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연천군의회 발언
박서진 의원 발언

박서진부의장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회 연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섭
한이섭사무과장
사무과장 한이섭입니다.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4일 심진택 의원외 3인의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및 조례심의를 위한 집회요구로 11월 6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11월 4일 연천군수로부터 동두천권행정협의회규약제정안, 연천군지방 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연천군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연천군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제정안, 연천군민원재심의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연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연천군농외소득원개발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연천군화재예방조례폐지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11월 6일 심진택 의원외 3인으로부터 '93년도 정기회 감사자료작성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의건이 제출되어 오늘 제22회 연천군의회(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다음은 의결된 안건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지난 제19회 임시회시 "군부대 포사격훈련장 이전촉구 건의문"에 대하여 93년 8월 24일 육군 제2067부대, 6포병여단으로부터 지역선정의 어려움과이전시 1,000억원의 과다예산이 소요되고 국방부차원의 장기계획이 요구되어 현시점에서 즉시 포사격훈련장 이전이 어렵다고 회신되어 '93년 8월 25일 주민불편 해소차원에서 훈련차량 흙.먼지 제거용 세척시설 설치를 위한건의문을 재차 추가로 발송한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10월 20일 6포병 여단에서 훈련차량 바퀴세척시설 설치에 대하여 3번국도변에 인접한 훈련장 위주로 공사소요를 검토한 결과 총 14개소로 1개소당 설치비 예산이780만원으로 총 1억9백20만원이 소요되며 현재 예산은 미확보 상태이며, 세차를 위한 급수원 확보대책을 고려할 때 급수공급에 따른 제반조치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며 현 여건상 단기간내 반영 및 실시가 불가하고연천군의 지역개발차원의 사업으로 동시 검토하여 줄 것을 요망하는 회신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제21회 임시회의시 의결된 연천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 및 연천군비지정관광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93년 9월 6일 집행기관에 이송되어 연천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은 93년 9월 9일, 연천군비지정관광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93년 9월 21일 공포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1. 제22회 연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맨위로
10시 17분

박서진부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2회 연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이번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의원여러분들이 협의하여 주신대로 11월 11일부터 11월 20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이번에 제출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중 집행기관 제출분에 대하여는 오늘은 제안설명만을 듣고 11월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질의답변후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 '93년도 정기회 감사자료작성 특별위원회 구성의건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 정기회 감사자료작성 특별위원회 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심진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진택의원
심진택 의원입니다.'93년도 정기회 감사자료작성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로는 정기회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한 감사 자료작성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정기회 감사전에 감사자료를 작성하고 이에 근거하여 필요한 부속자료를 집행기관에 요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로는 본의원과 이성태 의원, 박서진 의원, 신기수 의원, 정치모 의원, 이응준 의원, 이예수 의원, 서영웅 의원, 홍기완 의원 등 9인으로 감사자료 작성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서진부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그러면 '93년도 정기회감사자료작성특별위원회구성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동두천권행정협의회규약제정안 4. 연천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5. 연천군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동두천권행정협의회규약제정안, 의사일정 제4항 연천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연천군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규
박찬규기획실장
기획실장 박찬규입니다.어느덧 단풍의 계절이 지나고 '93년도 사업의 알찬 마무리와 '94년도 군정을 설계하는 11월도 중순에 접어들었습니다.그동안 6만 군민들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헌신 봉사하고 계시는 이상천 의장님과 박서진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들께 실과원소장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설명에 앞서 94년도 예산안은 회계년도 개시 35일전까지 의회에 제출하기 위해서 밤낮으로 예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국도비 보조내시가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의원님들과의 사전검토와 또한 읍면순회 간담회시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의 회시가 늦어지고 있다는 점을 이해 하여 주시고 그 대처방안으로 우선 법적 필수경비인 인건비, 관서당경비, 공과 및 유지비, 채무상환과 경상사업비만 우선 편성하고 지역개발비 등은 수정예산으로 다루어 나가는 방법을 강구중에 있습니다.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우선 동두천권행정협의회규약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지방자치법 제142조 2항에 의거 협의회를 구성하고자할 때에는 관계지방자 치단체간의 협의에 따라서 규약을 정한 다음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친 다음 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주요골자를 말씀드린다면 인근 자치단체간에 추진하는 행정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협의 처리함으로써 균형있는 발전과 광역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협의회를 설치 운영함에 있어서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전문 18조 및 부칙 3조를 제조해서 동두천, 양주 파주, 연천, 포천군 5개 시.군이 공동으로 관리 운영하고자 지방의회발족 이전의 규약, 88년 11월 15일 제정이 되어있습니다. 이 규약은 폐지하고 새롭게 제정하는 것으로서 제1조 목적에 명칭까지 합하여 제정하였고 제4조직의 회장단과 직무대행자를 명시하였으며, 제5조 기능을 좀더 자세하게 세분하였고, 제6조 협의방법에 있어서는 실무협의회의 사전검토를 받아 30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토록 하였으며, 합의는 전원 찬성하는 것으로 하였고, 제7조 협의회 개최후 14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결과를 보고토록 하였으며, 제13조는 자문위원을 둘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15조와 16조를 신설해서 경비부담 및 회계사항을 새로 규정한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뒤에 신.구조문 대비표는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돕기위해서 폐지하는 규약과 제정하는 규약을 대조하였습니다. 간단히 제정될 규약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규약은 안을 참고해 주시면 제2조 사무소의 설치는 협의회의 사무소는 동두천시에 두는것으로 했습니다.제4조 조직을 보시면 협의회의 위원은 동두천시장, 양주군수, 파주군수, 연천군수, 포천군수로 하고 회장은 중심 자치단체장인 동두천시장으로 한다로 규정되어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제7조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의로 한다.정기회의는 연2회로 하되 2월과 3월 사이, 8월과 9월 사이에 회장이 소집토록 되어 있습니다.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되 협의회 위원의 요구가 있을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를 소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회장은 협의회 개최후 14일이내에 협의회 개최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제9조 사무처리 항목이 되겠습니다.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간사는 동두천시 기획감사실장으로 하고 서기는 동두천시 기획계장으로 한다.제12조 미합의사항 조정요구가 되겠습니다.회장은 협의회에서 2회이상 협의해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이에 대한 조정요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이상은 동두천권행정협의회규약제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연천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이 되겠습니다.이 조례는 지난해 '92년 1월 15일자로 제정해서 1년을 운영해 보았습니다.그러한 가운데 경기도나 또는 내무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지침 시달과 관련된 사항으로써 사업을 특별회계 및 일반회계로 양분을 해서 관리를 하다보니까 업무추진이 원활치 못한 사례가 있어서 금번 특별회계 통폐합조치계획에 의해서 양여금 특별회계를 일반회계에 흡수, 추진해서 업무의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예를 들어 말씀드린다면 도로정비사업,농어촌지역개발사업, 수질오염방지대책, 청소년육성사업 등이 양여금특별회계에서 운영을 했습니다만은 이 사업내용이 일반회계에도 또 들어가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양분된 것을 하나로 통폐합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천군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지방자치제가 실시됨에 따라서 주민들이 권리주장 및 이익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행정청을 상대로 한 소송이 날로 증가되고 있습니다.그래서 본군에서는 법제업무를 담당하는 법무계를 지난 '91년 8월 5일자로 신설을 하고 '92년 4월 6일자로 고문변호사를 위촉을 하였습니다.그동안 고문변호사에게 군이 당사자로 되는 송사에 관한 사항,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등에 관한 사항, 기타 법령해석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수시로 자문도 받고 소송도 위임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그러나 고문변호사에게 수당명목으로 월 10만원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수당금액이 현실하고 너무 동떨어져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던중 94년도 예산편성지침이 시달되서 고문변호사에게 94년 도부터는 5만원이 증액이 된 월 15만원씩 지급하도록 하는 안이 되겠습니 다.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서진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6. 연천군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제정안 7. 연천군민원재심의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맨위로
10시 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연천군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제정안, 의사일정 제7항 연천군민원재심의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내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
이한윤내무과장
내무과장 이한윤입니다.평소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의원님들 앞에 나와서 연천군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제정안과 연천군민원재심의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먼저 연천군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졔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정이유로서는 군민의 보건향상과 분뇨의 위생적 종말처리를 위해서 전곡읍 전곡리에 분뇨처리시설을 증축하고 시설관리 및 처리장 운영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법 제105조 규정에 의해서 관리사업소를 설치 운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명칭은 연천군위생환경사업소로 하고 위치는 연천군 전곡읍 전곡리에 두며, 주요임무로써는 분뇨의 위생적 종말처리와 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두었습니다.그래서 제정조례안은 전문 6조, 부칙으로 제정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제정조례안 내용을 보시면 1조에 설치, 이것은 연천군환경사업소라고 한다로 두고, 2조의 위치는 연천군 전곡읍 전곡리에 둔다, 3조의 임무는 우선 분뇨의 위생적 종말처리, 두 번째로 분뇨의 위생처리방법 연구발전, 세 번째로 분뇨처리시설등의 설치 및 관리운영, 네 번째로 그밖에 분뇨의 위생적 처리에 관한 관계되는 사항등을 임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4조에 가서 사업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보건주사로 보하게 되어 있고,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로 했습니다.그리고 제5조에 사업소의 소장외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그 직급별 정원은 군수가 따로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6조의 시행규칙은 이전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두었고, 또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정했습니다.그래서 연천군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이대로 마치고 다음 연천군민원재심의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먼저 이해를 돕기위해서 민원재심의위원회 폐지에 따른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우리 본군에서 처리하는 민원중에 미해결 사안이나 재검토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안에 대해서 재심의토록 함으로써 민원의 해결도를 높이고 주민의 기대에 부응한 민원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금년도 2월달에 민원재심의위원회운영조례를 제정했고 또 금년도 5월달에 운영조례에 근거를 두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온바 있습니다.그런데 금년도 9월달에 장관지시 제7호로 시달된 민원1회방문처리제도가 시행이 되게됨으로 해서 5월 10일부터 민원1회방문처리계를 신설하게 됐고, 민원1회방문처리제도와 더불어서 실무심의위원회와 조정위원회를 두어서 운영해 왔습니다.그래서 민원1회방문처리제가 본격화됨으로 해서 실무심의위원회와 조정위원회가 활성화운영함으로서 민원재심의위원회에는 사실상 빛바래진 위원회가 됐습니다.그래서 이번에 민원행정을 근본적으로 개혁하고 민원편의주의와 참봉사행정을 실현하기 위해서 행정쇄신의 일환으로 시행된 1회방문처리제의 민원조정위원회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기때문에 구성원과 기능이 유사하고 중복되기 때문에 민원재심의위원회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그래서 중복성을 피하고 민원조정위원회도 통합 운영하기 위해서 민원재심의위원회운영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아무쪼록 이상 모두 군민의 복지증진 그리고 민원인에게 보다 많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것인만큼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셔서 우리 군민들이 보다 편하고 신속한 민원처리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서진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8. 연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 연천군농외소득원개발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10시 3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연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연천군농외소득원개발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상
조현상재무과장
재무과장 조현상입니다.저희 재무과에서 제출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연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 및 특별회계 통폐합조치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국.공유재산의 처분, 관리에 있어서 대부료의 산출기초와 납부기한등이 상이하여 이를 조정하고 건물점유 토지에 수의계약 매각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금번에 개정하고자 하는주요 조항을 말씀드리면 연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6조에 대부료 납부기한을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이내로 된것을 60일 이내로 연장 개정하고, 제39조의 2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에 일단의 토지면적이 2천㎡ 이하로써 1981년 4월 30일 이전 지방자치단체 소유이외의 건물이있는 토지의 경우 동 건물바닥면적의 2배이내의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할때와 지방자치단체소유 이외의 건물이 밀집해서 점유된 토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활용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2천㎡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여 수의계약 으로 매각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다음 두번째로 농외소득원개발사업을위한군세과세면세및불균일과세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서 개정이유는 농공단지 입주업체에 대하여 농외소득원개발사업지원차원에서 군세감면을 위하여 관련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연천군농외소득원개발사업지원을 위한 군세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의 제명을 연천군농외소득원개발사업을위한군세과세에관한조례로하고 제2조 제1항 1호중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로서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공단지개발실시 계획의 승인을 받은자를 당해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하는 자로서 동법의 규정에 의해서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자 및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바꾸는 것입니다.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자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하는 것입니다.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첫번째 안의 공유재산관리의 문제점인 산출기초와 납부기한등의 상이한점을 이번에 보완 일치시켰고, 두번째 의안인 농외소득원개발사업지원차원에서 농공단지 입주업체에도 혜택의 폭을 넓히고자 하는 것으로서 명실공히 군민의 복지증진을 이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참뜻을 이해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설명드린 의안에 대하여 여러의원님들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서진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10. 연천군화재예방조례폐지조례안 맨위로
10시 41분
연천군화재예방조례폐지조례안을 정합니다.민방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빈
노영빈민방위과장
민방위과장 노영빈입니다.연천군화재예방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연천 군화재예방조례폐지조례안은 소방법이 지난 91년 12월 14일 법률 제4419호로 전문이 개정되어 소방업무체계가 시군에서 광역자치단체인 시도로 사무가 일원화됨에 따라 경기도에서는 경기도화재예방조례를 92년 8월 14일 조 례 제2285호로 제정 공포되었습니다. 그래서 연천군화재예방조례를 폐지 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서진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경호입니다.먼저 동두천권행정협의회규약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본건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동법시행령 제48조, 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단체 관련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한 동두천권행정협의회를 구성하고 이에따른 운영규약이 1988년 11월 15일자로 시행되던 것을 폐지하고 새로이 현실에 적절하도록 정비 제정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 2항에 의한지방의회의 의결을 요청하는 사항으로서 그 내용을 살펴보면 동두천시 주변의 양주군, 파주군, 연천군, 포천군등 5개 시.군을 구성원으로 하고 위원은 시장.군수로 하며 그 기능은 광역행정의 일부를 공동으로 협의처리함으로서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기능과 회기, 자문위원, 실무협 의회, 경비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예산이나 기타의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연천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본건은 94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지침서상의 불필요한 특별회계 통폐합지침에 의거하여 지방양여금특별회계를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통합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지금까지 불필요한 중복의 절차를 간소화하여 예운영의 효율성을 높일수 있도록 하는 조치라고 판단되는바 예산상에나법규상의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연천군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본조례는 본군에서 발생되는 각종 법률관계에 대하여 자문을 구하고 법적소송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군자체적으로 고문변호사를 위촉하여 운영하 있는바 현재 매월 1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94년부터는 매월15만원으로 인상 지급토록 하는 내무부지침에 의거하여 인상코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예산면에서는 연간 약 60여만원이 소요되나 원활한 소송업 무수행등을 감안할때 별문제는 없다고 보여집니다.연천군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본건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 제3조 1항에 의하여 연천군분뇨처리장시설을 증설, 확충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05조에 의한 사업소를 설치코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그내용은 명칭을 연천군위생환경사업소로 하고 위치를 연천군 전곡읍 전곡리에 두며 그외에 처리업무 및 관계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정한 것으로서 93년 10월 15일자로 내무부로부터 직제승인을 득한 사항이며 특히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0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의 승격과 위치등이 사업소설치 요건과 부합된다고 보여지는바 기타 관련 법규상의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 됩니다.연천군민원재심의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본조례안은 민원1회방문 처리제도 및 지방단위 각종 위원회 정비계획에 의거하여 민원재심의위원회를 민원조정위원회로 통폐합하고자 하는 것 으로서 그 내용을 살펴보면 민원재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은 실무부서에서 불가처리된 사항중 위원장이나 민원인이 재심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재심의하는 것이 특색이며, 민원조정위원회는 실무부서에서 불가 및 처리 곤란한 사안을 민원인에게 통보하기 전에 재검토심의하는 것이 특색인 차이점이 있겠으나 민원조정위원회의 운영규칙과 민원재심의위원회 의 운영조례 내용을 비교해보면 그 기능과 심의내용등이 유사 중복되고 있는바 법적인 문제나 예산상의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연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본 개정안은 94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 및 특별회계 통폐합조치에 의한 관련규정을 보완하고 국공유재산처분 및 관리등의 규정을 재정비코자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그 내용은 위탁관리 범위를 정주생활권사업으로 시행한 주민공동이용 시설도 확대 적용하였으며, 공유임야 대부료를 본조례 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산림법 제62조 1항을 적용토록 하였고 건물에 대한 대부료를 각 층별로 분류하여 하향 조정하였으며 대부료의 납부기한을현행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이내에 납부토록 한것을 60일로 연장하였으며, 공유임야관리특별회계를 삭제하고 수의계약을 매각할 수 있는 범위를 1981년 4월 30일 이전의 건물로서 토지중 2천㎡ 이하의 경우에 바닥면적의 2배 이내의 건물을 매각할때와 밀집된 건물이 있는 곳중 지방자치단체에서 활용가치가 없는 지역에서는 2천㎡ 이상이라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코자 하는 것으로서 이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 2항의위치, 형태, 용도등으로 인하여 일반경쟁입찰이 곤란한 것에만 적용되는것이므로 법적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연천군농외소득원개발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지방세법 제7조 및 8조의 의해 제정된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를위한조례중 그 적용대상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개발 실시계획을 받은자로 규정되어 있는 조례 제2조1항 1호를 확대하여 공업배치 및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공장으로서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자도 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 세의 혜택을 줄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타 시.도에서 조례로 제정 시행하는 관례를 적용하여 지방세법 제9조에 의한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법규상의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연천군화재예방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안은 91년 12월 14일자로 법률 제4419호로 개정된 소방법 제3조 1항의 소방업무의 책임이 시.도지사등 광역자치단체로 일원화하는 규정과 동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시장.군수의 권한이 도지사로 변경되었고, 또한 시.군의 조례가 시.도의 조례로 개정토록 되어있는바 이에따라 경기도화재예방조례가 92년 8월 14일자로 경기도조례 제2285호로 제정되어 공포,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 및 상위조례에 의해 불필요해진 연천군화재예방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으로서 법규상의 문제점을 없다고 사료됩니다.이상으로서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 휴회의건 맨위로
10시 51분

박서진부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오늘 상정된 안건의 검토와 감사자료작성특위활동을 위하여 11월 12일부터 11월 19일까지 8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출되신 의원께서는 한회기동안만 활동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신기수 의원, 이예수 의원 이상 두분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선출되신 두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오늘의 의사일정은 끝났습니다.이번 회기중의 의원님들에 활발한 활동을 기대하면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제2차 본회의는 11월 20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