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수 의원 5분자유발언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정현수입니다. 금산군 물가대책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제출일자 및 제안자는 ‘93년 10월 29일 금산군수가 되겠으며, 회부일자는 ’93년 11월 2일 상정일자는 ‘93년 11월 3일 제1차 조례심사특위에 상정 ’93년 11월 4일 제2차 조례심사특위에서 보고서가 채택되었습니다. 육순우 지역경제과장의 제안 설명 요지를 말씀드리면 제안 이유는 현재 설치 운영되고 있는 지방물가 대책위원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단위 물가 대책총괄 조정기능을 강화하여 지방단위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보호 공공요금의 합리적 심의로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위원회 구성이 되겠습니다.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장과 교수, 언론인, 지방의회 의원 등 인사와 소속 공무원 등 20일 이내로 구성, 안 제4조가 되겠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은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 지방단위 물가 안정시책 수립 및 시행, 물가관련기관 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 물가안정 동참 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 주민 계도에 관한 사항,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하는 공공요금의 심의 안 제3조가 되겠습니다. 실무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10인 이내로 구성 안 제9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박귀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산군 지방공공요금 심의위원회설치 운영조례가 1988년 11월 26일 조례 제1079호로 제정 시행해 왔으나 공공요금인 수도요금, 하수도 요금, 공업용수 사용료, 주차요금을 심의해 왔으나 극히 제한적이고 현재 지침에 설치운영해 온 지방물가대책 위원회를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공공요금과 지방물가를 포괄적으로 심의 조정 협의결정하여 서민생활 안정을 기하는 지방화 시대에 매우 적절한 조례라고 사료됩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를 말씀드리면 박천보 위원의 질의요지는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지방의회 의원이 물가대책위원으로 구성이 되면 위원으로서 협의 조정을 하고 의회에 의원으로서 심의 의결을 하는 등 불합리한 이중성이 있는데 이에 답변을 바람 안 제4조가 되겠습니다. 육순우 지역경제과장의 답변요지를 말씀드리면 물가대책 위원회 구성에 있어 지방의회 의원이 대상이 되도록 한 것은 지방의원은 지역주민의 대표로서 지역물가 안정으로 주민의 소비생활보호를 위해서 협의 조정 심의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행정참여 기회를 부여한 것입니다. 토론요지는 없었습니다. 수정안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제안일자는 11월 3일 제안자는 박찬헌 위원, 길부섭 위원, 태진수 위원, 박천보 위원이 되겠습니다. 수정골자는 제2조를 삭제하고 제3조 내지 제14조를 제2조 내지 제13조로 한다. 제4조 3항 지방의회 의원을 삭제한다. 제13조 실무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을 실무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 수정한다. 기타 부문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 되었습니다. 심사결과는 재적위원 5인 만장일치로 수정 채택되었습니다. 소수의견과 기타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본 위원회에서 채택한 금산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금산군 인삼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제출일자 및 제안자는 ‘93년 10월 29일 금산군수가 되겠습니다. 회부일자는 ‘93년 11월 2일 상정일자 및 심의일자는 ’93년 11월 3일 제1차 조례심사 특위에 상정 ‘93년 11월 4일 제2차 조례심사특위에서 보고서가 채택되었습니다. 이홍용 산업과장의 제안 설명요지를 말씀드리면 제안 이유는 금산지역경제의 주력산업인 인삼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주민소득 증대와 주민복지증진을 기하기 위함.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인삼사업법에서 규정된 홍삼류 이외의 인삼재배 유통사업과 연구소의 설치 인삼선양 홍보 등 인삼산업진흥에 필요한 사업을 말함 안 제2조 제호입니다. 기금의 조성은 금산군 및 인삼관련 단체의 출연금과 기금의 운용 수익금으로 조성함 안 제3조입니다. 기금의 운용관리는 인삼진흥기금 계좌를 설치하여 이자율이 가장 높은 금융기관에 예금관리 안 제4조입니다. 기금관리심의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에 군수 부위원장을 부군수 1인으로 하고 당연직 포함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함 안 제5조입니다. 기금지원 대상사업은 인삼재배 가공 유통 등에 관한 연구사업, 연구사업을 위한 시설 및 운용자금 인삼제품개발과 생산지원사업, 기술파급 효과가 있는 우수 독농가에 대한 경작지원 사업, 인삼과 관련한 문화행사 지원사업 인삼관계 전문인력 육성사업, 기타 인삼사업진흥에 필요한 사업으로 안 제12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의 지원은 사업성격에 따라 보조금 또는 융자금으로 지급하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안 제15조가 되겠습니다. 박귀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를 말씀드리면 금산인삼은 군민경제를 좌우하는 중요한 전래 소득사업으로 인삼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종합계획 없이 생산단체 유통단체만 맡겨온 상태로 늦게나마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어 다행한 일이라 생각되며 그간 금산군 인삼선양위원회조례를 1982년 2월 16일 제정 시행하여 왔으나 극히 제한적 인삼제 행사에만 급급하여 인삼선양의 홍보에만 그치고 인삼산업진흥에는 크게 못 미쳤습니다. 본 조례가 제정 시행되면 금산인삼사업진흥에 많은 발전으로 주민소득증대와 복리증진에 크게 기여하리라 믿으나 소요 기금조성이 잘 이루어질지 염려가 됩니다. 박천보 의원의 질의 및 답변요지를 말씀드리면 기금조성에 있어 군과 관련단체의 출연금으로는 장기간이 소요되는 바 단기기금 확보책으로 국도비 등의 보조금으로 충당 할 방법은 없는지 하는 내용입니다. 이홍용 산업과장의 답변요지는 현 실정으로는 인삼관련 보조금이 전무한테 앞으로 기금확보에 다각적인 연구 검토할 사항으로 적극 노력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길부섭 위원의 질의 요지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있어 이자율이 가장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한다 하였으나 너무 무계획하고 무리한 기금운용 조항이라는 질의에 대한 답변은 기금운용에 있어 기금의 이자율이 많은 금융기관으로 예치한다 하였으나 위원회에서 수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하는 답변이 있었고, 박찬헌 위원이 기금의 지원대상 사업 선정에 있어 인삼재배 가공유통에 관한 연구사업까지 지원해 준다고 규정되었는데 이는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지 지방사업은 아니다 라는 답변에 국가에서 시행하는 인삼사업에 투자라 함은 홍삼류에 국한되었으나 장기간 계획으로 백삼사업에 투자하여 발전시킨다는 목적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요지는 없었습니다. 수정안 요지를 말씀드리면 제안일자는 ‘93년 11월 3일 제출자는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현수 위원이 되겠습니다. 수정골자는 제4조 제2항 중 이자율이 가장 높은 금융기관에를 관내 금융기관에 로 수정, 제5조 제3항 중 군의회 의원을 삭제, 제10종 중 공무원이 아닌을 삭제, 제13조 제1항 중 군수가를 삭제, 제14조 1항 중 군수가를 삭제 제17조 제1항 중 기금출납관을 기금출납공무원으로 수정, 제17조 제2항 중 기금출납관을 기금 출납공무원으로 수정 기타 부분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되었습니다.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5인 만장일치로 채택되었습니다. 소수의견과 기타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채택한 금산군인삼기금 조성 및 운용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저도 한규용 의원의 질의와 비슷한 내용인데요. 자격산출을 근거를 어디에 두었으며 이것이 지금 지주들과의 부작용은 고려를 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만약 고시가에 지주들이 응하지 않는다면 다시 감정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 그것을 예상하고 계시는지요?

의장

애당초 금산읍 상수도가 시작될 때 도면의 노란선 안의 지주들에게 일부는 회사 내지 고시가에도 못 미치는 보상을 하고 기존 시설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민원이 야기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되기 때문에 지금 어차피 상수도 확장시설을 해야 되는 마당에 좀 확실한 검토를 하셔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