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해윤 의원 5분자유발언

무안읍 정해윤 의원입니다. 그동안 추진했던 국유지 부당매각에 대한 활동사항과 앞으로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고 질문에 들어 가겠습니다. 상상을 초월한 국유지 잠식사건은 71년 11월부터 74년 11월까지 해남과 목포세무서에서 근무하던 공무원 이석호가 친인척 36명의 이름을 도용, 총 25,500필지에 총면적 2,872만평이며, 여의도 11배 목포시의 3배의 땅을 취득한 것으로 조석현 검사의 수사결과 드러났으며 불법 매각했던 장본인 이석호는 구속 수감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불법매입한 국유재산은 환수조치하도록 국세청에 인계한 것으로 검찰에서 발표 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사해야 할 부분을 수사하지 않고 있어 다음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은땅과 돈뭉치가 권력형 비호세력을 23년동안이나 양산하였고, 국가의 행정재산과 국유지를 관리해야 할 중앙부처가 국가의 재산을 개인사유와 잠식하는데 중대한 역할과 공모한 사실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징세 22400-3890호로 회시된 91년 10월 28일 광주지방국세청장의 민원회시 답변내용을 보면은 90년까지 공공용지는 전부 매매계약 해지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공공용지로 통보되면은 매매계약 해지로 조치하겠다고까지 해놓고도 6개 시군협의회에서 수차례 검찰청, 대법원, 국회의원까지 회시를 했어도 결과적으로 국세청에서 한마디로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다음은 광주집장국세청장의 민원회시 내용은 징세 45510-1137호로 회시된 민원회시 내용입니다. 간략하게 내용만 이렇게 지금 넣습니다만은 93년 4월 6일 국유재산 처리 임시 특례법은 군사혁명 정부가 임시로 만들어 내서 65년 6월 30일까지만 적용되게 된것을 그이후의 93년 4월달에도 그것을 적용해서 국세청에서 권리가 있는 것처럼 만들어가지고 선의의 피해자를 지금 내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국유지 불법매각 책임선상에 있는 세무공무원은 그때 당시 매각서류에 날인했던 세무공무원 20여명이 줄줄이 지금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도 한건도 검찰에서는 수사도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송수행자 선정 부적정 사항입니다. 국유지 실제소유자는 산림청이면은 군청관리가 관리자가 됩니다. 그러면 수송 수행기관은 군청은 군청 산림과 직원을 보내야 합니다. 그러나 국세청 이석호가 근무한 국세청 동료들을 시켰습니다. 그게 바로 검찰의 권한이탈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나 이런것들은 국가에서 할 일이다 생각하고 제가 군에다는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행정재산이 이제 국세청 소송 수행 잘못으로 전부가 개인 사유화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 예로 무안읍 터미널에서 저 실학실까지 9,850평 그것도 검찰 그 수행자 잘못으로 넘어갔고 옥암동 공동묘지도 수행자 잘못으로 그렇게 넘어갔던 것입니다. 이런것들을 수사를 해야 함에도 아직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림청, 국세청, 재무부가 타협해서 만들어놓은 국등기말소착오인수 매각재산 지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산림청 특별회계 불입만 하면은 무권한청 국세청 직원 이석호가 매각했던 것을 인정해주는 그런 지침입니다. 이것은 권력기관 중앙부처가 함께 그렇게 만들어 냈던 것입니다. 다음은 국가배상심의위원회, 이씨의 아들과 사위가 87년 12월 12일 대법원 판결에서 등기말소 판결이란 문제의 재산임야를 다시 찾아주는 위원회입니다. 국가배상심의위원회가 위원장이 국세청 검찰청 차장검사장이 위원장입니다. 그리고 검사 네사람이 위원이요, 이 사람들이 배상해 주도록 대법원에서 판결난 것을 배상해 주기 위해서 뒤덮었던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다음 71년 11월부터 74년 11월 광주지방국세청(전남북, 제주포함)관내에서 국유재산 매각현황을 국세청 재무부에 보고한 통계연보상 매각면적 6,242,257평입니다. 재무부에 보고된 통계된 면적이 71년부터 74년까지 통계보고된 면적이 624만평박에 안됩니다. 나머지 2,800만평, 3천만평이라고요 이러는 액수는 그 돈이 어디로 국고에 안들어 왔는데 어디로 간것이냐 이걸 누가 찾아낼 것입니까? 다음은 특정인 이석호는 수용됨으로 상기상황을 수사를 하지 않는다면은 사건해결을 원만히 할 수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특정인 이석호는 이에 다시 몇 개월 지내고 나면은 또 자기가 사유재산권 주장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국가배상심의위원회가 주루루 전부 또 만들어낼 것입니다. 살아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그래서 걱정이 돼서 오늘 제가 이문제를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본 사건해결을 위해서는 문민 정부의 사정차원에서 강력한 사건해결의 의지가 필요하며 본의회 차원에서 대검찰 수사부에 건의할 것을 촉구하면서 다음 사항을 재무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전직 세무공무원인 이석호 친인척에게 불법매각한 국유지 환수와 관련 공공용지 지목별 현황과 국유지 환수가능 필지 및 면적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과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읍면 지적도, 토지대상, 임야도 포함하여 부본관리 실태에 대해서 지적과장님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9개 읍면에 있는 지적도 4,739매와 토지대장 235,018매는 읍면 주민의 민원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열람용으로 비치되어 있으나 지적법 시행령 제8조 및 동시행규칙 제7조 규정에 의해 군에서 변동사항을 읍면에 송부하면 읍면장이 정리하는등 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나 감독의 책임있는 상급기관에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적도, 토지대장의 월평균 변동현황과 분할, 합병등 수시로 변동되는 지적도와 소유권이전등으로 인한 토지대장 변동에 군, 읍.면 대장 일치를 위한 대장의 사후관리 감독 및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제22회 임시회에서 성암저수지 복구 추진 실적과 부실공사 예방대책에 대해서 본의원이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이는 만천여명 무안읍민이 식수로 사용하는 중요사항으로 많은 주민이 저수지 붕괴이후 식수부족과 수질 불량등으로 불편을 겪고 있어 다시 질문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성암저수지 제방공사 진척상황과 완공 예정일을 언제쯤인지와 성암저수지 붕괴후 대체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봉산제와 성동제에 적조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데 원인은 무엇이며 수질검사는 실시하였는지 다음은 음용수로 사용하여도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적조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4:15)

과장님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국유지 불법매각 공공용지는 총 1,070필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총 1,070필지 환수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면서 잠정 집계된 것이 790필지 그러면은 나머지 280필지는 어떻게 된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토지분할, 합변등 수시로 변동되고 있는 지적도 및 토지대장은 변동되었을 겨우 몇일 간격으로 군과 읍면에 대장이 일치되고 있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과장님 한마디만 묻겠습니다. 하루에 소비되는 수돗물량이 몇톤정도 됩니까?

그러면 또 한마디 더 묻겠습니다. 봉산제하고 성동제 저수량은 얼마나 됩니까?

50% 몇톤 정도 됩니까?

예, 그러면요 그 물량이 부족했을때 어떠한 그 대책 계획이 있으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마디만 더 묻겠습니다. 청천리 관정 거기에서 몇톤정도 지금 나옵니까?

지금 공급하고 있습니까?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