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기중에 상임활동에 여러 가지 분주하신 데도 불구하시고 운영위원회 본 회의를 위해서 나와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금번 의회 임기연도가 2기에 들어와서 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간에 여러 가지 의안을 처리하는데 노고가 많으실 줄 압니다. 오늘 제7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시종일관 원만하게 또, 결산의 내용을 잘 검토하셔서 보다 더 발전된, 보다 더 의정활동에 유익하고 도민봉사를 위해서 활력소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으로 검토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간단한 위원장의 인사로 대신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의 의사일정은,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처 소관의 '92년도세출결산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1. 1992년도세출예산승인의건 (경기도지사 제출)

총무담당관 장명수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의회사무처의 '92회계년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92년도 세입·세출결산서 28페이지를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92년도 의회사무처의 세출 총 예산액은 42억 1,527만 1,000원으로서 그 중 84%인 35억 4,853만 5,000원이 집행되었고 16%인 6억 6,673만 6,00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주요집행잔액을 내역별로 말씀을 드리며는 먼저 의회운영 인건비가 2억 2,313만 8,000원으로서 전체 미집행액 6억 6,673만 6,000원의 33.5%를 차지하고 있으며 또한 경상사업비 1억 7,894만 1,000원으로서 미집행액의 26.8%입니다. 다음은 의정활동의 기본경상비 1억 8,720만원으로서 미집행액의 28%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 각 항목별로 예산절감액 등이 7,745만 7,000원으로서 1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 사업별로 미집행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입니다. '92년도 인건비 예산액은 10억 1,232만 4,000원으로서 이 중 78%인 7억 8,918만 6,000원이 집행되고 2억 2,313만 8,000원이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액 발생사유를 설명드리며는 의회사무처직원 정원이 '92년도에 당초 53명에서 75명으로 22명 증원되었으나 월평균 7명정도의 결원이 늘 있었고 또한 봉급예산편성시 예산편성지침상 기준호봉으로 편성하였던 바 본 사무처에는 신규직원이 많아 기준호봉에 미달되는 직원으로 인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던 것입니다. 다음은 관서운영비입니다. 관서운영비는 총예산 5억 3,539만원 중 91.4%인 4억 8,933만 1,000원이 집행되었고 4,605만 9,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던 바 이 대부분은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그 중 복리후생비 2,652만원은 앞에서 인건비 집행잔액설명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직원결원으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며 시설장비유지비 579만원은 방송시설을 신규로 구입설치한 신품인 관계로 수리비 등의 지출수요가 발생되지 않은데 있으며 29페이지를 보시며는 기본경상비의 기타수당 195만원은 간행물편찬위원회 개최에 따른 위원수당으로서 편찬위원회가 '92년 하반기에 구성됨으로써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던 것입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사업비는 총예산 11억 9,065만 7,000원 중 85%인 10억 1,171만 6,000원이 집행되었고 1억 7,894만 1,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나 이는 대부분 예산절감계획에 의한 절 감액입니다. 그 중에서 수용비 및 수수료의 집행잔액이 9,838만 6,000원이 발생한 것은 회의록 발간경비를 절감한 것으로서 사무처에 다기능사무기기를 설치하여 자체조판을 함으로써 발생한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 기타의 집행잔액 1,739만원은 집기정리 인부임 등의 직원을 채용하지 아니하고 사무처 직원이 대행하여 절감된 예산과 청소관리 인부임을 문화예술회관에서 지원받은 관계로 절감이 되었던 것입니다. 다음은 임차료집행잔액 215만원은 차량임차료로서 도청차량을 수시로 이용함으로써 절감된 것입니다. 다음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페이지 물품구입비 집행잔액 3,240만 7,000원은 청사이전계획이 확정된 관계로 구 청사에 필요한 집기 등을 구입할 필요성이 없어 집행치 않았으며 무형고정자산 집행잔액 102만 4,000원은 전화청약에 필요한 예산으로서 청사이전으로 인하여 이것 역시 집행치 아니하였고 주요사업비시설비 집행잔액 2,944만 6,000원 역시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청사이전으로 인하여 집행치 않았던 것입니다. 다음은 의정활동비 예산집행잔액 1억 8,720만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타수당은 출석일비로서 예산액 5억 8,500만원 중 95%인 5억 5,525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5%인 2,975만원으로서 의회출석하지 않으신 의원에 대한 일비 등의 집행잔액이며 특별판공비는 예산액 3억 600만원 중 67.6%인 2억 681만원이 집행되고 집행잔액은 32.4%인 9,919만원이 미집행되었는 바 이는 의원님들의 회의참석시 1일 2만원씩 계상된 식비의 집행잔액이고 보상금은 의원님들의 여비로 5억 4,350만원이 계상되었던 바 이 중 89.3%인 4억 8,524만원이 집행되고 나머지 10.7%에 해당되는 5,826만원은 회기 중 의원님이 출석치 아니하여 집행치 못한 여비집행잔액과 비회기 중 의정활동을 위한 복무출장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2년도 의회사무처 세출예산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총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92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결산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우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992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2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출결산의 개괄적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세출결산액 35억 4,853만원인 경기도 일반회계 부문 전체세출결산액 1조 1,243억 1,273만원의 0.03%에 해당하는 것으로 당초예산액이 42억 1,527만원이고 예산현액 역시 42억 1,527만원이며 지출액이 35억 4,853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4.2%의 집행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집행내역에 대해서 이미 총무담당관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해가 빠르시려며는 7페이지에 있는 별표1 세출예산지출현황이 있습니다. 그 표를 참고하시며는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지출현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또 검토보고를 다 들으셨습니다. 이제 그 내용을 가지고 의회사무처 소관 '92년도 세출결산에 대한 질의를 받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계시면 순서대로 질의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에 대한 문제니까 다 검토하시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영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의정활동비 절감액에 특별판공비와 보상금의 내용을 볼 것 같으면 불용사유가 약간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 왜 이러한 것이 생겼는지 저희가 완전히 납득할 수가 없는 것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특별위원회의 활동에 있어서 그날에 참석한 위원들의 식비하고 거기에 따른 여비지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불용액이 생기지 않았나 그것에 대해 세부적인 내역을 좀 말씀해 주세요.

네, 그 질의에 대한 답변을 총무담당관님 나오셔서 질의받아 주시죠. 하나 하나 할까요?

일괄질의하고 하죠.

일괄질의하고 할까요? 그러십시다. 권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의회운영에 있어서 사무처직원 인건비의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는데 아까 설명이 조금 제가 납득이 안가는 게 첫째로는 신규임용자가 배정이 돼서 호봉이 낮기 때문에 남았다고 하는 문제점과 또 하나는 그런데 왜 의회사무처 직원이 실질적으로 모자란다고 하는데 아까 설명대로 하게 되며는 월평균 7명이라는 결원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불용액이 이렇게 남았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한 어떠한 사유가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고, 경상사업비에서 예산절감 측면에서 15%의 불용액이 생겼는데 지금 15%라는 것은 타 부서의 운영비 예산절감에 상당히 상회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대개 10%선으로 예산절감이 이루어졌는데 여기서는 15%정도 됐다 그럼 그것이 왜 그렇게 이루어졌느냐 그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계시며는 일괄해서 하겠습니다. 네, 전윤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전윤상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지금 불용액에 대한 방향의 염려속에서 역시 이제 '92년도 당초에 예산편성에 대한 좀 더 심도있는 편성이 되지 않은 점이 있지 않았었느냐 하는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 또한 이것은 잘못된 분야에 대한 예를 계속 우리가 앞으로 거듭할 수는 없는 그러한 사항 가운데에서 지적을 드리면서 앞으로 바로 내년도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는 지침을 가지고 심사를 하는 과정이 되다 보니까 연계적인 경기도의회차원에 대한 중요성을 가지고서 물론 전문위원님께서 상세히 검토를 해 주셔서 저도 같은 맥락에서 꼭 이것만은 내년도 예산에 되풀이되는 방향이 있어서는 아니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질의를 드립니다. 그러니만큼 불용액이 비목에 대한 방향속에서 과다하게 남아있는 불용액을 더 이상에 대한 앞으로의 방향은 그러한 누를 겸하지 않는 방향으로 내년도의 예산에는 좀 더 긴요한 비목으로 이것을 충당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의 방향이 있으신지 그것에 대한 것을 답변해 주시고 또한 여러 가지로 비목별에 대한 대략적인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물론 그것에 대해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상세하게 검토를 해 주셔서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고 다소 이해가 안 갑니다마는 특히나 이 보상비에 대한 문제 이것은 어디까지나 쓰고 싶어도 정당하게 거기에 대해 영수증을 붙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이것이 제대로 집행이 안 된 그러한 점에서 불용액으로 발생이 된 게 아닌가 그러한 가운데서 보상금에 대한, 다른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보상금의 불용액에 대한 내역을 그 사유가 무엇인지 좀 더 자세히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계시면……. 네, 송형석 위원님.

송형석 위원입니다. 우선 의회사무처가 불성실하게 나온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결산심사를 받으면서 하나도 준비를 안하고 나왔어요. 앞으로는 모든 것을 갖다가 우리 경기도 타 실·국과 같이 완벽한 준비를 해갖고 줘야지 아무리 우리를 도와주는 기관이라고 해서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 이러한 생각은 버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예산결산에서의 모든 책임은 처장이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처장이 안하고 위원들에게 하등의 어떤 양해도 없이 총무담당관더러 와서 하라고 위원장님이 그랬는데 어떠한 개념에서 총무담당관리 제안설명을 했고 답변도 처장이 안하고 해야 되는지 그것 좀 밝혀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불용액이 한 15%정도 나왔는데 상당히 많이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검토보고서에 보면 예산집행 사유가 없는 미발생으로 인해서 총 불용액이 8.7%가 나왔고 또 예산절감에 의한 불용액이 4.4%가 나왔는데 또 예산집행잔액이 전체 불용액의 얼마다 81. 얼마가 나오고 그랬는데 예산절감은 뭐고 예산집행잔액은 뭔지 그것을 어떻게 구분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산절감과 예산집행잔액이 어떤 개념의 차이가 있느냐 그 개념의 차이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른 위원님 또 질의 없으십니까? 네, 조영희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지금 말입니다. 처장님이 해야 되는 것인데 처장님이 몸이 불편하다든지 어떤 이유에 의해서 참석을 못하게 됐을 때에 위원들에게 양해를, 총무담당관리 해도 되겠느냐고 위원들에게 양해를 구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최소한도 처장님이 계시다며는, 이제 와 계십니다, 그럼 처장이 하셔야지요. 우리가 총무담당관한테 위임할 이유가 없습니다.

처장님 거기에 대한 무슨 의견 있어요?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장 입장에서 판단을 해 보면 사전에 양해를 안하고 총무담당관리 했다는 데 대한 불쾌감이 있다하는 말씀인데 별로 특별하게 이유를 들어 생각을 안 한 것 때문에 처장이 여기 나와는 계신데 별다른 의향이 없는데 총무담당관리 했던 거니까 계속 총무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은 책임자가 해야 됩니다. 책임감이 있어야 합니다. 답변은 처장님이 해야 됩니다.

그러며는 지금 송형석 위원 말씀대로 정회를 해서 답변자료를 만들고 답변만큼은 처장님이 하시도록 이렇게 위원장님이 시정을 하시지요?

그러면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는 종결을 하면서 잠깐 답변에 대한 처장님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는 데 대해 필요한 준비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려고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며는 질의는 이것으로써 종결을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답변을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사무처장 백종민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영묵 위원께서 질의하신 의정활동비 중에 특별판공비와 보상금의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유는 뭐냐, 회기 비회기 중에 식비와 여비지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설명을 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의정활동특별판공비는 회기중 의회출석에 따른 식비로 하루에 1인 2만원씩 책정된 경비로서 본회의 또는 상임위원회에 참석한 결과에 따라서 전액 집행되었으나 상임위원회 회의 등이 연간 100일중 약 50일 정도밖에 개최되지 않은 결과에 따라 미집행되었으며 의정활동보상금은 비회기중 특위 또는 상임위원회 활동에 따른 여비로서 의원 1인당 연 50일을 기준하여 예산을 책정하였으나 그 중 89.3%가 집행되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비회기기간중 식비와 여비지급은 여비는 하루에 1일 교통에 식비 등을 포함해서 1만 6,000원 내외로 되고 식비는 1일 2만원씩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계관계규정상 이중 지급은 할 수 없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권영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첫째로 신규임용자에 대한 호봉이 낮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구하셨고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사무처 직원이 모자란다하면서 월평균 7명의 충원이 안된 이유는 무엇이냐 하는 것을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의회사무처 당초정원 53명에서 75명으로 증원된 데에는 속기사 및 사무보조, 영사인원에 대한 결원으로서 예산편성상 기초호봉 1호봉 내지 3호봉이 되겠습니다. 이를 적용해야 하는데 보통 예산편성상에는 기초호봉을 1호봉 내지 3호봉을 적용해야 하는데 어느 정도의 경력직 인원이 보충될 것으로 생각해서 호봉을 높게 책정한 데 대한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평균 결원인원 7명은 상임위원회 증설에 대비해서 속기사와 영사기사로서 상임위원회 미설치 및 낮은 보수에 따른 빈번한 이직, 자격증소지자충원공채기간 장기간소요 등으로 결원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다시 말씀올리며는 속기사를 상임위원회 증설에 대비해서 정원을 확보했습니다만 인력판단을 해서 결원상태로 유보시켜 놨었고, 또 영사기사는 사실상 필요성이라든지 또 자격증 소지자가 없기 때문에 사무실 이전 이후에 영사기사를 확보해서 현재 활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전윤상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불용액이 비목별로 과다하게 남아있는데 앞으로 이에 대한 대안이 무엇이냐 또 보상금 잔액이 영수증 처리가 어려워서 남은 것이 아닌가 불용액 사유를 자세히 밝히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 행정여건 변화에 따라서 직제 및 정원조정시에 탄력적으로 대응해서 예산운영에 신축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94년도 예산 편성시에는 유사비목을 통폐합하여 편성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보상금 잔액이 많이 남아있는 이유는 영수증 처리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의원님들이 비회기 기간중 공무출장여비를 50일을 계상하였는 바 이것이 여의치 않아서 예산집행잔액이 된 결과가 되겠습니다. 송형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예산집행사유 미발생 및 예산절감과 예산집행잔액이 어떻게 다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예산집행사유 미발생은 의회청사이전이 '92년도에 되지 않고 '93년 1월에 됐기 때문에 미집행된 것이고 예산절감은 지방예산절감 운영지침에 의거해서 예산의 효율적인 절감을 위해서 예산액 중에 경상비와 사업비 분야에 예산과목별로 10%를 일률적으로 절감한 것과 10% 범위내에서 자율 절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집행잔액은 예산액의 절감 요인이 아닌 인건비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조영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첫째 도평균 불용액이 몇 %냐, 두 번째는 의정활동 불용액 중에 기타수당 불용액 이유는 뭐냐 하는 내용에 대해서 보고 말씀올리겠습니다. 첫째 도평균 불용액은 약 6%가 되겠습니다. 저희 의회사무처가 15.8%의 잔액을 남긴 것은 과다하게 남은 것으로 사료되며 자료는 아까 운영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습니다. 기타수당 불용액 사유는 의원님들의 임시회 및 본회의 불참에 따른 의원일비 미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올렸습니다.

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답변한 것에 대한 보충질의가 계시며는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형석 위원께서…….

처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절감지침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10%의 경상비라든지 10% 절감하는 지침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지침이 도지사의 지침입니까, 내무부장관의 지침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대통령의 지침입니까?

정부의 예산편성지침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침서 내려와 있는 것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럼 지침서 갖다 주시고요.

네.

의회의 권능은 누구도 침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각 실·국에서, 경기도에서 2조원이라는 예산을 통과시켜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의원들도 우리 경기도의 도민을 위해서, 도민들이 과대한 세금을 내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꼭 필수불가결하지 않은 예산은 삭감을 시키려고 무한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이것은 도저히 안된다.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했기에 예산을 통과시켰다고 봅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예산통과시켜 줬더니 누구의 지침에 의해서 인지는 모릅니다만 내무부장관인지 도지사가 지침을 했는지 모르지만 의회권능에 도전했다고 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또 그렇게 하니까 처장님은 네 알았습니다 하고 그것에 의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렇다며는 의회에서 예산통과시킬 하등의 이유가, 가치가 없다 이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산편성권이 의회에 독자적으로 있고 집행권과 편성권이 의회에 독자적인 재정권이 있다며는 그러한 문제가 해소가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현 제도하에서는, 예산편성권이 돼 있지 않은 현 상황하에서는 정부의 예산절감 방침에 따라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예산을 세울 적에는 예산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세웁니다. 예산지침서 내려와 있어요. 한 9월 30일경에 예산지침서가 내려옵니다. 그 예산지침서 내려와서 그대로 예산을 짰단 말이야, 그리고 나중에 다시 절감지침서가 내려온다는 것은 얘기가 안돼요.

그것은 의회나 집행부나 다 같은 논리가 적용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며는 이번 회기에서 만일 예산을 갖다가, 우리가 조금 있으면 예산 또 다룹니다. 기이 10% 삭감이라면 의회에서 내놓은 것 삭감해 놓고 그 다음에 10%를 또 삭감을 시켜도 이의가 없지요?

글쎄, 그 문제는…….

지침을 또 10% 삭감될 것이라면 의회권능이라든지 권위를 위해서라도 아예 그것을 갖다가 미리 삭감시켜도 얘기가 없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특별한 이의가 없다고 봅니다.

알았습니다. 그럼 됐습니다.

예산지침내용은 이제 내무부지침내용이 되기 때문에…….

지침서는 갖다 줘야돼요.

사무처의 기능으로 봐서는 상부관청의 지시에 의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갑니다. 그 지침서 갖다 드리고요.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 주시지요. 네, 전윤상 위원님.

전윤상입니다. 특별판공비에 대한 저희가 상임위 활동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어려운 문제점들이 많이 도출되다보니 역시 그것이 아마 의장님의 판공비 속에서 우리 상임위에 대한 판공비를 아마 별도로 세울 수 없는 그러한 지침하에서 그것을 가지고 같이 특별판공비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며는 그 특별판공비에 대한 지침에 규정이 있다면 지금 현재 그러며는 지사님은 전체 우리 경기도 예산에서 몇 %를 특별판공비로 배려하며 우리 또 도의회 의장님이 특별판공비로 쓸 수 있는 한계에 대한 그 규정은 몇 %나 되는지 그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그것에 대한 것을 좀, 규정이 몇 %란 것이 규정이 돼 있다면 그 규정에 대한 %를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구체적인 자료는 별도자료로 제가 해 올리겠습니다. 다만 우리 사무처에서도 의장님 판공비 또 부의장님 판공비 또 상임위원회 위원회 활동에 따른 정보비, 판공비가 상당히 문제가 돼서 계속 예산편성부서와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금년도 예산, 이것은 제가 의장님 판공비 이외에 부의장님이 쓰실 수 있는 판공비를 1인당 100만원씩 정·판공비를 계상을 했고 또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쓰실 수 있는 판공비를 월 100만원씩을 저희가 계상을 해서 지금 예산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예산편성부서에서는 얘기가 전체 기관에 대한 경기도며는 경기도 전체에 대한 정보비, 판공비 「실링」이 있기 때문에 그 「실링」범위 내에서 편성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하는 것을 보고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비율에 대해서는 다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아직 그 내용을 모르니까 지침서가 있다며는 그것을 좀 더 서면으로라도 후에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서 예를 든다면 현재 국회같은 경우는 어디까지나 그게 국가 어떠한 규정에 의해서 국회운영에 대한 방향을 운운하는 얘기는 못들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왜 지방의회만이 내무부지침이라는 이러한 귀속속에서 그 꼭 운영에 대한 지침에 의한 그러한 %를 맞추어서 이런 것까지 규제를 받아야 되는 것인가 하는 그런 가운데서 그것을 좀 확실히 알기 위해서 지사님이 현재 특별판공비의 배려가 우리 경기도 예산의 몇 %가 되며 우리 도의장님의 판공비에 대한 그 지침에 대한 %가 몇 %나 되며 그것을 서면으로라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새로 해 올리겠습니다.

네, 다른 위원님들 보충질의해 주세요.

다른 임시회의 때에는 별문제가 없습니다마는 본회의 때 숙박비지급, 이왕 깊이 말씀해 주셨는데 본회의 때는 예산심의라든가 그 본회의 활동을 위해서 과거에 경험으로 볼 것 같으며는 대다수는 아니지만 일부 의원님들이 여기서 숙박을 하시는 경우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또 시간상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사무처에서는 어떠한, 현재까지는 설명해 주신 내용으로 봐서 거기에 대한 지급이 없었었는데 실비 지급은 안 되더라도 규정된 숙박비라도 본회의 때만큼은 원거리에 있는 의원들에게는 지급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 처장님의 말씀은 어떤 규정이나 또한 지시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런 것이 규정에도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이 숙박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제가 강구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도 그렇고 그래서 예결위원장님께도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결산이라든지 또는 예산심의 때 숙박문제도 저희가 사전에 예약을, 필요한 숙소라든지 사전에 대비를 해서 업무에 장애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계십니까?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답변시간에 질의도 보충질의 아닙니까? 보충질의 아닌 새로운 질의형식에 대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세출결산에 대한 내용입니까?

그런 내용이죠.

거기에 대한 내용이면 하세요.

물론 '92년도 살림살이 한 것을 결산하는 거니까 '92년도 당시에도 내용상으로 검토가 다 되었고 각 분과에서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도 수시로 검토가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결산하려니까 오늘 이와 같은 보고를 해 주셔서 대략적인 내용은 들었습니다마는 첫째 이런 시간을 낭비해가면서 우리가 이런 보고를 듣는다는 것은 다 알고 이해를 하자는 뜻에서 하는 건데 오늘 보고자료가 그저 적당한 방법, 글자도 결산서를 보니까 눈나쁜 사람은 보지도 못할 정도로 이렇게 작게 만들어 주셨고 내용이 보편적으로 다 이해가 가실 것으로 압니다. 결산이라고 할 것 같으면 어느 부분을 잘썼다, 어느 부분을 못썼다 하는 것을 우리 전 위원들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결산을 받게 되는 것으로 아는데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그냥 내용만 되어 있다는 것 어지간히 아이큐가 좋지 않은 사람 아닌 다음에야 이것 다 기억을 못합니다. 그럼 세항목이 있음으로써 어느 부분이 잘 됐고 어느 부분이 못됐다는 것을 다음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위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이런 설명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가지로 한다면 의회운영비로 써서 전부 남았다 하면 되는 건데 뭘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열을 했겠습니까? 물론 나열을 그나마라도 우리 위원들한테 좀더 이해가 가게 하기 위해서 나열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예산을 쓰다가 남는 게 있으면 그것을 다시 예산변경신청을 해 가지고 추경에 또 추가해서 쓸 수도 있는데 아까 송형석 위원께서 질의하신 범위내에서는 "알았습니다"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다음 회기 때에는 벌써 예산절감할 것을 미리 책정을 하고 그 다음에 뭐 남는 게 또 있다고 그러죠? 뭐 이런 감정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질의 우리 위원들이 일비다 식비다 무슨 여비라는 것을 질의하게 만든 동기도 보고서에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을 안 해주셨기 때문에 이런 질의가 들어갑니다. 보고서에다가 이런 세부항목을 넣어서 했으면 `아! 이런 게 이렇게 집행됐구나'하는 것을 이미 이해해 가지고 그렇게 복잡한 질의를 안 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지금 질의하면 답변하시기도 곤란하시고, 어려우시고 이걸 어떻게 새로 만들어서 하신 것 같은 인상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는 이런 결산서 제출할 때는 세항목을 다해서 어느 부분은 이렇게 정당하게 썼고, 어느 부분은 이렇게 타당치가 않아서 못쓰고 남았다는 것을 결산서로 해 주시면 좋은데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경상사업비에서 예산액을 이렇게 쓴 것을 볼 것 같으며는 기본경상비는 어떤 세부항목에 들어가는 것이고 경상사업비는 어떤 항목에 들어가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240만원 중 45만원만 쓰고 나머지가 195만원이 남았다면 이것은 어떻게 예산을 세워가지고 하신 건지 세항목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모르는 거죠. 이런 경상사업비 문제도 역시 어떤 부분인데 이것은 그다지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다 하는 비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세항목 예산결산서를 만들어 줘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더 없으십니까? 본 세출결산내용에 대해서 이제 질의를 다 끝냈습니다. 보충질의도 했는데 이제 내용에 대한 토론시간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토론계시면 토론을 해 주시고 어떻게 할까요?

이미 2년전에 다 쓴 건대 여기서 토론해 봤자 이것 다시 게워 내는 것 아니니까 토론없을 것 같습니다.

토론없이 그냥 통과하는 것으로 하죠.

대개 지금 위원님들이 보충질의까지 하시고 이제 토론시간인데 토론은 생략하자 하시는 의견이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토론을 종결하기 전에 잠깐 말씀을 드리며는 이 역시 위원님들께서 유인물로 보시다시피 '92년도 세출결산서 내역입니다. 지금 위원님들도 한편으로는 좀 석연치 않은,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며는 결산서 내역은 여기다 줬는데 일목요연하게 한 눈에 그래도 전문가가 아닌 위원들이라도 한 번 보면서 심사할 수 있도록 성의껏 해 주지 않았다라는 지적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성의를 가지고 발전적 계기를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하나는 처장님과 우리 위원들과의 연계관계로 보며는 답변마저도 할 기회를 갖지 않는다고 하면 운영위원들과 처장님과의 연계관계가 절연이 된 상태가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앞으로 예산결산문제는 위원님들의 양해가 계시지 않으면 당연히 처장님께서 나와서 제안설명을 하도록 앞으로 전례가 그랬다고 하더라도 2기에 와서는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1기에 예산을 집행한 것을 2기 운영위원회에서 세출결산서에 대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고로 위원님들께서 다소 어색한 감도 있고 기왕 보시다시피 아시다시피 이것이 '92년도세출결산서내역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으로 생각할 때에 그러한 허무한 점이 있었다고 하는 것, 위원장 입장에서 위원님들께 넓은 이해가 계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 말씀대로 충분히 질의·보충질의를 다 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며는 '92년도 세출결산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님들 표결하는데 대한 의견 계시면 해 주시고 이의가 없으시며는 원안대로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견 계시면 말씀해 주시죠. 위원님들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며는 '92년도 세출결산내용은 유인물 원안대로 만장일치 처리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른 이의 없으시죠?

처리가 아니라 승인입니다.

승인해 줄 것을 선포합니다. '92년도불용액사유별현황 오늘 회의의 안건처리를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해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