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종봉 의원 발언

보상금이 총 11억4천5백76만8천원인데 지금 현재 지급된 금액은 얼마입니까?

그러면 지금 198필지 중에서 98필지만 기공승낙이 돼 있다구요?

그러면 이것이 벌써 92년도부터 사업이 진행된 것인데, 물론 지상물 관계자라든지, 외지인 관계등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 공사를 진척시키는 과정에서 굉장히 더딘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데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까?

토지보상관계도 그러면 98필지에 대해서는 다 대금 지급이 됐습니까?

대금지급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지가 관계 때문에 무리는 없었고요?

평가기관은 몇개 기관에서 평가를 했습니까?

그럼 평가기관이 화성군에는 지정평가기관이 별도로 지정되었습니까?

준공예정일이 언제입니까?

아니· 총·

그때까지 완공되겠죠?

공사하시면서 기존 설계에 의해서 추진을 하다가 불가피하게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가 있는데 설계 변경한 내용이 많습니까?

주민들로부터 도로를 개설하는데 불편한 사항을 민원으로 접수했을텐데 접수건이 몇건이나 됩니까?

주민들로부터 민원을 접수하는데 물론 구두로 접수해가지고 잘 처리해주는 것은 좋지만 혹시하고 구두로 접수하다 보면 그 민원이 정말 전달이 되지 않고 관철이 되지 않고 흘려버리는 경우도 있을텐데, 앞으로는 민원접수 처리를 해가지고 이 공사에 대해서는 이러한 문제점이 도출이 되고 주민들하고 이런 대화가 있었다는 그런 일지를 남겼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좋은 생각이신데 우리가 무슨 진정이나 내지는 서면으로 애써 복잡하게 하는 것보다는 구두로 서로 얘기가 됐을 때, 그것을 타당성 검토를 해서 관철이 될 부분은 관철을 시켜주고, 아니면 이해를 시켜서 납득을 시켜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접수처리부를 활용하지 않으면 언제 어느 민원이 접수됐는지도 모르고 접수가 구두로 됐던 사실이 있었는지조차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공사를 하는데 구두로 접수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수촌리 아무아무개가 이러한 내용으로 민원을 접수했더라 해서 그런 내용이 이제 실무자선에서 끝날게 아니라 실제로 내용이 기록돼가지고 군수까지는 보고가 안되겠지만 실무과장까지는 서로 알고 시정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우리의 행정절차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렇게 할 의향은 없습니까?

서면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구두로 하더라도 받아서 기록을 해서 감독일지 같은데 기록을 해서 과연 무슨 민원이 주민불편 사항이 이런데 있구나 하는 것을 나 혼자알고 내가 잊어버리면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민주주의 못하는 겁니다· 그것은 당연히 내가 계장으로서 내가 담당직원으로서 그런 의사나 민원을 접수했으며, 그 채널속에서의 그 행정체계속에서의 내용을 다 숙지를 할 수 있도록 기록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결재를 맡아서 그 내용을 과연 타당성 있느냐를 검토해가지고 해결해줄 수 있는 것은 해결해주고 그렇지 못한 것은 이유를 달아서 그분에게 충분히 납득이 가도록 이렇게 꼭 구두나 내지는 서면으로 연락이 되도록 이렇게 해줘야 앞으로 주민들이 관을 믿고 또 믿는 가운데서 우리가 불신을 제거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된다해서 그것을 내가 변계장께 제안하니까 앞으로는 일지에다 꼭 기록해서 나중에 처리과정을 기록을 하도록 그렇게 부탁합니다·

공사대금 지급시에 물론 완공 단계까지는 아직 이건에 대해서는 안됐지만 중도금식으로 공사 감독에 대해서 대금을 지급을 하지요?

지급을 할 때 물론 여러가지 형평에 맞게 집행부에서 하겠지만, 명예감독관을 지정을 해 놨으니까 명예감독관과 어떤 공사진도에 대한 그런 내용을 서로 협의를 해서 대금 지급 관계도 명예감독관이 그래서 이런 공사는 원만히 이루어진 공사라고 인정할 때 지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데 이 문제가 의회가 생겨가지고 91년도부터 항상 의원들이 주장을 했고, 또 군수가 명예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서 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시행문서를 읍면에 다 시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 몰라요?

그래서 공사진도속에 중간 부분에서는 아까 얘기했지만 형평에 따라서 집행부에서 하겠지만, 공사가 완료되는 상태에서는 그래도 사업이 잘됐나 안됐나는 명예감독관하고 의논하는 것이 좋으실텐데요·

그럼 상우종합건설이 주건설업을 하고 하도급은 어디서 맞은 것입니까?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어차피 우정이나 장안이나 동일한데 이것을 장안에 가가지고 설명을 또 듣느니 거기에 포함되는 것을 다 여기서 설명을 듣고 오후에는 현지만 보는 것으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승운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중복됩니다마는 지금 그러면 개량곳간이나 아니면 주거환경개선사업관계에서 신청물량과 우리가 공급할 수 있는 물량 결국은 공급과 수요과 굉장히 많지 않는다· 공급은 한계가 있고 수요는 많고 하기 때문에 흡족하게 해주지 못하는데 그러면 당해년도에 우리가 공급할 대상 물량보다 더 많은 신청을 해서 신청자가 접수 됐다면 신청자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이 열심히 사업 유치를 위해서 애쓰신 부분을 극찬하고 싶고, 고맙게 생각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것입니다· 올해 1백명이 신청했는데 50명이 해당이 됐고, 나머지 탈락 부분이 50명 있었다· 그 50명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문제는 거기에 있다· 왜 그럼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이 순서대로 줄이 섰으면 선착순으로 끊었다 이것입니다· 50명을 그러면 나머지 50평도 뜀을 못뛰어서 물론 뒤에 가서 섰겠지만, 그 사람들도 어떤 계획적인 자기 프로그램을 정하도록 뭔가를 예시해줘야겠다· 올해 못받았으니까 내가 올해 신청내용에 신청된 물량이 나에게 공급이 된다는 어떤 보장이라든가 아니면 안된다든가 이런 어떤 확신이 서야 농가나 농촌의 주민도 자기의 어떤 생활리듬속에서의 어떤 계획을 세운다· 그런데 올해 떨어졌는데 내년에 또 신청받는다는 말입니다· 또 신청 받으니까 아까 이승운 의원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관계공무원 되시는 분의 재량에 의해서 주관에 의해서 또 빠졌어요· 그 사람은 그렇죠· 또 빠질 수가 있지요· 금년에 신청했다· 물량 배정을 못받았는데 내년에 또 신청을 했다· 다시 물량 배정을 못받을 수가 있지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개선해야 되겠다는 생각 물론 금년도에 신청했다가 내년에 필요없어서 신청을 안하는 수도 있겠지만 일단의 신청된 물량에 한해에 공급을 못했으며, 차기년도에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그 사람이 나도 올해는 공급을 못 받았지만 내년도에 개량곳간을 세울 수가 있어, 농사 계획을 이렇게 세우겠다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예시를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방금 말씀을 들으니까 그동안 읍면 상담소장님들의 활동사항이 지도일지가 폐지되고 출장복명서로 가름한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제가 들었는데 출장복명서를 지도일지와 어떤 가름한다는 그 내용은 제가 보기에는 일목요연하게 그분의 그 지역의 활동사항을 알아 차릴 수가 없다· 알아차릴 수가 없다는 것은 서류로 보관했을 뿐이지 그 지역의 모든 지도부분 내지는 문제점, 또 시정을 요구할 사항, 모든 것이 그 일지를 보면서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데 그것이 없다면 우리가 그것은 챙겨볼 내용이 아주 희박하지 않느냐 그렇다면 매일 출장가면 출장복명을 내가지고 출장복명이 예를 들어서 우정면이면 우정면 별도로 기록 보관이 되줘야 되겠다· 거기에는 우리가 이장님들 회의를 해서 예를 들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회의를 했다 그러면 결국은 회의록 자체가 지도일지에 기록돼서 보관돼줘야 되겠다· 그래야 나중에도 근거가 남지 근거가 없는 어떤 구두로 우물쭈물해가지고 회의를 하고 어떤 주관에 의해서 공적인 어떤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다는 개인의 주관에 의해서 어떤 결정을 하고 또 집행 이런 부분이 결국은 나타날 수 있는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물론 지도일지를 출장봉명서하고 두개를 다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저도 생각하고 업무도 간편화시키려니까 지도일지든 출장복명서들 둘중에 하나 선택을 하되 누구든 한 지역에 대한 내용을 일시에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기록을 보관해야겠다· 저는 그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도과장이 하시겠죠?

지도소장님하고 의논을 해야 할까요?

기록이 되도록 해 보세요· 그리고 개량곳간 말입니다· 개량곳간이 건립이 시작된지도 15· 6년이 됐지요?

그때 당시에는 건조기가 제작이 안되고 활용을 하지 못하던 시기이기 때문에 개량곳간이 굉장히 아주 비봉에서부터 환호를 받아가면서 전국적으로 파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건조기가 들어오면서도 개량곳간의 효용가치가 물론 보관 관계에서는 가치가 있겠죠· 보관관계에서는 단순히 건조뿐만 아니라, 보관도 할수 있는데 지금도 그렇게 신청이 많이 들어옵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농촌구조라든가 농촌이 가야할 길도 바뀌어야겠다· 그래서 응급처방보다는 이제 종합적인 처방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물론 종합적인 처방을 하기 이전에 응급 처방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응급 처방에 너무 관심을 갖지 마시고 이제는 우리가 소규모 자급영농에서 결국은 상업영농으로 우리가 맞은 상업농 해가지고 10년전부터 떠들었지만 실제로 농촌을 상업농으로 키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상업농으로 키우기 위해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대로 종합 미곡 처리장이라든가 이러한 어떤 농촌에 원대한 꿈을 주고 실질적으로 농민이 편리한 농사를 짓는 상업영농을 할 수 있는 기반조성을 위해서 계획을 세워서 실천해야지 이제는 응급조치만 매일 급급해가지고 농민들에게 6십만원 줬네· 7십만원 줬네 해가지고 그것이 당근을 줘가지고 입에서 우물우물할때 맛을 느끼게 만들면 안된다· 이제는 정말 원대한 꿈을 지도소에서 갖춰 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에서 결국은 개량곳간은 앞으로 사양길로 접어들지 않느냐·

버섯재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버섯재배해서 소득이 괜찮습니까?

저도 십수년전부터 버섯재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산 사람의 한사람인데 지금 재배를 장려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이 결국은 지금 이원화됐다고 저는 생각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 내용은 뭐냐하면 우선 화성군만 보더라도 산업과에서 추진하는 국도비 사업이 있고 농촌지도소에서 하는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일원화시켜 가지고 지역실정에 맞게 한개 기관에서 장려할 수 있는 방법을 제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이해가 갑니다· 그렇다면 지금 국도비 사업으로 되는 버섯 재배사가 그것은 고정식 건물로 되지요?

지도소 사업은 간이시설도 되겠지요?

영구재배 시설말고 지금도 간이 시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버섯 재배를 해서 돈이 많이 남는 것도 사실이지만 언제 폭락해서 망할지 모른 것도 사실 우리 농업입니다· 그만큼 안정적이지 못하고 어떤 수요공급의 탄력이 크기 때문에 농민이 안심하지 못하고 살아온 것도 걱정하며 사는 것도 그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위에 앉아서 높은데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이 지역 실정을 잘 모르죠· 그럼 한가지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 화성군 관내 5개 읍면에는 122·21㎢의 그린벨트가 있습니다· 그린벨트의 고통이라는 것은 이 자리에서 말씀만 드려도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 영구재배 시설을 하는 것도 일반지구나 도시계획시설지구의 시설지구나 일반 주거지역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주거 지역에서는 할리가 없지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는데 이 그린벨트에는 30평이상 꼭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럼 지급 설계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평당 3·4만원 들어간다 이겁니다· 조립식이든 본건물이든 평당 3·4만원의 설계비를 주고 영구재배사를 지어야 되는데, 50평을 짓는다 해도 1백5십만원입니다· 설계비가 그럼 농촌에서 예산투자해가지고 잘 될지 안 될지 앞으로의 전망도 없는 사업을 나는 지금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보겠다고 하는데, 1백5십만원 2백만원씩 들여가지고 설계비 내가면서 바닥면적 50평짜리 그것을 지을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결국은 저희 매송면 같은 경우도 보면 지도소에서 주관하는 간이하우스 시설같은 것을 바라고 있지 영구재배 시설을 바라고 있지 않다· 영구재배시설이나 간이하우스 시설이나 버섯 나와서 생산해서 판로소득 또 같다 이겁니다· 그러나 영구재배사는 돈이 많이 들어가 거기다 불필요한 설계비를 내야 되고, 이런 불편함 대문에 지역적으로 뭔가 맞지 않는다 이겁니다· 맞지 않는 것을 공무원들이 안 맞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된다· 그러면 해당부서에서 우리 지역에는 이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국도비 사업이라도 엉구재배사보다는 도시계획법에 적용되기 때문에, 우리는 간이하우스 재배사를 원하기 때문에 꼭 국도비 사업이라고 해서 붙박이 영구재배사보다는 이러한 시설도 같이 겸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그런 내용의 어떤 공무원으로서 의견을 개진하는 그런 건의서를 제출을 해야 되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본 설계가 나온다하더라도 좀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농민이 농업에 자기 자본을 투자할 때 영구적으로 내가 소득을 확신할 때 그 기본 설계도에 의해서 영구재배사를 돈을 많이 들여서 짓는 것으로 내가 시설을 하는데 어떤 사실 농업도 지금은 투기로 많이 들어간다· 그런데 투기를 농민이 하고 싶어 하느냐 결국은 정책적으로 투기를 하도록 만들고 있다· 그것을 방지할 수 있는 농민에게 안정적인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지금은 미흡하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린벨트지역에서 예를 들어 버섯재배사를 짓는다면 영구재배사보다는 간이재배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국도비 내시하는 모든 부분에 그렇게 하도록 건의서를 이 농촌지도소에서 제출해줘야 되겠다· 꼭 그렇게 되도록 관철을 해줘야 되겠다· 나는 지도소 말단의 군기관에서 이렇게 결정이 된 것을 감히 내가 어떻게 그것을 지금 시대에 맞지 않는 생각이고 이제는 위에서 잘못 생각을 했으면 아래서부터 변화를 시키는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돌입해야 될 시기가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길게 하고 싶지 않고 이 내용에 대해서 긴급하게 농촌지도소장명의로 건의서를 중앙에다 제출해가지고 이 제도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저는 이렇게 개선이 돼야 우리 그린벨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편익내지는 소득 증대에 기여한다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바로 건의 사항을 제출하실 수 있지요·

과장님 답변 잘못 하시는 겁니다· 왜 그린벨트는 나의 소관과 무관하다는 말씀은 그것은 공직자로서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 마음 편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 농가의 어려운 문제를 내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난 모른다· 이런 식으로 답변한다면 문제가 있다· 무슨 뜻이냐 하면 물론 그린벨트는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화성군에서 도시과장이 관장을 한다 그러니까 생각이 그만큼 공무원들이 어떤 소신의 사명감이 과장님이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축소돼 있지 않느냐 이젠 신한국 창조하고 개혁하자는데 좀 넓혀봅시다· 이겁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그린벨트라는 것이 내지역하고 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의 문제점이 도시계획법상에 문제점이 있더라 그러니 나는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내가 한번 고칠 수 있도록 공무원으로서 내소임을 다 해보자 이런 의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지 나는 도시계획 관계는 아니고 부분이니까 나는 관심 안가져도 좋다 물론 그런 뜻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영구재배사를 현재 그린벨트에다 지정하는 것은 주민들이 많은 거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부하는 이유도 제가 보기에는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도비를 지정해서 영구재배사를 지어서 어떤 농민들의 영농 환경을 쾌적하게 만들어서 농민을 위해서 한다는 본 취지는 좋지만 현재 투자된 자본과 그 자본에 대한 이익 산출로 볼 때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농민이 거부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이익농을 만들어 주려고 우리 지도소에서 애써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이런 것을 건의를 해서 중앙에서 내려오는 것도 지도소에서 하는 것처럼 간이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설계비가 안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한번 건의를 해서 앞으로 시정해보겠다· 그러나 과장님 말씀대로 쾌적한 영농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간이 시설이 필요한 사람은 그렇게 만들도록 만들어 가겠다· 이런 내용으로 얘기를 하신다면 제가 이해가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얘기의 요지는 그런 내용이 건의서를 제출을 해볼 수 있겠느냐 그것을 물은 것인데 얘기가 길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