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건용 의원 발언

최학현 지금으로부터 서신면 지역 수산과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조사에 앞서 간단하게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예상치 못한 저온 현상으로 농작물 수확에 많은 감소가 예상되었으나 다행히 수확기에 쾌청한 날씨가 계속되어 생각하였던 만큼 지장은 없어 여간 다행스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군민을 위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가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여 금일 행정사무조사를 하는데 많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 실과장님과 면장을 비롯한 직원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조사를 하는 것은 그동안 군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의 문제점이라든가 애로 사항등을 파악하여 향후 군정에 반영하려 하는 것이니만큼 조사 과정에서 기탄없는 여러분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수관과장님의 현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과장 나오셔서 현황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이병훈입니다. 서신면 지역과 관련된 수산과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두가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시화지구와 관련해서 화성군 관내 도시지역이 앞으로 시화지구 사업이 마무리되게 되면 고립되게 되어서 시화지구에서 서신지구 이주 단지를 조성하였습니다. 이쪽에 이주 단지가 조성하게 되면 저희 관내 어민들이 어업 근거지를 두고 어업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주 단지에 선착장 및 우량장 시설을 시화사업안에서 토의를 해서 이미 설계가 돼서 공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 규모를 말씀드리면 선착장 규모는 길이가 134m가 되겠고, 폭이 12m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차량이 소통될 수 있도록 넓은 폭이어서 어민들 이용에 상당한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외 우량장 부지는 약 7백평 규모로 조성이 되겠습니다. 7백평 규모가 되면 역시 어민들이 아무 불편없이 사용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고가 종결된 다음에 현지에 나가서 화옹산업단 공사 추진과 현재 진척 사항을 종합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옹지구 간척사업 관련해서 어업피해 보상에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역시 서신 지역도 그쪽에 연관이 되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현황과 위치는 생략을 하고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어업 피해 보상은 92년 6월 22일부터 93년 7월 20일까지 조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조사한 기관은 한국해양연구소와 경일 감정평가법인에서 이미 조사가 완료돼서 1차 농수산부에 보고가 되었고, 검토과정에서 조사 내용상의 기준적용 같은 것이 잘못된 사항이 있어서 1차 보안지시가 돼가지고 현재 모든 사항이 보완이 돼서 농수산부에 보고가 완료가 돼있습니다. 농수산부에서 최종적으로 보상금 확정 결정은 빠르면 금주, 늦으면 내주중에서 전체적인 규모 확정이 돼서 통보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상금 전체 규모가 확정이 되면 우선 어민들이 수용해야 될 사항이 농수산부에서의 의견은 정부의 재정 형편상 일시에 전액 보상금을 지급을 못하고 연차별로 이 사업자체가 추진되는 것과 같이 보상금도 매년 예산액 범위내에서 65%를 어업피해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이미 협의된바 있습니다마는 어민들이 예를 들어서 금년에 탄 보상은 별문제가 없겠지만 앞으로 2년이 될지 3년이 될지 8년이 될지 9년이 될지 보상금이 매년 연차적으로 지급될 경우에 연차적으로 지급되는 인상금액에 대한 이자 보전 및 또는 평가를 재평가 실시해서 물가지수 인상분에 대한 보상을 추가로 더줘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사항이 나올 경우에는 정부의 재정부담 가중으로 인해서 이 사업을 실시하기가 곤란하다. 그러니 어민들이 연차별로 지급되는 보상금에 대한 이자 보전이나 재평가 요구를 안한다고 할 경우에는 이 사업을 계속해서 실시하겠노라는 의사가 있습니다. 또 이런 사항을 화옹사업단에 의견 조회가 와가지고 금명간 어민들과 협의를 해서 과연 어민들이 농수산부 조건을 수용할 것인지 그런 사항을 1차 협의해서 협의 결과에 따라서 이 사업이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하는 결정에 따라 조기에 매듭이 지어질 것이며 또 그 결과에 따라서 보상금이 1차적으로 금년부터 보상금지급 업무가 개시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3일내에 어민들 대표 소집을 해서 농수산부에 견해를 제안과 협의를 해서 결정을 짓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현재까지 화옹지구 어업피해 보상문제는 방금 보고드린 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이상 수산과 소관을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최학현 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지금 현재 도시과 업무라든가 예를 들어서 지가 조사라든가 이런데에 시간을 많이 뺏기는 것 같은데.

지가조사 관계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은 작성에 대해서는 총론 사항으로 도입을 해서 각 직원들에게 협조를 받아가지고 각 담당 직원들한테 협조를 받아가지고 기재를 하여 그 다음에 사정관계는 지정된 필지에 참작을 해서 산업계 직원들을 총동원해서 같이 병행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