, 상정일자는 제 23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 1차 총무위원회 1993년 11월 3일 상정, 질의답변,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의 요지로서 지방 재정의 구조적 방만성을 방지하고 국비와 지방비 부담분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사업을 일반회계 소관의 세입세출에 편성하여 회계간 예산의 중복 편성을 지양함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양여금법 제 4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양여금 대상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해 왔으나 일반 회계 소관 사업과 구분이 불분명하게 되는 등 지방재정 운용의 능률 및 효과성을 거두지 못함은 물론, 재정구조의 방만성이 도출되고 업무 추진의 혼란만 초래하게 되므로 전국적으로 지방재정 운용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폐지하게 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질의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요지는 없었고,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소수의견 요지와 체계 및 자구수정내용 또한 없었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환
홍성환의장
박재갑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는 종결하고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동해시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 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동해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위원회 위원장 제출)
10시 06분
의사일정 제 2항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재갑 총무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갑
박재갑의원
박재갑 의원입니다.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제안일자 및 제안자는 1993년 10월 14일 동해시장이고, 회부일자는 1993년 10월 14일이며, 상정일자는 제 23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 1차 총무위원회 1993년 11월 3일 상정, 질의답변,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의 요지로서 불필요한 특별회계의 통.폐합 및 '94년 예산편성 지침에 따른 공유임야 특별회계 폐지와 공유재산 처분.관리에 있어 수의매각 범위, 대부료 산출기준, 납부기한 등의 조정을 하기 위함이라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입니다. 본 조례는 동해시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 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제하고 있으며 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의 폐지와 건물 대부료 산출기준의 조정 및 세분화, 대부료의 납부기한을 3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연장 및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는 등으로 내용 및 체계상의 기준과 여론, 입법정책의 타당성 그리고 관련부서의 의견등을 종합 검토한바 개정함이 타당하게 사료된다고 하였습니다. 질의답변 요지는 별지 첨부하였고,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환
홍성환의장
박재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 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동해시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위원회 위원장 제출)
10시 10분
의사일정 제 3항 동해시 초지조성 심의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재갑 총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갑
박재갑의원
박재갑 의원입니다. 동해시 초지조성 심의위원회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제안일자 및 제안자는 1993년 10월 18일 동해시장이고, 회부일자는 1993년 10월 20일이며, 상정일자는 제 23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 1차 총무위원회 1993년 11월 3일 상정, 질의답변,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의 요지로서 초지법 제 24조 제 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에 대한 위원회 부의사항의 통지 기간을 7일전까지에서 10일전까지로 개정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입니다. 본 조례는 초지법 제 4조 초기조성 심의위원회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되어 초지조성 및 그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과 운영 및 주요 심의사항 등의 규정을 목적으로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초지조성 심의위원회의 활성화와 위원의 심의에 필요한 전문지식이 함양을 위하여 부의할 사항에 대한 통지기간을 3일간 연장하여 충분한 연구기간을 갖도록 하는 것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으로 개정함이 타당하게 사료된다고 하였습니다. 질의답변 요지는 별지 첨부하였고,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 질의답변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환
홍성환의장
박재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채영주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채영주의원
채영주 의원입니다. 동해시 초지조성 심의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심사보고를 해 주신 총무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총무위원님들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페이지 3번에 질의답변 요지에 보면 박재갑 총무위원장님께서 위원의 임기 및 임명절차는 이렇게 되었는데 답변 내용에는 임기는 없으며 추천에 의하여 시장이 위촉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가 생긴다라고 하면 임기가 없는 것이 문제인데 이것은 어떻게 되어서 임기가 없는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환
홍성환의장
채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영주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산업과장님 되시겠습니까?
네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영
김계영산업과장
산업과장 김계영입니다. 채영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심사위원 임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심사위원 구성에는 농사에 종사를 하거나 축산업을 하시는 분을 추천을 받아서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이 계속 농사를 짓거나 축산업에 종사를 하실 경우는 대부분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임기의 규정이 없습니다. 다른 규정도 없고 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성환
홍성환의장
산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채영주 의원님 질의하신 내용중에 의문이 가셨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채영주의원
네 보충질문까지 해서 죄송합니다. 지금 초지조성 위원회 위원의 구성 인원은 7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전에 답변을 현재 동해시에서 초지는 없고 개인 한분이 초지를 조성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지금 과장님 답변내용은 그 업에 계속 종사를 하게 되면 변동이 없이 위원으로 그냥 있게끔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 7인으로 되어 있는데 그 업에 종사하지 아니한다라고 하였을때는 7인이 지금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한분만이 지금 동해시에서 초지를 조성하고 있다 그리고 그 답변내용이 조금 애매합니다. 꼭 초지조성을 해가지고 하는 업에 종사하는 분으로 하여금 초지조성 위원이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농사를 지으면서 위원이 되는 것인지 이 부분도 좀 불분명하고 만약에 임기가 없다라고 했을 때 어떠한 문제도 있을 것이고, 또 초지조성은 현재로봐서는 한분밖에 하지 않는데 그 축산농이라고 말씀을 했을때는 7인이 구성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한 보충은 어떻게 할 것인지 초지조성을 하지 않는 분도 초지조성 위원으로 시장님께서 임명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을 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환
홍성환의장
네 채영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다시 자세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계영
김계영산업과장
산업과장 김계영입니다. 채영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저희들 관내에 초지를 조성하고 있는 분은 한분입니다. 그리고 초지조성 심사위원의 자격은 농사에 종사를 하거나 축산업을 하는 분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축산업을 하는 분, 그래서 의원님께서 처음에 질문을 하신 초지조성을 하는 분이 그 분이 위원이 아니고 현재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축산업에 종사하는 분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내용은 만약에 그분들이 축산업에 종사를 하지 않거나 신분이 달라졌을 때 어떻게 하느냐 하는 내용이 필요는 없습니다만 도에 질의를 하거나 다른 시군의 사례를 알아서 다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기도 함께 알아서 서면으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홍성환의장
산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는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 초지조성 심의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 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서 9일간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 동안 우리는 우리를 이곳에 보내준 시민의 뜻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 오직 향토발전을 앞당기고 시민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온갖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생각합니다. 11월 25일부터 30일간 일정의 정기회가 계속 되겠습니다만, 내실있는 일정이 될 수 있도록 모두가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기간동안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일정이 될 수 있도록 회의진행에 적극협조해 주신 여러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방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