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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전윤구 의원 발언

제77회 제2차 운영위원회199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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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윤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1993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의회사무처)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하면 감사는 매년 정기회의 회기 내에 행하고, 그 기간을 5일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해서 의결한 다음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감사를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운영위원회소관시의회사무처에 대한 감사계획서를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본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행정사무감사계획에 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시의회에 대한 감사일정은 11월 26일 1일간 시행할 예정입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그러면 1993년도 의회사무처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1993년도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한 감사계획서를 서울특별시의회위원회조례 제5조제1항제1호 규정에 의하여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일괄정이해서 본회의에 회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소관상임위원에서 의결한 감사계획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삼고하여 주시고, 당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1993년도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심의 건,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의회해외교류증진시별위원회 위원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의회서울600사업지원특별위원회 위원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의회재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의회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위원 심의의 건 등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난 10월 21일 제66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 등 3개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의결하였으며, 제67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해외교류증진 및 재해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의결하였고, 운영위원회 발의로 본회의에 회부되어 제6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개 특별위원회에 대한 구성결의안이 통과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한 5개 특별위원회 위원을 심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장이 추천한 5개 특별위원회별 위원 명단은 유인하여 미리 배부해 드렸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소중천 위원 말씀해 주세요.

소중천위원

소중천 위원입니다. 10월 21일 운영위원회에서도 우리 찬성의견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이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그러나 지금 운영위원회에서 다시 특위 명단을 우리가 승인을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만, 이미 서울600년사업지원특위에 우리 민주당의 조상채 의원이 위원장으로 내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110명이라는 숫자 여당 측에서, 제가 보면서 묘한 것을 느꼈습니다. 이왕이면 간사도 원활하게 일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정도 1명 정도 양보해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간사 5분이 다 여당의원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트집이 아니고, 많은 의원석을 가지고 계신 여당에서 양보를 해 주신다고 그러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 문제는 저희 운영위원회 최명진 간사나 우리 민주업의 정흥진 총무님이나 본인이 사전에 전혀 얘기된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이 명단을 봤을 때 과연 형평성에 맞겠느냐,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제가 다 존경하고 또 위원장님도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야가 동반관계로 지금 국회도 국회 특별위원회에서 무리 지방자치법에 대해서 굉장히 토론을 하고 협의하는 중에서도 여야가 서로 의견이 아직 안 맞는 것도 있습니다만 거의 합의를 봐가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서울특별시 전국지방의회 광역단체에서 제일 으뜸가는 우리 서울특별시의회만큼은 한 명이 우리 간사가 들어간다고 해서 큰 어떤 의미를 부여한다든가 그분들에 의해서 어떤 일이 안 되고 되고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운영위원님들께서 제 개인의 어떤 의견입니다만 삼고하셔서 원활한 운영위원회와 앞으로 후반기의 의정활동에 활력소가 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윤구위원장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지금 소중천 위원님께서 명단을 보시고 여야를 서로 초월해서 합심해서 일을 해 나가는데 배려를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 참 고맙습니다. 지금 특위가 위원이 9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시의원이라는 것은 여야가 없이 서로 화목하게 이렇게 운영을 해 나간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특위가 활동을 하더라도 아마 일방적인 행정은, 의회가 끌고나가는 데는 거시기 한 것은 아니라고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아홉 분이 서로 오손도손하게 합의해 가면서 하지, 위원장이다 간사다 해서 일방적으로 특위를 끌고나가지는 않는다 하는 것을 제가 확실히 말씀드리고, 이 문제는 우리 의원님 그리고 정흥진 총무, 최명진 간사께서 양해해 주시고 이것을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소중천위원

위원장님, 제가 말씀에 저도 반론을 제기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어떤 특별위원회를 끌어나가는 데 간사 한 분 때문에 어떤 문제가 제기된다 그런 뜻은 아니고, 우리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이것을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국회에서도 어차피 우리가 여야가 상충되는 의견이 안 나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엄연히 여야가 있습니다. 이 명단을 보더라도 지금 네 분이 여당이고 야당이 한 명이고, 간사님들 보면 다 여당 아닙니까? 엄연히 현실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위원장님 말씀대로라면 굳이 지금 5개 간사를 꼭 차지해야 될 이유도 반대로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위원장님이나 강명수 위원님 다 계신데 절충해서 좋은 길로 해 주십시오.

김태웅위원

발언 좀 주세요.

전윤구위원장

김태웅 위원부터요.

김태웅위원

김태웅 위원입니다. 지금 소중천 요원이 제시한 의견은 듣고 그른 것을 떠나서 오늘 이 자리는 위원장이나 간사를 선임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내정된 이 분들을 우리가 선임하는데 이의를 제기 안하면 그것으로 끝난 이것이고, 해당 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는 그 위원회에서 결정할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니까, 차후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가 되는 것이 순서고, 오늘은 개 의장으로부터 이렇게 제청된 이 위원들을 우리가 인정하면 된다 이러한 생각이 드네요. 그 문제는 별도의 것입니다.

전윤구위원장

소위원님, 지금 김태유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은 명단만 통과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또 특별위원회가 구성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그러면……. 최명진 위원, 발언 좀 거시기 하시고 이것 거시기 해 주세요. 지금 이 명단만 가지고 하니까…….

최명진위원

아니, 그 내용은 아는데 제가 애기 좀 할게요.

전윤구위원장

끝내고 별도로 얘기합시다. 자,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삼고하여 주시고 원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5개 특별위원회 위원 심의의 건은 각각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바쁘신 중에 회의에 삼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12분 산회

출처 서울특별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