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회 발언

강대선 의원 발언

제100회 제2차 내무위원회1993-11-12

회의 전체 보기 277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사간 바쁘신 중에도 연일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93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위해 수고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1. '93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 기획실 · 총무국 · 재무국 · 시립도서관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3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는 직제순에 의하여 기획실, 총무국, 재무국, 시립도서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실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련

황하련기획실장

기획실장 황하련입니다. 기획실 소관 '93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93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강한규위원장

기획실 소관 업무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 정회

11시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종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종남위원

먼저 유선방송 가입 세대수는 전주시 전체 세대수의 몇 %인가, 그리고 유선방송에 시정 홍보가 되는데 일반방송과 유선방송의 광고비용 차이는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유선방송을 시 행정과 시 의회하고 시 의회와 직접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가, 또 민원 부조리 대책위원회는 그 전에 비해 어느정도 좋아졌다고 보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공보담당관

먼저 유선방송 보급율은 전주시 전체 세대중 약 13%입니다. 그 다음 유선방송과 일반방송의 수수료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일반 언론기관의 경우 기획보도를 할 때는 수수료를 지급하고 일반적으로 기사화되는 것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선방송은 수수료를 일절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음 유선방송을 행정과 연결해서 직접 방송을 할 수 없겠느냐 하셨는데 법적으로 유선방송은 TV에서 방송한 내용을 재방송만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타의 방송은 할 수 없습니다.

한종남위원

어떤 곳에서는 유선방송과 행정이 연결된다고 들은 적이 있거든요.

현철

김현철공보담당관

그 관계는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법적으로 유선방송은 정규방송의 재방송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순태

김순태감사담당관

조금전의 한위원님이 질의하신 민원부조리 관계에 대한 것은 과거에 비해 많이 좋아졌고, 저 또한 느끼고 있습니다. 간혹 일부에서 신정부의 민원 부조리 척결에 대해서 이해를 못한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민원부조리는 없어지지 않았는가 이렇게 판단됩니다.

임병오위원

감사관계의 실례를 한번 들어주시고, 단속위주의 감사도 중요하지만 사전 계몽이나 예방차원의 감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김순태감사담당관

감사의 예를 들면 건축이나 위생등 취약적인 분야는 주기적으로 사전 감찰을 하는데 너무 심하게 하다보면 공직자의 사기가 위축되어 있고, 그러다 보면 안일무사, 편의주의 등과 항상 상대성이 있어서 사전 예방 차원에서, 특히 인·허가는 접수과정에서 현지확인, 그리고 허가되는 흐름을 예방 감찰 측면에서 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달라고 하셨는데 식품위생, 단독주택 허가등을 구청에서 하는데 민원 친절봉사 측면에서 처리과정도 분기별로, 또는 다른 업무확인 감찰 때 병행해서 하고 있고, 무사안일 문제는 어지간한 사항은 현지에서 지적해서 그 자리에서 시정을 시켜서 본인이 느낄 수 있도록 감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임병오위원

감사 관계에서 위생이나 가정복지 분야의 실례를 말씀해 주실 수가 있습니까?

순태

김순태감사담당관

가정복지 분야는 노인정과 효자 공원묘지 관계를 감찰을 한 적이 있습니다. 공원묘지는 현지 공원관리를 하고 있는 인원이나 직급의 문제점을 발견했는데 이런 것은 예산이나 인력 수급계획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확보해야 겠다는 쪽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임병오위원

가묘를 하는 것도 감사대상이 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김순태감사담당관

감사의 범위는 감사원법에 의한 감사원 감사와 자치단체의 감사는 한계가 뚜렷합니다. 저희는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대한 감사를 합니다.

임병오위원

그러면 위생 부분에 대한 예를 들어 주시죠.

순태

김순태감사담당관

식품위생 관계는 양구청 위생과에서 하는데 민원 관계의 흐름을 사전 예찰을 하는데 취약점은 식품위생조합에서 서류 제출에서 지체되는 것이 있었는데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직원이 사전검토 한다고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면 추궁을 해서 시정을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병오위원

제 생각은 너무 성의가 부족하고 보다 발전적인 답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강한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대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대선위원

자료를 보면 지적사항중 상급감사와 자체감사의 추징금이 2억 1천만원인데 이것은 공금과 관련된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주의 정도로 문책하면 앞으로도 이러한 소지가 계속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제 생각은 견책이나 감봉정도는 되어야 하지 조치나 주의로 한다면, 적발이 안 되었다면 2억원이 사라질 것이 아니냐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처벌 규정에 대해서는 엄격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음, 저희 시의 행정심판 패소율이 22%로 나와 있는데 패소는 대법원에서 최후 판결이 나므로서 패소를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패소가 되었을 때는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할 것이 아닙니까?

희도

황희도기획담당관

행정심판에 졌다고 해서 모두 보상을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음식점 허가를 안해 주었다면 1차적으로 행정심판을 하게 됩니다.

강대선위원

그러면 민사상으로 재산상의 손실이 와서 행정심판에 패소했을 대는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할 것이 아닙니까? 모든 문제가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데도 허가를 지연하거나 하면 항간에서 승소할 수 있다고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승소하면 그 동안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일반인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년초에 계획을 치밀하고 정확하게 세워서 행정기관에서 패소를 하면 이런 것이 대법원의 판례가 되니까 그런 것을 주의를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희도

황희도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강한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치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치범위원

재해부분 자료를 보면 자연적인 재해와 인위적인 재해로 나눠지는데 인위적인 재해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희도

황희도기획담당관

화재, 교통사고, 가스, 하천 제방 붕괴, 산불, 열차사고 등을 말합니다.

신치범위원

전주시 재해예방대책위원회는 기획실에서 관장합니까?

희도

황희도기획담당관

금년 7월부터 총괄 업무를 저희가 맡습니다. 전주시 사고예방대책협의회 운영은 저희가 하고, 이 기구 산하에 유형별 재해실무협의회가 있는데 이것은 각 실·국별로 나눠집니다.

신치범위원

자료에 보면 전주시 사고예방대책협의회가 50인 정도로 구성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금년 7월부터 한다는 것입니까?

희도

황희도기획담당관

과거 민방위 분야에서 12명이 재해예방대책 인원이 있었는데 이 인원을 대형사고 예방대책협의회로 전환을 해서 7월부터 운영을 해 왔고, 위도사건후 내무부장관 지침이 내려와서 시 단위에 예방대책협의회를 50인으로 확대, 재편성하라 해서 재편성을 했습니다.

신치범위원

그러면 7월전에는 어디서 했습니까?

희도

황희도기획담당관

위도 사건이 있었는데 동에서 동장과 직원이 단합대회를 한다거나 하면 구청이나 시청에 보고가 되어서 알고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몰라서 지난번에 애를 태운 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올봄 효자3동의 여매마을에서 네 가족이 자고 있는 도중 산사태가 나서 어머니와 아들은 사망을 하고, 아버지와 딸만 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는 전일고등학교 입구에 산이 높기도 하고, 낮기도 하고 바위가 울퉁불퉁 하는데 나무를 심어 아름답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바위 위가 다른데서 복토를 했다고 해서 흙과 바위와 산에 있는 비토가 하나가 되어 비가 왔을 때 사태를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쪽을 불법 형질변경을 했다고 했는데 하는데 알고 계십니까?

불법 형질변경은 제 소관이 아니라 모릅니다.

신치범위원

저희가 안는 것은 형질 변경을 하지 않고 입구에 있는 산을 임의로 해서, 비가 오니까 산사태가 발생하여 인명을 앗아간 사고로 인재다라고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동 직원들이 통을 담당하는데, 여매마을도 누군가가 담당직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직원이 수시로 다니면서 봤다고 하면 비가 오면 여기는 위험이 있다 하는 것을 충분히 파악해서 보고를 하면 상부기관에서 대책을 세웠다면 예방되었는데 그것을 방관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고는 행정의 힘으로 신경을 쓰면 예방할 수 있다는 사고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보고를 할 때는 보고를 내용보다 행동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사고가 일어나지 말란 법이 없습니다. 이러한 인명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별도의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련

황하련기획실장

신치범 위원님께서 가슴에 닿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공무원이 한 사람으로서 마음 아프게 생각하면서 현장도 가서 보고 했습니다. 말씀하는 내용이 틀림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철저하게 예방대책을 강구해서 사고후의 수습책보다는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상책이다 해서 대형사고가 났을 때는 사고와 직접 관련이 있는 부서의 장이나 시장, 군수의 책임가지 묻겠다 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6백여 개의 위험지역을 조사해서 분류, 관리하고 서류뿐만 아니라 현지조사와 분석도 해서 앞으로는 이러한 불상사가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 나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범위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엮어서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치범위원

사회를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과 인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매마을 사고로 두 명이 사망하고 두 가족이 남아 있는데 제가 듣기로 위로금을 전달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도 계속 그 집이 방치되어 있다고 하는데, 위로금 전달후에도 관심을 가지고 다녀온 적이 있는가, 그런 내용을 기회가 있을 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한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창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창호위원

제가 볼 때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실무경험 입니다. 신치범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매마을 말고도 최근에는 가스폭발사고나 구이저수지 사건, 위도 사건 등을 보고 이것은 남의 일이 아니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러한 대형사고가 나기 전에 어떠한 홍보가 필요할 것인가, 이런 것을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11페이지에 보면 점검반 편성이라고 해서 협의회 주관이나 유관기관 합동편성으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것도 점검반을 편성시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위주로 편성토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위원

서완산동 같은 경우 현대화되지 못하다 보니까 연탄을 주로 사용하는데 얼마전에 재해가 나서 피해가 있었는데, 달동네나 고지대에 대한 예방대책도 특별시책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완산동의 경우 용머리고개 양쪽에 절개지가 있습니다. 여기는 서완산동의 문제만 아니라 전주시의 관문인데 부식이 되고 바위가 떨어질 위험성이 있는 곳입니다. 이러한 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대형사고가 날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예방차원에서 시설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련

황하련기획실장

기획실이 기능면으로 봐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오늘 회의에 말씀이 계셨던 사항으로 관계과에 통보를 해서 대응책을 강구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영근위원

자료에 보면 주요 건설사업 확인평가 내용중 사업중단이 3건으로 나와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감사결과 283건으로 해서 9천 3백여 만원의 추징금이 있는데 이것이 지방세로 들어오는 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련

황하련기획실장

사업중단 3가지는 그 페이지 위에 단위사업 추진상황 보고내용 중 올림픽 성화봉송 달리기를 제외한 3가지 사업입니다.

순태

김순태감사담당관

아까 말씀하신 추징금은 지방세로 들어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