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89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어제 이어서 오늘도 연일 수고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회의를 하게 된 경위는 지난번에 지하수 이용 동의안에 대한 재상정을 기하기 위해서 어제도 저희들 나름대로 의논을 했었습니다마는 도의 입장과 또한 보류했던 의사를 오늘 개발국장께서 도를 대신해서 밝히겠다는 도측 의사가 전달이 돼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인사말씀은 마치겠습니다. 1. 지하수(광천음료수)이용허가동의안

전문위원 정수현입니다. 여러 위원들께서 심사에 참고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동안의 경위를 다시한번 간단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유인물로 위원님 책상위에 놓여있습니다. 지하수 이용허가 동의안은 '93년 9월 20일 제주도지사로부터 제출이 됐고 '93년 10월 27일 제88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시 이를 상정한 바 있습니다. 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을 대략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첫째, 동의 요청량에 대한 기간명시가 필요하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제주도개발특별법 시행조례 제57조 4항 규정에 의거「지하수의 이용허가를 받는자는 자연생태계의 보존 지하수 적정관리 또는 공익을 위하여 지하수의 이용허가를 매년 받아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지하수의 허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단서 규정이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것이 어떤 것은 1년도 아니고 몇년몇년 정했으면은 이런 문제가 제기되지 않을텐데 그런 것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동의 요청이 들어왔을 때 이 동의는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다하는 기간명시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제가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물론 그동안에 도하고 의견을 교환할 때 매년이다 그런데 그 매년은 이 단서조항인 매년이라고 못박기는 어렵다. 그렇게 제가 보고한 겁니다. 그 다음에 지하수 이용계획중 그 이용목적에 도내 판매용인지, 도외 판매용인지를 명시를 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조례 제57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첨부서류는 도지사에게 신청시 첨부토록 되어있으나 신규 굴착시의 경우를 제외한 수질검사서는 필요한 서류등은 동의기관인 도의회에도 제출되어야 심사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10월 27일 제88회 임시회 기간중 제주도에서 지하수 보존 자원의 지정에 대한 명확한 답이 있을 때까지 보류키로 결정한 바 있었습니다. 그 다음 본 동의안에 대해서 지난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류한 이후 보완서류등을 공식적으로 당위원회에 제출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 참고로 더 말씀을 올릴 것은 원래 동의안에 대해서는 본 의회와 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가부만이 허용되는 것입니다. 동의냐, 부동의냐. 다만 조례안과 같이 수정의결이 안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해설에 보면은 동의안중에 수정이 가능한 내용의 동의안을 제출한 자가 수정에 대한 동의를 하는 경우에는 수정을 할 수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라고 해석하고 있음을 참고로 보고 드리며 그 해설물을 한부씩 복사를 해서 위원님께 올린 바 있습니다. 왜 이 내용을 말씀드리냐 하면은 오늘 이 장소에서 보완될 사항이 보완이 되건 어떻게 되든간에 예산증액 동의 요구와 마찬가지로 그런 동의가 되더라도 본회의 의결전에 당연히 집행기관에서 필요한 서류등은 문서로 당의회에 제출돼야 한다는 뜻을 말씀을 올리기 위해서 이런 내용을 넣었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88회 임시회시 심사 보류된 안건으로서 오늘 다시 재상정하게 된 것임을 보고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개발국장으로부터 본 동의안에 따른 그간의 도의 입장이라든지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국장입니다. 김동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번 지하수 이용허가 동의안에 대해서 회의 심의과정에서 앞으로 보존자원으로 지정할 것인지의 여부를 도의 확실한 방침이 결정된 연후에 처리 관계를 심의하겠다는 그러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그후에 도에서 부지사님실에서 회의를 거치고 도지사까지도 결정이 돼서 그동안에 지하수 관계에 대한 보존자원으로 지정할 것이냐 말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간에 검토를 하고 도의 입장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조례심의 과정에서도 충분히 얘기가 됐던 사항입니다마는 지하수를 보존자원으로 지정하는 것은 부적합한 것으로 이렇게 도의 입장은 정리를 했습니다. 문제는 보존자원의 지정으로서 부적당한 이유로는 우선 보존자원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목적 자체가 특이한 자원인 희귀성 동.식물, 함석, 자연경관, 동굴 등 이러한 실체가 뚜렷한, 보존을 해야만 멸종이라든지 없어지는 것을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고 물인 경우는 이것이 이용목적 자체가 순수한 소멸 행위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하나의 자유체이기 때문에 보존자원으로 지정하는 것은 이론상 맞지않다하는 그러한 논리가 전개될 수 있고 또 그렇다하더라도 만일에 이걸 꼭 지정해야 되겠다해서 지정한다고 했을 때는 문제가 되는 것이 지금 보존자원인 경우에는 멸실 또는 훼손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일일보고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실제 생활용수라든지 농업용수라든지 이러한 등으로 해서 여러 용도로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것을 매일매일 사용량을 일일이 신고를 해야하는 그러한 문제가 있고 또 보존자원으로 지정할 적에 토지의 소유권 변경이라든지 소재지 지번, 지목의 변경 등 보존자원의 변동 사항에 대한 것도 일일이 신고를 하도록 되어있고 지정 과정에서도 이러한 것들을 정리를 해서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적에 지하수를 보존자원으로 지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하는 이러한 것을 정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지금 보존자원으로 지정하자하는 그러한데까지 이른 것은 우리 제주도의 지하수만은 우리 도민에게 일상 생활에 필요한 가장 중요한 자원이고 이것을 잘 보존해서 제주도민의 식수라든지 어떤 생활용수로 쓰는데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보존관리를 하는데 목적을 갖고있다고 하는데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 앞으로 이 지하수의 보존관리, 효율적인 이용 이런데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꾸준한 조사와 개발방법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기이 용역이 진행중에 있는 것도 이달중에 1차 정리는 되겠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아직 국회 통과는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국비로 조사와 앞으로 지하수 광역 상수도개발에 따른 조사 용역비가 20억원이 반영되는 것으로 일단 국회에까지 가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투자를 계속해서 지하수의 장기적인 보존관리 대책을 수립하는데 손색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광천음료수 동의관계는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지금 현재 신규허가는 법적으로 시판허용이 되지 않아서 신규허가는 해줄 수가 없게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시판허용이 된다하더라도 도의 방침으로는 공익상 꼭 필요한 경우에 이것이 도의회의 동의를 거쳐서 가능한 경우에는 고려를 할 수 있으나 일반 개인이 어떤 영업목적으로해서 광천음료수 제조목적으로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허용하지 않는다는 그러한 기본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수를 지금현재 제동흥산에서 사용하고 있는 1건을 제외하고는 기존경과 규정에 의해서 기이 신고된 사항에 대해서는 전부 허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이 허가된 것중에서 영업을 목적으로하는 지하수에 대해서는 12월달부터는 원수대를 징수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타용도로 쓰는 호텔이라든가 식당용이라든가 이렇게 영업용으로 쓰는 것에 대해서는 원수대를 받게되는데 만일에 이 광천음료수에 대한 허가가 지연될 경우에는 이러한 원수대를 징수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차질을 가져오고, 사실은 가장 원수대를 받는데 중시 여겨야 될 광천음료수 부분은 받지 못하는 그러한 결과가 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특히 광천음료수의 이번에 동의를 요청하는 것은 기존에 타법령에 의해서 법적 절차를 거치고 합법적으로 허가가 된 사항입니다. 허가가 돼서 기이 막대한 투자를 해서 시설을 갖추고 영업중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법에 의한 허가된 사항으로 이번 새로 제정된 특별법의 범주에 포함을 시켜서 특별법에 의한 지하수관리 차원에서 합법적으로 공권력을 발휘해서 앞으로 지하수 이용에 관한 관리를 합리적으로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위한 그러한 조치의 일환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급적이면 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동의를 해 주십사하는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그간의 경위를 보고 드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회의를 진행할까 합니다. 지금 모처럼 어제 의결해서 바쁘신 중에도 보사환경국장님께서 나와주셨습니다. 그래서 보사환경국장께서 식품법 제22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들은 다음에 국장님별로 질의를 해서 전체적으로 집약하는 것으로 이렇게 회의를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그러면 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제 당위원회에서 제주도 보사환경국장을 출석요구한 바에 의해서 이자리에 출석하여 주셨습니다. 식품위생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천음료수의 영업허가와 현재 운영상태를 설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님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입니다. 김동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저희국 소관 광천음료수의 허가와 운영상태에 관해서 설명 요청을 받고 지금으로부터 이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현장에 가셔서 거의 들으신 것으로 알고 있고 저보다도 깊이 연구하신 위원님들도 계실줄 압니다마는 저는 사무적인 이제까지 회사의 허가사항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천음료수에 대해서는 '84년 8월 30일자에 보사부장관이 그 당시에 식품위생법이 정한 바에 따라서 목적은 전량수출 또는 주한외국인에 대한 판매를 조건으로 해서 실시를 해 왔습니다. 저희 도의 소관은 당시 제동흥산에 허가를 8월 31일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91년 1월 1일부터 제주도에 허가권이 이양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승계이전이 이인필씨 명의로 됐다가 '93년 3월 17일에 영업승계를 받아서 유기황씨로 받았습니다. 사업장 면적은 1,930평 넓이에 생산능력은 1일 220톤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당시 시가로 54억원을 투입해서 현재 23명의 종사원이 여기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허가를 받을 때 참고가 되리라고 봐서 말씀을 보완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일 20톤 정도 생산을 해서 아까 말씀을 드린것과 같이 국제선 항공기라든지 또 주한외국인에 대해서 팔고 있습니다마는 220톤에서 20톤이니까 약 10분의 1이 채 못되는 그러한 물량을 굴착해서 하고 있습니다. '91년 저희들이 인계전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6월달부터 저희들이 인계를 받았는데 6월 이전에 5개월 동안에 12,087톤을 1월에서 5월까지 했는데 인계를 받아서 6개월 동안은 3,617톤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감독을 하면서 직원들이 문제점에 대해서 여러번 행정처분도 받고 해서 점점 줄어들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량 풀 운영하던 것이 10분의 1로 돼서 지금 우리가 생산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것과 같이 중간에 제주도내 만이라도 호텔에 좀 판매해 줄 수 있도록 요청이 한번 들어왔습니다. 그 당시에 특별법이 한창 제정되는 시점이고 도민감정이랄까 도민의 의사 집약이 안된 때라서 이러한 특별법이 정리 된 다음에 이것은 검토할 사항이라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반려를 한 사실이 한번 있습니다. 저는 담당공무원으로 한가지 여기에서 예외입니다마는 제주도에 지금현재 타도에서 여기와서 팔다가 저희들에게 적발돼서 해당 도에 통보를 해서 행정조치를 받은 사례를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로종합식품 공장에서 '93년 3월 4일 4개월에 갈음하는 가중금 4,900만원을 해당 도에서 받았고 또 스파쿨이라는 회사에서 충청북도에 있는 회사인데 저희들이 적발해서 통제하니까 영업정지가 4개월 여기에서 3,18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92년 8월 3일 크리스탈 정수에서 영업정지 4개월에 갈음해서 가중금 960만원을 부과시켰었고 또 설악음료가 강원도에 있는 설악음료는 '92년 7월 30일에 저희들이 적발해서 통보를 했더니 위반업소로 허가 취소 결정이 돼서 현재 행정소송중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와 아울러서 저희들 도에서도 육지부에서 판매하던 것을 통제해서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한 사례를 들어봐서 도내에서 관광호텔에 판매하는 것은 검토의 여지가 있지 않느냐하는 것을 주무 담당국장으로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육지에서 자꾸 들어와서 하는데 우리 제주도의 생수가 만일에 관광호텔에서 팔수 있다면은 이러한 것이 첫째 억제되고 또 우리 도의 하나의 자원은 어차피 도내 들어와 있는 분은 제주물을 마시고 나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물량면에서 증감요인이 발생되지 않는한, 또 한가지는 제가 교통관광국장을 한 입장에서 살펴보면은 정말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물을 먹을 때는 특히 서부쪽에 분들은 공인된 것을 뜯어 먹어야만이 안심해서 이거 좋은 물이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마시고 있지 않느냐, 또 그렇게 마심으로써 제주의 좋은 생수, 정말 애비앙에서 와서 시설한 물을 마시고 간다는, 돌아간 다음에도 영원히 제주에 대한 선전과 인식이 깊게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상당히 그런 것을 도민의 일각이기는 합니다마는 관광호텔만 공급하는 물은 물량으로 현재 20톤으로 생산하는데 거기에서 10분의 1도 안되리라고 봅니다. 본래 1일 몇톤을 가지고 해결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해서, 저는 자칫 오해를 하면은 관광호텔을 두둔하는 것이 아니고.

보사국장님 설명은 그만 마치는 것으로 하고.

아까 보사국장께서 시인을 하시던데 제동흥산이 지금까지 허가 조건이 전량수출 아닙니까?

주한외국인이 사용하고 전량수출입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의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은 수출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수출은 기내에 있는 그것을.

그것을 예를들어서 국제선에서 나가는 것을 수출로 본다고 해서 국내선에서 파는 것은 수출이 아니잖습니까? 예를들어 국내선 기내에 50명이 있다면 외국사람 5사람으로 봅시다. 그러면 45명한테 먹인 것은 이것은 국내시판으로 되거든요. 그것이 얼마냐 하면은 돈으로 150억원입니다. 7,484만 3천톤인데 이것도 위반이다 이거죠. 위반으로 인해서 제동 흥산에서 가중금 5억원을 받았다고 시인하던데, 시인하는거 아닙니까?

5억원이 아니라 그 5억원은 전체의 가중금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어느 전체입니까?

우리는 식품위생법이 5억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제동흥산 것만 얼마입니까?

그것은 나와 있습니다.

좋아요. 액수는 안말해도 좋은데, 어쨌든 영업허가조건을 위반해 가지고 제동흥산에서 가중금 받은거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지금 전국적인 추세로 봐서 영업정지도 가능하죠?

영업정지에 대행하는 가중금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가중금 일변도만 처리하는 법이 없고 영업정지도 가능한데 예를들어 영업정지 4개월이면 4개월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대신 4천만원 가중금을 물고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영업정지를 시키느냐 가중금을 무느냐 하는 것은 허가권자의 재량권에 있는 거 아닙니까? 영업시간 넘어서 걸리면서 영업정지도 할 수 있지만은 보사국장 권한에서 봐주자 그러면 벌금으로 낼 수도 있고 이런거 아닙니까? 그런 것에 의해서 영업정지도 할 수 있는데 가중금으로 갈음했다. 또 일부분 아까 말씀 가운데 강원도 설악음료인가 이런데는 허가취소해서 행정소송에 있다고 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 말 끝나고 답변하세요. 그래서 문제는 지금도 계속해서 제동흥산이 불법적으로 영업을 하고있는데 도가 어떤 절차에서 지금까지 제동흥산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도의회가 동의가 안된다고, 지금 계속 영업을 하고 있습니까? 안하고 있습니까? 가본 적 있습니까?

지금 불법이 아니라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가동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동흥산이 생수를 도의회 동의도 안받고 지금 국내선 항공기에 팔고 있는데 합법적으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물을 팔고 있다고 인정이 됩니까?

도의회 특별품목으로 허가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부가 지금 결정된 후에.

내 생각에는 지금 제동흥산이 지하수를 굴착해 가지고 광천음료수로 둔갑해서 외국 비행기나 국내선 비행기에 팔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적법한 절차로 보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국내 항공기에 쓰는 것은 이제까지 계속 그것은 하나의 비행기에 쓰는 것에 한해서는 외국, 그것으로 해서 허용이 돼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예요? 국내선에 하는 것이 어쨌든 주한외국인에게 판다는 조건과 부합이 됩니까? 그것은 부산가는 비행기, 서울가는 비행기, 목포가는 비행기 전부 그러는데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주시에서 서울가는데 국내선 대한항공인데 비행기가 한번 뜨는데 승객이 100명 탔다 예를들어 외국인 20명이다. 그러면은 80명은 제주도사람이나 서울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한테 물을 팔고 있잖아요?

그런데 국내선에 있는 것은 팔고있지는 않습니다. 돈을 받아서.

아니 팔든 안팔든 간에 허가조건에 위배되지 않습니까?

판매는 안하고 있습니다.

글쎄 제동흥산이 지하수이용 굴착을 해서 광천음료수 원료로 쓰겠다고 하는 부대조건에 통제기능으로서 부관이 붙어 있잖아요? 우리가 물을 파서 광천음료수로 만드는 것은 전량 수출하고 그외는 주한외국인에게만 팔겠다. 국내는 절대 제동흥산의 물을 팔지 않겠다. 그런 것이 허가조건 아닙니까?

아까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을 허가줄때 판매에 대한 허가를 줬는데 자기 회사내에서 고객들에게 국내선에서 돈을 안받고 주는 것에 대해서는 써비스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파는 것이라는 생각은 안됩니다.

그러면 원수대를 지금 안받고 있다는 겁니까?

원수대는 우리가 규정에 없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그러니까 원수대와 아까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도의회 동의와, 고정목록으로 정해서 고시가 되는 그런 것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마는 이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만 결정돼서 가부를 결정해 준다면 우리는 거기에 따라서 후속조치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전에는 우리가 기존허가를 그 단계까지는 끌고 나가지 않으면 안될.

그러면 지금 제동흥산에서 가중금 얼마 받았어요? 몇번 받았어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영업 허가조건을 위반해서 가중금 받은 건 사실이죠? 한번이든 두번이든 뭐때문에 받았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서울에서 판매를 한 것으로 거기서 찾아서 통보가 왔습니다. 공조체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것을 해서 보내주고 거기에서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참고로 가중금을 내느냐 영업정지를 하느냐하는 두가지 경우가 있고 영업정지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야간업소도 마찬가지지만 아주 중요한 것은 가중금까지는 봐줄 수가 없다하는 경우인데, 이 경우는 아까 말씀했습니다 마는 공급을 중단하게 되면은 이제까지 하던 기내에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가령 4개월이면 4개월에 해당되는 계산 수치에 따라서 3천만원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주생수 썼어요. 칼호텔 옆에 그것을 쓰다가 지금 못하게되니까 그러는데.

보사국장께 얘기를 안할려고 했는데 자꾸 얘기를 하니까 해야겠는데, 지금 솔직한 얘기가 공항에서 비행기 써비스를 한다. 그러면 아시아나는 뭡니까? 아시아나 항공에도 물을 줘야될거 아닙니까? 자기네 특권가졌다 해 가지고 아시아나는 물을 안주고 어디 강원도 물이나 비행기에서 써비스하게 되고 왜 아시아나는 그런 제주도 생수를 안주는 겁니까? 앞으로 그런 것을 도에서 정책적으로 허가조건에도 아시아나 마크 붙여가지고 생수주도록 해야 타당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 다음에 동의할 때 그러한 조건을 붙여서라도 해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사국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아까 말씀하는 가운데 가중금을 한두번도 아니고 서너번 물었는데 가중금이라는 것은 영업정지는 좀 안타깝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실수했다 하는 것으로 가중금을 무는데 아주 상습적이다 이겁니다. 가중금을 네다섯번 무는건 상습적으로 영업조건을 위반했으면 영업정지시키고 심지어 허가취소하는 이유가 뭡니까?

가중금이라는게 이런게 있습니다. 공무원의 징계도 그렇습니다마는 (장내 잠시 소란)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가령 일년에 두세번 상습적으로 해오면은 아까와 같이 영업정지 내지 또 정지를 시켜도 작업을 하면은 취소도 되는데 만일년 동안 충실히 해오다가 어쩌다가 하니까 그래서 가중금으로, 다른 도도 그렇게 했습니다. 아까 말씀과 같이 일년에 몇건 한데는 취소한 다른 도도 있습니다.

상습범이라고 하니까 얘기를 하는데 상습범 차원에서 왜 제재를 안하느냐 이거예요. 사실은 도가 완전히 영업정지를 시키면 거기도 손해고 도에도 수입이 없어가지고 손해되는거 아닙니까?

좌우간에 년도별, 월별 지하수 수질검사는 합니까?

예. 수질검사는 저희들 보건환경연수원에서.

아니,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제주생수에 대한 수질검사는 자료를 우리 위원들한테 한부씩 주세요. (고석현 위원 발언신청)

예. 고석현 위원 질의하세요.

예. 보사국장께서 발언대에 섰으니까 참고적으로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84년부터 말입니다. '93년 8월 현재까지 거의 10년간에 국내선 대한항공에 약 톤수가 74,843.5톤 생산해서 금액으로 150억 8,300만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동흥산에서 제주도에 얼마만큼 돈으로 환원했느지 혹시 실적이 있다면은.

아니, 세금 받은 것부터 우리가 얘기합시다.

아니, 지금 보사국장이.

아니 돈으로 환산되어 있는 금액이 나와있어요.

돈으로 환산은 됩니다. 그게 도에 수입으로 돼서 이윤으로 보지는.

판매 행위가 맞네요.

그러니까 고석현 위원 질의도 성립이 되는거예요.

예. 지금 제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동흥산 주식회사에서 제주에 얼마만큼 돈으로 환원했는지 실적이 있다하면은 연도별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은 보사환경 분야에 그렇게 환원한 것은 지금까지 없습니다. 다른 반면으로 개발사업이라든지 현재 그런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는 저희국 보사환경 소관으로 이 업무와 관련해서는 없습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또 한가지 10년간 체수한 것에서 국내 몇%의 물을 시판했는지 그 량을 혹시 알고 계신지?

그러한 것은 저희들이 안되고 아까 판매를 해서 가중금 부과한 물량외에는 저희들이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읍시다. 지금 오늘 이 동의안이 통과될런지 석달이 될런지 모르겠는데 그 기간동안에 제동흥산에서 광천음료수를 계속 판매를 하면 도에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위원님들이 이번에 특별법에 대한 사후 종결될 때까지는 현행대로 저희 보사환경국 입장에서 그대로 인정을 해서 우리가 집행을 해 왔고 또 앞으로도 그 기간 까지는 하겠습니다. 그 다음 위원님들께서 결정이 되면 그것에 충실히 저희들이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영업을 우리가 동의를 안해줬다고 해서 영업을 못하는게 아니잖습니까? 계속하고 있고 우리가 동의를 안해주더라도 불이익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 말씀은 위원님들께서 결정이 되면은 제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이용허가 이거 할 때까지는 현행대로 저희들은 처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장내 잠시소란)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나와서 설명을 해 주셨고, 개발국장께서 발언대로 좀 서 주십시오. 개발국장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십시오.

저 권홍태 위원 질의좀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지하수가 보존자원으로 지정이 되든 안되든 또한 다른 곳에 판매가 되든 안되든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질의를 해 봅니다. 첫째 우리가 이것을 만일에 이용 동의를 해 줬을 때를 가정해서 만일에 우리 도의회에서 동의를 해 줬다했을 때 다른 업자가 생길 염려는 없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 현재는 전국 시판이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규허가는 불가한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도가 만일에, 종합개발계획을 우리가 심의하고 있는데 거기에 다가 생수 시판문제라든지 우리 도가 만일에 판매를 하고자 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한 계획이 있을 경우에는 별도 이것은 중앙차원의 사전 절충을 해 가지고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경우에 한해서 국내 시판을 허용한다는 특별조치가 있어야만 신규개발이 가능하겠습니다.

중앙에다 건의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이것은 중앙관리 차원에서 법적으로 규제.

허가사항이 도지사한테 위임되어 있잖습니까?

생수 광천음료수 제조허가 관계는 법으로 지금 규제가 되어있기 때문에 보사부.

그러면 규제가 되어있기 때문에 아까 관이나 이런데에서 쓰게되면 도의회 승인을 얻어서 할 수도 있다하는 얘기를 아까 개발국장께서 하셨는데 그 얘기한 기억이 안 납니까?

그건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법적으로 규제가 되어있기 때문에 신규허가는 불가능하고 앞으로 이것을 도내에서 생산을 해 가지고 우리 관이 개발을 한다든지 공익상 이것을 필요로 해서 개발해서 시판을 하고자 할 때는 이 법적인 규제사항을 일단은 해소 조치를 해놔야만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다음, 질의 응답식으로 간단간단히 합시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있었던 사항인데 이용허가 신청서에 기간명시가 안되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은 기간명시는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현재 조례상으로 지하수는 매년 허가를 받도록 됐고 원래 그 목적 자체가 매년 받도록하는 그 근본취지는 광천음료수에 대한 매년 허가를 받도록 해서 이것에 대한 관심을 좀 철저히 하고자 해서 원래 그 조문이 그런식으로 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단 지금 앞으로 단서규정을 둔 것은 공업용수라든지 일상 생활용수도 매년 번잡하게 그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사가 따로 정해서 완화할 수 있는 규정을 두자하는데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얘기는 필요 없습니다. 다만 이 지하수 이용허가 신청서에 보면은 사실상 이용 개시일은 있지만 마감일도 없고 사용을 언제부터 언제까지하는 그 기간이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 주세요.

그것은 허가일로부터 1년으로 못박아 있습니다.

여기에서 적혀져 있지 않고.

예. 허가과정에서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우리 제주도에 시판하는 것인지 혹은 우리 나라 전체적으로 파는 것인지 또는 외국에 파는 것인지 이러한 판매 범위가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지금 일반적으로는 사실 어떤 용도로 쓰느냐하는 것만을 사실 규제를 하는 것도 그 목적은 정해 질 수가 있는데 이 광천음료수는 기존의 광천음료수 제조업 허가 과정에서 전량 외국수출이나 주한외국인에 한해서 판매 목적으로 쓰도록 했기 때문에 그 사항은 별도 부관으로 저희들이 그 사항을 추가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에 .

그것도 판매예요. 판매인데.

아까 길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그것은 두고봐야죠.

그것은 그러한 필요성이 인정이 돼가지고 이것을 해야되겠다하는 것이 의견이 합의된다고 하면 그것은 별도로 추진을 해야될 문제입니다.

지금 광천음료수에 대해서는 보사부에서 시판을 허용을 안하고 있단 말입니다. 다만 제동흥산에 것만 예외로 관광객들 외국인들을 상대로 해서 생수를 파는데 이미 그것은 기득권을 갖고 있고 그것은 법으로는 일체 못팔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거 특혜 아닙니까?

그것은 이전에 법으로 이미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특혜가 아니죠.

그러니까 특별법 종합개발계획 심의 석상에서 논의하는 것이 만일에 OK가 된다면은 그 법에 의해서 우리가 공영개발단을 이용해 가지고 개발할 수 있도록 우리가 별도로 정식으로 해야지.

그렇습니다.

내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이 하나의 절차를 정한데에서 이것은 분명히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질의를 합니다. 여기 보면은 조례 제57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첨부서의 문제인데 수질검사서 사본과 원수대수입 예상량 들은 동의기관인 도의회에다가 제출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출할 수 있는 것 하고 제출안하는 것은 다르죠.

지금 위원님들한테 자료는 다 드렸습니다마는.

좋습니다. 다음에 어떻습니까? 참고로 제동흥산에서 우리가 동의해줬을 때에 우리 도에 걷어들일 수 있는 수입이 대게 얼마정도 됩니까?

그것은 산정을 해 봤습니다. 연간 1,34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1,340만원, 그러면 2천만원 안된다는 얘기네요?

예.

거기서 벌어들일 수 있는 것은 무지무지한데 우리 도에는 별로네요.

물론 그렇겠지만 대개 우리가 시판하는 병에 따라서 걷어들이는 돈, 한 병에 620원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생산비 전부 제외하고 벌어들이는 돈하고 우리 도에 납부하는 돈하고 비교해 보면 적다는 얘기이고, 그건 좋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동료위원들 죄송합니다. 아까도 보사국장하고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이것을 동의했을 때에 저쪽에서 우리 집행기관에서 부관이다 뭐다 전부 제약된 조항이 있을거란 말이예요. 그래서 이것을 폐지해 가지고 저쪽에서 법을 위반하고 영업을 했을 때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 절차에 의해서 허가에 대한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아까 보사환경국장이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과태료라든지 최악의 경우에 가서는 취소까지도 부관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처분이 가능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저의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12월 2일 말입니다. 12월 2일 이후에 지하수 이용허가를 줬을 때 원수대 부과가 어렵다고 하는데.

원수대 부과는 허가일로 부터 받기때문에 사실상 이용을 하고 있어도 허가 처리가 지연됨으로 인해 가지고 원수대를 못받는 그러한 경우가 생기겠습니다.

그러면 2일이 넘으면은 원수대를 못 받습니까?

허가일 까지는 공백 상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2일이 넘으면은 원수대를 못받는다 이거죠? 심각한 문제네요?

문제는 제동흥산은 지금 우리가 동의를 안해줘도 불이익이 하나도 없는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동의는 해줘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위원장! 10분간 정회 동의합니다.

우리끼리 가서 얘기하고.

예.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이용허가 동의 요청에 대한 기간명시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기간을 명시하지 않을 때 지금 조례 제57조 4항 단서 규정에 해당하는 분야가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말입니다 매월 6,075톤씩 영구히 이용허가가 되는 것으로 보는겁니까?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허가기간은 1년입니다.

아니, 톤수 말입니다.

톤수, 그것은 허가량 범위내에서는 가능합니다.

매월마다 우리가 톤수는 따로 정할 수 있습니까?

매월마다 검침을 하고 합니다.

아니, 검침을 하되 톤수는 우리가 정할 수 있느냐하는 겁니다. 그냥 기존 허가나간대로만 할 수 있는 것인지, 우리가 어떤 제재조치를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매월마다 정할 수 있는 것인지?

허가량은 월얼마 사용량이 정해 있기 때문에 그 양 범위내에서 쓰는겁니다.

또 한가지, 제주도가 제출한 지하수 이용허가 동의안을 살펴보면 말입니다. 그 이용 목적에 국내 시판용인지, 국외 시판용인지 애메모호 합니다. 해서 앞으로 도의회에서 만약에 이용허가가 나갔을 경우에 이걸 어떠한 목적에 사용할려고 하는 것인지, 좀 구체적으로 말해 줄 수 없습니까?

예. 아까도 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지하수를 어떤 용도로 쓰느냐 하는 것만 사실은 우리 지하수 분야에서는 제안하는 것이 원칙이겠습니다마는 광천음료수 제조업 허가상에 그것이 부관으로 해서 판매 구역을 정했습니다. 어떠어떠한데만 판매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가 허가하는 과정에서는 그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부관을 달아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국내도 나중에 어떻게 시판한다든가 아니면은 외국인에게도 한다든지 이러한 방침이 서있을 거 아닙니까?

시판 관계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금지된 사항이기 때문에 시판 허용이 됐을 적에 그것은 별도 검토가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태현 위원 발언신청)

예. 윤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질의 종결합시다.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지하수 이용허가동의안에 대해서 동의나 아니면 그에 따른 의견을 발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위원의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기능 및 지하수 보호차원에서 규제를 강화한다는 것과 제2, 제3의 신규허가에 대해서 일체 불허한다는 전제로 기득권을 유지시켜 주고 법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어긋나지 않는한 동의를 해야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재청입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있습니다. 지하수 이용동의 문제는 지금 제주도에서 수자원 개발에 대한 용역도 안끝났고 여러가지 도민정서나 주위환경으로 봐서 그렇게 섣불리 다루는 것보다는 좀더 위원들이 도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폭넓은 지식을 습득한 다음에 신중하게 다루는 것이 좋지 않느냐하는 생각합니다. 상정하는 안건 자체가 그런 것을 전제로 해서 상정했고 동료 김길웅 위원님께서는 동의안을 내셨습니다마는 만약에 오늘 동의냐 부동의냐 결정을 짓겠다고 하면 본위원은 여러가지 지하수의 적정관리라든가 공익문제를 감안할 때 동의해 주는 것은 부당하다고 해서 부동의를 개진합니다.

재청입니다.

재청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표결이기보다는 다시 정회를 해서 서로 의견을 조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표결로 합시다.

저의 의견은 두가지입니다. 만약에 표결에 부칠 때 저는 부동의이고, 그렇지 않고 좀더 성숙된 판단을 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절차를 밟아서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다음 회기에 다루는 것이 좋다는 것으로 위원장께서는 참고로 알아주십시오.

김길웅 위원님의 이용동의안에 동의요청이 있어서 재청까지 있었고, 김영보위원님께서는 우리 위원회가 좀더 심사를 하자는 의견인 것같습니다. 그것이 받아들여 질지 안될지 동의 재청이 있었고 부동의쪽 요청이 좀더 심사를 하자는 안인데,

심사는 충분히 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시판이 아니고 주한미군 이라든지 그런 곳에 쓰는 것이고 기내에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생수라고 하지만 제주도 관광자원으로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제주도 생수가 나쁘다면 권장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제주도 생수가 세계적으로 어디가도 떨어지지 않고 아주 으뜸가는 제주도의 특수한 자원이기 때문에 이런 것으로도 관광외화를 많이 끌어들일 수 있는 계기도 됩니다. 하나의 관광자원으로 생각해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제주도에 좋은 생수가 있는데 강원도 생수가 각 호텔방에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예요. 무슨 법이 없어서 여기와서 판매를 하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관광객들도 생수를 먹을 수 있고, 생수공장에 가면 팔지는 않고 방문기념이라고 해서 생수를 준 예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제주도에 와서 좋은 물을 먹고 가면, 실지 제주도 생수공장에서 근무하는 10사람을 기준으로 했을 때 9사람이 그 생수를 먹고 아들을 났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렇게 좋은 생수를 우리가 묵과하고 바다로 흘려보내 버릴 것이냐, 이런 것은 정말 반대하는 분은 강원도에서 들어오는 것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못들어오게 할 수 있다면 그러면 문제가 다르죠.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3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허가목적입니다. 허가목적에 보면 광천음료수 제조, 생활이용수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분명히 부관을 붙여서 애초의 판매목적대로 수출 및 주한외국인이라고 분명히 이용목적에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광천수 자체가 판매가 되어 있지 않는데 제조 허가를 해 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기 때문에 특이한 예에 의해서 수출을 전제로 11월 13일한 당위원회에 문서로 제출할 것을 동의합니까?

예, 보완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주도에 아시아나항공도 지금 강원도 물을 쓰고 있는데 도에서 절충해서 탑승객에게 제주도 생수를 서비스할 수 있게끔 도에서 협조를 당부해서 가급적이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 방향에 대해서는 적극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자에 본 위원장이 말한 대로 3가지 부관을 붙여서 지하수(광천 음료수)이용동의안에 대해서는 김길웅 위원의 동의와 김영준 위원의 재청 그리고 다른 이견을 제시한 위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부관을 붙여서 동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그리고 개발국장께서는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