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홍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등 많은 일정을 앞두고 5일간 계속된 의정활동에 의원님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93년도 임시회가 모두 끝나는 날입니다.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먼저 이병홍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이병홍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홍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정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오늘 예정된 본인의 시정에 관한 질문에 앞서 신상발언을 통하여 저간의 안타까운 심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93년 11월 10일 바로 이틀 전 경인일보 사회면에 보도된 「수원시의회 사실은폐 집행부만 질책」이라는 제목 하에 「광교골프장 신고처리가능 문체부 회신 숨겨」문화체육부를 말합니다. 이런 소제목을 붙인 기사내용과 관련하여 의회와 집행부, 그리고 70만 수원시민에게 기사내용의 허위성을 지적하고 그 진실을 밝히고자 이 자리에 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온 국민의 기대와 열망 속에 30년만에 재출범한 지방의회가 개원된지 이제 2년 7개월, 그간 지역주민 뿐만 아니라 TV, 라디오, 신문 등 각종 언론 매체가 의회의 발전과 지방자치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격려와, 또한 질책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본 의원으로서는 항상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하여 왔습니다. 이는 언론이 사회의 공기로서, 또는 무관의 제왕이라는 별칭에 걸맞게 공명정대한 보도를 통하여 건전한 여론을 유도하고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그 공헌이 지대함 때문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번 경인일보 사회면에 보도된 왜곡된 내용은 본 의원과 광교골프연습장조사특위 뿐만 아니라 동료 의원과 70만 수원시민으로 하여금 많은 걱정과 의구심을 갖게 하는 기사로서 본 의원으로서는 헤아릴 수 없는 당혹감과 그간의 의정활동에 대해 보람은커녕 허탈감과 울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본인은 경인일보 기사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그 진실을 이 자리에서 밝히고자 합니다. 주지하시다시피 수원시의회에서는 지난 '93년 5월 21일 박선옥 의원을 위원장으로 한 9명의 의원으로 광교골프연습장 및 종합체육시설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3개월에 걸친 조사활동을 통해 그 결과보고서를 '93년 8월 9일 제11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한 바 있습니다. 문제가 된 기사내용과 관련하여서는 본 의원이 조사활동 기간 중인 '93년 6월 28일자로 문화체육부와 법제처, 변호사협회, 국회사무처 등에 광교골프연습장과 관련하여 종합체육시설업의 신고·등록여부에 관한 질의서를 발송하여 문화체육부로부터는 '93년 7월 8일자, 변호협회로부터는 '93년 7월 27일자로 직접 회시를 받았고, 국회사무처는 무응답이었고, 그리고 법제처로부터는 '93년 7월 1일자로 문화체육부로 이송하였다는 회시를 접수한 바 있고, 조사특위에서는 이 문서 뿐만 아니라 '91년 4월 당시 체육청소년부장관으로부터의 질의회신 내용까지도 숨김없이 발췌하여 조사보고서 107페이지∼129페이지에 이르도록 수록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사보고서 23페이지∼27페이지에는 질의회시 내용을 조사 분석하여 문화체육부로부터의 회시된 내용의 부당성까지도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 조사보고서는 총 100부가 인쇄되어 제119회 임시회를 전후하여 집행부와 의회에 배부되고 수원시청 기자실에도 15부가 배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의 정론지로 정평이 나 있는 경인일보에서 수원시의회와 광교골프연습장 조사특위의 명예를 크게 훼손하고 본 의원의 도덕성까지도 의심케 하는 왜곡된 내용의 기사를 보도함은 참으로 실망과 유감을 금치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수원시의회에서는 가장 적절하고도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실추된 의회의 권위와 의원의 명예를 조속히 회복하여 주실 것을 의장님께 강력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경인일보의 보도를 접하고 선배·동료 의원님과 많은 분들께서 제게 보내주신 따뜻한 격려에 감사 드리며, 또한 언론기관에서도 앞으로 더욱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저의 신상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병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이병홍 의원이 신상발언을 통하여서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의장단에서 협의해서 심도 있게 논의해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병홍 의원의 신상발언이 있었습니다만 이태호 의원께서 개의하기 전에 구두로 신상발언 신청을 하셨기 때문에 의사일정상 다음 기회에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태호 의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대두된 문제이기 때문에 꼭 해야 됩니다. 이 문제와 동일 되기 때문에 잠시 5분 정도밖에 시간이 안 걸립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예.

말씀하세요.

박선옥 의원입니다. 이제 30년만에 다시 싹이 돋아나면서 지방자치제가 막 싹이 올라오는 입장인데 일부 지방자치제, 특히 수원시의회의 활동상황에 대해서 이 싹을 꺾으려는 세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가 지난번 본 회의 때 시장님께서 이제까지 잘못된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잘 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이 문제에 대해서 거부하는 어떤 집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점에서 왜 이런 문제가 터져나왔느냐, 사실 이병홍 의원의 신상발언에서 노출됐습니다만 분명히 조사활동에 대해서 근거 있게 거의 다 노출시켰습니다. 그런데 숨기고 아닌 것 같이 "집행부만 질타"이런 식의 얘기가 나왔다는 것은 우리 70만 시민이 우리 의회에 기대하는 바를 왜곡해서 이런 것을 보도하는 자체는 뭔가 의심스럽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더욱이 이 신문에서 지난번 10월 21일자로 해서 감사원에 의뢰를 의결한 다음날 조간신문은 제대로 긍정적으로 보도됐습니다. 그런데 오후에 난 신문에 보면 수원시의회가 "누워서 침 뱉기"라는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어째서 이 신문은 우리 수원시의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고 있느냐, 참 한심스럽습니다. 지금 우리 시의회의 활동은 70만 시민으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데도 이렇게, 언론이라는 것은 공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파급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기관에서, 이런 언론에서 왜곡되어 보도하므로 해서 우리 수원시의회에 먹칠을 하고, 또 수원시의회 의원들이 아무 것도 모르고 그냥 큰 소리만 치는 의원으로 시민들에게 부각시키도록 한다는 그 자체는 우리 수원시의회에서 강력하게 대응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장님께, 또 여러 의원님께 이제 와서 요구합니다. 여기서 적절한 대응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집단적으로 나서가지고 항의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의원으로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회는 마땅히 법의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해서 수원시의회의 위상을 세우는 방향으로 나가 주시고, 또한 우리 수원시의회가 또 의원들이 뭔가 적절한 행동을 하고 있으면서도 이런 오해가 비롯됐다는 것이 온 시민들에게 파급될 수 있는 방법으로 의장님께서는 어떤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시기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번에 수원시의회가 전국에서 최초로 조사권이 발동된 조사행위를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에서는 그 고유기능인 조사활동을 포기했다는 이런 식으로 매도했습니다. 저희들도 이 얘기를 알고 있었습니다. 10월 21일날 의결되고 10월 22일날 오후 어느 기자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것이 왜곡되어서 보도가 된다고 분명히 우리한테 제보합디다. 이렇다면 이 자체는 뭡니까? 집행부에서는 과연 잘못된 것을 시인하고 수긍하는 자세를 바랐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엉뚱하게 많은 사람들한테 홍보될 수 있는, 많은 사람들한테 유도될 수 있는 매체를 통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자기의 잘못을 스스로 깨우치고 스스로 인정하고 고치는 자세로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엉뚱하게 발뺌하고 누구 붙잡고 늘어지는, 또 누구 붙잡고 해명하려는 집행부의 자세에도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시금 의장님께서는 우리 수원시의회의 위상과 또 우리 수원시의회 의원 여러분의 명예를 회복하는 차원에서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려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선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하는 이 있음) 이병홍 의원께서 신상발언을 하실 때 말씀하셨듯이 차후 의장단에서는 박선옥 의원의 발언까지도 포함해서 충분히 심도 있게 논의해서 적절한 대응책을 논의하겠습니다. 이태호 의원 왜 그러십니까?

아까 사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앉아주세요. 이렇게 하면 회의가 안 됩니다. ("이태호 의원 들어오세요. 그리고 정식으로 발언신청하세요."하는 이 있음)

의장님께서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기회를 드릴테니까. ("신상발언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중복된 발언은 삼가 주세요.

중복된 발언이 아닙니다. 의장님께서는 이병홍 의원과 박선옥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의장단에서 처리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으로 중대한 문제이고 당시에 언론에 보도된 내용으로 봤을 때 일부 지방자치제도의 기능이나 권한을 다 알지 못하는 왜곡된 보도도 일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중차대한 문제를, 왜곡된 문제를 의장단에서 책임을 질 것이 아니고 전체 의원에게 의견을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사안이 중대한 만큼 의장단에서 여러 각도에서 논의해서 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묻는 절차를 거치겠습니다. 그렇게 아십시오.

의장님! 약속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사전에 구두로. 그런데 회의 중에 의장님께서 차기회의로 넘기는 사항에 대해서 이해가 가지 않고 신상발언을 요구합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 다하고 그러면 회의가 안 됩니다.

맥락을 같이 하는 사항이므로 차기 회의로 넘길 일이 아니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식으로 신상발언을 신청합니다.

이태호 의원, 시정질문이 끝난 다음에,

시정질문과 상관이 없이,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회의진행 합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이병홍 의원외 10인 제출)

의장님께 사전에 그렇게 했는데,

회의 혼자 하시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구두로 의장님이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다음 회의 때 하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병홍 의원입니다. 평소에 존경해 마지않는 조정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70만 수원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전영국 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에게 우선 경의를 표하면서 이번 제121회 임시회에서 전영국 시장님에게 인사정책에 대한 시정질문을 하게 됨을 매우 뜻 있게 생각합니다. 모든 행정의 근본은 인사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인사가 만사이며 그 근원이 됨은 민주주의의 토양을 살찌게 할 뿐만 아니라 인본주의 사회에서 소속원에 대한 인사는 바로 조직의 기본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 수원시의 경우에도 70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경제적 번영, 사회적 안정을 위한 자치단체의 조직으로 수원시 본청과 3개 구청, 그리고 31개 동이 있으며, 이의 성공적 업무수행을 위해 2,200여명의 공직자가 맡은 바 소임을 다하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있음 또한 사실이라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집행부의 조직체가 각 부처간에 유기적 연결성을 유지하고, 또한 시간적으로는 일관되고도 계속성 있는 업무수행을 위해서는 직무의 분석이 필연적이며 이에 의거 적임자가 선임되는 소위 적재적소에 인재가 배치되어야 함은 수원시민의 편에서 볼 때 위민봉사적 근무자세의 기본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난 '91년 4월 15일 제4대 수원시의회가 구성된 이후의 인사발령 사항을 볼 것 같으면 수원시의 인사정책이 과연 바람직하게 펼쳐지고 있는가 하는 데는 일말의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구체적 사례를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 간부직원의 근속기간에 대한 통계적 사항을 먼저 말씀드리면, 시청 및 각 구청의 행정 책임자인 국장, 또는 구청장의 보임을 받는 지방서기관의 경우 평균 근속기간은 '93년 11월 5일 현재 9.2개월에 불과하여 1년도 채 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극단적인 경우에는 재무국장의 평균 근속기간은 6개월이며 이중 이모 국장의 경우에는 2개월 10일만에 자리바꿈을 하였고, 수원시의 가장 핵심부서인 기획실장의 경우에도 평균 근속기간이 7개월이 채 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송모 국장님은 2개월 10일, 이모 국장님은 6개월 20일, 원모 국장님은 9개월 보름, 이중 최장기 보직자가 조모 국장님으로 1년 3개월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획담당관의 경우에도 4명의 직원이 5개월, 9개월, 또 9개월 등의 근속으로 그 평균은 8개월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수원시정의 종합기획과 주요업무계획 및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조정하여야 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 부서의 책임자가 평균 1년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는 재직지간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수원시정의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그 원인이 어디에 있던지 간에 불행한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또한 지방사무관으로 보임되는 과장급의 인사상황을 볼 것 같으면, 개청된지 9개월 밖에 되지 않은 팔달구의 과장직은 통계에서 제외하고 시 본청과 장안, 권선구의 조식기간만을 보면 '93년 11월 5일 현재 평균 재직기간이 16.7개월입니다. 그러나 이중에서 특수직이나 별정직 등 전보나 승진 등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5년 이상 20년 가까이 장기근속자 다섯 분을 예외적으로 하여 평균치 계산에서 제외하여 보면 평균 근속기간은 14개월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중에도 특히 재직기간이 짧은 부서는 조금 전 말씀드린 기획담당관을 비롯하여 장안구 사회산업과장의 8.6개월, 장안구 수도과장 8.5개월, 권선구 사회산업과장 8.5개월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물론 인사권자가 개인의 품성이나 업무수행능력, 경력관리 뿐만 아니라 조직의 변동에 의한 제반요인과 그에 합당한 최선의 인사정책을 반영하였으리라고 믿고 싶으나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회계 단위가 1년이며, 또한 당해연도의 예산수립 기간만 하더라도 3개월 정도는 소요되고 있는 실정인 바, 예산을 수립하고 또한 기획하여 집행하고 그 결과에 따른 성과를 분석하고 성과를 검증하는 일련의 사업진행 단계를 염두에 두고, 관리책임자의 근속기간을 비교하여 보면 상대적으로 짧은 재직기간으로 인한 기회손실이 적지 않았으리라는 추측을 감히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한가지의 상황을 덧붙여 말씀드리면, 제4대 수원시의회가 개원한지 2년 7개월 동안 3명의 의회사무국장과 또한 3명의 의사계장이 전보되었습니다. 무보수 명예직으로 의원에 대한 별도의 의정활동 보조기관이 없는 실정에서 의원 활동의 지원을 위한 유일한 기구인 의회사무국의 국장 및 의사계장의 평균 재임기간이 불과 10개월 밖에 되지 않음은 의원외 임기가 4년임을 감안하여 볼 때 상대적으로 매우 짧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제반 사무처리에 있어서 직무 분류가 잘 되고 전산화 등으로 체계가 분명하고 운영이 안정되어 예외적인 업무처리가 거의 없을 정도이면 사무국 요원의 잦은 인사이동이 무슨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아직도 지방의회의 초기정착 단계에서 의원의 의정활동은 자유분방할 수밖에 없으며, 의원이 사무국에 대한 의존도 또한 다양한 면이 매우 많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원과 사무국간의 업무 협조상태는 공식적인 문서나 정형화된 일의 처리라고 보기보다는 불시적이고 비정형의 형태로 면담이나 회의를 통한 비 문서화된 교감의 형태로 업무가 처리되고 있음을 또한 간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업무처리 형태를 감안할 때 의회사무국은 의회의 내부운영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집행부와의 교량역할까지도 기대되고 있는 바 의원의 임기와 대비하여 잦은 인사교류는 의원 활동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인사권자는 감안하여야 하리라고 봅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인사조치가 수원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위민봉사적 차원에서 공평하고도 효과적으로 행해지고 있나 하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광교골프연습장 및 종합체육시설 조사특별위원회의 시정요구 사항에 대한 수원시의 인사조치 사항 중 첫째로는 장안구 이귀연 부구청장에 대하여 도의적 책임을 물어 그 직을 해임하고 공로연수코자 내무부에 신청한 일련의 조치를 지적코자 합니다. 이 조치는 일응 타당한 면도 없다고 할 수 없으나, '93년 9월 2일자로 수원시장이 시달한 공로연수의 운영지침 내용을 살펴보면 공로연수대상자는 별도의 사무실을 배정 받으며, 처우로는 당해 직급의 보수전액과 차량유지비, 연수에 필요한 소요경비 즉, 교육비, 교재비, 시찰비 뿐만 아니라 기관 판공비에 상당하는 연수활동비까지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달라진 것이 있다고 한다면 공로연수자는 그 수행하던 직무를 벗어나서 자유로이 활동할 수 있을 뿐이라는 점입니다. 이것이 공직자 사회에서는 문책성 인사라고 할 수 있는지는 몰라도 세금으로 공로연수자의 보수를 재직시와 동일하게 지급하여야 하는 시민의 입장에서는 이는 문책으로 인한 불이익이라기보다는 퇴임을 앞둔 장기근속자에 대한 특혜성 조치라고도 인식할 여지가 있다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로연수자는 전임 장안구청장이었던 이현직 서기관이 지난 '93년 3월 29일부터 금년 말까지 장장 9개월의 공로연주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곧 장안구에서는 전임구청장과 부구청장이 나란히 6개월 이상의 장기공로연수에 들어가 장안구의 최고 행정경험을 쌓은 두 분에게 시민에 대한 봉사의 기회를 더는 갖지 못하게 하는 안타까운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당시 연무동장에 대한 사항입니다. 당시의 박영록 동장은 특위조사 보고서와 관련하여 '93년 9월 4일자 경고를 받았고 이어 '93년 10월 5일 화서2동장으로 전보조치까지 받았습니다. 이는 특위조사보고서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 타 관련 공무원에 조치한 사항인 불문에 부치거나, 주의, 훈계 등에 비해 결코 가볍다할 수 없는 문책인사였음에도 불구하고 돌연 '93년 11월 3일자 의원면직이라는 극단적인 인사를 시행함은 타 관련 공무원과 비교하여 그 형평성을 크게 잃은 사항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배제할 수 없음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본 의원은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을 손상하자거나 인사에 간섭코자 함이 결코 아님을 밝히면서도 다만 이러한 일련의 조치가 수원시민의 복리증진과 위민봉사 행정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 매우 공금 할 따름입니다. 상기와 같은 수원시 인사와 관련된 여러 상황을 종합하여 이제 결론적으로 시장님께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수원시 공무원에 대하여 개개인의 능력개발의 기회부여와 함께 전문인력 양성의 계획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는 과학문명의 발달로 인한 복합적이고도 다양한 기술사회가 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인 바 집행부에서도 이에 대비하여 기술직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 행정직도 기술관료화 되어야 하는 즉, 테크노크라트를 필요로 하는 단계에 접하였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그 대책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업무의 계속성을 유지하여 예산편성에서부터 사업의 실시, 사후평가까지 일관성 있는 행정의 집행을 위해 좀더 장기적인 직위의 보장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바 이를 인사에 반영할 의향이 있으신지 질문합니다. 넷째, 상벌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좀더 높여서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고, 다섯째, 공로연수의 시행에 대하여 고려할 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다섯 가지 질문에 대한 시장님의 고견을 듣기 바라면서 다만 다시 한번 강조드릴 것은 이는 결코 인사권에 대한 간섭이나 압력으로의 질문이 아니라 건전한 시정발전을 위한 조언임을 깊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저의 질문을 경청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 드리며 저의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병홍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수원시장님의 인사문제에 대한 답변을 자세하게 여러 의원님들과 들었습니다. 저희 의원들이 조금 궁금했던 사항을 제가 대신 요약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시장님 답변을 구합니다. 지난 사무국 박원일 국장의 인사가 수원시 평소인사와 마찬가지로 인사가 있었습니다. 저희 45명 시 의원들은 지방자치법의 맹점 때문에 사무국의 실무책임자인 사무국장까지도 집행부의 인사에 의해서 인사되다 보니까 좀 의아하고, 또 적어도 집행부 실·국장이 아닌 의회 사무국장 인사문제 만큼은 수원시장님이 수원시의회 의장단과 협의가 있어 가지고 인사를 했는지, 또 일설에 의하면 수원시의회 의장단과 집행부 시장님과의 어떤 협의가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말이 되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수원시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성국 의원께서 지난번에 의회사무국장이 전보됐을 경우 그 사정을 보충질문 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물론 인사위원회는, 사무관급 이상의 인사는 도의 인사위원회에서 인사가 행해지기 때문에 수원시장님이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인사위원회에서 시·군간의 인사교류를 할 때에는 해당 자치단체장의 동의를 받습니다. 그때 시장님께서 적어도 수원시 집행부의 실·국장이 아닌 의회 사무국장의 문제만큼은 동의로부터 하시기 전에 적어도 의장단과 협의 및 의원들의 의사를 충분히 수렴하시고 동의를 해주셨으면 우리가 이의가 없습니다만 의원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일단 동의를 해주셔 가지고, 그리고 인사를 하다보니까 의원들이 상당히 불만이 있었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이번 국회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방의회 사무국 직원의 인사조치권이 없다보니까 이러한 의회의 불편한 점도 있고, 앞으로 사무국장 및 직원들에 대한 인사조치에 대해서 시장님의 각별한 배려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철 의원 보충질문입니까?

예, 보충질문이라기 보다는 차제에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가급적 불필요한 말씀은 피해주시고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시장님의 수원시 인사정책에 대한 답변 아주 소상히 잘 들었습니다. 인사가 만사라고는 하지만 참으로 어려운 것이 또 인사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충분하지는 못하지만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만 수원시의 관내 공무원이 임시직을 포함해서 3,000여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분들에 대한 인사발령 때마다 우리 주민을 대표해서 의정단상에 나와 있는 우리 45명은 지방신문을 통해서 인사발령소식을 접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말꼬리를 잡자면 경시가 아니냐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업무가 바빠서 그러려니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다만 앞으로 수원시 인사발령이 있을 경우에는 간부급이 됐든 하급자가 됐든 반드시 신문지상에 보도되기와 동시라든지 아니면 그 직전에라도 의회사무국을 통해서 우리 의원들에게 통보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전의 노력을 해주시길 이 자리를 빌어서 시장님께 특별히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 하실 분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의장! 질문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말씀하세요.

이태호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시장님께서 박원일 의사국장님의 인사발령에 대해서 의장단과 사전협의가 있었다고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의장님이나 의장단에서 전혀 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되었는지 의장님께 제가 답변을 요합니다. 분명히 의장님께서도 사전에 협의가 전혀 없었고, 통보를 받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거 끝나면 그렇지 않아도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시장님께서 지금 의장하고 사전에 협의가 된 걸로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태호 의원 말씀대로 의사국장 전보발령이 났을 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저에게 의장하고 사전에 협의가 있었냐 하는 걸 물어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전혀 들은 바 없다고 분명히 대답을 했습니다. 지금 아마 이태호 의원께서 그 점을 짚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인사발령이 난 다음에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 점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잘 해주실 걸로 믿습니다.

조금 전에 의사진행 과정에서 약간의 차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들의 넓으신 아량이 있으시리라 믿습니다. 본 의원은 사전에 구두로 의장님께 허락을 얻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의장님께서 운영의 묘를 살렸었더라면 그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리라고 믿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정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전영국 시장님을 비롯한 각 실·국장님께 감사 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렇게 신상발언을 하게 된 동기는 그 동안 수원시의회와 집행부는 70만 수원시민의 복리증진과 위민봉사 행정을 위해서 서로가 부족한 점을 서로 보충·보완해 가면서 열심히 일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언제부터인가 모종의 불씨가 싹트기 시작하면서 대화가 단절되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이유든 간에 70만 시민에게 누를 끼치는 행위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이요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생각일 것이며, 또한 집행부 공무원의 생각이라 생각합니다. 집행부와 의회의 연구는 먼저 전영국 시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고 해서 앞으로는 많은 발전이 있으리라 믿습니다만 의회 내부의 의원들간에 사소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불씨는 제거되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이 발언대에 나섰습니다. 광교조사특별위원회에서 열심히 일하셨지만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그 부분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는 끝까지 행동통일을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특히 어느 위원님들보다 더 강도 있게 어필하셨던 매탄3동 김종철 의원님께서는 간사역을 맡으면서 어느 위원님보다도 더 열심히 헌신적으로 일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에 건의서가 작성될 때까지 함께 일하지 않고 제외시킨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당사자인 김종철 의원께서는 상당히 불쾌감을 표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박선옥 의원님과 이병홍 의원님께서는 해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모 신문에 기사화시킨 48세의 K 의원님께서는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결의된 사항을 부정한 이유가, 그 저의가 어디에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해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회는 어느 개인의 인기위주로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며 특정인의 장이 되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열심히 노력하는 의원에게 높은 평가와 격려는 하지 못할지언정 의원간에 헐뜯는 행위는 분명히 용서할 수 없는 일이며 또한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수원시의회는 이런 몰지각한 의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만에 하나 존재하고 있다면 의원징계도 있어야 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선옥, 이병홍 의원님을 위시한 이번 사건에 대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많은 피해가 있었으리라 믿습니다. 이는 역사가 증명하여 줄 것입니다. 이에 용기와 힘을 잃지 마시고 수원시와 수원시의회의 발전을 위해서 밑거름이 되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끝으로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이태호 의원 신상발언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이 아직 남아있습니다만 점심식사 시간이 거의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냥할까요, 아니면 오찬 후에 오후에 속개를 하는 것이,

의장님, 이태호 의원님께서 문제제기를 하셨는데 이건 답변을 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신상발언이니까 특위에서 특위 위원님들이 잘 의논해서,

개인적으로 짚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필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태호 의원께서 충분히 말씀하신 것을 의원님들이 모두 잘 수용하셨을 겁니다. 그렇게 아시고 오늘 이태호 의원의 신상발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을 오후 회의로 넘기도록 하고 13시 30분에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박선옥 의원입니다. 아까 오전 시간에 이태호 의원께서 조사특위위원장으로서 간사를 제척하고 모든 행위를 했다는데 대해서 제기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조사특위위원장을 맡았던 사람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해명을 제가 해야 되겠습니다.

해명발언은 이 의사일정이 끝난 다음에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순서를 그 뒤로 넣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용화식 위원장 나오셔서 이 두 건에 대해서 일괄해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용화식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해 마지않는 조정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1월 11일 박광휘 의원외 1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동일자로 제121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 제정안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 대상기관에 속하는 하부행정기관 중 농촌지도소외 11개소로 나열한 사항을 사업소로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93년 2월 27일 수원시농수산물도매시장이 개장됨에 따라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 감사 또는 조사대상 기관에 수원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를 추가하여 조례를 개정하여야 하나, 사업소를 새로 설치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폐단이 있어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5조 제1항 2호의 조사대상 기관에 속하는 하부행정기관중 농촌지도소외 11개소로 나열되어 있는 사항을 사업소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 11월 11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당 위원회로 회부되어온 '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협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요감사 사항을 말씀드리면, 내무위원회가 59건, 보사경제위원회가 67건, 도시건설위원회가 73건으로 총 199건입니다. 또한 자료제출 요구건수를 말씀드리면, 내무위원회가 104건, 보사경제위원회가 84건 도시건설위원회가 86건으로 총 274건입니다. 그러면 당 위원회에서 총괄적으로 협의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해 주신 감사계획을 최대한 존중하여 협의에 임하였습니다. 먼저 감사일정을 말씀드리면, '93년 11월 30일∼12월 2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 내무위원회 소관 감사사항으로 수원시정조정위원회 활동사항을 추가하여 내무위원회 주요감사사항을 58건에서 59건으로 하였으며, 또한 자료제출 요구건수는 103건에서 104건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하여 11월 30일 부시장 및 각 구 부구청장을 추가출석 요구하기로 하였으며, 12월 1일 부시장 및 각 구 부구청장, 구청 시민과장을 추가로 출석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기타 사항으로 자료제출시 성의 있고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여 다시 자료요구를 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요구자료를 1부 정도만 자료실에 보관하여 다른 의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협의 한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만장일치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화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상 두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승인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승인된 것을 선포합니다. 4. 수원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수원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수원시청·구청·동사무소소재지(위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93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의건(시장제출)

내무위원장 최봉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정환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93년 11월 8일 제12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로 회부된 4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요점만 보고 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 및 인구의 급증 등으로 행정수요가 가중된 과대 동인 우만동을 우만1동과 우만2동으로 분동 하여 급변하는 사회발전 및 동민의 욕구 충족과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코자 우만1동과 우만2동으로 분동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분동에 따른 인구 및 면적의 편차가 우만1동 인구 3만 62명에 비해 우만2동은 1만 850명으로 상대적으로 적은 것을 지적하였으나 급진하는 동세와 주민여론수렴 결과를 듣고 이의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만동 분동에 따른 소속 통·반을 분할 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만동 59개통 286개 반을 우만1동 41개통 197개 반과 우만2동 18개통 89개 반으로 소속 동으로 분할한 것으로서 이의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청·구청·동사무소소재지(위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만동의 분동으로 우만1동사무소와 우만2동사무소의 소재지가 변경되는 것이었으나 청사신축으로 소재지가 변경된 매탄2동과 매탄3동의 소재지를 추가하여 의결하자는 수정동의안이 제출되어 난상토론 끝에 수정동의안 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93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 및 수원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계획의 승인을 득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취득재산으로는 팔달구 우만동 472-14번지 대지 250평, 같은 곳 건물 350평, 수원영통·영덕택지개발예정지구 내의 쓰레기 소각장 부지 6,000평, 장안구 장안동 24-2번지 건물 50평, VTR실 건물 신축, 팔달구 지동 110-15번지 건물 12평, 지동 노인정 증축 등 5건이며, 매각재산으로는 도시경영사업추진에 따른 폐천부지 장안구 정자동 840-25번지외 13필지 3,938평, 소규모 점유토지 권선구 세류동 244-138번지외 4필지 등 총 18건의 대지를 매각하는 것으로서 매각의 적합성과 합리성을 집중 질의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건설위원회 이태호 의원이 장안구 정자동 840-25번지외 13번지의 매각에 대한 민원사항을 심도 있게 지적하여 주었습니다. 이러한 난상토론 끝에 폐천부지 매각에 관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취득 및 매각재산에 대하여 의결하자는 수정동의안과 취득재산 중 노인정 증축에 필요한 장안구 지동 110-15번지, 건물 12평을 증축하자는 것을 제외한 나머지 취득 및 매각재산에 대하여는 보류하자는 재수정 동의안이 제출되어 표결결과 출석위원 13명 중 수정동의안에 8표, 재수정동의안에 5표의 지지표시가 있었고, 향후 재산의 취득 및 매각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을 기하고 충분한 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수정동의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정환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최선을 다해 심사한 이상 4건의 안건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봉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4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청·구청·동사무소소재지(위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93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안에 대해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도록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8. 중기지방재정계획(수정)보고(시장제출)

기획실장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수정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정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94년도 수원시중기지방재정계획수정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중기지방재정계획수정계획은 '93년 11월 5일 지방재정법 16조에 의거 중기지방재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였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정배경, 목적 및 운영실적, 신경제계획운용, 재정운용방향, 중기지방재정전망, 투자가용재원 판단, 부문별 투자재원 배분 및 내역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수정배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수원시에서는 '92년 10월 23일 지방재정법 제16조에 의거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92년∼'96년까지의 본 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 새로 출범한 문민정부의 신경제 5개년계획이 수립시행됨에 따라 자치단체의 중기계획도 투자사업의 타당성 및 재원의 배분 등을 전면 재검토하여 국가계획과 연계되도록 수립하였으며, 또한 중기계획에 반영되는 투자사업은 재원전망 및 시행효과를 재검토하고 투자심사를 거쳐 사업우선순위에 따라 추진될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투자계획을 수립, 재정운영의 실효성 확보에 주력하였습니다. 금번 수립된 수정계획은 지방재정의 기본이 되는 계획으로서 신경제 5개년계획사업, 공약사업, 국고보조사업 등 국가주요시책사업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였으며, 주요시책추진사업과 지역주민숙원사업 순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목적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의 연계강화 및 실질적인 계획수립으로 계획재정을 운영하고 건전재정을 확립하는데 있으며, 계획재정의 운영은 재원조달 및 배분방향설정으로 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투자효과의 극대화를 이루며 재원운영의 효율성제고하여 예산편성의 방향 및 사업계획 수립지침으로 활용하는데 목적을 두었으며, 건전재정확립은 납세자인 주민의 입장에서 예산을 운영하여 절약, 절감의 예산편성 기조를 유지하고 투자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정책의지의 체계적 구현과 시정의 통일적인 방향을 제고하는 데 있습니다. 운영실적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긍정적 평가로는 예산시계의 1년에서 3∼5년 시계로의 확장 및 탄력적 재정운영 여건마련과 투자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여 재정투자에 효율성을 증진시켰고, 무리한 예산요구에 대한 합리적인 대응으로 예산편성의 효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부정적 평가로는 문제점 도입경험이 짧아 수립체계 및 환경전반이 성숙되지 못하였으며, 완전한 재정자립이 이루어지지 않아 그 효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경제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경제계획은 새로 출범한 정부가 대통령 재임 5년 동안 추진할 경제발전과 정책방향을 반영한 것으로 중장기적으로 적정성장의 유지, 물가안정 및 국제수지균형달성이며 단기적으로 경기순환에 적절히 대응하여 경제활력을 회복하자는 데 있으며, '93년∼'97년까지 5개년에 걸쳐 시행되고 있는 계획으로 주요추진방향은 5개년에 대한 중기재정운영계획의 별도 수정운영, 중앙과 지방간의 역할과 책임의 조화로 중기계획의 효율성을 확보하여 시대적 과제에 능동적인 대처를 위한 재정능력을 향상시키고 재정지출의 합리화로 재정운용성과의 극대화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운용 방향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직은 완전한 재정자립이 이루어지지 못한 여건 하에서 목적세 전환에 따른 재원의 감소와 급증하는 재정수요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하여 세입기간의 획기적인 확충과 긴축운용, 계획적 운영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세입분야에 있어서는 종합토지세의 과표 현실화, 세무조사활동의 강화로 탈루세원방지, 비과세감면대상축소 조정, 재정운영의 효율성 극대화로 세수증대도모, 지방공기업의 합리화 추진, 경제수익사업의 확대, 장기적으로 미조정된 사용료·수수료 수입의 현실화 등으로 세입기반을 확충 강화해 나갈 것이며,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투자적 경비는 대통령 공약사업 등 주민의 약속사업을 중점 해결하고 맑고 푸른 국토가꾸기의 적극 추진과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교통, 환경, 행정수요를 해결하고 중소기업의 지원확대 등이며, 경상적 경비는 규모면에서 '93년도 당초 예산수준이 되도록 기구 정원증가를 억제하고 인건비 부담을 축소하며 여비, 수용비 등 경상비 등의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고 사업단체보조의 억제 및 행사경비 등을 과감히 축소할 것입니다. 또한 합리적, 절약적, 계획적 재정운영을 위하여 신규, 대규모 사업분야는 마무리 위주사업을 책정하고 소규모 사업분산투자 보다는 집중투자로 가용재원의 효과성 증대와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의 계상을 억제하고 계상된 예산이라도 필요성 여부를 재검토하여 중기계획을 통한 국가계획과 연계강화 등으로 예산편성, 집행관리의 효율성을 확보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중기지방재정전망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면에서 먼저 일반회계는 시민소득의 증대 및 지방세제의 개편요인과 일부 특별회계의 통폐합 운영에 따라 지방양여금 주택사업의료보호기금, 재개발사업 등의 일반회계 편입으로 재정규모의 현저한 증가가 예상되며, 특별회계는 지방양여금 등 3개의 특별회계의 일반회계 편입과 유사회계의 통폐합 및 사업규모의 축소의 현저한 감소가 예상됩니다. 재정규모 전망치를 보면 '93년도 4,565억 6,100만원 '94년도는 3,393억 2,200만원, '95년도에는 4,376억 200만원, '96년도는 4,866억 900만원, '97년도에는 4,389억 100만원으로 전망되며, '94년 재정규모가 현저히 감소한 것은 특별회계 중 공영개발사업의 규모가 축소된 데 있으며, 우리 수원시의 지난 4년간 재정신장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및 세출의 여건으로는 세수의 증가는 금융실명제의 실시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관련 세목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나, 정부의 물가안정정책 및 부동산 투기억제정책으로 부동산 관련 세수의 대폭신장 기대는 곤란하며 세외수입은 과거 4년간의 경우와 같이 일반적 수입의존도가 높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입추계 기준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지방세중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토지보유세의 세수증가율은 22%까지 보며, 자동차세는 최근 5년간 세수증가율을 계속 유지하고 있으며, 취득세, 등록세, 부동산거래세는 '92년의 세수신장률을 적용하고, 면허세도 자동차 면허세가 80% 차지하고 있어 지난 2년간 세수신장률을 적용하고, 면허세도 자동차 면허세가 80% 차지하고 있어 지난 2년간 평균 증가율을 적용했으며, 담배소비세는 흡연인구증가율이 저하되고 있어 '91년, '92년 평균신장률을 적용하였습니다. 기타 공동시설세 및 지역개발세 등 최근 5년간 평균신장률 및 향후 5년간 경제성장률을 적용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세입목별 전년도 전망액에 최근 5년간 평균신장률의 제반요인을 적용하여 추계 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준재정수입액과 기준재정수요액의 차이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므로 양자의 신장률을 고려 적용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은 연도별 증가율에 의해 각 사업의 양여금 규모를 추계 하였으나 보조금은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에 따라 둔화되고 있어 지난 3년간 신장률에 따라 적의 조정하였습니다. 저희 수원시의 '87년부터 '91년까지의 과거 5년간은 일반회계 세입과 특별회계 세입의 평균 신장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크게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금, 지방양여금, 보조금 지방채로 분류하여 추계 하였으며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나누었고, 또한 보조금은 국고보조금과 소비보조금으로 나누어 추계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면에서는 공영개발 사업 규모의 축소가 예상되고 일부 특별회계의 일반회계 편입, 통합 및 폐지 등으로 현격한 감소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경상비 지출추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공무원 정원동결 방침이나 처우개선 7% 증가가 예상되며 기본경상비, 일반유지비, 기타경상비는 "신경제 5개년 기간중 총량전망에 의한 소비자 물가지수를 반영하였으며 물가상승률이 클 때에는 상향조정하고 특수요인이 있는 경우는 탄력적으로 반영하여 운용할 것입니다. 채무상환은 연도별 일제상환 소요액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를 계상 하였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경상비 지출은 '87년∼'91년까지 5년 동안의 평균 증가율을 적용하여 추계 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자가용 재원의 규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투자가용재원은 일반 및 특별회계 총세입액에서 인건비 등 법정 필수경비인 경상적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순수하게 투자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부문별 투자재원의 배분은 지난 5년간 투자율 및 신경제 5개년 계획상의 부분별 주요투자 우선순위에 따라 각 사업주관 부서별 요구사업을 최대한 수용하였으며 가용재원 외의 부족재원은 지방채발행 및 국·도비 보조금을 통하여 충당할 계획입니다. 부분별 투자비 구성비율을 보면 보건사회부분은 평균비율이 5.5%, 산업경제는 1.7%, 청소행정 4.6%, 도로교통 36.7%, 상하수치수 12.7% 지역개발 31.8% 문화예술 1.5%, 일반행정 5.5%가 될 전망이며 청소년종합복지센터 건립, 보훈회관 건립, 노인정 신·증축 등이 예상되는 보건사회부문의 비중이 3.2% 증가하였으며, 농촌지역의 급격한 도시화로 농업부문의 비중이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나 「신경제 계획상의 맑고 푸른 국토가꾸기」의 적극 전개로 육림조림사업 등의 비중이 0.7% 증가가 예상됩니다. 투자부문별 계획지표는 해당부서에서 변경된 자료를 취합하여 투자부문별 계획지표를 수록하여 나열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문별 투자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문별 투자사업을 구분하여 작성하였으며 자세한 설명은 부문별 투자사업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사회 부문에는 영세민 보호, 아동복지, 보건소 청사신축, 청소년 종합복지센터 건립 등 계속사업과 보훈회관 건립, 시민건강 진단센터 설치 신규사업 등에 연도별 평균 159억 5,100만원씩 투자할 계획입니다. 산업경제 부문에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및 기계 영농단 육성 등 자금지원에 연도별 평균 51억 1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청소환경 부문에는 종합운동장 도시가스 인입공사가 완료되었으며 신규사업으로 화장장 이전, 쓰레기 소각장 건설, 청소장비확충 등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나 화장장이전 등 미정인 사업이 있어 6.7% 하향조정 하였습니다. 연도별 평균 137억 9,5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도로교통부문에는 서부우회도로, 수원역∼중앙로간 도로개설 등 양여금 사업과 동문∼법원∼지리원간 도로개설, 송죽 1, 7, 15통 도로개설 등 대규모 사업을 계속 추진 중에 있으며, 양여금 사업으로 구매탄∼동수원 호텔간 도로개설, 수원역∼세류사거리간 도로개설, 동수원사거리 입체교차로 설치,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 1단계 사업 등을 신규사업으로 추가하는 등 연도별 평균 1,100억 4,7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또한 10억 미만의 소규모사업 등은 도시계획 도로개설에 포함하였습니다. 상하수 치수부문에서는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과 광역상수도 4단계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제2하수종말처리장 건설, 광역상수도 5단계 사업, 하천개수공사, 매산천 복개공사, 상습침수지역 대책사업 등 5개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추가되어 7.2% 상향조정되었으며 연도별 평균 379억 6,4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지역개발부문은 정자지구 택지조성, 권선시영아파트 건립, 매탄4지구 택지개발사업, 북4호 공원조성 사업 등 10건의 사업이 계속 추진될 것이며, 여기산(서호)공원조성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추가하는 등 연도별 평균 978억 3,3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특히 '94년도 투자비가 '93년도 보다 현저히 감소한 것은 '93년에 정자지구 택지개발 용지보상을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현재 지구승인이 지연되고 있는 관계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 체육부문은 금년에 수원시 입체조형물 설치, 인계 효행교육장 설치, 성곽 보수 등이 완료될 예정이며, 수원시 체육회관 건립공사, 문화재 보호구역관리 등 시립예술단체 운영활성화, 각종 예술제 및 체육행사 등은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것이며 수원행궁복원을 신규사업으로 추가하는 등 연도별 평균 43억 2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일반행정부문에는 율천동 청사가 완료되었으며 '94년도에 신안동, 구운동, 고등동 청사가 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장안구 청사신축, 지방행정전산화 사업은 계속 추진할 것이며 시청 별관 건립공사 및 권선구청사, 팔달구청사를 '95년 이후 신규사업으로 추가하는 등 3.8% 상향조정하여 연도별 평균 160억 1,9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상에서 보고 드린 '9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정계획은 저희 시가 현재 추진하는 것과 향후 추진하고자 하는 '93년도∼'97년도까지 5개년까지의 대단위 주요사업에 대한 연차적 계획 사업들로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참고로 본 계획은 연동화 계획으로서 본 계획에 누락된 주요사업들에 대해서는 향후 연도별 수정계획수립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수정 보완하여 수원시의 장기발전을 위한 지역개발 사업에 총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끝으로 금번 중기 지방재정계획의 수정계획에 누락된 사업이나 미비된 점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여 주시는 고견들에 대하여는 향후 계속 수립시 최대한 반영하여 수원시 장기발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9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복 기획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번 중기지방재정계획(수정)보고는 아시다시피 지방재정법 제16조 규정에 의해서 보고하는 보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가능한한 서면으로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서 답답한 사정이 아니시면 서면으로 해주시고,

의장!

네, 말씀하세요.

김용서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기획실장님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중·장기 계획에 '97년도까지는 의사당 건립계획은 전혀 없는 겁니까?

의사당 건립계획, 네, 저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시면 한홍수 의원님 질문하신 것하고 김용서 의원님 두 분 질문에 대해서 기획실장님이 지금 자료를 준비, 정리하시는 동안 시간이 걸리면 준비할 시간을 드리고 다음 순서를 이어가는 것이 효과적인 회의진행이 되겠습니다. 그점 양해해 주십시오.

그런데 기획실장님, 이게 관광지 확대개발 사업이 아니라 397만㎡가 원천유원지 면적이에요. 한홍수 의원님이 물어본 것은 다른 것 같은데요.

거기하고 연계해서 추진하기로 돼 있는 겁니다.

아, 연계해서요. 그런데 면적이 370만㎡라,

연계해서 돼 있기 때문에 수정계획 할 때 별도 분류해서 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만 박선옥 의원께서 아까 이태호 의원 발언에 대해서 해명발언을 하시겠다고 발언신청이 있었고, 또 한두 분이 발언기회를 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할까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