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봉 의원 발언

답변 올리겠습니다. 1단계 180만평에 대해서는 2천 1년까지 목표로 1차사업을 중심 지구라고 해서 50만평을 추진 할려고 합니다. 시가지 조성 사업으로 도시계획 사업중에 시가지 조성 사업이라고 하는 사업 자체가 92년 7월 1일자 도시계획법이 개정이 되면서 새로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절차같은 것을 검토했습니다만 이제까지 시에서 추진한 사업이 택지개발 사업입니다. 택지개발 사업이라는 것은 시민 주택공급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전주시중심 지역 개발을 한다는 것하고는 법의 취지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부의 사업 계획 승인을 받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구획 정리 사업을 할 때는 도시 기본계획이 완료가 되고 재정비가 완료되어야만이 가능합니다. 현재는 도시계획상 거기가 녹지 지역이기 때문에 토지주를 중심으로 해서 환지 원칙으로 하는 사업이 구획정리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획정리 사업을 하면 50% 미만의 땅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거기서 살 사람들의 편익 위주로 시설을 해주고 도로 면적 같은 것도 충분히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50% 당초 면적에 비해서 적게 받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또한 시가 거기에 대해 고도의 부동산 투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 사람을 잘 살게 하고 도시의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한 사업의 방법입니다. 두 번째, 장기적으로 재산을 묶어놓아 재산권 행사도 불편하고 예산도 수반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겠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98년부터 2천 1년까지 2천 2년부터 2천 11년까지 추진할려고 하는 사업지구는 택지개발 사업이나 구획정리 사업, 주택지조성 사업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 때는 실제 토지주들끼리 조합을 만들어서 택지 개발이나 구획정리 사업이 가능하고 또 토개공이나 주택공사, 도공영개발 사업단들도 거기에 참여케 해서 도시를 발전하도록 추진할 계획인데 거기에 대한 인구유입 문제는 이제까지 침체되었던 전라북도와 전주를 중심되었던 지역 일원이 개발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인구가 전주 외부로 빠져 나갔는데 저희가 이런 개발 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은 정주권 이전, 정주권이란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는 사업입니다. 여기에다 먹고 살 수 있는 업을 부여하기 위해서 3공단 100만평을 추진하고 그것외에 상류에 백만평의 첨단 산업 과학 단지를 조성하고있고 군산 광역 간척사업, 새만금 간척 사업등을 유치해서 전라북도 도민이 타도로 유출되는 것을 막자는 뜻이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자연 인구 증가율로 본다면 2천1년까지는 86만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여기서 생활을 하게 유도할려면 미리 택지하고 도시 기반시설 등을 확장을 해 놓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사업을 년차적으로 추진할려고 계획하는 사업입니다. 우선 토지주의 민원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희가 도시 기본계획에서 추진 목표가 2천1년이기 때문에 1996년도에 재정비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발전을 기본계획에 있어 용도 지역을 전부 다 푸는 것이 아니라 인구 유입 상황을 보아서 점진적으로 개발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개발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운수 사업법에 의한 차고를 거기에다 조례로 정하게 된 것은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시행령에서 차고를 조례에서 허용할 수 있게 조례에 위임해준 사항인데 자동차 차고가 공업지역이나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으로 들어오게 되면 도시내로 화물 자동차 같은 것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고 도시의 외곽 부근에다 차고지를 만들어서 화물 자동차를 있도록 하고 생산 녹지에다 차고지를 만들어 준 것은 차고지가 시내에 들어와 있지 말고 변두리에 있다 돌아가라는 그런식의 입법 취지입니다.

지금 종합적인 흐름이 가급적이면 차고지는 도시 외곽으로 나가는 쪽으로 해서 생산 녹지라도 허용을 해주자는 법의 취지가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