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운 의원 발언

고창군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안을 9월말에 제출을 했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의 구조적 방만성을 방지하고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상지방양여금 “장”이 신설되어 일반행정 수행사업비 및 국. 도비 보조금으로 규모가 작은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통폐합운영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상정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이 일반계로 편입되면서 장이 생기기 때문에 내년 1월 1일부터는 일반회계로 관리하도록 되었으며 양여금 조례를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면 세출에 있어서는 4가지 항목으로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4가지 항목이외는 편성이 안되고 도로정비사업, 농어촌지역개발사업, 수질오염방지사업, 청소년육성사업 이렇게 되어 있으며 거기에서 남은 잉여금은 일반회계로 편입되며 이 조례만 일반회계로 통폐합하고 폐지하는 “안”입니다.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더 자세히 알고 싶고 문제점에 보다 접근하고 싶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행까지 지방특별회계로 관리했던 것을 일반회계 장으로 설치되면 관리체계가 얼마만치 다른 것입니까?

관리체계는 특별회계로 설치하나, 일반회계로 설치하나, 특별히 제약을 받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회계로 편입했을 때 특별회계로 설치하는 것보다는 당초에 일반회계로 넘어와서 “장”이 설치가 되면 저희들이 집행하는데 편리한 점이 있으며, 다른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특별회계로두나, 일반회계로두나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집행과정에서는 저희들이 좀 편리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고창군애향장학재단기금조성및재정출연금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조례안을 만들어서 10월 달에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기 전에 의원님들께서 애향장학재단에 대해서 그동안 상당히 여론도 수렴했고, 제23회 임시회의때 부의장님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질의한 것을 답변 못 드리고 서면으로 답변해드린 내용을 충분히 검토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고창이 낙후되고 인력도 외지에 많이 빼앗기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인물 키우기 운동을 해보자는 취지에서 나온 제안이 장학재단을 설립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추진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현재 이사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수용 테스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수용테스트가 완전히 되면 바로 이사회를 소집해서 이사장과 수용테스트를 통과시키고 그다음 교육위원회로부터 승인받도록 하여 승인나면 법원에 등기완료하고 바로 본 업무에 들어가도록 그런 내용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례를 상정하게 된 동기는 타시. 군에도 이런 장학재단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가 알아본 결과 전남에 승주군, 강진군, 고흥군, 광양군, 담양군, 무안군, 함평군, 장성군등이 추진하고 있고 충남에 금산군, 온양시, 서산군, 명주군, 청양군등이 현재 실행하고 있다고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재정출연을 과연 얼마만큼 하고 있는가 검토해보았더니 승주군이 군비 5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고, 올해는 대부분이 준비중에 있고 완료된 시군에 요구해서 조례제정안을 받아 보았습니다. 저희가 검토해본결과 광양군 백운장학재단 출연금에 관한조례는 상당히 충실하게 만들어졌다고 생각이 되어 이것을 인용해서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내용설명을 하겠습니다. 전 군민과 행정이 혼연일체가 되어 미래지향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향토인재의 집중육성과 지역발전을 촉진하는데 목표를 두고 장학금의 목표액 달성에 필요한 기금은 군비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고 장학금의 기금조성은 기본재산의 과실, 독지가의 기탁금, 재정출연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애향장학재단의 기금 및 출연금에 대한 운영은 별도 재단법인 고창군 애향장학재단 정관 및 운영세칙에서 정하는 운영을 한다. 재정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4조와 동법시행령 제24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법률에 근거를 두고 먼저 조례안을 조항별로 설명 드리기 전에 법의 입법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을 검토한 결과 공익법인설립운영에 관한법률이 75년 12월 31일 법률 제2814호로 발표되었습니다. 법의 내용을 보면 적용범위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재단법인 또는 사단법인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학자금 장학금 또는 연구비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에 적용한다. 그래서 법인을 설립할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다음 지방재정법 제14조에 보면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이 있습니다. 1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기부, 보조 또는 기타 공금의 지출을 할 수 없다. 내용을 보면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지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할 수 있으며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 여기에다 공익법인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법인 설립을 하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등기마치고 시행할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시행령을 보게 되면 시행령 제24조에 공공기관의 범위는 법 제14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지방자치단체, 공공조합,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것은 물론 이 법인 성립이 되니까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조항별로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고창군애향장학재단기금조성및재정출연금에관한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창군 관내 각급학교와 군민, 행정이 혼연일체가 되어 미래지향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향토인재의 집중육성과 지역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설립한 고창군 애향장학재단의 기금조성과 장학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거 재정출연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같다. 1. “재단법인 고창군 애향장학재단” 적립기금(이하“기금”이라한다)이라 함은 영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으로 적립할 것을 조건으로 하며, 군의 재정 출연 금 및 독지가의 기탁금(성금)등으로 조성된 기금을 말한다. 2. “재정 출연금”이라 함은 영재육성 장학기금에 출연되는 군예산을 말한다. 제3조 (재정 출연금) 장학금의 목표액 달성에 필요한 기금은 군비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기금조성 방법) 애향장학재단 운영에 필요한 기금은 기본 재산의 과실, 독지가의 기탁금(성금) 재정출연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제5조 (운영) 본 애향장학재단의 기금 및 출연금에 대한 운영은 별도 재단법인 고창군 애향장학재단 정관 및 운영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시행 이전에 이미 출연한 장학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출연한 것으로 본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성된 것이 현금으로 4천만원 들은바에 의하면 서류로 3,700만원해서 7,700만원이라는데 그 내용별로 말씀해주십시오.

일반 독지가 출연으로 기탁된 것이 지난번까지 고창군으로 해서 통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실명제가 되면서 고창군수 명의로 전환해 놓았습니다.

오랜 시간을 걸려 말씀드린 것 보다는 설명과정에서 아까 홍실장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광양군백양장학조례를 참고했다고 하셨는데 그 사본하고 기금 7,700만원중에 현금을 누가 얼마를 냈다는 명세서와 현금이 직접 들어온 명세서를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우리가 협정여부를 놓고 운운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야 할 사항이 아니느냐 이렇게 느껴져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답변드리기 전에 자료를 내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명칭이 좋을망정 일단은 우리재정에 부담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들은바가 있는데 성송면 송병연 그분이 장학금을 1억을 내놓았다고 하며, 금년 연말내로 2억을 더내놓기로 하고 예금은 단협에 되어있다고 합니다. 거기서도 기금으로 법인을 구성했을 때 애향이라는 재목만 붙이면 보조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거기는 지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가령 거기도 그 범위를 고창군으로 했을 때 아직 법인이 안났으니까 성송면으로 단정할 수도 없고 또 고장으로 확대한다는 것도 하나의 예측일 뿐 지금 앞으로 훗날에 적용해야 할 일이기에 이때 범위를 고창군으로 확대시키고 법인등기를 냈을 경우 거기도 지원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지원해야 한다고 볼수도 없고 거기는 어디까지 그 주위 사람들이 추진해서 하는 것이지 고창군애향장학회가 성송면단위까지 지원할 수 없다고 봅니다. 원래 취지가 승인을 받아하기 때문에……

내가 예를 들은 이야기이지 그 사람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제2애향장학재단이 신설되었다고 할 경우에 이와 같은 가능성도 배제는 할 수 없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군에서 당초 장학재단 설립목적이 있는데 만약 승인하여 준다해도 전자가 있는데 전자를 무시하고 할 수는 없지요.

이 좋은 사업도 인가되어 가지고 전자가 있으면 못해야 됩니까? 좋은 일이면 얼마든지 권장을 해서 해야지, 장학한다는데 하나의 전자가 있으니까 후자는 인가할 수 없다는 것은 다른 영리 이윤단체 같으면 모르겠는데 이러한 육영단체인데 그 제한이 없을 것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그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이렇게도 생각이 듭니다. 우선 장학재단의 취지는 명실상부하게 똑같다고 봅니다. 다만 범주가 적느냐, 넓으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회과장님이 나오셔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참고로 말씀해주십시오. 이 조례안은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 저로서는 당연히 보도에 나올때는 상당히 군민의 여론을 수렴하는 입장에서 공청회라도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 사전예비적인 지식도 없이 집행부측에서 일방적으로 정책을 결정해 놓고 그것의 법적근거 여부를 묻는 과정에서 이런 조례안이 올라왔다는 것이 위원 입장에서 보면 참 큰일입니다. 또 아울러서 양해사항으로 말씀드립니다마는 조례안의 상정내용을 봐서 제1조 및 2조는 법적근거가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데 3조의 경우에 어떤 의미에서 이런 안이 나왔는가는 몰라도 장학금의 목표액 달성에 필요한 기금은 군비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것은 아주 범위가 큽니다.

여기에 목표액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기금은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는데, 오히려 목표액을 빼버리고 장학기금은 군비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것보다 목표액 달성에 필요한 기금은 군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한 것은 어느 정도 제약을 한 것입니다. 방만하게 한 것은 아닙니다. 입법취지는 군에서 공익법인설립운영에 관한법률이나 지방재정법상 기부 및 보조제한이라고 했는데 법인이 설립 되어있기 때문에 줄 수는 있지만은 우리군 조례로 만들어서 줄 수 있는 범위 목표액을 얼마라고 정할 수는 없으니까, 목표액이라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의회에서 최종 승인한 것을 저는 목표액이라 생각합니다. 군수가 아무리 목표액을 설정해놓고 그것을 목표로 세울려고 해도 의회에서 예산승인이 안되면 그 목표액을 달성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목표액 달성에 필요한 기금은 제가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지원을 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는 것이 조례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꼭 하나의 시책을 볼모로 해서 안건을 처리할려는 이러한 수단이전에 이 안건 상정의 절차를 어제 제가 언급한바 있습니다마는 지난번 간담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는 아무말이 없다가 서류를 각의원 자택으로 보내서 이번에 상정이 되었다, 어떻게 보면 전부 내부결정을 해놓고 추인하는 자문기구로 취급하는 기분이 듭니다. 그렇다고 조그마한 문제가지고 이러는 은 아니고, 현재 우리군내에서 여기에 대한 여론이 상당히 비중이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정해서 결정, 공포하는 것 하고 제가 한 예를 들어서 말씀하겠습니다. 우리가 군청신축승인 안건을 1년간 미루어 왔습니다. 왜 그러했는가 하면 군청 신축 건이 찬반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원들이 여론을 무시하고 특권이라고 해서 가결해 버렸다면 큰 지탄을 받았을텐데, 그래도 1년간이라는 기간의 여유를 갖고 나중에 승인해서 오늘날 준공을 했습니다. 저는 이런 전례도 있고 해서 이 안건을 금번회기에 처리하는 것 보다 계류했다가 여론청취도 하고 법인체 승인도 하고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다음회기로 넘겼으면 하는 소견입니다.

참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기에 말씀하신 이돈우 위원님의 심각한 처리과정의 명백한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고 다만 의회에 조례안을 상정해서 통과하기 전에 대대적으로 군민들로 하여금 설문서나 아니면 공청회를 가져서 군민의 의사에 따르는 것도 좋지 않겠습니까?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 제안이유는 섬진광역수도에서 정수 받아 수수예정 지역인 고창읍, 흥덕면, 성내면, 신림면, 부안면에 원활한 급수를 위하여 송배수관로 및 배수지 공사를 시행하여 고지대급수를 해결함에 있습니다. 그다음 93년도 취득재산목록입니다. 흥덕면 소재지 11건 4,993㎡이며 추정가격은 118,460천원입니다. 내용별로 보면 임야가 3건, 대지가 1건 전, 도로 이런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여기 위치는 도면에 있습니다마는 흥덕면 치룡리 치일마을 동산 들어가는 입구이며 그리고 배수지는 기존 배수지입니다. 고창읍 교촌리 산 6-3외 9필지에 16,011㎡이며 평가액은 41,680천원입니다. 위치는 교촌리 입니다.

공유재산관리를 잘해야 하고 또 환경처 수돗물평가 연구에도 지금 상수도 물이 오염이 되어서 연쇄적으로 지하수가 3년 이내에는 식수로 도저히 먹을 수가 없다는 것이 나왔고, 농촌에서 살충제를 사용함으로써 가정의 지하수는 불소성분이 기준치를 넘어서 식수로는 도저히 불가하므로 이런 면에서 맑은 물 공급은 좋은 일이고 이제까지 우리 고창군 상수도 특별회계를 보면 현재 채무액이 2,945백만원인데 징수액은 127백만원이 되는데 이 금액으로는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지 못하며 127백만원이 더 있어야 상환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누증으로 되어 있는데 관리체계를 건실하게 하려면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어제도 지방채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11,424백만원의 굉장한 지방채를 지고 있는데 지방채는 국가에서 사업의 타당성만 승인한 것이 아니라 지불보증까지 책임진 것이니까 써야합니다. 임시요인은 있는데 결과적으로 금년도 아산면 농공단지 분양이 안되면 할 수 없이 금년에 군비에서 지불해야 할 것이며, 5,6년 후에 가서 합하면 우리 세수 지방세의 200%가 되는데, 지방세가 건전한가? 이에 대해 재무과장께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얼마든지 쓰고 보자는 것인가? 지금 지방채는 지역개발에 절대 필요한 재원인데 이것 현세대하고 차세대하고 각각 분담하자는 논리는 잘못된 것 입니다. 현재사업을 후세대까지 미루어진다는 것은 지방채가 자꾸 불어나는 것으로 사업은 좋은데, 실과장들도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어떠하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적에 따라서 꼭 필요한 사업에만 합니다.

목적이라는 것이 정당성을 말하는 것인데 교부금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점이 있는데 저는 현문민정부에서 도시, 농촌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배정비율을 적용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실망했습니다. 현재 13.27%라는 것은 과학적 근거도 없이 1982년 4월 3일 기획원에서 12%, 내무부에서 16%로 각각 주장하다 타협안으로 13.27%로 약 3조8천억으로 교부금 3,500억을 남겨 두고 배정을 했습니다. 그나마저 이제 경부고속도로 전철은 우리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인데 재원조달을 위해서 특별교부세를 가져다 목적세로 하면 교부세가 40% 감축이 됩니다. 그러면 배정액이 또 줄어듭니다. 앞으로 교부세 증액이 될 수 있습니까?

교부세 관계는 재무과 소관이 아닙니다.

너무나 제 이야기가 옆으로 흐른 것 같습니다. 사업을 하지 말라고 하면 몰라도 교부세 안 받고는 할 수 없겠지요.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주민 생활과 직접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후세를 위해서라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돈우 위원께서 말씀하신 특별교부세가 목적세로 변경되었을 경우 우리 고창군의 교부금은 약20억이 되는데 상수도 정수장을 국가관리 차원에서 종전에는 해주던 것을 지방비에서 해야 하는데, 신문지상에서 보니까 부안 상수도 정수장에 고창군이 약 20억이 부담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예산심사과정에서 어떤 것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해야 할 사업으로 봅니다. 앞으로 좋은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몇 년동안 고창군의 여유자금이라고 하면 30억내지 35억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소비세가 목적세로 변경되어 이런 사항이 40억이라고 보면 어떻게 할 것인가? 군정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염려가 되어서 재무과장께 묻고 싶습니다.

거기까지 깊이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다른 안건은 휴식한 후 합시다.

먼저 고창군영세민자활복지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위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개정의 총괄적인 요지만을 간략히 보고 드리고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특별회계가 폐기되는 것이 아니라 조례의 일부가 개정되는 것입니다. 개정되는 중요한 요지는 특별회계로서 재무과에서 총괄하고 있던 것을 기금을 우리사회과 중심으로 대상자도 읍면을 통해서 우리가 선정하고 기금도 관리해서 사회과에서 집행을 하고 사회계장이 출납공무원이 되어서 현재는 경리계장이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영세민에 대한 이 기금을 이자도 많은 예탁금으로 예탁도 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사회과 중심으로 영세민기금을 운영하라는 내용으로 개정된 것으로 이해하시고 제안 설명을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세민 자활 복지기금을 지역 실정에 맞도록 자체계획을 수립 융자하므로서 저소득층의 자활의욕을 향상시키고 정기예금 등으로 단기이윤을 극대화하고 적기에 융자를 하므로서 본 사업의 성과를 높이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의 개정 골자는 중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음 페이지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마는 위에서 준칙이 내려와서 준칙에 의해서 개정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고창군영세민자활복지기금융자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이 조례를 보면 제4조를 개정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다음 페이지를 보면 신, 구조문 비교표가 있습니다. 비교표를 설명하면 간단히 이해가 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신, 구조문 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 융자금액 등 했습니다마는 신설되는 것은 제4조 개정입니다. 제4조 기금의 운용관리 제1항 기금의 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고창군저소득층 자활복지기금 계좌를 설치한다. 제2항 조성 기금에 대하여는 실정에 맞게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융자하며 기금의 잔액은 이자율이 높은 저축성 예금으로 관리한다. 제5조 융자금액 등 구조례 제4조가 신조례 5조로 바꾸어지는 것입니다. 구 조례 5조가 그대로 신조례 6조로 되는 것입니다. 다음 개정 제7조 융자금 상환은 구조례 6조를 7조로 개정하여 보시는 바와 같이 구조례 6조는 신조례 7조가 된다는 것입니다. 개정이 안됩니다. 그 다음 개정 8조의 심사위원회 구조례 7조를 제8조로 개정하였으며 내용은 같습니다. 구조례 7조가 신조례 8조로 됩니다. 기금관리 심의위원회를 군조정위원회에서 한다는 내용은 똑같습니다. 구조례 8조에서 11조까지는 우리사회과로 권한을 주기 위한 저촉되는 조항은 삭제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제9조의 기금관리 공무원의 임명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 기금분임운용관,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운용관은 부군수, 기금분임운용관은 사회과장으로, 기금출납공무원은 사회계장으로 한다. 제10조 기금관리 1항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는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2항 기금 운용을 위한 회계관리는 고창군 재무회계 규칙에서 정한 세입세출외현금의 수입 지출의 절차에 의하여 처리한다. 현재까지는 경리계에서 지출하므로 증빙서류를 재무과에 보관했지만 우리 사회과에서 직접 보관하여야 하며 지출은 경리계장이 아닌 사회계장이 직접 현금을 지출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개정 11조 결산 및 보고의 기금운용관은 회계년도마다 전년도의 기금운영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창군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잘 아시는바와 같이 재무과장이 결산보고를 하는 것을 사회과에서 지출하므로 사회과에서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폐지조례 부칙 제2항은 구조를 폐지하는 조항으로서 이미 실효가 되었으므로 금번 개정시 삭제하고 제3항 경과조치를 제2항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86년부터 93년도까지 군에 기금으로 출현한 기금이 954백만원입니다. 이 954백만원을 융자해줘 2년～3년 거치후 년5%의 이자를 받은 것을 융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별도로 출연하지 않고 9억원을 가지고 매년 원리금으로 저소득층에 매년 융자를 해줍니다. 여유가 있으면 높은 이율의 저축성 예금을 하였다가 다시 융자해 주는 것입니다.

저소득층 장애자 생활안정기금을 농협에 주면 이 특별정책자금을 농협에서는 융자해줄때 융자 지침에 의해서 담보를 해야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보증을 세우라든지 하여 상당히 어려운 조건에서 융자를 해주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 목적하는 그 사람들을 돕는 좋은 일을 하는데도 목적 달성을 못하고 아예 포기하는 일이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사업을 하려면 군에서 면이나 여신사무를 하는 농협에 위임하지 말고 직접 군에서 하는 방향으로 하였으면 합니다.

그런 관계 선례로 기금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만 고의원님 말씀대로 군에서 직접 융자해주는 방향으로 전환하여 현재는 담보까지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연대보증으로 하며 그런 부분들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읍면에서 선정할때도 그런 것을 감안하여 연대보증이라도 세울 사람을 선정하는 경향이 있으며 선정하여 읍면 농협에 통보한다하더라도 방금 말씀하신바와 같이 보증인을 못세우는 경우가 왕왕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참고하여 그런 어려운 사람들이 보증이 없어서 못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적은 금액이므로 담보 제공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한도액은 얼마나 됩니까?

1천만원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1천만원 담보요구 하겠는데요.

현재까지 많이 융자한데가 장애자에게 금년상반기에 1천만원주고는 보통 7백만원, 5백만원 등이며 1천만원이 나간 경우는 극히 적습니다.

장애자에게 융자를 해주면 만일의 경우 보증인을 못 세운다든가 융자 조건이 맞지 않아 융자를 못 받을 경우 본인에게 배정된 금액을 융자받지 못했을때 어떤 서러움을 받지 않겠는지?

기금관리는 우리나 농협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담보 없이 융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만 실은 돈이기 때문에 책임성을 부여하기 위해 그런 조건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유념하여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다.

현재 조례개정안 상정이유가 효율관리라고 하여 재무과에서 하던 것을 사회과에서 한다. 모든 것을 더 책임적이고 창의적으로 한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반대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고창군저소득층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전자에 부연 설명 드린 그런 취지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저소득층의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자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기금으로써 조성된 자금을 고이율의 정기예금으로 예탁하여 그 이윤으로 자체계획을 수립 지급하는 사업으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항을 조례의 개정으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역시 이 사항도 신, 구조문 비교표를 보면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주요 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역시 준칙에 의해서 개정 요구를 하였으므로 개별적인 조문은 생략하겠습니다. 신, 구조문 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제5조 선발의 조항에서 개정은 각종 위원회 정비 차원에서 장학사 2명, 실과소장 3명으로 구성되었던 심사위원회를 군정조정위원회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아까 전자에는 당초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 조례는 장학사 2명과 실과소장 3명, 총 5명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하도록 한 것을 전체 실과장이 참여하여 최종 선정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제7조 기금의 운용관리의 1항 기금의 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고창군저소득층장학기금 계좌를 설치한다. 제2항 조성기금에 대하여는 실정에 맞게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지급하여 기금은 이윤이 많은 정기예금으로 관리하고 장학금 지급 잔액은 저축성 예금으로 관리한다. 제8조 장학금 지급시기는 구조례 제7조를 신조례 제8조로 개정한 사항이며 내용은 구조례와 같습니다. 즉 제7조를 제8조로 한다는 이야기이며 제7조를 보시면 장학금 지급시기가 나와 있습니다. 제9조 지급정지 제9조는 구조례 8조를 9조로 개정한 사항이며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제9조를 신조례 제10조로 개정한 사항이며 내용은 같습니다. 조항만 바꿔진 것입니다. 제10조 장학금의특별회계설치 조항은 기금의 목적하는바 불합리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삭제하였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11조에 기금관리공무원의 임명, 제12조에 회계관리, 제12조에 회계관리, 제13조 결산 및 보고 조항을 신설, 개정하였습니다. 제11조의 기금관리 공무원의 임명의 1항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 기금분임운용관, 기금출납공무원을 둔다, 제2항은 기금운용관은 부군수, 기금분임운용관은 사회과장으로, 기금출납공무원은 사회계장으로 한다. 제12조 회계관리의 제1항 기금운용관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는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2항 기금운영을 위한 회계관리는 고창군재무회계규칙에서 정한 세입세출외현금의 수입, 지출의 절차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13조 결산 및 보고는 기금운용관은 회계년도마다 전년도의 기금운용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법이 정하는바에 따라 고창군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 규칙은 조례 11조를 제14조로 개정하는 사항이며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부칙은 경과조치 조항중 제7조의 조항을 제8조로 개정하였으며 최초 장학금 지급 시기도 내년 상반기 지급시기인 1994년 2월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요지는 고창군영세민자활복지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같이 사회과 책임하에 선정하고 장학금도 주고 증빙서류도 보관하며 의회에 결산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5조의 현행 심사위원회를 군정조정위원회로 고치는데 조정위원회와 심사위원회는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주십시오.

조정위원회와 심사위원회는 똑같은 것입니다만 전 조례에서 최종 결정은 심사위원회에서 한다는 것이고 조정위원회로 바꾸는 것은 고창군조정위원회운영규정이 있습니다. 조례 자체 명칭이 조정위원회이기 때문에 거기에 똑같이 조정 위원회라고 한 것이지 역시 결정하는 심사권한을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심사위원회나 조정위원회나 제목만 틀리지 하는 일은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전 조례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