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1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 의결하시느라 수고 많으신 가운데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한 '9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해 협의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1.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박광휘 위원외 1인 제출)

김종철 위원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들어온 감사계획서를 지금 와서 살펴보고 확인할 수는 없기 때문에 잘 되었는지 잘못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지적하고 싶은 것은 11월 30일 내무위원회에서 기획실하고 현지답사 이렇게 해서 배부가 된 것 같은데요, 기획실과 각 구·동 현지확인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장안, 권선, 팔달구 3개 구청과 또 3개 구청에 속한 31개 동을 시간관계상 일부만 선정을 해서 일선행정에 대한 현지확인의 필요성에 따라서 대상기관 및 부서를 '구·동 현지확인' 이렇게 정정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회의서류 운영위원회 유인물을 참조해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있어서 11월 30일자 내무위원회소관 각 구 총무과장, 각 구청 총무과장을 얘기하는 것 같고요, 여기에 더 추가해야 될 것이 각 구청에 부구청장과 그리고 부시장을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일자입니다. 그 다음에 12월 1일자에 내무위원회에 관계공무원 출석사항 중 각 구 총무, 민방위과장 이렇게 해놨는데 구청 시민과장이 빠진 것 같고요, 또 각 구청 부구청장과 총무국소관 업무에 대한 부시장 출석요구의건을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해서 말씀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것은 내무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 페이지수가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섯째 폐이지에 보면 기획실, 기획담당관,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획담당관안 밑에 주요감사사항에 하나만 추가했으면 합니다. 수원시시정조정위원회 활동사항 한 가지만 더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철 위원님께서 하신 것 중에서 한 가지만 수정할게요. 30일날 현지답사라고 써놨는데,

잠깐만요,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내무위원들 계시니까 의견조정을 하세요.

아까 김종철 위원님께서 구·동별 현지답사를 얘기하셨는데 '구·동 현지확인'으로 고쳐주시고요, 기획실은 '기타 기획실 소관업무', 그 다음에 12월 1일 총무국을 '기타 총무국 소관업무', 그 밑에다가 추가로 넣어주시는 겁니다. 다음 12월 2일 내무위원회 재무국, 시립도서관, 시민회관, 성곽관리사무소, 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가 있는데 전체 이 밑에다가 '기타 총무국 소관업무', '기타 시립도서관 소관업무', '기타 시민회관 소관업무', '기타 성곽관리사무소 소관업무', '기타 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 소관업무'라고 추가로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또 의견 있으십니까?

이영근 위원입니다. 보사경제에서는 유인물을 보니까 12월 2일날 보건사회국 총괄, 그리고 지역경제국 총괄 이렇게 다 돼 있네요. 저희는 이 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협의의건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회의와는 관계가 없는 사항인데요,

그거 전에 발언을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자료요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나 또 '91년도에 보면 정말 자료요구를 성실히 해서 제출해 주기를 기대했습니다만 번번이 불성실한 자료제출 때문에 추가자료를 또 요구하게 되고 하는데 금년에는 이 문제를 좀 확실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뭐뭐에 대한 현황하면 현황 및 실태, 또는 현황 및 내역 이렇게 했을 경우에만 구체적인 것이 오고 그렇지 않았을 때는 구체적인 것이 안 오더라고요. 저희가 요구하는 것이 구체적인 사항을 요구하지 그냥 개괄적인 사항만을 알려고 누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좀 확실히 첨부해서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각 위원회 자료가 소속 위원들한테만 자료가 갑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내무위원회에서 보사경제위원회 것도 좀 알고 싶고 도시건설위원회 것도 알고 싶고, 또 다른 상임위원회에 계신 분들은 우리 것도 알고 싶은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받을 수가 없어요. 45명분을 해서 나눠주다보면 방대한 업무 때문에 우리가 그건 고려하고 있는데, 그래서 원부를 1부 정도만 자료실에 비치를 해주게 되면 자료실을 통해서 타 상임위원회 것도 우리가 필요한 것만 접할 수 있지 않느냐, 이것을 우리 사무국 측에서는, 또 특히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각별히 체크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없으시죠? 광교풀장 문제 때문에 경인일보에 기사화 됐습니다. 그래서 이병홍 위원께서 신상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이병홍 위원 신상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홍 위원입니다. '93년 11월 10일자 바로 어제 경인일보 사회면에 보도된 내용에 대해서 경악과 함께 분노를 느끼면서 본 위원의 의견을 개진코자 합니다. 우선 신문보도 내용의 요점을 먼저 말씀드리면, 큰 제목으로 「수원시의회 사실은폐 집행부만 질책」소 제목으로는 「광교골프장 신고처리가능 문화체육부 회신 숨겨」로 돼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주 내용은 신문에 난 기사대로 문화체육부로부터 회신을 받은 이후에도 이 같은 사실을 은폐한 채 신고처리 한 것은 잘못이라며 일관되게 주장 운운과 또한 본 위원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여 문화체육부의 회신 사항을 부당하게 처리한 것인양 보도한 것에 대한 의견 개진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신문에 보도된 것과 전혀 다르게 광교골프연습장 및 종합체육시설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지난 9월 8일 집행부로 이송된 조사특위결과보고서의 23페이지∼27페이지까지 회신 내용에 대한 검토가 기록되어 있으며, 또한 107페이지∼129페이지까지 모두 23면에 걸쳐서는 문화체육부뿐만 아니라 법제처 등에 질의한 질의서 및 회신내용까지도 빠짐없이 첨부하여 누락된 사항이 없음을 위원님들께 우선 밝혀드립니다. 따라서 사실과 전혀 다를 뿐만 아니라 일면 악의에 찬 보도를 한 경인일보의 기사내용으로 인해 본 의원의 명예가 훼손되었음은 차치하고라도 수원시의회 자체가 사실을 기만하는 잘못된 집단으로 전락되고 마는 엄청난 불명예를 이 기사로 인하여 안게 되었음을 통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운영위원회에서도 명예와 신용을 회복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이 자리에서 의논하고 강구하여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저의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이근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신문이 출입기자들이 주로 쓰지 않으면, 출입기자들은 각 신문사에서 파견되어 나왔기 때문에 돌아가는 사정은 어느 정도 알 겁니다. 그러니까 공보담당관을 오시라고 해서 진위를 좀 알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혼자서 단독으로 하시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기히 운영위원회를 하는 입장이니까 오래된 것도 아니고 어저께 신문이니까 공보담당관이 오셔서 어떻게 알고 있나 진의를 알고서 우리가 다같이, 사실 이병홍 위원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실제적으로 이 신문하고 조사특별위원회 진행상황이라든가 발표된 사항은 틀리니까 시의원에 대한 불명예기사가 나온 거거든요. 오보예요, 실제로는. 잠시 정회를 해 가지고,

이병홍 위원의 광교풀장 경인일보 기사화된 사실에 대한 신상발언에 대하여 의견을 듣기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까 이병홍 위원께서 신상발언 했던 부분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의견을 개진한 바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정회시간을 통해서 살펴보니까 별로 모양새가 나는 것 같지 않고 해서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7조 제2항에 의거해서 본 위원의 발언은 속기록에서 삭제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철 위원님 발언은 삭제해 달라고 하셨으니까 삭제해 주시는데 일단 이병홍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공보담당관이 안 계시면 계장님께서라도 해명을 해주시고 끝내시는 게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공보담당계장하고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 대해서 모른다고 합니다.

그러면 모르는 대로만 발언해 주시면 되는 거죠.

공보담당계장님, 해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공보계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11월 10일자 경인일보 기사에 대해서 직접 아직 확인도 안 됐고 또 공보담당관님도 안 계시다고 하니까 앞으로 더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오늘은 이 이상 더 발전할 수가 없을 것 같으니까 산회를 하시고 이병홍 위원님 말씀하신 신상이라든가 11월 10일자 경인일보 「수원시의회 사실은폐 집행부만 질책」했다는 기사에 대한 것은 우리가 더 깊이 있게 생각해서 다룰 수 있도록 다음으로 미루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미루든지 아니면 본회의에서 다시 하시던가 이병홍 위원과 여러분이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오늘은 그냥 산회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김종철 위원의 발언 속기록 삭제 사항에 대해서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이 없으시면 속기록에서 삭제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