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의원 발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내무국장 나오셔서 '92년도 결산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보관리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 공보관리비 예산액은 14억 2,297만 8,000원이나 임진각 종합안내소 설치공사 시설비중 예산확보 지연에 따른 절대공기의 부족과 동절기 공사에 따른 문제점 등으로 인해 '91년도에서 사고이월된 사고이월금 6,823만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14억 9,120만 8,000원입니다. 공보관리비의 불용액은 예산절감액 9,536만 5,000원, 예산집행잔액 3,688만 3,000원, 예산집행사유 미발생액 2,096만 4,000원 등 총 1억 5,321만 2,000원으로 예산현액의 10.3%를 차지하여 일반회계 전체 불용액 6.1%보다 다소 높은편이나 이는 지난해 실시된 총선 및 대선 등으로 인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제고를 위해 불필요한 오해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도정시책 홍보물의 제작을 취소한 것과 도정소식 VTR의 축소제작 등의 원인과 인원감소로 인한 인건비 절감, 전화요금 등 공공요금의 절감, 기타경비 예산절감 등으로 인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문화 및 예술진흥비, 체육비, 교육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체육비, 교육비의 예산액은 536억 4,045만 9,000원이나 문화재관리비중 용인도립박물관 신축 설계용역비 미집행액으로 설계서 보완에 따른 재설계 지시로 용역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발생한 '91년도 사고이월금 1억 4,172만 8,000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537억 8,218만 7,000원입니다. 이 중 문화 및 예술진흥비 지출액 169억 5,272만 7,000원, 체육비 지출액 129억 2,164만원, 교육비 지출액 39억 7,327만 3,000원 등 총 지출액은 338억 4,764만원이며 문화 및 예술진흥비 불용액 2억 3,299만 7,000원, 체육비 불용액 28억 2,767만 1,000원, 교육비 불용액 605만 3,000원 등 총 불용액은 30억 6,672만 1,000원이며 이월액은 168억 6,782만 5,000원으로 이월비 내용을 보면 계속비 이월 96억 918만원, 명시이월 72억원, 사고이월 5,864만 5,000원 등입니다. 예산현액대비 불용액의 비율은 5.7%로써 일반회계 전체 불용액 0.1%보다 다소 낮은 편이며 중요불용사업을 보면 경기도사 편찬 편집자료 수집인부 미확보에 따른 재료비 등 999만 8,000원, 난파음악제외 5개 행사비 집행잔액 1,620만 8,000원, 시범문화원 시설지원 국고보조금 절감액 2,700만원, 경기금속 대관 5,6집 인쇄비 집행잔액 1,863만 3,000원, 향토자료실 소장유물 구입비 집행잔액 1,367만 6,000원, 지방지정문화재 보수계획변경 1억 1,153만 4,000원, 올림픽 4주년기념 미개최 등 집행잔액 1,581만 1,000원, 체육고 설립 부지변경으로 인한 지가차액 발생 등 27억 8,565만 1,000원입니다. 총 불용액 30억 6,672만 1,000원 중 경기체육고 설립 부지변경으로 인한 토지매입비 지가차액분 27억 8,565만 1,000원을 제외한 금액은 2억 8,107만원으로써 이는 예산현액 대비 0.6%에 불과해 예산의 적절한 집행이었다고 사료됩니다. 익년도 이월금은 168억 6,782만 5,000원으로 도립박물관 건축공사 시설비 95억 9,000만원, 도립박물관 건축공사 시설부대비 1,918만원, 도립박물관 건축공사 용역비 5,864만 5,000원, 경기체육고등학교건립 토지매입비 69억원, 경기체육고등학교건립 시설부대비 3억원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이월액의 비율이 31.4%로서 주요 이월사유가 비록 도립박물관 위치변경에 따른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지연과 체육고등학교 부지취득에 따른 문제에 기인한다 하더라도 열악한 지방재정의 현실과 예산집행의 효율적인 측면을 고려할 때 재고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운영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운영비의 예산현액은 22억 7,101만원으로써 이 중 17억 7,311만원이 집행되고 예산액의 21.9%인 4억 9,79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급여 등 인건비 1억 2,554만 8,000원, 공공요금 등 관서운영비 2억 6,898만원, 수용비 및 수수료 등 기본경상비 4,446만 3,000원 보상금 등 경상사업비 5,890만 9,000원 등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운영비의 불용액은 21.9%로써 일반회계 전체 불용률 연 6.1%보다 무려 3.6배에 이르나 불용액 세부내역을 보면 도립극단 단원의 연간 인원결원에 따른 인건비 절감, 정전시를 대비한 연료비의 절감, 순회공연 조정에 따른 예산절감, 앵콜공연 등에 의한 작품저작권료 및 출연료 절감 등 주로 인건비 및 관서운영비 절감액이 주를 이루고 있어 예산집행상 큰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청소년복지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복지비의 예산현액은 67억 7,117만 4,000원으로 이 중 67억 1,117만 9,000원이 지출되어 99%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불용액은 5,999만 5,000원으로 주요 불용내역을 보면 지방청소년위원회 참석수당 미지급 120만원, 연극제지원대상교 감소 및 학력비인정 비정규학교 운영지원 대상교감소에 따른 지원절감 1,850만원, 국고보조금 예산절감 1,400만원, 청소년종합복지센터 모형제작비 절감 350만원 등입니다. 청소년복지비의 경우 불용액의 예산현액 1% 미만일 뿐만 아니라 불용액의 대부분이 여비 공공요금 등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루어져 적절한 예산집행 이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무국장 나오셔서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92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관리국장 나오셔서 '92년도 결산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세출 총괄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 경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1조 1,532억 3,816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조 735억 744만원으로 잔액은 797억 3,072만원이나 여기에는 '93년도 명시이월액 302억 2,547만원과 사고 이월액 528억 3,649만원이 포함되어 있어 '92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은 마이너스 33억 3,118만원인 바 그 주요원인은 당초에 계획되었던 지방교육채 709억 5,482만원의 미차입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예산의 적자운영은 지방재정법 제3조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어긋날 뿐 아니라 예산편성 및 집행의 기본취지에도 부합되지 않아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입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 경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1조 1,279억 6,691만 4,000원이나 결산액은 1조 1,532억 3,816만 5,590원으로 252억 7,125만 1,590원이 증액되었는 바, 증액된 주요내역은 도내 개발지역의 학생수 증가로 인한 입학금 및 수업료 등 증가액 4억 5,682만 2,220원과 증지판매 감소액 등 2억 1,500만 7,950원을 차감한 사용료 및 수수료 증가액 2억 4,181만 4,270원, 교특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발생한 예금이자 초과수입 10억 9,976만 4,540원과 기타잡수입 3억 7,011만 2,180원 등 잡수입 증가액 14억 6,987만 6,720원,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 이월금 예산을 전년도 순세계잉여금만을 반영하게 됨에 따른 전년도 명시·사고이월액 1,036억 1,345만 1,090원 등 총 1,053억 2,514만 2,080원이 증가한 반면 본청외 14개 교육청의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토지와 청사 등이 미매각되어 발생한 재산수입 감소액 86억 6,941만 2,760원, 새마을 유아원의 폐원 및 탁아소 또는 유치원으로의 전환에 따라 미교부된 시·도비 부담금 등 보조금 수입감소액 2억 8,592만 5,780원, 전년도에 미수납되어 징수이월된 금액중 학칙에 의한 직권퇴학자와 채권소멸시효의 완료 등으로 미수납된 과년도 수입감소액 1억 5,832만 4,560원, 부족되는 교육재정 수요에 충당하기로 계획하였으나 차입계획을 취소하여 발생한 지방교육채 결손액 709억 5,482만원 등 총 800억 5,389만 490원이 감소한데 기인한 것입니다. 이 가운데 먼저 증액요인인 수업료 증액분 4억 4,814만 5,920원은 도내 개발지역의 인구유입으로 인한 학생수 증가와 수업료 징수율에서 당초 예상했던 징수율 96%를 2%정도 초과하는 98%가량의 징수율을 보임에 따른 것이며 본청 및 하부교육청 이월금 증가액 1,036억 1,345만 1,090원은 지방자치단체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순세계잉여금만을 예산에 계상하고 현액으로 관리하게 된 전년도 명시이월액 496억 3,705만 2,590원과 사고이월액 539억 7,639만 8,120원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감액요인인 재산수입 86억 6,941만 2,760원은 부동산 경기침체로 수차의 유찰로 인해 미매각된 토지와 건물매각 수입결산에 따른 것이며 본청이 김포종고토지매각외에 3건 41억 7,211만 1,340원이고 하급교육청이 의정부 교육청 구청사 매각외 18건 44억 9,730만 1,420원의 감소액이고 지방교육채 감소액 709억 5,482만원은 당초 2부제 수업해소와 학생수용시설의 확충 등 시급한 교육시설 현안사업에 소요되는 부족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채 차입계획을 수립하였으나 학교신설을 위한 토지매입이 매수협의 지연 등으로 예상대로 집행되지 못함에 따라 토지매입비와 부대경비 등에서 예상치 못한 많은 불용액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어 차입을 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입니다. 한편, 세입결산의 구성내역을 보면 이월금을 제외한 자체수입은 전체수입의 8.7%에 불과한 반면 세입재원의 80.6%를 교부금, 양여금 등 의존수입이 차지하고 있어 이 자금이 적절한 시기에 교부되지 않을 경우 교육재정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에도 대부분의 자금영달이 연도말인 후반기에 집중되어 있어 이에 대한 대처방안이 요구되며 당초 학생 수용계획 확충 등 부족되는 교육재정 수요에 충당하기 위하여 차입을 계획하였으나 '93년 1월 30일 현재 가결산 추정한 결과 학교 신설 등에서 예상치 못한 많은 토지매입비와 그 부대경비의 불용액 발생이 예상되어 예산을 절약하고 불필요한 자금차입에서 오는 재정압박 요인을 제거한다는 명분아래 의회가 제2회 추경예산으로 승인한 지방교육채 차입계획을 취소함으로써 33억 3,118만 70원의 순세계잉여금 결손이 발생하였는 바 지방교육채 발행취소는 당초 지방교육채 발행계획과 대비 약 163억 가량의 이자부담 예산을 절약한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차입금의 취소로 인해 시급한 교육시설 확충에 소요되는 투자재원이 감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예산편성 및 집행의 기본원칙에 위배되는 예산의 적자운영을 유발하는 원인을 제공하기도 하였습니다. 교육 및 학예사업 자체가 교육기관만의 특별사업이 아니고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사업임을 감안할 때 이에 대한 각별한 관심이 요구됨에도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은 전체수입 0.5%에 불과한 실정으로 전입금 확보에 특단한 노력이 요구되며 세입재원은 세입의 가능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심도있게 세입예산에 반영하고 추진 가능성의 판단여부에 따라 이를 조정 추경예산에 반영하여야 할 것임에도 특히 재산수입에서 많은 결손이 발생하였고 공유재산은 관리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재산의 처분도 다수 발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보면 예산현액은 1조 2,315억 8,036만 4,710원으로 예산현액의 87.1%인 1조 735억 744만 580원이 집행된 반면 830억 6,190만 5,08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고 750억 1,101만 9,050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830억 6,190만 5,080원은 명시이월비가 302억 2,547만 6,050원이고, 사고이월비가 528억 3,642만 9,030원으로 이중 교육사업비는 1,529만 3,000원, 학교비가 1억 9,028만 9,490원, 시설비에서 767억 3,164만 8,200원, 교육환경 개선사업비에서 61억 2,467만 4,39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액 750억 1,101만 9,050원 중 예산절감에 의한 불용액은 41억 2,531만 2,780원, 계획변경에 의한 불용액은 28억 9,255만 3,470원, 지급사유 미발생에 따른 불용액은 388억 682만 5,330원, 집행잔액은 291억 8,632만 7,470원으로 불용액이 '91년도 발생금액과 대비하여 2배이상, 총 예산에 대한 점유비와 비교하여 2.1%가 증가한 6.1%에 이르고 있어 이중 대부분인 63.8%가 시설비와 교육환경 개선사업비에 편중되어 있으며 이는 학교 신설시 토지매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불용처리된 토지매입비 및 부대경비가 주요 원인이고 그 외 인건비, 예산절감 및 사학지원비 등입니다. 이월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출예산중 사고이월된 액수는 528억 3,642만 9,030원으로 본청의 계남고 신축공사외 46건 29억 6,516만 8,320원과 수원 교육청외 25개 하급교육청 498억 7,126만 710원으로 전체 예산액의 4.2% 이월비 전체액의 63.6%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고이월의 주요사유는 신도시지역의 기반조성 미흡 및 건축토지매수 협의지연에 따른 학교신설 발주 지연으로 인한 이월과 교부금, 양여금 등 의존수입 재원이 늦게 교부되어 사업발주가 늦어 공기부족 및 동절기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이월 등이 대부분으로 이는 매년 되풀이 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특별교부금 등 당년도 예산성립 이후에 수입이 예상되는 재원도 사전업무 협의 등을 통해 가급적 당해년도 예산에 편성하여 조기에 집행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며,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명시이월에 대해서도 양년도 계약에 의한 집행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공기부족이 예상됨에도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여 사고이월액이 발생한 사례가 다수 발견됩니다. 한편 학교설립과 관련한 토지매입비 이월액이 전체 토지매입비 예산의 20.6%에 해당되는 213억 3,008만 9,840원이고 예산의 30.1%에 해당되는 310억 1,570만 9,050원이 매입이 성사가 안돼 불용처리되는 등 학교용지 취득지연에 따른 이월이 주요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학교용지 취득이 용이하도록 관련 부처와의 협의 및 개정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과학교육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공업고등학교부설직업교육과정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중등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경기도과학교육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결을 보류하고 경기도공업고등학교부설직업교육과정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