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백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고창군 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 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동지여러분! 우리 군의원은 지역주민과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서 여론을 수렴함은 물론, 생활현장에서 몸으로 뛰면서 소외되고 그늘진 서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하며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할 책무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행정에 비능률을 가져오는 조례를 과감히 개정하고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안을 적극 발굴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등 제도개선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24회 임시회 회기중 당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조례안 심의 6건과 승인안 2건이 회부되었으며 각종 안건의 심사순서는 먼저 제안자의 제안설명을 듣고 의문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하고 토론을 거친 다음 심사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종합의견을 개진하여 가, 부를 묻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고창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수산과장이 출장중에 있어서 제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3. 3. 5일 연안면인 해리, 심원, 부안에 수산직이 배치됨에 따라 행정사무의 일부를 읍, 면장에 내부위임 처리하였으나 89. 12. 5일 수산계에서 수산과로 승격되는 직제 개편에 따라 면수산직 인원이 군에 흡수되므로 수산업무의 기술적 요인 및 특수성을 감안하여 수산과 소관 내무위임 사항업무를 군으로 환원하여 수산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입니다. 위임조례 변경내용은 수산제조업 신고는 수산업법 제45조, 동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내수면 신고어업은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내수면 어업허가는 내수면 어업 개발 촉진법 제8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3조 규정이며 또한, 신고어업(천해)은 수산업법 제44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가 되겠습니다. 이상 4건의 업무를 해리, 심원, 부안면에 한해서 면장이 시행했던 것을 수산직 공무원이 군에 흡수되었기 때문에 군에서 직접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업법 제45조, 49조 등이 나열되어 있는데 위원들이 지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법조항을 설명해가면서 제안 설명을 해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산업법 제49조는 수산제조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법률에 따라 수산청장 허가를 받거나 시, 도지사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읍면에 나가있던 수산직이 군으로 흡수됨에 따라 3개 면에서 처리하던 수산업무를 군으로 환원한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개정안을 간략하게 설명 드린다면 89.12.5일자로 수산계가 수산과로 승격됨에 따라 해리, 심원, 부안에 배치되어 있던 수산직 공무원이 군에 흡수됨으로서 내부위임되어 면에서 처리하던 수산업무를 수산직 배치가 않되기 때문에 위임된 업무를 군으로 환원하고자 하는 조례개정안입니다.

기 수산직이 군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또한 면에 위임된 수산업무를 현재 군에서 처리하고 있습니까?

예!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른 의문나는 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현재 통폐합하여 시행하고 있습니까?

산림과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이상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고창군지방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침에 의거 설치, 운영되고 있는 지방물가대책위원회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지역단위 물가대책 총괄, 조정기능을 강화하고 지방단위의 공공요금을 합리적으로 심의를 기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지역단위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 조정하는 것으로 즉,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 지방단위 물가안정시책 수립 및, 시행, 물가관련기관, 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 물가안정 동참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주민 계도에 관한 사항, 기타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들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도에서 93, 10, 11일 지방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시달이 있었습니다. 조례안을 낭독해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물가 대책위원회 (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위원회는 군수의 소속하에 둔다. 제3조 (기능) ①위원회는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 조정한다. 1.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 2. 물가안정시책 수립 및 시행 3. 물가관련 기관, 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 4. 물가안정 동참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주민 계도에 관한 사항 5. 기타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 관여하는 요금 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상수도 요금 2. 하수도 사용료 3. 공업용수 사용료 4. 도시가스 요금 5. 교통요금 6. 지방공사 의료원 등의 의료수가 7. 폐기물 수집, 운반 수수료 8. 주차 요금 9. 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 사용료 제4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 위원은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이 장과 교수, 언론인, 지방의회 의원 등 인사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회의참석 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 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를 위원회에 참여시킬 수 있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의 임기) 위원은 그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 하여야 한다. 제8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는 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 (실무위원회) 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과 실무위원 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지역경제과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관기간, 단체의 실무급인사와 관계전문가 및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 기타 실무위원회 운영에 과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제10조 (간사)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지역경제계장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1조 (의견 청취)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제3조 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2조 (심의안건 제출) ① 제3조 제2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제출되는 안건은 실무 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회의 1주일 전까지 간사에게 송부되어야 한다. ② 간사는 제출된 안건에 간하여 심의와 관련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부서 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 (수당, 여비)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지방공공요금 심의위원회는 폐지하며, 계류중인 심의안건은 지방물가대책위원회에 이관 심의한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부분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물가 대책위원회 결성은 언제 합니까?

이 조례 승인 후 구성됩니다.

구성인원은 몇 명입니까?

10명으로 구성됩니다.

제3조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물가안정이라 함은 우리군내인 고창군물가 안정을 말하는 것이며, 전국적 물가안정을 말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그러므로 제3조 1항 2호인 물가안정시책 수립 및 시행을, 지방단위 물가안정 시책 수립 및 시행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하며, 제11조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제3조 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이해관계인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하고, 또 제13조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공무원은 이런 회의에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무원이 아닌 관계인에 대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말씀도 좋은데요, 공무원에 대해서는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석한 위원 및 관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는 안이 승인되어도 공무원에는 수당 지급이 안된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의하면 공무원은 수당지급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가안정시책을 지방단위 물가안정 시책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제11조에 관계인을 이해관계인으로 수정하면 어떻겠냐고 하셨는데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는 내용 중 관계인을 이해관계인으로 하지 않아도 관계인이라면 이해관계인이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관계인으로 하여도 하자가 없는 것으로 생각되며, 제3조 제1항 제2호 물가안정시책 수립은 지방단위 물가안정시책 수립으로 수정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관계인은 이해관계인으로 하여야 적절한 용어라고 생각됩니다.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도 관계인으로 표기되어 있지 않고 이해관계인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김준형 위원께서 관계인을 이해관계인으로 용어를 수정코자 하는데 다른 위원 의견은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모법에는 공무원은 수당이 지급되지 않도록 되어있지만 이 조례 제13조 관계인에는 공무원이 포함됩니다. 그러므로 위원 및 관계인에 대하여는 예산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는 것은 모법에 위배되는 사항입니다. 조례가 모법에 제외하는 것을 포함할 수는 없습니다. 모법에 위배된 사항이기 때문에 제13조도 수정되어야 합니다.

제13조도 관계인중 공무원이 아닌자에 대하여는, 으로 수정되어야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고창군농어촌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분되어 있는 소득사업 특별회계를 통폐합 일원화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융자한도액을 마을당 2,000만원, 가구당 500만원을 마을당 3,000만원, 가구당 1,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며 농어촌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를 폐지하고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로 개정하여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를 신조례에 통폐합 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은 특별회계 통폐합조치에 따른 도의 조례 준칙 시달에 의거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우리 위원들이 바라던 사항이나 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수정되어야 할 사항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준칙안이 시달된다 하여도 실정에 맞는 문구로 수정하여야 함에도 준칙을 그대로 상정하였는데 이것을 전부 지적할 수 없고 상정을 할때는 연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농어촌소득금고와 사회진흥과 소관인 새마을소득금고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를 하나로 통합하다보니 내용이 틀린곳이 있는데 바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과 같이 검토해 보았는데 수정하여야 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제22조 군수는 자금의 융자를 받은 마을 또는 가구에 대하여 사업 추진 상황을: 중에서 마을 또는 가구는 마을, 가구, 학교 또는 학생으로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수정할 것이 너무 많으므로 우리가 정리하여 드릴 것이니까, 검토하여 정기회의 때 다시 상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사전에 전문위원의 검토를 받았으므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형 위원께서 수정을 하여 다음회기에 상정하라는 안이 있었는데 다른 위원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수정안 기초가 나왔다고 하니 위원님들이 검토하고 통과할까요?

수정안이 나왔으면 전문위원이 설명을 미리 하여야 할 것 아닙니까?

수정안이 나온 것이 아니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수정이 필요한 사항을 첨부를 해드렸습니다. 수정안을 보면 제3조 1호 다. 축산:한우입식, 육우, 양돈, 양, 양계 등인데 수정은 유우 유우를 추가되어야 할 사항이며‥‥‥‥

이 수정안이 전문위원하고 산업과정하고 검토해 봤다는 것이므로 수정안에 의거 통과합시다.

제5조 융자한도액은 마을당 3,000만원, 가구당 1,000만원이내로 하되 총사업비의 70%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사업의 성질상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군의회의 의결을 얻어 융자한도액 또는 그 지원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로 해놓고, 제2항에는 융자금의 대부 이율은 년 3%이내로 한다고 되어있었는데 2%든지 3%든지 왜 정확히 규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제2항도 군의회 의결을 득하는 것입니까?

제5조 1항은 군의회 의결을 득하지만 2항은 의결을 득하지 않습니다.

이율은 3%이내를 3%로 한다고 정하여야 하겠으며, 최석기 위원 수정안이나 김준형 위원 수정안을 정리하여 다음에 상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준형 위원 및 최석기 위원 수정안을 참고로 더 면밀히 검토하여 다음 정기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고창군4-H회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교 4-H회 12개교의 클럽활동 시간에 4-H회부를 두어 지도하는데 보편적으로 농수산업을 선택하는 학생은 가정형편이 어렵고 학업성적이 비교적 저조한 학생이 활동하고 있으며 장학생 지원 서류가 과다하여 간소화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4-H회원으로 성실히 회원 활동을 하고 학비 조달이 어려운 중,고등학교 재학생을 재적학교장 추천을 받아 농촌지도소장이 심사, 군수가 선발하고 장학생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조정하며 선발된 장학생중 관외지역 학교에 전학하거나 신체 및 정신이상으로 수학 가망이 없거나 4-H회 활동실적이 불량하여 장학금 지급이 중단되면 보결 장학생을 선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은 제2조 선발기준을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각급단위로 되어있는데, 삭제하기로 하였으며 당해 거주읍, 면장 추천도 삭제하기로 하였습니다. 또 고등학교만 해당하는 것을 중, 고등학교로 확대했습니다. 제2조 2항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는 삭제하기로 했으며, 제3조 국비와 도비 보조내시액을 지방비로 개정하였습니다. 사실상 국비와 도비가 주원된 내력이 없습니다. 제4조 장학생수는 년 4인 이내로 하며 이는 장학생수와 지급액은 개정코자하며 제4조 2항 학업성적 또는에 대해서는 삭제키로 하였습니다. 3항은 전체적으로 삭제하며 제6조 2항 1호 및 4항 5항도 삭제코자 합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4-H 회 장학금 지원은 언제부터 시행되어 왔습니까?

80년도부터 시행되어 왔으니까 약 13년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지방비로만 지급되어 왔습니까?

현재까지 지방비로만 지급하였으며, 금년도 군비 740천원 및 4-H회 후원회 기금이 있습니다. 대부분 군비에서 출연하고 있으나 독지가가 자금을 내놓아 운영되고 있으며 금년 추경에도 20백만원을 의회에서 승인하여 주셨습니다.

독지가 기금은 전 유수택 군수가 내놓으신 기금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돈이 60백만원 정도, 이자가 300천원정도로 금년도 1,040천원정도를 지급하였습니다.

개인당 지급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개인당 130천원씩 8명에게 지급되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사실 농촌 4-H활동이 상당히 약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군비를 투자하여 활성화를 시켜야 합니다.

이의 없으면 원안대로 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고창군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안심사의건 7. 지방채<;차입금>;융자승인신청안<;광역상수도>;심사의건

도시과장께서 제안 설명을 드려야 하는데 현재 교육중에 있으므로 제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창군 상수도 시설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상수도는 고창읍을 비롯하여 5개면이 상수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인구는 54,501명이나 급수지역내 인구는 24,870명이 되겠습니다. 급수 인구는 22,149명이며, 취수원은 고창읍은 운곡댐을 이용하고 있으며, 면은 지하수로 취수를 하고 있습니다. 고창군 취수량은 1일 5,880톤이 되겠으며 급수전 수는 3,136전, 조정량은 일일 4,820톤이며 1인1일 급수량은 218L이며 보급율은 40.6%, 누수율은 1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사용료 징수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수전수 3,136전, 년간 물 사용량 1,759,537톤이며 년간 사용료는 290,02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섬진강 사업추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4개 읍면중 5개읍면 고창, 흥덕, 성내, 신림, 부안면에 상수도 시설예정인 고창군은 자체적으로 항구적인 상수원을 개발할 장소가 없는 실정으로 고창읍은 영광원전 소유인 운곡댐을 취수원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면급상수도는 대형관정을 개발 상수원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매년 취수량이 감소되는 실정이며, 섬진광역상수도는 건설부에서 1일 6,000톤의 물을 고창군에 공급하기 위하여 92년도 5억원을 투자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93년도 4,470백만원의 국비를 투자 24.1KM의 관로를 93년말까지 매설하고 94년초 통수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고창군에서는 본 계획에 맞추어 섬진광역 상수도 수수사업을 93년부터 고창읍과 흥덕 배수지에 용지매입 및 시설을 시작으로 년차별 사업계획에 따라 96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부안댐 광역상수도는 1996년부터 1일 27,100톤의 물을 고창군에 공급하기 위하여 건설부에서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를 완료하였으며 관로는 부안군 줄포면에서 고창군 무장면까지 34.52KM, 가압장 1개소를 시설하는데 국비 15,000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고창군에서는 부안댐계통 광역 상수도를 전읍면에 공급하기 위하여 95년도 수수사업 기본설계 및 실시 설계를 시행하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방채 차입금 융자 승인 신청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맑은물 공급을 위한 범국민적 국가 시책에 부응하기 위하여 깨끗하고 충분한 생활용수의 안정적 공급을 하고 주민보건위생향상 및 농촌주거환경을 개선하고 94년도 섬진광역 상수도 읍면 수수사업 시행에 따른 사업비 확보를 위함입니다. 사업명은 섬진광역 상수도 수수사업 시설공사가 되겠으며 총사업비는 4,692백만원이며 93년도 예산에 반영된것은 533백만원중 도비 149백만원, 특별교부세 149백만원, 군비 235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94년도 계획으로는 2,000백만원이 되겠으며, 그중 군비 200백만원, 융자금 1,800백만원중에서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 특별회계 융자금이 1,000백만원, 지역개발기금 80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94년이후 계획으로는 2,159백만원이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융자 차입 신청 내력으로 차입 사유는 섬진광역 상수도 수수사업 시설공사에 사용되겠으며 승인 신청액 1,800백만원중 토지 관리 및 지역균형 개발 특별회계 융자금이 1,000백만원, 지역개발기금이 800백만원이며, 자금 종류는 지방 공공자금이 되겠으며 상환 방법으로는 토지관리 및 지역균등개발 특별회계 융장금은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 지역개발기금은 2년거치 8년 균분 상환으로, 이율은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 특별회계 융자금이 년 5%, 지역개발기금이 년 7%이며, 상환재원은 군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 계획은 챠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고창읍, 흥덕, 성내, 신림, 부안면으로 5개읍면이며, 송수관로가 1,514M, 배수관로 46,750M, 관리사2동중 관리사는 고창, 흥덕 배수지가 되겠으며 고창은 기존 관리사가 있으나 확장 계획이며, 흥덕면은 기존 배수지를 폐지하고 신설배수지를 치룡리 백봉산에 신설하여 흥덕, 성내, 부안, 신림면을 배수할 수 있도록 시설할 계획입니다. 진입도로는 고창읍 배수지 진입도로 확장 및 흥덕 배수지 진입도로 개설등 약 474M가되며, 총 사업비는 4,692백만원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가 93. 3. 17일 시작되어 설계 완료가 93. 9. 12일 되었으며, 건설기술 심의 요청은 93. 9. 24일 하였습니다. 금후 추진 계획으로는 93. 10 사업인가 신청하였으며 사업 발주는 93. 11월 실시, 완료는 96. 12월이 되겠으며, 급수 예정 94년부터 급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융자금 상환계획으로는 융자금은 5년거치 10년 균분 상환으로 이율은 년5%로 1,000백만원 융자에 대한 총 이자가 525백만원으로 총 상환액은 1,525백만원이 되겠으며 지역개발기금은 2년거치 8년 균분상환으로 이율은 7%로 융자금 800백만원에 대한 이자가 364백만원으로 총 상환액은 1,16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설명을 들으시고 이의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환 계획이 년도별로 나와 있는데 상수도 요금만 받아 가지고 상환 할 수 있습니까?

정부방침의 시달된 내용이 지방채 수입으로 지금까지 물가 안정을 위하여 계속 한자리 숫자로 수도요금을 올렸는데 이제는 물가안정보다는 지방자금을 확보 하겠다하여 현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3년 동안에 200%정도 올라야 일반회계에서 전용하지 않고 특별회계에서 운영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 상승율은 58%정도이며 92년도는 톤당 생산원가가 369원인데 판매단가는 150원이 됩니다. 94년도에 68%정도 올리면 181백만원 정도 수입이 더 되겠습니다. 앞으로 3년 동안 상수도 요금을 올려서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하지 않는 방안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섬진 관역 상수도가 부안면에도 급수가 되는데 부안면 전역에 들어갑니까?

면적체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면소재지 중심권으로 급수사업을 시행하고 다음 부안댐이 96년 상반기까지 시설 완료되기로 되어 있어 96년부터는 고창군 전역에 상수도가 시설될 수 있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하수를 개발하여 사용중인 수도물과 섬진강 광역상수도와의 수압 차이는 있습니까?

차이 없습니다.

수압이 높을시 기준 관로가 훼손될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배수지와 가정용 관로를 고려했습니다.

현재 5개읍면만 상수도가 되어 있는데 섬진광역 상수도 시설로 기존 상수도 시설면에 다시 공급이 되고 있는 실정인데 부안댐이 96년도에 완공되어야 전체 읍면에 상수도가 공급되겠지요. 그러면 담당과에서는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공음면의 경우 면 지대가 높기 때문에 비싼물을 마시고 있습니다. 개개인이 개발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지대에서 개발하여 물을 올려서 먹기 때문에 개인당 5,000-10,000원까지 내고 있습니다. 면의 균등차이가 많이 나서는 안될 것 아닙니까? 군비, 도비, 국비가 투입되어 고창군 전체가 균등하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담당과에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문나는 사항 없습니까?

도시과장께서 교육중에 있으므로 제가 설명을 드리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채 차입금 융자 승인 신청안 제안 사유는 무주택 서민에게 저렴한 택지공급을 하고 지방재정을 확충, 지역균형개발 및 시 승격에 대비한 신시가지 조성 사업비 확보에 있습니다. 사업명은 고창월곡 택지개발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7,400백만원 규모는 261㎡로 80,000평이 되겠습니다. 융자차입 신청 내력은 고창월곡지구 택지개발 사업비로 승인 신청액이 1,000백만원으로 차입선은 전라북도로 현재 내무부 승인을 얻어 도에 승인 요청하였습니다. 자금의 종류는 지역개발 기금으로 3년거치 일시상환으로 년 이율이 8%이며 상환재원은 택지 매각대금으로 하며 회계명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지금가지 추진 경위는 92. 4. 28일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신청을 하여 92. 12. 28일자로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받았으며, 택지개발 계획수립 승인 신청을 93. 9. 29일 하였습니다. 사업시기는 93. 1 - 96. 12까지 4년으로 잡고, 위치는 고창읍 교촌리, 월곡리 일원이 되겠으며, 사업내용별로 보면 총사업비 174억중 기투자 2억으로 지금 용역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금후 계획으로 144억중 지방채가 10억, 군비 2억, 기타 132억입니다. 년도별 재원별 투자계획으로는 총 174억중 지방채 10억, 군비 4억, 선수금 80억, 기타 80억이며,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 효과로는 무주택 서민에게 700세대의 택지 공급 및 지방재정 확충 30억정도되며, 공공시설 및 용지 확보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추진 인력의 보강 및 사업비 확장 등이 있겠습니다. 수지 전망으로는 수지를 30억으로 계획하고 있고 수입이 234억으로 지방채 10억, 선수금 80억, 분양대 144억이며, 지출금으로는 204억으로 보상비 112억, 공사비 62억 지방채 상환 계획으로는 1,320백만원으로 원금이 1,000백만원, 이자가 32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무주택 세대수를 조사해 보았습니까?

정확히 파악된 것은 없으나 약 1,200세대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온천에 따른 이주자 70세대, 연계 관광권으로 인한 이주자 100세대, 무주택 실소유자 1,200세대중 600세대가 들어올 것으로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인근 이주자 약 200세대 등 그런 차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택지개발 사업승인이 언제 되었습니까?

92. 12. 29일부터 택지개발지역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지금 과장은 안계시지만 실무계장으로서 자신 있습니까?

자신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택지 개발 후 단독주택 분양 필지에 대한 평당 분양 가격은 얼마정도 예상합니까?

평당 400천원으로 예상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고창군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정(89. 12. 30)에 따른 동법 부칙 제3조 1항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법 제65조가 삭제되었습니다. 도시계획법 제65조의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고창군 도시계획 사업 수익자 부담금 징수에 관한 필요한 규정인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도시계획사업 수익자 부담금이라 하면 도시계획사업으로 주위의 지가에 상승 요인이 발생시 수익자 부담금을 징수하게 되었습니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개발에 따른 지가 상승분에 대하여 사업 시행자에게 징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파트를 건립하거나 하는 경우 현재 토지 관리계에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부과금중 국고로 50%, 군비로 50%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질문할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