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재준 의원 발언

홍재준 의원입니다. 내무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우선 인상폭에 대해서 나중에 말씀드리고, 여건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의와 일반의 그리고 보건소에 대한 보건진료소의 환경개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인상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현재 의료법 제55조 규정에 보건사업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로 하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이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간에 여러가지 조건을 개선하는 의미에서 그동안 기숙사도 마련해 드렸고, 여러가지 환경을 상당히 개선해서 거기에 대한 것을 많이 지원해 드렸습니다. 또 그리고 현재 관공업을 보면 해마다 적자요인이 상당히 누적되어 실제적으로 보건소에 오는 적자요인으로 해서 상당한 어려움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금년에 의사라든가 전문직 공무원에 대해서 환경을 개선해 주어야겠다. 의료서비스를 고급화하는 이유에서 환경조건을 개선한다는 이유에서 숙소도 마련해서 우리가 열악한 재정에도 배려해서 해주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이러한 여러 가지 취지로 보았을 때 현재 이러한 의료수당 인상폭에 대해서도 현재 다른 군의 형평도 여러가지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새삼스럽게 먼저 나서서 이럴 필요는 없지 않느냐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인상폭을 추후로 늦추어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여느군에서 대한 여건은 어떻게 되어 있으며, 인상폭은 어떤 수준에 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준 의원입니다. 사회진흥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문드리고자 하는 것은 특별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특별지원 사업내용을 보면 융자대상 마을도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융자한도 이율, 대부금신청 등등 다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대부결정사항이 없습니다. 신청만 들어오면 다해 주는 것이냐 이런 얘깁니다. 적어도 이것을 대부를 해주었을 때 영세민 소득이 낮은 것으로 해서 균형발달을 위해 소득증대를 위해서 하는 것인데 신청을 받고, 대부신청 이라든가 융자한도, 이율, 대상사업 또는 융자마을 이런 것은 다 되어있는데 대부결정 사항이 없습니다. 다 들어오는 사람은 다 주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대부결정사업에 문제점이 있다든지 이런 것을 전부 파악해서 군수가 따로 지정을 한다던지 이러한 대부결정 사항이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들어온 사람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상마을이 새마을 중앙협의회 군지부와 협의해서 들어온 것은 다 주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대부결정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대부결정 사항은 어떻게 앞으로 이것을 처리해서 결정한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재준 위원입니다. 지금 사회진흥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것이 조례로 묶여져 있지 않는 사항은 규칙으로 묶는다든지 어떤 양성화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깁니다. 음성화해서 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대부결정의 자유자재가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정확성이 있어야 될텐데 이 정확성이 없어 불문적으로 명문화 되어있는 조례나 규정에 있지않고 이것은 자기의 뜻대로 멋대로 이렇게 가면 되느냐 이런 얘깁니다. 이것은 반드시 조례로 지정하지 못하면 규칙이라도 지정해서 완벽한 정당화, 적법화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깁니다. 이것이 불문으로 이렇게 이루어져서 자유자재 흐름에 의해서 상황의 변화에 의해서 이렇게 할 수 없지 안는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꼭 규정이나 조례로 지정하지 못할 바에는 규칙으로 정해서라도 이것은 정당화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 발언권을 주십시오. 사회진흥과장님이 답변이 조금 미흡한데 다시 한번 질의하고자 하는데 발언권을 주십시오.

홍재준 의원입니다. 사회진흥과장님으로부터 보충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우선 10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10조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내용을 제가 읽은 다음 거기에 따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융자대상마을 10조를 보면 군내에서 소득이 낮은 순으로 선정하되 새마을 중앙협의회 군지부와 협의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대상마을 새마을 중앙협의회 군지회와 누가 협의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상대는 새마을 중앙협의회 군지부가 협의하는데 누구와 협의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협의하는 대상이 없습니다. 군수냐 아니면 관계직원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또한 이것이 우리 국가재정을 가지고 지방의 재정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우리의 소기 목적에 또한 공정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언제든지 그 주체성은 우리군의 보유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새마을 중앙협의회와 협의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며 새마을 중앙협의회 군지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무산되지 않느냐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었을때 우리가 소득수준이 낮아서 선정되어 10조 1,2,3항에 이러한 사람으로서 소득수준이 낮은 순으로 해서 들어왔을 때 중앙협의회에서 물론 안해줄 리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서로의 생각하는 바가 다르고 , 서로의 이익이 달랐을 때 적에는 그 의사표출도 다르다고 봅니다. 했다고 했을적에 군지회에서 협의 안할 적엔 무산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반드시 군수라든가 이런 문제를 넣어야 되겠고, 소득수준이 낮은 순으로 하는 마을로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중앙협의회와 군협의회 협의는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업추진에 대해서 하등에 이런 문제로 해서 하자가 없을 것인지 사회진흥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재준 의원입니다. 동료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답변내용을 들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토론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반대는 아닙니다만 앞으로 농촌현실을 감안했을 적에 이런 문제는 고려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토론을 드릴까 합니다. 우선 오늘 이 상정을 화천군농기계순회수리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아까 관계과장님으로부터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전번 일자는 밝힐 수 없습니다만 어느 일자에 우리 의회의 비공식 회의에서 이 문제가 상정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이러한 문제가 현재 농촌이 제안이유에서도 밝힌 것과 마찬가지로 농기계 수리를 감면해서 실질적으로 농민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한다 이렇게 제안이유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현재 국가적으로도 신농정 계획이니 해서 농민의 여러 가지 환경조성을 위해서 기반조성 확대를 위해서 여러가지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공식으로 올려서 이것을 상정한 조례안을 흐지부지 사견에 의견에 의해서 이것을 사장시켜 버리고, 이런 문제는 하루빨리 국가적으로도 신농정계획이니 여러가지 환경조성 계획이니 이렇게 해서 개선이니 해서 여러가지 현재 벼랑에 서있는 농업을 구제하기 위해서 온갖 힘을 다하고 있는데 이런 조례안을 그동안 여러가지 사견을 들어서 묵살해서 왔다가 오늘 비로소 울렸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얘깁니다. 빨리 이런 문제는 다시 감안해서 될 수 있으면 농민에게 큰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빨리 이런 것을 재정의 큰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빨리 이런 국가시책이나 이런데 발 맞추어 우리 이런 빨리 개선하고 치러야 할 사항을 이제까지 사견에 의해서 이것을 흐지부지 해서 유보했다가 올라와서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사견내용을 보면 예상되는 문제점, 현재 수리중인 어느 오지부락 위주 전체농가가 확대될 것인지, 기존 농기계 대리점이나 수리점의 마찰우려, 아니 우리가 장사를 합니까? 무슨 대리점이나 수리점과 마찰을 우려해서 이것을 못하는 것입니까? 농민을 위하는 문제라면 서슴없이 해야 되는데 얼토당토않은 이유를 대서 이것을 유보해서 기껏 있다가 이제서 올린 저의에 대해서 도대체 앞으로 이런 문제는 농촌실정을 감안해서 관계관께서는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좀더 앞으로 설명에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연 2회에 그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제도개선을 해서 1년에 3번 내지 4번을 수리할 수 있는 방안이 앞으로 차츰 강구되어 실질적으로 농민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개선해 주었으면 이런 뜻에서 토론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 토론을 마칩니다.

그렇습니다.

홍재준 의원입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동료 양의원님으로부터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그 문제에 대해서는 기부체납관계에 대해서 후에 미루고, 우선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들어온 건평이 소년소녀가장에 대해서 기부체납을 주택건립이 건평이 24평인데 그 부지가 266㎡ 즉 62평정도 됩니다. 그러면 24평에 적합한 이런 잡종지를 채택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62평이라 하면 적어도 300가량 넘는데 이런 부지를 여기다 선정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아까도 동료의원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기부체납을 해서 거기에 어떤 영구건물을 지을 수 있게끔 되어있지만 가건물을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허가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나중에 임대해야 됩니다. 임대하던 것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안에 사유재산이 있다던지 또 아니면 임대했다든지 그 토지를 매각하려는 조건이 나옵니다. 이렇다면 결국은 공유재산이 사장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더 이상 비추지 않고 과연 그렇다면 24평에 적합한 30내지 35평 정도에 이런 잡종재산을 채택해서 그런 부지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얘깁니다. 여기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88조 화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18조 규정에 보면 공유재산 현황파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잡종재산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잡종재산의 현황파악으로 나와 있는데 한 다섯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 집종재산이라 할지라도 장래의 공물로서 활용 확보할 가치가 인정되는 재산 다음 도시계획 및 재개발 지구의 재산, 영세하여 재산보존 가치가 없는 재산, 또는 타인 토지안에 위치하여 활용 불능한 재산, 또 소송재산, 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 이렇게 다섯가지로 되어 있는데 현재 소년소녀 가장 주택을 건립하고자 하는 부지는 어느 잡종재산에 해당하는 토지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말씀을 드리면, 아까 기부체납 승낙서도 받았습니다만 그러나 기부체납 승낙을 받기 전에 대부라든지 또는 기부체납 할 적에는 사전에 행정재산 관리관은 여러가지 신청서를 받아서 사전에 군수에게 제출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신청자에게서부터 군수에게 신청서가 접수되어 있는 사항인지 여기에 대해서 서너가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재준 의원입니다. 우선 사회복지법인 빨로파에 대한 사업내용을 보면 이분들이 현재 나와 있습니다.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자립지원사업 이렇게 해서 축대지원 사업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리가 개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택을 지원하던가 자기네들이 땅을 사서 임대아파트를 얻어 자선사업하는 것입니다. 국가공공 단체가 어떤 사업을 지원코자 기부체납 하거나 무상임대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양반들은 자기네가 사회복지법인으로서 주택을 마련해 주기 위한 그런 사업에 의해서 추진되는 그 뿐이면 그걸로 끝나는 것인데 이것이 제가 신청을 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구태여 우리가 기부체납에서 토지를 빌려주고 이런 것은 우리가 빨로파 회원이 아니다 이런 얘깁니다. 엄연히 행정관청이다 이런 얘깁니다. 이것은 혼돈되어 있고 전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대부사용 조건이 나왔을 적에 보면 우리 화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0조에 보면 재정관리관은 대부사용 허가를 하고자 할 시에는 신청자로부터 신청서, 물건의 표시, 신청자의 주소 성명, 사용목적, 대부사용기간 이런 것 등등해서 이것을 군수에게 제출해서 여기에서 뭔가 전체 심의회에서 결정해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다루어져서 이렇게 되어야 되겠는데 이런 것을 사용허가도 현재 안 들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로만 되어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개인사업의 한 회원도 아닌 행정관청이 이런 신청자 하나도 받아 넘기지 않고 그냥 거기 회원으로 할 근거가 어디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신청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나와 있는 그러한 어떤 지방재정법 이라든가 이런데에서 무상임대 규정에 의해서 무상임대가 되어야지 이것이 자기네 자선사업에 우리 행정기관이 말려들어 간다면 잘못된 전도 행위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만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선 거기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우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용시한 기간이 ‘91년 무상임대 사용허가 기간이 93년 11월 1일부터 ’93년 12월 30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나와있는 것입니까? 신청서 하나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나와 있느냐 이런 얘깁니다. 이것은 도대체 완전히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 진짜로 취득이나 변동같은 것을 잘해서 재산운영에 철저를 기해야 하는데 이것은 거기에 위반된 행위가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신청서 자체도 하나 없고 없는데 이런 사용기한이 나온 이유와 현재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뛰어들게 된 동기는 무엇이냐. 자기의 사회복지법인으로서 자기의 사회복지법인으로서 자기의 사유목적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데 우리 행정이 끼어들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재준 의원입니다. 동료 양의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시고, 이어서 제가 몇 말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는 사회복지법인 빨로파 이분들의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어려운 사람 집을 지어주고, 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기부체납을 하는 이런 조건으로 해서 우리의 공유재산을 무상임대 해 준다는 것 서로가 좋은 얘기라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꼭 해야 되겠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집을 꼭 지어 주어야 된다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겁니다. 지금 농촌에 가보세요. 모두 빈집입니다. 또 우리가 현재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시내버스가 다니고 있습니다. 충분히 생활여건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집을 매입해서 수리를 해서 살 수 있는 이런 조건을 만들어 준다면 좋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꼭 우리 재산을 기부체납 해야 된다는 근본취지가 어디 있느냐 이런 얘깁니다. 활용을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은 없느냐 저는 이런 얘깁니다. 우리가 지금 현실에 우리군이 얼마나 군세가 약합니까? 재산이 약해서 교부세도 적게 가지고 있습니다. 또 현실에서 공유재산을 매각해서 이 공유재산 처분도 특별히 공유재산만큼 재산가치를 형성할 수 있으면 꼭 쓰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공유재산에 대해서 철저히 감시를 하고, 철저를 기해야 한다는 것 그래서 관리계획도 의회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철두철미하게 관리해온 공유재산을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팔았습니까? 얼마를 매각했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이런 귀중한 옥토라 할 수 있는 우리땅을 그러한 구실을 붙여서 꼭 무상임대 할 수 있는 기부체납 조건에서 무상임대를 해야 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아까도 분명히 얘기 했지만 농촌에 공가가 얼마나 있고, 시내에도 비어있는 집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또 이곳과 얼마 떨어져 있지 않는 농촌에도 현재 공가에 대해서 고충을 앓고 있습니다. 이런 활용방안을 강구하지 않고 이렇게 빨로파에서 건의했다고 해서 이 문제를 놓고 이러한 장구한 시간을 보내야 겠느냐 이런 얘깁니다. 저는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연 제가 질문한 이 내용에 대해서 관계관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께 더 묻고 싶은 것이 있는데 의사진행 발언을 하도록 허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준 의원입니다. 자꾸 나와서 죄송합니다. 저는 토론시간에 나와서 말씀을 드려도 좋겠습니다만 우선 먼저 토론하기 전에 미리 확실을 기하기 위해서 발언권을 얻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선 오늘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 여러가지로 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실제 의원이라는 것이 사실 전문성이 없습니다. 아는 것이 너무 희박합니다. 여러가지 군정전반에 대해서 샅샅이 알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힘든 얘기입니다. 이런 관계로 해서 이 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여러가지 지금 현재 문제가 여러가지 의문이 있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현재 전문위원님께서 이러한 현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해서 법 규정상에 하등의 하자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제가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이런 방안보다는 현재 예산편성지침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불요불급한 이러한 경비는 과감하게 감액하라는 이러한 지시도 있는데 이런 지시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소년소녀가장이 안고 있는 이러한 무주택 가장들에 대해서 농가를 활용해서 이 문제를 대처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는 것이 적절한지 비교평가해서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홍재준 의원입니다. 동료의원님께서 딴 얘기하지 말라고 해서 딴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반드시 여기에 대한 얘기만 하겠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오늘 이런 얘기를 전문위원님으로부터 법에 대한 하자가 없다고 하셨는데 참으로 다행스러운 얘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한편 반갑게 생각하고, 또 이런 문제가 잘 앞으로 해결되어서 소년소녀가장들한테 좋은 선물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그런 문제는 거기에 종결을 짓고, 다만 이런 문제가 현재 앞으로 또 재발되지 않으리란 보장은 없다 이건 얘깁니다. 그럼 이것을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토론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이 문제가 오늘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여러가지 불우계층이 많습니다. 이런 계층으로부터 어떤 문제가 야기되었을 적에 과연 집행부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얘깁니다. 또 다시 올릴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저는 집행부한테 꼭 부탁을 드립니다. 무슨 부탁이냐면 반드시 허가신청서가 들어오면 사전에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이것이 부합되지 않을 것 같으면 절대 여기에 상정하지 마세요. 실제 조정위원회라는 것이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이것을 봐서 사실 예산상의 어떤 낭비가 온다든지 또는 불합리 한다든지 합법성을 지니고 있지 않다던지 이런 문제가 있다면 사전에 조정위원회에서 이것을 조정을 해서 기각을 시킨다든지 각하시킨다든지 이런 문제가 나와야지 이것을 이런다고 해서 올려가지고 다시 여기까지 와서 이런 문제가 앞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사전에 허가신청서가 들어오면 사전에 사정해 달라 사전에 합법성 내지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이런 문제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확고한 보정장치를 해주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러한 소년소녀가장의 이런 좋은 집이 마련되어서 좋은 보금자리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으면서 이만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