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여은 의원 발언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일은 함평군수로부터 제출된 함평군인재양성기금및관리운영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 의결과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입니다. 함평군 인재양성기금조성 및 관리운영조례 제정에 따른 취지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 33조와 지방재정법제 110조에 근거를 두고 제정의 필요성은 사람을 기르는 것이 결국은 지역발전을 이루는 길임을 염두에 두고, 범군민 애향운동 차원에서 내고장 인재양성 사업을 적극 전개하기 위해 우리군역점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아시다시피 우리군에는 정계, 관계, 법조계, 체육계등 수많은 국가적인 인재를 길러낸 자랑스러운 고장입니다. 따라서 우리 함평의 명예와 긍지를 드높이고 획기적으로 지역발전에 기여하였거나 성장 가능한 인재로써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과 문화, 예술, 체육, 과학 분야에 재능이 뛰어난자와 농어촌 발전을 선도하면서 모범적인 영농어 활동을 하는 자등을 지원육성 하기 위해 본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 주요내용은 먼저 목적은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 문화, 예술, 과학, 체육분야에 재능이 뛰어난자 및 모범적 영농어 활동을 한자등을 지원 육성하기 위해 함평군인재 양성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을 하고 기금의 조성은 군비출연금, 성금, 기타수익금으로 하며 기금의 조성목표는 10억으로 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15인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군수, 부위원장은 군의회 의장 및 교육장, 당연직 위원은 군기획실장, 내무과장, 사회진흥과장, 산업과장과 교육청 학무과장으로하며 위촉위원은 군의회의원 4명을 포함한 기관단체대표 예능, 직능, 분야대표등을 위원으로 위촉토록하였고, 위원회는 인재양성을 위한 기금의 조성, 관리운영사항, 지원대상자의선발, 학적 및 기금의 결산에 관한사항을 심의 의결토록 하였습니다. 기금의 지원대상은 학업성적이 우수한학생, 예능분야는 도단위 이상 입상자 또는 성장 가능성이 있는자 및 군민소득증대에 기여한 모범영농어민으로 하였고, 지원기준액은 학생의 경우 공납금에 준하는 금액, 예능 및 영농어민의 경우 운영기금의 범위내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 하기위해 기금출납공무원을 지정하되 기금출납명령을 기획실장, 기금출납공무원은 기획계장으로 하였습니다. 이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취지설명을 해올렸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4건의 조례안은 의원간담회에서 제안이유, 주요골자, 조문등에 대하여 제안관련 과장들로부터 설명을 듣고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의하여 의견을 교환한바 있으므로 조례안의 제안이유, 주요골자등을 생략하고 종합검토의견만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함평군 인재양성기금조성 및 관리운영 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 필요성을 검토한바 경제발전으로 산업화, 도시화가 됨으로써 농촌형인 우리군은 인구가 급속히 줄어들뿐만 아니라 또한 매년 감소추세에 있어 고장은 날로 고령화, 부녀화되어 활력을 잃고있는 시점에서 고장의 명예와 긍지를 높이고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려는 노력은 시기적절하고 지방화시대에 맞는 조치하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고장이 발전되어 잘살아야만 인재가 고장을 위해 봉사할수 있는 일자리가 있어 활력을 찾을수 있다고 생각되어 인재양성과 관련된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조례제정의 근거 및 상위법규 저촉 여부를 검토한바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제정은 할 수 있으므로 지역발전을 위한 인재 양성등의 업무는 그 성격상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업무라고 판단되어 조례제정에 문제가 없으며 상위법규 저촉여부에 대하여는 연찬한바 저촉된 부분은 발견을 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주민의 기본적인 권리제한과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한 사항이 없고 일반적으로 입법체계와 내용에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됨으로 원안대로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입니다. 함평군 지방양여금특별회계 설치및 운용조례폐지에 따른 취지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법적 근거는 지방양여금 관리특별회계법 제 2조와 94년도 지방자치 단체 예산편성지침에 근거를 두고 폐지의 필요성은 자치단체의 특별회계가 난립되어 있어 이를 정비함으로써 재정 규모의 적정운영, 재정의 투명성강화, 경상경비의 절감등을 위하여 지방양여금 특별회계를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통합하려는 것입니다. 폐지의 주요내용은 함평군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설치및 운용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은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지방자치 단체간에 재정수입의 차이가 심하기 때문에 지방재정의 조정제도의 일환으로 1990년 12월31일 법률4270호로 지방양여금법을 제정함으로써 마련된 제도이며 본조례는 동법제 4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양여금 대상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1990년1월11일 조례 제 1318호로 제정운영하여 왔습니다. 지방양여금을 특별회계로 설치운영함으로써 사업의 일관성과 계속성을 유지할 수 있어 재원의 규모와 사업의 목적을 명확히하여 사업의 추진실적 및 성과분석등을 용이하게 하고 예산의 운용과 결산에도 도움이 되었으나 특별회계 설치난립으로 행정의 복잡성과 비능률을 초래하게되어 통합폐지하는 것이 지방재정의 공개운영을 위한 것으로써 지방자치시대에 적합한 조치라고 판단됨으로 함평군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현재 우리군 특별회계는 9개사업이 설치되어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입니다. 함평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에 따른 취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적 근거는 지방물가 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준칙안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제정의 필요성은 지금까지 지침에 의거 설치운영 되고 있던 지방물가대책 위원회와 물가대책 실무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단위 물가를 총괄 조정기능을 강화하여 지방자치 단체에서 결정 관여하는 공공요금등을 합리적으로 심의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정주요 내용은 위원회는 지역물가 안정을 위하여 물가관리 규정의 제 개정 물가안정 수칙수립 및 시행사항 등을 협의조정토록 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 관여하는 상 하수도요금, 교통요금, 폐기물수집 운반수수료등의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군수, 위원은 물가관련 기관단체장과교수, 언론인, 지방의회 의원 및 소속직원중 위원장이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 회의는 분기별 1회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수시 개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두고 실무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10인이내로 구성하며 실무위원은 유관기관단체의 실무급인사와 관계 전문가 및 소속직원중 위원장이 위촉토록 하였습니다.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취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함평군 물가대책 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행정지침에 의하여 설치운영되고있는 지방물가 대책위원회는 설치의 법적 근거가 없어 기능과 운영면에서 만족하다고 할 수 없었으나 물가안정의 의지확산과 주민계도의 활동이 크다고 할것입니다. 지방화 시대의 물가안정은 표출되는 주민의 욕구와 함께 최우선 해결되어야할 문제라고 생각할때 지역단위공공요금의 합리적 심의를 위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제정은 지방자치 시대에 부응하는 조치라고 판단되며 또한 본 조례안은 1993년 9월8일 전라남도로부터 시달된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준칙에 의거 작성하여 제출하였기 때문에 입법 체계와 내용등에도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원안대로 제정하고 1989년3월3일 조례제 1151호로 제정한 함평군 공공요금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는 공공요금심의 기능이 제정 조례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제정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입니다. 함평군 보건지소 운영지원 협의회 조례폐지에 따른 취지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법적 근거로는 보건소법 제 4조및 시행령 제9조와 함평군 보건지소 운영지원 협의회 조례 1042호및 관리 운영 규정으로써 보건사회부훈령제 666호가 되겠습니다. 폐지의 필요성은 보건소법 시행령 제 9조에 의거 함평군 보건지소 운영지원 협의회 조례를 제정 운영하여 왔으나 보건사회부에서 보건지소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보건지소 관리운영 규정을 훈령제 666호로 1993년3월1일을 기해서 발령 시행함에 따라 동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함평군 보건지소 운영지원 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보건소법 시행령 제 9조의 보건지소 설치운영등의 위임 규정에 따라 보건지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1986년10월13일 조례제 1042호로 제정하여 지소시설의 유지관리 예방보건 활동등을 지원하여 왔으나 보건사회부로부터 보건지소업무의 합리적 운영을 도모할 목적으로 1993년 3월1일부터 시행토록 훈령제 666호로 보건지소 관리운영 규정이 시달되었습니다. 따라서 동훈령 부칙제 2항에 보건지소운영 지원협의회 조례준칙및 보건지소운영 협의회 관리운영 지침을 폐지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조례준칙에 의거 제정된 함평군 보건지소 운영지원 협의회 조례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성화 의원입니다. 금번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9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5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실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11월6일부터 11월10일까지 심사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3차회의를 통해서 예산안에 대한 항목별심의 및 관계실과소장의 설명을 듣는 요령으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의견을 종합했습니다. 첫째 당초에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승인요청을 다시 하였으며, 둘째 예산 승인전에 자금을 집행한후 예산승인을 요청하였고, 셋째 주민의 불편사항 해결을 위한 예산보다는 행정편의시설과 비품구입에 많은 예산이 계상되고 있으며, 넷째 국도비 사업시행시 군비를 의무부담 하지 않고 시행가능한 방법을 앞으로는 모색해야겠다는 점을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9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결과 계수조정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액은 예산관리의 예산관리용 프린트기 구입에서 5십만원이 삭감되었고, 문화예술진흥 문헌사료집 하권 발간에서 2백만원이 삭감되었으며, 총무인사행정의 바르게살기 함평군협의회 정액보조에서 2백5십만원, 장해보상금에서 1천5백만원이 삭감되어 합계 2천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에 증액은 시군행정운영에 1백8십만원, 광공업관리에 3백만원, 농지관리에 2백만원이 증액되어 합계 6백8십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나머지는 예비비에 편성토록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