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구 의원 발언

최승구 위원 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조사하였던 군정사무 중 특정 사안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6페이지의 시정 및 정선군 처리 요구사항부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봉양리 60-5번지 조사 건은 재무과에서 지목변경시 형질변경 부서인 도시과와 협의 없이 처리하였고 건축 준공처리시는 조경사업 관계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절차 없이 준공 처리함은 물론, 홍수시 유수지에 대해서는 하천 포락지로 고시하여야 하나 누락되었음을 지적코자 합니다. 또한 정선군이 자연녹지지역의 건축시 대지 최소한 면적은 105평 이상으로 형질 변경해야 함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50평만 형질 변경하였고 지목변경은 실제 형질 변경된 50평만 시행해야 하나 전필지를 지목변경 해준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남면 무릉 산457번지 건물 임대 건은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면허 시험장의 부지에 대한 철저한 조사 없이 의결한 것은 위원회의 기능이 무엇인지 의심스럽고 아울러 대부 받은 국유지는 제3자에게 재대부가 안됨을 알면서도 건물 4동을 자동차 출장시험장 및 다른 용도로 대부해 준 것은 세심한 행정처리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대응책 및 건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조사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이미 진행된 사안에 대해서는 돌이킬 수 없는 일이므로 다시는 이와 같은 사례가 없도록 행정처리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먼저 봉양리 60-5번지 지목변경 건은 잘못 처리된 것이므로 동부지에 건축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고 선행치 못했던 하천 포락지 고시등은 즉시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묵산탄광 건물 임대 건은 건물이 문제가 아니고 부지 자체가 걸림돌이 되므로 산림청과 조속히 협의하여 출원인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며, 특히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 사업인 만큼 적극성을 띠고 최선을 다하도록 집행기관에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조사에 따른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