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완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9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 제주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 상정된 안건은 11월 9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금년도 도정감사를 '93 정기회 기간중 11월 23일부터 11월 27일까지 5일간 실시하기로 협의됨에 따라 내무위원회 소관 도본청 실 국 및 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먼저 배부해 드린 '93년도 제주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의결하고 이어서 보고 및 자료요구와 관계공무원에 대한 출석요구서 채택을 의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째, 감사기간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오는 11월 23일부터 11월 27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해당되는 각 실 국 및 사업소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감사세부일정과 감사요령 및 주요감사사항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감사계획안 내용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발언대에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명문입니다. '93년도 제주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올렸습니다. 이미 감사계획안은 위원님께 배부가 되어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살피셨기 때문에 요약해서 보고를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지금까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었는데 더 밀도있게 요구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수행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이번 감사때는 이것을 창출할 수 있고 처리할 수 있게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 작성은 어떻게 했습니까?

작성은 작년도 감사계획안 작성내용을 참고로 하고 보통 국회에서 하는 예라든지 여러가지를 종합해서...

종합은 강위원님 혼자 한 겁니까?

저희 내무위원회 보조자인 강석환씨가 했고 최종적으로 위원장님의 결재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국회에서 했던 것은 뭘 참고했다는 겁니까?

출석요구서라든지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감사사항, 준용한 겁니다.

준용한 예를 전부 위원장한테 보고했습니까?

......

결재받은 건 알겠는데 준용하신 거라든가 작년의 것에서 가감된 것, 그런 것들을 전부 보고를 드려가지고 결재를 받았느냐 이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한테 결재받은 사항에 보면은 작년에 했던 것중에 빠진 것, 국회의 예, 그런 게 전부 나열이 돼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국회의 예는 출석요구서라든지 출석자료 제출 요구방식, 이런 걸 준용한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전문위원이 우리 의회에서 작년에 했던 것을 준용하는 것은 좋은데 국회에서 했던 거라든가 그런 것을 여기서 했다고 하게 되면은 그러한 근거를 뭘 어떻게 참고했는지를 결재할 때 부치고 해야지 전문위원 혼자 생각으로 이런 저런 걸 가감해 가지고 위원장님한테 결재를 받았다면은 그건 문제가 있다 이 얘기죠. 전문위원 혼자 참고한 사항을 우리 위원이나 위원장님이 있는 보고석상에서 참고했노라 하는 것은 순서가 바뀌었다 이겁니다. 그냥 위원장님이 결재를 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한다고 하면 그건 모르겠는데 국회의 것도 참고하고 여기저기것을 참고했다고 하는 것은 서류외에 뭘 참고했는지 분명히 나타내가지고 위원장님의 결재를 받아서 우리가 또 보자고 하면 보여줄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나열을 해야지, 오늘 전문위원님하고는 처음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일을 그렇게 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기 혼자서 보고 쓰고 또 국회것을 참고한 거다 하는 것은 우리 위원들을 교육시킬려고 하는 것밖에 안된다 이겁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은 전문위원으로서 우리 위원들한테 참고했다, 또 이것은 육하원칙에 의해서 작성했다는 얘기를 하고 또 그렇게 근거를 남길려면 분명히 어떠한 점을 참고했는지 또 뭐를 빼고 뭐를 집어넣었는지 그러한 것을 반드시 우리한테 밝혀줘야 됩니다.

뭐를 뺀 내용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서류제출요구사항입니다. 요구사항에 추가한 사항들은 예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일일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또 이러이러한 사항은 감사에 필요치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추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산건위원회에서 오신 분도 있기 때문에 작년에 내무위원회에서 중점적으로 다뤘던 사항을 참고자료로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주고 거기서 뭐가 빠지고 뭐가 들어가고 또 국회것은 뭘 참고했는지를 알려주셔야지 혼자서 빼고 집어넣고 참고했노라 하면 우리가 모르니까....

김위원님 구체적인 말씀 감사합니다. 금년도 추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으로서 " '93년도 특별교부세 사업현황 ", 특별교부세로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느냐 그것이 들어있고 또하나는 " '93 부처별 국고보조사업" 과연 정부 차원에서 제주도에 어떠어떤 국고보조사업이 있느냐 이걸 제시하도록 돼있습니다. 그외에 '93년도 10월 현재 도단위에서 추진하는 부진사업은 어떤 것이 있느냐, 그것도 추가되는 사항입니다.

하여튼 좋습니다. 작년에 했던 것을 참고로 주세요.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그다음 작년도 감사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도 같이 요구를 합시다.

그건 여기 나와있습니다.

몇 페이지에 나와있습니까?

5페이지입니다. '92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이라고 해서 나와있습니다.

작년에 지적한 것, 시정된 사항에 이번에 점검을 같이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자료제출요구를 할 때 정확하게 기한내에 받고 이걸 또 위원들한테 철저하게 배부를 해주십시오. 우리가 감사를 하면서 감사의 포인트를 잡기 위해서 결과를 낳을 적에 어떠한 행정조처를 해야 될 것인지 그런 것을 좀 신경써서 해주십시오. 우리가 감사를 하면서 결과없는 감사로 끝나버리면 안되니까 반드시 행정조처가 어떤 것이 돼야 되느냐하는 포인트를 정확히 짚고 질의한 위원이나 모든 위원들한테 그걸 얘기해 주시면 목표에 도달하는데 아주 확실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제출, 지금 현재 이런 것은 모든 자료제출 요구사항 내용이 되겠지만 밀도있게 틀을 짜가지고 일목요연하게 감사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요구할 때 어떤 것을 어떻게 요구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지방세 감면하고 있죠? 그게 세정과 사항인가요?

예. 세정과사항입니다.

지방세감면 기관하고 감면액, 그것을 자료로 받아주시고 또 지방세감면을 요청한 기관이 있을 겁니다. 그것도 있으면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다시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방세감면대상하고 감면액, 또 감면 희망하는 업체를 같이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기획관리실에 심사분석 보고서 자료를 요청하고 있는데 이게 3/4분기 분석보고인지 작년도 분석보고인지? 그리고 우리가 결정을 또하나 해야 될 게 피감기관의 감사대상을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어떤 경우라도 기관 실 국장을 상대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출장을 갔다든지 부재중이라는 특별한 상황이 아닌 한은, 기획관리실이면 기획관리실장이, 내무국이면 내무국장이, 예를 들어서 내무국의 경우 문화체육 업무면 민방위담당관이 소관업무인데 어쨌든 내무국장을 상대로 해서 따질 건 따진 연후에 내무국장이 그 부분에 대해 잘 모를 경우는 민방위담당관을 양해를 구해서 세운다든지 그걸 분명히 합시다.

원칙으로는 실 국장을 상대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할 수 없이 다른 부서의 도움을 받을 때는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어서 하게끔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작년에 얘기했던 사항인데, 가령 감사과인 경우 일년에 몇번정도 행정감사도 하고 회계감사도 한단 말예요. 그 결과를 유인물로 제출해 달라고 하니까 제출하겠노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한 건도 받아보지 못했어요.

이번에 같이 제출하도록 하죠.

그러니까 금년들어서서 회계감사하거나 행정감사했을 때 지적사항들이 유인물로 나와있을 겁니다.

여기 나와있습니다. 5페이지에, "93년도 내무부감사결과에 관한 사항 해가지고. 이 내무부 감사도 2년에 한번, 감사원 감사도 2년에 한번, 감사원 감사가 있는 해는 내무부 감사는 없고 이렇게 됩니다.

아니, 내무부감사말고 도 감사과의 자체감사입니다. 도 감사과에서 자체적으로 시 군에 행정감사나 회계감사를 한단 말입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줄 수 있도록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가만있어봐요. 금년에 내무부감사를 했던가요? 작년이 감사원감사, 그러면 감사원감사 결과를 제출하도록 해야 겠네요.

아녜요. 작년에 감사원 감사자료는 나왔으니까 금년 내무부 감사자료를 받으면 됩니다.

내무부 지적사항도 하고 우리 도 자체적으로 감사한 것도 제출해 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말씀하실 분 안계십니까? 만일에 이 자리에서 어떠한 것에 대해 주문을 못하면 이 이후에라도 전문위원한테 말씀하십시오.

우리 시간을 좀 봅시다.

보십시오. 문제가 있으면 또 조절하죠.

시간이야 그때그때 따라서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하니까 상황에 따라가지고 위원장이 조절하도록 합시다.

그래요. 일단 이렇게 정해놓고 상황보면서 조절하도록 하죠?

그렇게 합시다.

한가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간략히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감사를 진행할 때는 저희들 나름대로도 자료가 오면 역시 먼저 챙겨보고 또 말씀드리고, 협조라기 보다는 똑같은 입장에서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의없습니까? 그러면 서류제출요구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등을 포함해서 1993년도 제주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해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2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문위원 강명문입니다. 쓰레기매립장 설치반대와 관련한 진정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예, 말씀하십시오.

지금 상정된 안건은 본 위원의 출신지역의 현안문제가 되겠습니다. 아까 강명문 전문위원께서 지적했듯이 이 문제는 남제주군수 고유권한에 속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미 남제주군 당국과 주민의 합의하에 원만하게 해결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본 제주도의회에까지 진정서를 제출하게 된 데 대해서는 본 위원으로서는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지역주민 대표들이 여러 분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검토보고가 끝난 마당에 이 분들로 하여금 의견을 개진할 의향이 계시다면은 위원장님께서 물어보시고 기회를 충분히 주심으로써 주민들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터득한 연후에 질의 토론을 계속해 주시면 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방청하고 있는 주민들이 회의시작하기 전에 저한테 참고인 자격으로 발언할 수 없느냐 해서 할 수 있다고해서 저하고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인의 발언을 듣는 것도 저도 좋다고 생각돼서 여러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면 진정인으로부터 본 진정에 대한 내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분이신지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잠깐만요, 어디에 누구십니까?

예, 계속 말씀하십시오.

고성종 총무님이라고 하셨죠?

고일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저는 보사환경국장한테 물어보고싶은데요.

먼저 진정인한테 질의를 끝내고 나서 합시다.

위미리 대성동이나 상위미동은 인구가 많은 데입니까?

위원장님! 하나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예, 한성담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아까 말씀중에 관하고 주민측하고 합의를 여러번 거쳤다고 하던데 관에서 나온 안은 어떤 것이고 주민들이 내놓은 안은 어떤 것인지 그걸 얘길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더이상 질문하실 분 안계십니까? 지금 진정인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시발점에서부터 주민을 무시하고 관계당국에서 일방적으로 시도했고 또 6개월후에 이걸 발표를 해서 협의를 거쳐서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했으나 당국에서는 이걸 여러번 기피했다, 지금에와서 문제가 되니까 조금 응하고 있다는 얘기고 거기서 안을 갖고왔다는 게 차기후보지도 설정해 놓지 않기 때문에 반려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주민들이 안으로 내놓은 게 한남리와 위미리 경계지역에 설정하면 하겠다 그러나 위미리 주민하고도 합의를 거친 바 없이 이런 걸 제시했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보사환경국장입니다. 추진상황은 아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와 중복이 되니까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고일문위원 발언신청)

고일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일문위원입니다. 쓰레기매립장같은 혐악시설이고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해당지역 주민과 사전에 긴밀한 대화와 의견조정이 반드시 선행돼야 된다고 생각되어지는데 한남리 쓰레기장 시설을 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절차을 거치지 않은데서 문제가 일어났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관에서는 위민행정, 위민행정 이렇게 하면서 주민생활과 직결되고 또 중대한 문제를 야기시키는 이러한 설치계획을 독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지 그 경위을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행정이라는 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자치단체별로 고유업무, 또 위임업무 이런 식으로해서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쓰레기 처리설치 및 관리에 관한 업무는 폐기물관리법 제4조에 의해서 시장 군수의 고유업무입니다. 결정권도 시장 군수가 가져있고, 여기에 대한 책임과 시설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있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어느 도나 마찬가지로 취급이 돼있고 이 문제는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시장 군수의 권한에서 전부 해왔지 도에까지 와서 이렇게 하는 일이...., 저희 도지사는 관리시설 신고를 받으면은 여기에 대해서 소각장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검토, 기술적인 지원, 설계상의 검토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도내 읍 면지역에 10군데가 물론 구방식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국에 현대적인 매립장이 여덟 군데밖에 없습니다. 이 여덟군데도 현황을 보면은 김포라든가 부산에 대형매립장이 여기에 포함이 되고 이 8개중에 두군데가 제주시하고 서귀포시입니다.

잠깐만요, 국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장황하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시장 군수의 고유권한인 걸 모르고 묻는 게 아녜요. 예를 들어 근래에 들어오는 진정을 보면 골프장관계도 그렇고 이 쓰레기매립장 설치반대 진정도 시장 군수의 고유권한이지만 도의 어떠한 합의라든가 그런 걸 분명히 거쳐서 그런 시설을 결정했다고 본인은 생각되어지고 그다음 근래에 환경오염문제가 전국민의 관심사항이고 중요시되고 있다고 봐지며, 비단 이 한남리지역뿐만이 아니고 제주시, 서귀포시, 기타 읍 면지역에 쓰레기 매립장 설치와 관련한 진정이 얼마든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쓰레기처리에 대한 제주도의 종합 대책과 소각처리 매각처리에 대한 비교검토가 반드시 선행돼야 될 것으로 생각돼서 투자비 등 이에 대한 비교분석 상황과 도의 기본방침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린 게 위원님께서 지금 요구하시는 것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먼저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국에 8개군데중에 제주시, 서귀포가 포함이 돼서 침투수방지가 돼있고 나머지는 지금까지 위생처리 매립을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주도는 상당히 위생처리시설이 앞서서 며칠 후에 위원님들께 현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기존 매립장에 대한 침투수예방관계의 예산조치, 또 당장 내년부터 지금 들어가야 할 때가 한경면, 남원, 성산, 한림, 애월 이렇게 되는데 성산인 경우는 아무 문제없이 읍에서 후보지가 결정이 됐고 한경면도 결정이 돼서 설계가 완료됐습니다. 나머지도 순조롭게 돼서 내년도 예산에 되면 즉각 들어가야 됩니다. 거기에는 투자비가 막대하게 들어갑니다. 지금 그 예산서를 못가져왔습니다마는 평당 17만원정도 들어가는데 새롭게 침투수예방이라든가 그 주변에 위생매립장을 하게 됩니다. 아울러서 지금부터 시설하는데는 소규모 소각시설을 반드시 해서 태울 것을 태워서 매립하도록 그러한 계획을 시 군에 내려보내서 현재 제주도 위생처리매립장은 타도보다 떨어지진 않습니다. 보다 완벽하게 시설을 하기 위해서 타후보지로 한 건데 남원의 경우도 지금 진정인들이 거기에 그대로 해도 되지 않느냐 하는데 저도 거기도 가봤고 신규 매립장 후보지도 가봤는데 군이 판단한 게 저도 옳은 판단이라고 봅니다. 새로운 매립장을 조성하면서 새로운 시설을 해나가야 될 것으로 봐집니다.

지금요, 위원들이 질의하는 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장황하게 설명을 하시니까 어디에 초점을 맞추는지 모르겠어요. 간단명료하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침투수문제도 당초에는 없었지 않았습니까? 방금 주민들이 침투수문제를 제기하니까 앞으로 위생처리를 잘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말씀이 나왔다 이겁니다. 그러면 사전에 이런 침투수문제도 위생적으로 잘 해서 피해가 안간다고 대화를 잘 했으면 이 시점까지 안왔을 거다 이겁니다.

침투수 문제는 얘기가 되었습니다. 지금이야 나온 게 아닙니다. 금년초부터 신규매립장에는 침투수방지를 반드시 하도록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건 국장님 말이고, 지금 방청인들이 앉아서 웃고 있잖아요? 지역주민들이 지적하고 나서야 위생처리를 잘 하겠다...

군에서 어떻게 설명을 잘못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작년부터 위원님들께서 제시도 했고, 금년부터 추진하는 것은 침투수방지를 안해서 되는 게 없습니다. 실지 작년에 제주시에 오픈한 것도 그렇고, 서귀포도 돼있고, 지금 기존의 것도 보완책을 강구해서 내년도 예산에,

지금 자꾸 격화소양격이 되는데 고일문위원이 질문하는 요지와는 겉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 문제가 없다고 봅시다. 그와같이 침투수문제라든가 모든 것이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어째서 주민들하고 사전에 대화에 의해서 동의를 획득하지 않았느냐 그것이 문제란 말입니다. 그게 물론 군의 고유업무지만 국장이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그게 잘됐습니까?

저보다 앞서서 주민의 말씀중에 '93년 2월 13일에야 알았다 그러셨는데 저희들이 남원읍에서 보고받기로는 '92년 12월 21일에 남원읍 쓰레기매립장 이설계획 서면 통보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전체주민에게까지 파급이 됐는지 여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대화가 이뤄지고 그래서 서면통보에 의해서 개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예, 말씀하십시오.

저는 보사환경국장이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물론 폐기물관리법 제4조에 의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중에 일반 폐기물처리 문제는 시장 군수가 운반하고 또 수집처리하도록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도지사는 시장 군수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책무가 충실히 이뤄질 수 있도록 기술적 재정적인 지원을 해주고, 또 그 관할구역안에서 일반폐기물 처리사업에 대한 조정을 해줄 고유권한을 지사가 갖고 있어요. 법 4조 2항에는 분명히 이런 문제가 안생기도록 조정을 하도록 하는 지사의 책임도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2개읍 면이 공동으로 한다든가 군과 군사이에 한다든가 광역인 경우는 물론 도가 조정을 합니다. 광역행정인 경우는 조정할 권한이 있는데 1개 면단위 소규모로 할 때는 그 매립장을 결정하고 설계단계까지는 군수가 모든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민원이 어제오늘 발생된 게 아니다 이겁니다. 1년전부터 발생이 됐고 지난 7월에는 이장이 사표를 내가지고 이행정이 공백상태인데 지금 계속 이런 상태로 있다 보면 쓰레기매립장을 만들기도 전에 기존 쓰레기장은 다 넘쳐가지고 또 문제가 생긴다 이겁니다. 이걸 무슨 다른 군과 군의 경계문제, 광역권의 문제로 확대해서 갈 때까지 지사가 팔짱을 끼고 있을 게 아니라 이 현안문제가 대두됐으면 이게 어떻게 된 거냐해서 도에서 현장에라도....

저도 몇 번 현장에 갔다왔습니다.

현장에 갔다왔으면 어쨌든 조정해서 문제가 여기까지 오지 않도록 적의처리를 해 주셔야지 자꾸 군청에서 알아서 하라 이런 식으로 해버리니까 군청에서는 대화를 하고 있다고 하고 실질적으론 전혀 그렇지도 않고...

잠깐만요, 지금 근본적으로 문제다루는 방식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각서나 동의서를 보면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남군수는 안들어가 있습니다. 또 고성종 총무님의 얘기를 들어봐도 군당국하고 심도있게 의견을 나눈 것 같지도 않고 제일 책임자가 될 남군수가 노력했던 흔적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선 남군수한테 따질 게 많을 것 같으니까 회의를 내일 하더라도 남군수를 출석시키도록 합시다. 보사환경국장님이 남군에 보사 행정에 관해서 지도할 책임도 있고 감독할 책임도 계신 분이긴 하지만 실질적인 책임자는 아니고, 또 현재 위치해 있는 지역이 중산간지역에서도 높은 지대이기 때문에 지하수 오염문제도 걱정이 되고 마을사람들도 위미리하고 한남리가운데 반반씩 해도 좋다는 정도까지 마음을 먹고 있는데 안된다고 밀어부치는 남군수의 입장도 모르겠고 더군다나 지금 전국적으로 쓰레기 매립장에 가면 그 마을에 행정적인 지원이나 예산을 해주는 등 시장 군수가 마을사람들과 여러가지 대책을 협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를 보면 남군수가 어디에도 노력했던 흔적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 이겁니다. 그리고 동의서나 각서에도 남군수가 들어있지 않고, 그래서 이것은 남군수를 반드시 출석시켜서 우리 도의회에서 한번 짚어줘야 되겠다해서 정식으로 남군수에 대한 출석요구를 동의합니다.

동의안은 조금 있다 내주시고요, 지금은 질의 토론 시간입니다. 질의 토론 시간이 끝난 다음에 해주십시오.

질의 토론을 종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끝내서 절차적으로 했으면 좋겠고 지금 현재 제가 보기에는 이 쓰레기장 문제만이 아니라 도나 군에서 매립장에 대한 정책이 부재돼있다, 경기도 시흥시에서 분리수거와 재활용한 것을 보니까 3년에 매립할 쓰레기가 214톤인데 이걸 분리수거하고 재처리를 하니까 67톤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69%나 쓰레기를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매립만 할려는 그러한 정책이 이런 게 문제가 됩니다. 우리 도도 문제제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애요. 매립비용이 2억4천1백만원입니다. 수송비가 1억8백만원, 그래서 3억4천9백만원을 절감해내는데 이 정책의 부재로 인해서 돈이 낭비되고 쓰레기양도 많아지는 겁니다. 이러한 것을 어떻게 절감시키고 또 쓰레기양을 줄여나가고, 쓰레기를 재처리해서 재생산해내는 어떤 정책이 입안돼있지 않기 때문에 자꾸 문제가 되고 있지 않느냐, 제주도에서도 한림인가 어디는 분리수거도 좀 되고 쓰레기장 조성이 잘 돼있다고 그러는데 각양각색이에요.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는 질의 토론 중이니까 질의 토론을 종결한 다음에 그것을 제안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질의 토론 종결은 안되는 거죠. 남군수를 출석시켜서 우리가 짚어볼 것은 짚어봐야 하니까.

보사환경국장에 대해서는 질의 토론을 종결해야죠.

보사환경국장에 대해서는 오늘은 종결하는 게 좋겠습니다.

위원장! 우선 지역구 출신이신 양금석위원님의 의견을 듣고 양위원님의 의견대로 따라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양위원님 발언듣기전에 제가 하나 좀 물어보겠습니다. 쓰레기장 설치반대에 대한 진정을 안 때가 언제입니까?

금년 8월 7일입니다.

그 후에 도에서는 어떤 조치를 하였습니까?

도에서는 저도 그 현지에 가서 그 양반들이 추진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읍에서 계속 대화를 할려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일정표를 나눠드렸습니다마는 이에서 말씀하시는 게 두가지 원인인 것 같습니다. 사전에 협의를 안한 것하고 동일 이에 두번 하는데 이것을 풀려고 한 게 지금까지 온 겁니다. 계속 노력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도 실무진이 어떤 지원을 하는지 파악하고 도로도 나고 또 어떤 이점이 있는지 등 몇가지를 얘기했습니다마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의 대표들과 허심탄회한 대화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또 때에 따라선 요구를 할 때도 흔쾌하게 어떤 걸해서 해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와 군사이에 실질적인 피해보다도 명분적인 게 더 큰 것 같습니다. 한남리라고 하지만은 대성동 주민들도 옆에서 실질적으로 피해를 받아왔고 사실 이쪽에 하든 저쪽에 하든 몇 미터가 더 오고가는 것에 대한 피해는 그리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명분적인 것 같습니다.

국장님, 저는 이 문제를 접하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하면 관이 한마디로 성의부족이다.

바로 그렇습니다.

대화를 한다고 하지만 적극적인 대화가 못됐다, 어떻게 되느냐 하면 지금 이 내용을 보면 한남리 주민들은 남원읍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는 어느 지역에든가 가서 묻어져야 된다고 해서 관의 고충도 이해를 한다는 진정서가 들어와있다 이겁니다. 이런 주민들이 관에서 성의를 가지고 대화를 했을 경우에 왜 이게 안되겠느냐 이게 답답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적어도 여기에 위생매립장을 설치할려고 함에 있어서 환경오염방지라든지 주민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어떤 대안을 파악해서 오늘 말씀을 해줘야 우리 위원들도 이해가 빠르고 할텐데 무조건 군의 업무다 이런 식으로 해버리니까 다람쥐 쳇바퀴도는 식밖에 안되잖아요?

그래서 남군수를 출석시켜서 지원대책이나 그런 걸 한번 들어보죠.

제가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아까 제가 질문한 부분에 대해 국장님이 답변을 안하셨습니다. 쓰레기처리에 대한 종합대책이 구두로 안된다면 서면으로 내주겠다든가 해야죠.

제가 아까 구두로 몇가지 말씀드린 게 종합대책이란 건 앞으로 읍 면 쓰레기매립장은 위생매립을 반드시 한다, 거기는 침투수방지로 현대매립을 합니다. 그게 서있습니다. 그리고 그 읍 면에 각각 있지만 소각시설을 해서 일부 소각시킬 것은 소각을 시킨다 하는 거고 기존에 한남리에 돼있는 게 있습니다. 돼있는 것이 폐쇄될 때의 대책도 세워놨습니다. 그 부분은 정기회 업무보고시 보고를 드릴 것으로 하고...

국장님, 우리 위원들 이전에 주민들에게 몇 번 얘길했습니까?

지금 이런 사실을 군의 실무자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보가 잘못됐는지, 또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군과 주민들과 허심탄회한 대화가 안됐다든가 대화속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던가 둘중에 하나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시설을 한다는 건 누구나 현대시설을 한다는 건 알고 있고, 또 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비용관계입니다. 소각처리비용이 톤당 4만원에서 5만원정도 듭니다. 소각을 해버리면 좋을 것 같지만 그러나 매립은 톤당 1만원에서 2만원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어차피 소각시설을 안해서는 처리할 수 없을 것같다해서 소각시설 정책으로 끌어가는 겁니다. 일본과 같이 돈이 많은 나라들은 소각쪽이 많이 됩니다마는 우리는 금년부터 시도를 하면서 발전시켜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보사환경국장이 쓰레기 종합대책에 대한 것들을 말씀해 주고 계신데 그게 책자로 수립돼 있습니까? 아니면 국장의 말씀이 그런건지.

종합개발계획에 돼있고....

그걸 당장 보내주실 수 있죠?

예.

그걸 보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을 겁니다.

보사환경국장이 이제야 비로소 약간의 솔직한 단서를 내비치는데, 주민과 관과의 허심탄회한 대화가 좀 부족한 것 같다고 처음으로 시인을 했습니다. 지금 혹시 이런 건 아닙니까? 군에서는 각 읍 면별로 읍 면장에게 설치하도록 했으니까 너희들 지역의 것은 너희들이 알아서 하지 왜 군에서까지 우리한테 귀찮게 굴도록 하느냐해서 일임해 버린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2개읍 면이 경합되었다든지 두개가 이렇게 됐으면, 가령 이것만이 아니라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분뇨처리도 그렇습니다. 남원의 분뇨처리가 다른 데 가서 하는 것은 그건 처음부터 전담으로 군수가 하는데 우리 도의 소각매립시설은 시 읍 면단위 처리체제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읍 면은 읍 면장의 책임하에 후보지가 결정만 되면 그다음 설계부터 비용부담은 군이 하는데, 물론 군수가 처리장소를 결정할 때 외면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일차 선정권한은 거기 책임자인 읍 면장이 하고 군수는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읍 면에 소각시설하는데 도에까지 와서 이렇게 했던 사례가 없고 도에서도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죽해야 주민들이 도까지 진정을 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것도 인정을 합니다. 각 읍 면별로 읍 면장의 책임하에 선정을 하면 그에 들어가는 비용은 군에서 해준다 해서 그것이 이뤄졌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지금 한남리같은 경우 동의가 이뤄지지 않아서 계속 문제가 생길 때는 군수도 발벗고 나서야 되지 않느냐 이말입니다. 그걸 그냥 내버리니까 도까지 오고 지금 김창구위원께서는 군수를 출석시키자 하는 동의안까지 나온 거 아닙니까? 군수를 출석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도의회와 남군의회간의 권한분쟁이 또 생깁니다. 당신네들 그렇게 할 바엔 군수를 매일 불러다 놓고 군에서 할 거 거기서 다 해버려라 하는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최선을 다하지 못했던 것을 도 당국에서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간을 두고 언제까지나 미룰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군과 읍과 또 한남리 주민들과 계속 대화를 해서 지금 침투수문제, 이런 게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그것을 주민들한테 설득시키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주민들이 감수할 것은 감수할 각오도 돼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주민들이 내놓은 두번째 안이 위미리하고 한남리 경계에 거기 하는 것은 좋다고 양보를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더 대화를 계속해서 풀어나가도록 하는데 저희 생각은 한남리 반대대책위원회에서는 좀 불만스럽게 생각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걸 도지사에게 이송해서 거기서 최선의 방법을 모색해서 군과 읍과 한남리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원만하게 처리하도록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드린 이 추진경위에 보면 대화도 수차례 거쳤습니다. 군의원님들도 군의원님 나름대로 노력을 했고 군수도 가만히 팔짱만 끼고 앉은 게 아니라 7월 2일날 군수와 한남리사무소에서도 대화를 했었고, '93년 7월 26일에도 군수실에서 대표들과 간담회도 했고 그 이후에 여러가지 진척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군수에게 대화를 하도록 할 것이니까 리민들도 대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주셔서 이게 처리돼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관에서도 그만한 진실성과 성의를 보였을 때 이민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해당 지역구 의원이신 양금석위원께서 남군수 출석요구에 반대하신다면 제가 동의안을 철회하겠습니다.

그건 김창구위원님이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구위원의 동의자체가 부당한 건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그럴 필요도 있지만은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

사실 제일 빠른 것은 남군수 출석시켜서 따질 건 따져보고 하는 게 제일 빠를 것 같은데 지금 돌려보내면 백년하청입니다.

그것은 지금 양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것은 군수의 고유권한이니까...

아니, 국장께서 그런 말씀까지 하실 건 없습니다. 그럼 위원님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일단 질의 토론은 종결을 합시다.

보사환경국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진정인과 보사환경국장과의 질의 토론을 끝냈는데 두분의 얘기속에는 차이점이 많습니다. 국장은 협의는 충분히 할만큼 했다, 진정인쪽에서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 애당초 협의가 없었다고 하는 등 상당히 얘기내용속에 편차가 심합니다. 이런 문제로 인해서 진정이 자꾸 극대화되는 게 아니냐 뭔가 서로 접근된 바가 있었으면 여기까지 진정이 올라오겠느냐고 본위원장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질의 토론은 종결하고 위원님들께서 어떤 결론을 내려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 10분간 정회를 했다가 결론을 내리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10분후에 다시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한남리쓰레기매립장 관계는 좁게는 조그만 지역의 현안문제이고 넓게는 남제주 군수의 책임하에 추진되는 사업으로 무슨 권한놓고 따질 사항은 아닙니다. 어쨌든 보니까 지금 진정인들의 말씀과 도에서 보고하는 부분에는 상당한 거리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저런한 걸 감안해서 남제주군수가 진정인들과 꾸준한 대화와 나아가서 그 지역에 혐악시설이 들어갈 때는 정부방침도 그렇습니다마는 혐오시설로 인해서 그동안 상당한 소외감을 느껴온 지역이니만큼 앞으로 그러한 애로가 하나도 없도록 남제주군수 책임하에 원만히 처리하라고 남제주군수에게 이송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어떻습니까? 재청있습니까?

잠깐만요, 지금 본 진정서 제출 당시는 상당히 관과의 대화과정이 경색되어 있었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한남리민들도 많은 양보를 하고 대안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 당국에서는 한남리민들이 제시하는 대안을 최대한 존중해서 대화로서 풀어 나가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첨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방금 김영훈위원님이 안을 제출해 주셨습니다. 주민들과 행정 당국과 이러한 대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가지고 주민이 요구하는 여러가지 사항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러한 대화, 물론 행정당국도 안이 있지만은 일어나는 문제들을 대화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데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하고, 또 도에서는 이러한 민원이 발생했을 때 도의 행정력을 구사해가지고 이런 민원을 해소하는데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에 이것이 군수의 고유권한이라고 해서 도지사 또 감독관청이 이걸 나몰라라 하는 얘기는 있을 수 없습니다.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으면 그건 군 당국이 처리를 잘 하고 있다는 건데 민원이 발생했다는 것은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겁니다. 민원이 발생했을 때 감독관청은 응당 이걸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에 만전을 기하도록 해주시고, 쓰레기장같은 혐오시설은 외형적인 면, 즉 파리떼, 냄새, 쓰레기차량이동 이런 걸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의 피해가 많습니다. 이것은 외형적인 것이고, 내용적으로 들어가면 지하수가 오염될 것이냐 안될 것이냐, 거기에 수맥조사를 해가지고 쓰레기장을 설치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했을 경우 앞으로 영원히 사용하여야 할 지하수가 오염돼서 주민들의 생명수를 못쓰게 만들어버리는 결과를 낳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위생시설에 대해서는 만전을 기하도록 이렇게 제주도지사한테 이송시킬 것으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쓰레기 매립장 설치반대와 관련한 진정의 건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내용대로 해서 이송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님! 아까 그 쓰레기처리 종합대책안을 제출하는 걸 다시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종합대책안이 마련돼있죠?

예. 정기회 업무보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여러위원님, 그리고 보사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또 한남리 주민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