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경기도의회임시회중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께서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모임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사업이 바쁘신 데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번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예비심의를 중심으로 종합적인 심의시 그 내용을 존중하되 꼭 필요한 경우는 다시 검토하여 '92년도 결산, '93년도 추경, '94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게 되니 막중한 책임이 앞섭니다. '92회계년도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결산심사는 지방의회가 '92회계년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자치를 하는데 있어 필요한 정보제공으로 예산과 예산편성의 연계강화로 '94년도 예산의 심사와 재정운용에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집행부 여러 실·국장님께서도 바쁘신 가운데 참석하여 주셔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을 대신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충분한 설명과 자료제공 등으로 '9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이 법정기한내에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원활한 회의가 이루어지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자리에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진행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199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및 1992년도예비비지출승인에 대하여 내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이어서 질의와 답변후에 토론하고 1992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에 대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1992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경기도지사 제출) 2. 1992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경기도지사 제출)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영묵 위원장님, 그리고 예결위 위원님 오늘 제73회임시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992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해동안 지방자치와 더불어 지방재정 수요급증과 행정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예산집행의 생산성 향상과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비능률적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지방예산을 절감해서 지역경제안정에 기여코자 긴축재정운용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앞으로도 도정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 모든 공직자는 도민과 함께 계속 노력해 나갈 것임을 다짐드리며 1992년도결산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의 근거 및 추진일정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의 1992년도세입·세출에 있어서는 일반회계세입결산액은 1조 3,045억 4,2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조 1,243억 1,300만원으로서 1,802억 2,900만원이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면에서는 특정사업의 운용을 위해서 설치한 11개 특별회계세입결산은 4,532억 6,5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3,908억 3,500만원으로서 잉여금은 624억 3,000만원이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결산 내역을 설명드리면 일반회계세입에 있어서는 수납액이 1조 3,045억 4,200만원으로서 지방세 수입 8,206억 7,500만원, 세외수입 3,407억 2,800만원, 지방교부세 214억 7,000만원, 보조금 1,216억 6,900만원이고 이는 징수결정액 1조 3,447억 6,600만원의 97%로서 그 차액중 24억 8,200만원은 결손처분하고 377억 4,200만원은 이월처리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에 있어서는 수납액이 4,532억 6,500만원이고 이는 징수결정액 4,572억 7,800만원의 99.1%로서 그 차액중 3억 6,500만원은 결손처분하고 36억 4,800만원은 이월처리됐습니다. 페이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출 내역을 설명드리면 일반회계세출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1조 2,877억 3,400만원에 87.3%인 1조 1,243억 1,300만원을 집행하였고 그 지출내역을 세출사항별로 보면 의회비는 예산현액 42억 1,500만원의 83.3%가 집행됐고 일반행정비는 예산현액 842억 4,100만원으로 89.4%가 집행되었습니다. 사회복지비는 예산현액 1,274억 100만원의 91.5%이고 산업경제비는 예산현액 1,622억 9,600만원의 93.8%, 지역개발비는 예산현액 4,786억 5,300만원으로 86% 문화및체육비는 예산현액 566억 400만원의 63.9%, 민방위비는 예산현액 626억 2,200만원의 84.3%인 528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 및 기타경비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3,117억 200만원의 88.4%인 2,755억 7,800만원이 집행되었고 일반회계 예산현액의 6.6%에 해당하는 852억 6,7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조치하였으며, 6%에 해당되는 781억 5,400만원이 불용처리됐습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5,008억 9,100만원의 78%인 3,908억 3,500만원이 집행되었고, 332억 3,000만원을 이월조치하였으며 768억 2,6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잉여금처리내역을 보면 일반회계가 1,802억 2,900만원으로서 명시이월액이 144억 9,500만원 사고이월액이 555억 3,200만원, 계속비이월액이 152억 4,000만원, 국고보조금이월액이 1억 3,6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948억 2,6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624억 3,000만원으로서 사고이월액이 332억 3,000만원, 국고보조금이월액이 1,1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291억 8,9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액을 다시 분석해서 보고드리면 일반회계이월액은 852억 6,700만원으로서 명시이월액이 도립산업학교건립비 등 4건에 144억 9,500만원, 사고이월액이 '92지방도확·포장사업비 25건에 555억 3,200만원, 계속비이월액이 제2양평대교건설비 등 3건에 152억 4,0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9페이지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이월액은 332억 3,000만원으로서 치수사업특별회계는 설마천개수공사비 등 4건에 47억 7,500만원, 한강개발사업특별회계 한강종합개발사업 및 팔당대교공사비 등 2건에 80억 1,300만원, 유료도로사업특별회계는 의왕∼과천 유료도로 통행권제작비 등 2건에 14억 5,200만원, 양여금관리특별회계는 병점∼오목천간 도로공사 등 44건에 189억 9,0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의 불용액 내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불용액은 781억 5,400만원이고 이 중에는 예산절감지침에 의한 예산절감액이 53억 9,500만원과 예비비 358억 7,900만원이 포함된 것으로서 순수불용액은 예산현액대비의 2.8%인 368억 8,0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불용액은 768억 2,600만원이고 농어촌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 자치단체융자계획변경으로 인한 미집행 6억원, 시화지구지원사업특별회계는 오이도 편입용지매입 및 대부도 토취장 부지매입계획이 '93년도 이후로 변경됨에 따른 미집행액 등 478억 9,900만원이고 한강개발사업특별회계의 남한강골재채취사업계획변경과 한강개발용지보상비 소송지연으로 인한 미집행 등 137억 3,600만원, 공유임야관리특별회계는 공유임야부지매입계획이 '93년도 이후로 변경됨에 따라서 미집행액 등 8억 5,300만원으로서 예산절감액 39억 900만원, 예비비 55억 3,400만원을 절감, 순수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13.4%인 673억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불용사업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1,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의 1992년도 예비비지출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예비비예산액 368억 200만원중 지출결정액은 9억 2,300만원으로서 전액 지출되었고 지출액 내용은 예측하지 못한 1990년 7월내지 8월의 해일 폭풍으로 인한 화성군 동탄교 붕괴로 인한 익사사고자 배상금 5,000만원, 화성, 강화 방조제시설물 복구비가 1억원, 화성, 강화군 재산피해복구비 7,600만원, 옹진군 대부면 방파제복구비 2억 6,000만원, 옹진군외 2개 지역의 도로교량피해복구비 1,200만원, 양주군외 4개군의 재해대책비 3억 9,200만원이 지출되었고, 소방공무원 장의비, 도유재산가처분신청 공탁금 등으로 3,3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한강개발사업특별회계, 한강개발사업부지 제척토지일부 미보상토지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한 가처분신청공탁금에 대해 1,400만원이 지출되었고 이는 각 소관부서의 세출예산 가운데 편입되어 집행하였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결산내역을 보고드리면 지방자치법제143조 규정에 의해 설치한 기금의 결산은 모두 14개 기금에 총 수입액은 226억 700만원이고 총 지출액은 232억원 그리고 5억 3,300만원이 감액되어서 '92년도말 현재액은 342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권채무의 결산입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2년도말 현재 채권총액은 241억 4,700만원으로 주택사업융자에 의한 채권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채무현재액은 '92년도말 현재 2,117억 5,000만원으로서 구리농산물도매시장 건립, 수원의료원 건축, 의왕∼과천간 유료고속도로 건설 차입금과 해외차관에 따른 채무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공유재산에 대한 결산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92년도말 현재액은 작년도말 현재액보다 1,783억 6,900만원이 증가된 4,882억원으로서 행정재산이 4,000억 9,400만원 보존재산이 8억 6,900만원, 잡종재산이 872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2회계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결산과 예비비지출에 관하여 개괄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 결산의 엄정한 검증을 위해서 저희 도본청 감사담당관을 반장으로 한 감사반에 의해서 '93년 6월 16일부터 '93년 6월 19일까지 자체 결산감사를 정밀하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도의회에서 구정회 의원을 대표의원으로 하고 도의회 정완립 의원과 이근장, 정규환 공인회계사, 유태준 농협중앙회경기도지회 지도검사부장을 결산검사위원회로 구성한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세입·세출결산검사를 한 결과 일부 지적사항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결산서와 부속서류는 관련법규에 따라 적정하게 정리되고 있다는 의견을 저희들은 통고받았습니다.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과 실무적인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시정 또는 개선함으로써 앞으로 재정계획수입이나 예산편성의 합리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영묵 위원장님과 위원님! 본 결산을 심의의결하여 주시며는 이후 재정운영의 건실화를 위해서 모든 공직자가 합심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2세입세출결산개요

이동우 내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기금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입니다. '92년도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의 결산결과를 나누어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역개발기금의 조성목적 그리고 결산근거, 결산감사결과, 업무현황, 결산개요 및 재무제표인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의 조성목적은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개발 공채 판매대금과 일반회계 출연금 등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상하수도, 공영개발, 경영수익사업 및 의료원 사업에 중장기 저리자금을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공기업의 결산은 지방공기업법제35조 규정에 의거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의회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의 결산감사는 '93년 3월 2일부터 3월 25일까지 한림합동회계사무소 임성빈 공인회계사로부터 결산검사를 받은 바 적정하게 경영하였다는 감사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2년도 지역개발기금의 업무현황을 말씀드리면 '92년도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의 예산을 도의회로부터 당초 및 추경예산을 포함하여 총3회에 걸쳐 의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채 발행도 2회로써 내무부장관의 승인 및 예산과 같이 의회의 의결을 받은 바 있었습니다. 공채발행은 도 및 시·군으로부터 각종 인허가, 등록 계약시 첨부서 하는 방법으로 1,544억 3,100만원을 매출하였으며 이 공채는 년 6% 복리이자를 가산하여 5년후인 '97년부터 상환하게 되겠습니다. 공채상환은 87년이후 발행공채의 원리금 133억 8,200만원을 상환하였습니다. 기금융자는 상하수도 공영개발사업 등의 2,238억 7,300만원을 융자하였으며 융자조건은 시는 8%, 군은 7%의 이율로 융자하였고, 상환기간은 상하수도 사업은 2년거치 8년 기타사업은 3년거치 5년 균분 상환하는 조건으로 융자하였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2년도 예산및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입예산은 총 2,827억 7,900만원이며, 결산액은 영업수입이 225억 1,200만원, 영업외수입이 2억 3,600만원, 융자분 회수수입이 136억 3,000만원, 고정부채수입인 공채매출 수입이 1,544억 3,100만원, 일반회계추경금인 잉여금수입이 119억 3,200만원, 그리고 전년도 이월금이 617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공채매출 수입금은 지방채 발행세액을 1,700억원을 받았으나 경기부진 등으로 인하여 매출액이 감소되어 155억 6,600만원을 '93년도로 이월판매하게 되어 전체적으로 수입이 153억 3,30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지출예산은 총 2,827억 9,900만원이며 결산액은 2,374억 3,400만원입니다. 기금관리비가 4,000만원, 공채이자 상환금이 33억 8,200만원, 공채인쇄비가 1억 3,000만원으로 영업비용이 35억 5,200만원이며 사업자금으로 2,238억 7,300만원을 융자하였으며, 공채원금 100억원을 상환하였습니다. 기금융자금 미집행액 100억 3,400만원은 시·군의 공영개발사업 등이 상환 지연으로 사업추진이 연기되어 '93년도로 이월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따라서 차기 이월금은 300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제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2년 12월 31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에 의거 자산, 부채, 자본 내역을 보고드리면 자산은 현금예금 300억 3,200만원과 시·군에 융자한 융자금 중 미회수원리금 4,939억 3,600만원 등 총 5,239억 7,700만원이며, 부채는 미상환지역개발공채 원리금 4,640억 1,300만원이며 자본은 원시자금 등 자본금 147억 5,400만원 일반회계 출연금 221억 9,900만원, 잉여금 230억 1,100만원으로 총 599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손익계산서에 의거 '9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영업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업수입은 융자금 이자수입 265억 400만원이며, 영업비용으로 기금관리비 4,000만원, 공채인쇄비 1억 3,000만원, 공채이자 상환 181억 8,300만원 등 83억 5,300만원이 발생되어 81억 5,100만원의 영업이익을 보았으며, 예금이자 수익은 32억 3,600만원으로 '92년도 단기예금 전기 '91년보다 46억 3,300만원이 많은 113억 8,700만원의 순이익을 실현했습니다. 이상으로 '92년도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의 결산내용의 제안설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선 예산담당관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지금 설명한 것에 대해서. 질의 좀 하나하겠습니다.

이것 전부 보고듣고나서 일괄 질의하시죠.

확인하기 위해서요.

확인하기 위해서요? 말씀해 보세요.

예산담당관께 질문하겠는데요. 4페이지 중간에 공채상환 말씀하시는 과정에 상환대상을 '87년 이전, 이후중 어느 게 맞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과 유인물과 틀리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87년이전 발행공채의 원리금입니다.

아까 설명하실 때는 '87년 이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전이 맞습니다.

유인물 내용이 맞는거죠?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공영기업개발사업단장이신 박창곤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입니다. 존경하는 박영묵 위원장님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예산결산특별회계 위원여러분 오늘 '92년도 공영개발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설명말씀 올리기 전에 저희 공영개발사업단이 그 동안 위원여러분께서 단에 대한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높으신 경륜으로 저희 지방공영개발사업단의 방향을 발족된지 6∼7년된 저희 단에 대하여 사업이 활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사업단은 그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지적해 주신 사항을 항상 염두에 두고 사업을 집행해서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의 결과 지역균형 발전에 나름대로 이바지하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위원여러분께서 앞으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유념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을 드리면서 '92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요약해서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업단에서는 공영개발사업으로 택지 15만평과 공업용지 1만 7,000평을 조성·공급했습니다. 또한 국민주택 608세대와 아파트형공장 112동을 건립분양해서 수원, 권선, 일죽에 택지 19만평을 또한 현재 개발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투자대상 사업의 다각화와 운영방법 개선 등 지방공영개발사업이 지역주민의 공익적인 편익증대와 지역균형개발이라는 양대목적을 종합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92년도 결산사항을 종합하여 보고말씀드리면 총 수입은 영업수익과 영업외기타수익을 총괄하여 총 978억 2,300만원을 징수하였고 지출한 액수는 영업비용과 건설사업비 등을 포함해서 855억 1,200만원을 지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자금 123억 1,100만원은 '93년도로 이월조치를 하였습니다. 수입 총 결산을 보고드리면 구리교문2지구 택지개발사업과 광명아파트형공장 등 판매수익에서 442억 7,600만원과 이자수익 등 영업외수익에서 71억 2,200만원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91년도 이월금 224억 8,500만원과 미수금 207억 4,700만원 등 총 978억 2,300만원을 수납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어떤 자료 몇 페이지입니까?

저희가 지금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기 배부해 올린 설명서와 결산서, 감사보고서 그 내용 중에서 총괄을 먼저 보고해 올리는 겁니다.

가능하시면 유인물 종류를 설명하시고 쪽수를 말씀하시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시면 실·국 소관, 앞으로 결산심사때 구체적인 설명의 말씀 올리려고 했는데 지금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을 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 설명서를 한번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반복됩니다만 처음부터 위원 여러분의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입니다. '92년도 결산 총괄사항을 보고드리면 수입결산은 총 580억 4,200만원으로서 수익적 수입이 548억 5,100만원, 자본적 수입이 31억 9,100만원입니다. 지출결산은 9페이지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출결산은 총 855억 1,200만원으로서 수익적 지출이 31억 300만원, 자본적 지출이 824억 9,300만원입니다. 자금결산은 총 978억 2,300만원으로서 '91년도 이월액 224억 8,500만원과 '92년도 수입이 753억 3,8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92년도에 855억 1,200만원을 지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자금 123억 1,100만원을 '93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입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결산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징수결정액 총액은 저희가 548억 5,100만원이며 그 내역으로는 영업수익이 471억 4,700만원, 영업외수익이 77억 300만원, 특별이익이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으로서 징수결정액은 31억 9,100만원이며 그 내역으로는 고정자산 매각수입에 22억 100만원, 기타 자본적 수입이 9억 9,000만원입니다. 자금은 총 978억 2,300만원으로 영업수익이 442억 7,600만원, 영업외수익이 71억 2,200만원, '91년도 결산이월금이 224억 8,500만원, '91년도 미수금이 207억 4,700만원, 고정자산 매각수입이 22억 100만원, 기타 자본적 수입이 9억 9,0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출결산은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92년도 예산총액은 1,075억 3,300만원이고, 지출액은 855억 1,200만원입니다. 그 차액 220억 2,100만원의 내역은 사업예산에서 8억 8,800만원과 자본예산에서 211억 3,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지출 내역으로 사업예산은 공영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제경비와 관련 인건비 등으로 '92년도에 집행액이 30억 1,300만원이며 그 내용으로는 영업비용 13억 1,800만원과 영업외비용 16억 9,500만원입니다. 자본예산은 우리 공영개발사업단에서 각종 계획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로서 '92년도에 824억 9,9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보고말씀드리면 용지 및 분양주택 건설 사업비에 507억 6,100만원, 가동설비자산으로 1억 3,700만원, 고정부채상환 7억 5,000만원은 공영주택기금 상환금이며 기타 자본적 지출이 유료도로사업특별회계 전출금이 313억 100만원과 공영개발특별회계 2억9,200만원을 지출한 바가 있습니다. 12페이지 결산부속명세의 예비비사용조서, 예산이월액조서, 미수액조서, 지방채명세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따 질의가 계실 때 구체적인 설명을 위해서 제안설명에서는 12페이지에서 15페이지에 대한 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2년도 대차대조표의 내역 중에서 먼저 자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산의 총계는 735억 8,400만원으로서 유동자산 683억 3,500만원, 고정자산 52억 4,700만원, 투자와 기타자산 200만원입니다. 그럼 먼저 유동자산 683억 3,500만원의 내역으로는 당좌자산 171억 4,700만원, 재고자산 511억 8,8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고정자산 52억 4,700만원은 유형고정자산으로서 투자와 기타자산으로는 전화 9대 가입권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부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채는 1년 단위로 기업활동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재원을 은행 등 타 기관에서 차입하는 금액을 말씀드리는 것이며 유동부채는 1년 이내에 상환할 조건으로 차입하는 금액을 말씀드리고 장기부채는 1년이 지난 후에 상환예정 금액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92년도의 부채총액은 219억 1,900만원으로 유동부채 42억 7,900만원, 고정부채 176억 4,800만원입니다. 고정부채 176억 4,800만원의 내역은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148억 6,000만원은 구리택지 및 광명아파트형 공장건립을 위해서 연리 8%의 차입금이며 '93년도 11월 1일 원금과 이자 185억 7,600만원을 기 상환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자본에 대해서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자본 총액은 516억 6,500만원으로서 그 중에 자본금이 81억 6,800만원과 잉여금 434억 9,700만원이며, 그 중에 당기 순이익이 268억 1,0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손익계산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익계산서 계정 과목을 발생 원인별로 요약해서 보고드리면 영업수익 515억 1,000만원, 영업비용 307억 2,600만원, 영업외수익 77억 1,600만원, 영업외비용 16억 9,000만원으로 당기 순이익은 268억 1,000만원입니다. 영업수익 515억 1,000만원의 세부내역으로는 완성용지 매출수익이 339억 4,400만원, 완성주택 매출수익이 154억 2,000만원, 용지임대수익 6,100만원, 석산개발수익 20억 8,500만원입니다, 영업외수익은 77억 1,600만원입니다. 그 내역으로는 수입이자배당금이 69억 9,400만원, 변상금 위약금 5억 5,000만원 기타 영업외수익 2,200만원입니다. 다음 영업비용 307억 2,500만원의 내역으로는 완성용지 매출원가가 154억 8,200만원과 완성주택 매출원가 137억 9,400만원, 업무관리비 12억 1,200만원, 관리사업비 1,200만원, 감가상각비 2,700만원, 석산개발사업비 1억 9,900만원입니다. 그리고 영업외비용은 16억 9,000만원으로서 차입금이자를 지급한 바가 있으며 '92년도 당기순이익은 모든 수익에서 제반비용을 제외한 268억 1,0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92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결산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한강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강개발사업은 아까 기타특별회계에서 기이 설명보고가 됐기 때문에 여기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료도로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 '92년도 유료도로사업특별회계 결산총괄사항을 아주 요약해서……. 지금 보고드리려고 하는 유료도로특별회계는 일반예산서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공영개발사업단 소관 '92년도 공영개발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도하여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단을 운영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지적된 사항은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자세한 내용은 기이 배부해 드린 실·국 소관 결산심사시에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잠깐만요. 김건상 위원님, 말씀하세요.

18페이지 설명 중에 유인물에 보십시오. 단위가 원이 맞습니까?

미스프린트입니다. 단위가 천원입니다. 죄송합니다.

박창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한 말씀올릴 것은 제가 오늘 오후에 4시 30분부터 5시 30분 사이에 국무총리께서 남양주군의 현장에서 팔당대교에 대한 저희 업무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여러분께서 널리 이해해 주신다면 5시부터 시작되는 저희 단 업무에 대한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이해해 주신다면 주무국장인 윤봉수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되겠습니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92특별회계예산결산보고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1992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이동한입니다. '92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에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재정운용, '92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과 중점 예산규모 사항은 1페이지에서 2페이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92년도 중 추경예산안의 편성사유 및 규모도 3페이지 4페이지까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 '92년도 세입·세출 결산 개요는 내무국장님과 예산담당관님, 공영개발단장님께서 상세히 설명했기 때문에 5페이지 30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1페이지 결산검사위원 검사 의견서는 아까 내무국장님께서 종합의견 말씀하시고 시정 및 개선권고 사항에 대해서는 적법하게 처리했다고 하기 때문에 31페이지에서 34페이지까지도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부문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9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 세입규모는 예산액 2조 1,184억 4,500만원에 대하여 81억 200만원이 증가한 2조 1,265억 4,700만원이 징수됐습니다. 일반회계를 말씀드리면 '92년도 일반회계세입예산액이 1조 2,399억 8,900만원이었으나 징수 결정액은 1조 3,447억 6,600만원으로 8.4%인 1,047억 7,7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주요내용은 지방세의 경우 5개 신도시 택지 분양과 아파트 입주가 증가하고 골프장 개장,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 상가 등 대형건물 신축, 활발한 부동산 거래로 인한 세수증대 및 마권세 등 965억 5,3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세외수입의 경우 보유자산에 대한 정기예금을 고율성 상품운영에 따른 예치이자 수입증대와 재산임대수입, 사업장수입, 재산매각수입, 과년도수입, 명시 및 사고이월액 등 90억 3,1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지방세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4.4%인 377억 7,800만원 중 결산 처분액이 24억 3,900만원으로 무재산이 14억 2,900원, 행방불명이 3억 2,900만원, 시효소멸액이 6억 3,900만원, 기타 4,200만원이며, 익년도 이월액 353억 3,900만원 중 채무자 행방불명, 납세자 태만, 채무자 재력부족으로 인한 미수납액이 129억 1,100만원으로 미수액의 36.5%를 점하고 있으며 징수유예시효 소멸액 8억 8,500만원에 대해서는 재무관리의 효율성의 방안강구와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세무공무원 인력부족으로 세수포착 및 부과절차가 지체되고 있어 인력보강 및 전문인력 양성 방안을 강구하여 세원포착과 부과징수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과세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외수입 과목 중 기타수입, 이자수입, 변상금, 위약금, 과년도 수익금 6억원이 징수 결정 수납하였음에도 추경예산에 전혀 계상하지 않은 것은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위배되니 세입이 발생하는 모든 예산을 추경예산에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92년도 특별회계세입예산액 8,784억 5,600만원의 징수 결정액은 8,294억 7,000만원으로 예산액의 5.6%인 489억 8,6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증감내역을 보고드리면 농어촌주택특별회계의 경우 잡수입, 주택융자금 등 9억 8,100만원이 증가하였고, 치수사업특별회계의 경우 기타 사업수입, 과년도 수입 등 128억 4,500만원이 증가한 반면, 37페이지입니다. 시화지구개발지원사업특별회계의 경우 기타사업수입 473억 7,6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잡수입 400만원이 증가되어 총 473억 7,2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유료도로 사업특별회계의 경우 사용료수입 8억 6,100만원이 감소되었고 잡수입 2억 4,000만원이 증가하여 총 6억 2,1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의 경우 공채 매출액이 153억 3,300만원이 감소되었고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의 경우 이자수입 변상금 및 위약금 기타 영업외 수익이 69억 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용지매출수익, 주택분양수익 등 영업수익 130억 1,9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 미수납액 40억 1,300만원의 경우 미납액의 경우 내역별 원인 분석을 통하여 일소대책을 수입하였음에도 징수실적이 미진하였으니 소멸시효의 중단조치 등 배전의 노력과 이에 대하여 사유별 검토분석을 통하여 적극적이고 효율성 있는 특별 회수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세출부문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 세출규모는 예산현액 2조 1,636억 2,500만원에 비하여 85%인 1조 8,380억 9,4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일반회계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예산 현잔액은 1조 2,877억 3,400만원이었으나 87.3%인 1조 1,243억 1,300만원이 지출되어 1,634억 2,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내역은 익년도 명시이월액, 사고이월액, 계속비이월액 852억 6,700만원이 이월되었고, 예산의 6.3%인 일반회계 불용액 781억 5,400만원은 예산절감액 53억 9,300만원, 예비비 358억 7,900만원이 포함된 것으로 실질적인 불용액은 예산액 대비 2.9%인 368억 8,000만원이며 관항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 불용액이 88억 5,200만원은 계획변경 취소가 1억 3,300만원, 예산절감액이 12억 6,800만원, 예산집행사유미발생액이 51억 1,400만원, 예산집행 잔액 23억 3,700만원이며 산업경제비 불용액 79억 2,500만원은 계획변경취소가 11억 9,000만원, 예산절감액이 14억 900만원, 예산집행사유미발생액이 1억 8,300만원, 예산집행잔액이 50억 6,4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7,900만원입니다. 지역개발비 불용액 120억 7,800만원은 계획변경취소가 52억 9,100만원, 예산절감액 7억 1,800만원, 예산집행사유미발생액이 8억 8,900만원, 예산집행잔액이 51억 8,000만원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불용액으로는 361억 2,400만원은 예산집행잔액 2억 4,500만원과 예비비 358억 7,900만원입니다. 39페이지입니다. 불용액 중 예비비를 제외한 예산 현액의 3.3%인 422억 7,500만원이 발생한 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하여 일률적 획일적인 예산절감을 지양하고 실질적인 예산절감 방안을 마련하고 세출예산 편성시 투자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중기 지방재정 교육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경제여건, 지역여건 기타 사업과의 관련성을 재검토하여 추경을 통한 필요한 경우 투자규모, 사업기간 등을 조정하고 수익자 부담원칙의 적용이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공공지출을 과감히 중단하거나 대폭 축소 조정하여 재원부족으로 실시하지 못한 사업해결에 활용하여 건전한 재정 운영에 적정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특별회계, '92년도특별회계예산 현재액은 8,758억 9,100만원이었으나 81.5%인 7,137억 8,100만원이 지출되어 1,621억 1,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내역은 익년도 사고 이월액, 건설개량 이월액 393억 5,300만원이 이월되었고 전체 예산의 15.7%의 특별회계 불용액 768억 2,600만원은 예산절감액 39억 800만원, 예비비 55억 3,400만원이 포함된 것으로 실질적인 불용액은 예산대비 13.8%인 673억 8,4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별로는 도로보수 중기운영관리특별회계 불용액 4억 6,600만원은 예산절감액 5,200만원, 예산집행사유미발생액 900만원, 예산집행잔액 1억 5,700만원, 예비비 2억 4,800만원입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불용액 4억 6,100만원은 예산절감액 1,700만원, 예산집행사유미발생액 100만원, 예비비 4억 3,400만원입니다. 다음 40페이지 치수사업특별회계불용액 77억 4,300만원은 계획변경취소 300만원, 예산절감액 200만원, 예산집행사유미발생액이 4,800만원, 예산집행잔액이 76억 7,000만원, 예비비가 2,000만원입니다. 시화지구개발지원특별회계불용액 478억 9,900만원은 계획변경취소가 475억 4,700만원, 예산절감액이 1,900만원, 예산집행사유미발생액이 400만원, 예산집행잔액이 3억 700만원, 예비비가 2,200만원으로 농어촌진흥공사의 부담사업인 염전 및 어업보상사업이 '93년도로 연기됨에 따라 토지매입비 미집행액과 토지보상 협의 불응으로 인한 계획변경사항으로 미집행된 액입니다. 한강개발특별회계 불용액 137억 3,600만원은 계획변경취소 4억 7,900만원, 예산절감액 19억 1,200만원, 예산집행미사유발생액이 82억 4,700만원, 예산집행잔액이 2억원, 예비비 28억 9,800만원으로 팔당대교붕괘사업으로 공사가 중단됨에 따라 공사비를 집행하지 못해서 발생한 사항입니다. 공유임야특별회계 불용액 8억 5,300만원은 공유임야매입계획시 자체 재원부족으로 사업비 전액을 집행하지 못해서 발생한 것입니다. 유료도로 사업특별회계 불용액 39억 8,000만원은 계획변경취소 1억 9,500만원, 예산절감액 12억 7,800만원, 예산집행사유미발생액이 700만원, 예산집행잔액이 9억 1,200만원, 예비비 15억 8,800만원으로서 토지보상협의불응에 따른 미집행액입니다. 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 불용액 8억 5,500만원은 예산절감액 6억 700만원, 예산 집행잔액 2억 4,800만원입니다. 다음 41페이지입니다. 공유임야관리특별회계 예산액 8억 5,400만원 중 8억 5,3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임야매입소요예산액이 29억원이었으나 이 중 임야매입비를 '93년도 확보하여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조례설치 목적인 공유지 임야의 효율적인 관리와 공유임야 면적확대로 산지보존은 물론 환경개선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추세에 비추어 볼 때 보다 적극적인 예산 확충과 사업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추경에 재원을 확보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강개발사업특별회계의 남한강 골재부존자원 판단을 위한 용역비 등 사업이관으로 5억 9,800만원, 한강종합개발 사업 용역 보상비, 상·하수도, 전기·도로설치비, 제세공과금 등 107억 8,900만원, 유료도로특별회계 의왕∼과천간 유료도로 관리비 등 39억 8,000만원, 시화지구개발지원사업특별회계의 보상 연기에 따른 토지매입비 불용처리 등 478억 9,900만원을 사업추진사업의 집행사유가 미발생하였을 경우 추경을 통하여 사업예산을 조정하여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기반을 확고히 하고 경영재정운영체계를 확립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를들면 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에서 자금이 29억원이 필요한데 예산이 8억 5,300만원으로 자원부족으로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특별회계에서 불용액이 478억 9,900만원, 일반회계에서 불용액이 781억 5,400만원이나 남겨놓고도 조정을 못해서 사업추진을 못한 경우가 있다는 예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의 이용 및 전용입니다. 이용은 없고 전용만 나와 있습니다. 예산 전용액 5억 450만원으로 도립박물관건립토지수용재결에 따른 재 감정평가액 증가로 인한 용지보상액 1억원, 장애인재활작업장 건립계획 매입으로 변경에 따른 부족액 2억 1,000만원, 도립박물관부지매입비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재결 결과 보상가 증액으로 인한 용지보상부족액 6,950만원, 도의회의원 해외연수비 부족분 1,600만원, 해외시장 개척 자매결연교류에 따른 국외여비부족액 5,200만원, 도로사업차관상환금부족액 5,700만원을 전용한 것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때 재정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재정운영 건전성을 유지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2페이지입니다. 계속사업의 결산입니다. 계속사업비는 3건에 153억 900만원으로 제2양평대교건설 31억 9,400만원, 경기도립박물관 96억 900만원, 경기도지방소방학교건립 24억 3,700만원으로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월사업비 결정입니다. '92년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사업비이월, 건설개량 이월비는 45건에 1,246억 2,200만원으로 일반회계 이월액 32건에 852억 6,900만원의 사유 및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복지비 이월액 71억원은 도립산업학교 공사비 63억 7,600만원, 경기여자기술학원 주변 공사비 3,200만원과 보건환경연구소 의자 구입비 3,700만원 등 사고이월액이며, 지역개발비 이월액 546억 600만원은 병점∼오목천간 외 11건의 지방도 확·포장공사비 및 부대비 514억 1,200만원이 명시이월액이며 양평제2대교 공사비 31억 9,400만원은 계속사업비 이월액입니다. 문화체육비이월액 168억 6,800만원은 도립박물관 공사감리용역비 5,900만원이 사고 이월액이고 경기체육고등학교건립비 72억원은 명시이월액이고 도립박물관 신축공사비 96억 900만원은 계속사업비 이월액입니다. 43페이지입니다. 민방위비 이월액 44억 7,300만원은 경찰청공사비 8억 900만원과 시·군 소방서 공사비 12억 3,000만원이 사고이월액이며 경기소방학교 공사비 24억 3,700만원은 계속사업비 이월액입니다. 특별회계 이월액은 14건에 393억 5,500만원이며 사유 및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 이월액 47억 7,500만원은 설마천 개수공사 외 2건의 시설비 및 부대비 45억 7,600만원과 남한강골재부존량 조사 용역비 1억 9,900만원이 사고이월된 것입니다. 한강개발사업특별회계 이월액 80억 1,300만원은 팔당대교건설감리용역비 1억 3,100만원과 한강개발사업 및 팔당대교 3차 공사비 78억 8,200만원이 사고이월된 것입니다. 유료도로사업특별회계 이월액 14억 5,200만원은 의왕∼과천간 유료도로 통행권 제작비 3,700만원, 유료도로 용지보상비 및 감정수수료 14억 1,400만원이 사고이월된 것입니다. 지방양여금 관리 특별회계 이월액 189억 9,000만원은 '92년도 지방도 확·포장사업중 병점∼오목천간의 도로공사비 및 용지보상비로서 사고이월된 것입니다.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이월액 61억 2,400만원은 수원 권선 1지구 택지개발사업비 48억 6,300만원, 구리∼교문 2지구 택지개발사업비 5,700만원, 양주공업용지 조성사업비 12억 400만원이 건설개량 이월된 것입니다. 44페이지 명시사고이월은 학교건립에 따른 기본계획 부지선정의 장기간 소요, 물가안정 및 건설경기안정 시책에 따른 공사순연, 용지보상협의 지연, 동절기공사중단 등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한 것은 문제가 없으나 세출예산 중 당해년도에 집행하지 못한 사업에 대해서는 관계규정 및 예산편성지침의 규정에 따라 이월사업을 결정하였음에도 가축위생연구사업소 동부지소 신축공사 등은 당해년도에 사업완료가 불가함이 확실한 경우에는 의회의 승인을 득하여 명시이월시켜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계속사업 이월액 152억 4,000만원의 경우 설계와 설계심의 기간의 장기간 소요 및 건설부의 건축제한, 공공시설의 입지승인 지연과 계속사업관련 사항을 감안하더라도 상기이월액 수준은 과다하며 이에 따라 당해년도에 실시불가능한 사업의 예산이 배정됨에 따라 추가로 필요한 사업의 예산편성이 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각 계속 사업의 담당부서에서는 계속사업시 성취가능한 계획을 수입하여 예산편성을 하여야 할 것이며 계속사업의 진행에는 연도중이라도 사업계획을 재검토하여 계속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정하는 절차 등으로 이월액을 감소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45페이지 예비비 결산입니다. '92년도 예비비 결산액 9억 8,542만원의 지출사유는 출근 도중 교통사고로 순직한 소방공무원 장의비,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에 따른 공탁금, 지방도편입용지 부당 이익금 반환 청구소송 패소에 따른 공탁금, '91년도 7월 집중호우시 화성군 동탄교 붕괴로 인한 익사사고 발생 손해배상 청구소송 패소에 따른 배상금, 반월 신도시 사원임대아파트 편입용지 재결에 따른 손실보상금, 화성·강화군 관내에 해일을 동반한 해수가 유입되어 방조제 붕괴에 따른 시설 복구비, '92년 8월 26일부터 9월 2일사이 호우, 해일, 폭우 등 세차례에 걸친 재산피해 복구비, 구리∼교문 2지구 임대주택 부당 당첨자 계약취소 반환금, 광명아파트형 공장 분양대상자 계약해지에 따른 계약금 반환금, 구리 국민주택 상가 분양 대상자 계약해지에 따른 반환금의 지출이나 예비비는 천재지변 등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의 충당을 위한 것으로 예측가능한 사업은 당초예산에 편성하여 예산이 집행되기 전에 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세입·세출 외 결산입니다. 채권 결산은 '92년도말 현재 채권 5,113억 1,600만원의 사유는 전동순 공금횡령, 도유재산무단점유 변상금, 관사임대 보증금, 의료보호 대불금, 주택사업융자금, 지역개발기금융자금, 채무자의 사망 및 무단전출, 행방불명 등으로 채권확보가 지난하므로 장기채권에 대한 시효조치 강구와 채권확보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6페이지 채무결산입니다. '92년도말 현재 채무액은 8,154억 8,000만원의 상환재원별은 지방채차입금, 해외차관, 채무부담행위, 지방자치단체 보증채무이나 채무업무는 간헐적으로 발생하므로 소홀하기 쉬우나 1회 처리 금액이 매우 크므로 충분한 이해와 충분한 처리가 요구되고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상환에 대한 장기수입계획과 상환시 환율적용 등이 적정한가를 판단하여 채무관련 업무의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기금결산입니다. '92년도말 현재 기금 현재액은 342억 3,500만원으로 경기도문화예술진흥기금 외 13개 기금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현재 처리방법에 대한 연구·검토가 이루어져야 하겠으며 각종 단체에 보조하는 지원금에 대해서는 집행결과에 대한 사후검사와 기금사용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는 기금에 대해서는 보조금 관리 조례를 제정하여 사후관리를 철저히 기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재산결산입니다. '92년도 공유재산 현재액은 4,881억 1,900만원으로 현재 각 재산관리부서에서 작성하고 있는 공유재산관리대장은 재산표시와 관련한 사항만 기록하고 있을 뿐 재산관리상 필요한 사항, 즉 재상공고상, 또는 실제상 용도 현황, 권리변동사항, 재산취득원가 또는 재평가내역, 과세시가표준 또는 공시지가, 증감 이동 상황, 대부 및 사용상황, 무단점유사항 등 재산관리 목적상 필요한 사항이 기록되지 않은 상태이며 재산관리부서 담당인원의 부족으로 관리자들의 기록유지가 어려운 실정임을 감안하여 재산총괄부서에서는 물론 각 재산관리부서가 재산에 대한 현황파악 및 관리상태파악을 위해서는 관리대장의 전산화 작업으로 지방세부과 대장과도 연계하여 재산현황, 관리상태, 지방세부과 등의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한 관리대장을 통합 전산작업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92년도 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결산및예비비승인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2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승인검토보고서

이동한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계속할까요? 김건상 위원님 말씀하세요.

네, 김건상 위원입니다. 자주 말씀드려서 미안합니다만 이동한 전문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대단히 미안한 얘깁니다만 '9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예비비승인검토보고서를 우리 위원님들께 언제 나눠줬는지 답변을 부탁합니다. 언제 나눠줬어요, 검토보고서를.

아침에 나눠드렸습니다.

아침에 우리 회의시작 전에 나눠줬죠?

네.

됐습니다. 두번째 설명중 유인물로 대체한다고 여러 번 말씀이 계셨는데 오늘 아침에 나눠주고 위원들이 보지도 않았는데 유인물로 대체한다는 설명이 납득이 가는 얘깁니까? 질의입니다. 두번째 고로 이 검토보고서를 쭉 지금 설명을 들으니 애써 설명을 하십니다만 문구도 그렇고, 또 내용도 앞뒤가 맞질 않는 것이 자꾸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 본 위원이 말씀드린다며는 위원장께 정식으로 보고드리는 게, 또한 요구하는 것이 있다면 검토보고서를 줄여서 풀어서 설명하는 것보다는 도식으로 원인행위와 이월이 전용이 됐으면 왜 전용됐나를 도식으로 표시해서 한목에 볼 수 있도록 해야 적어도 2조원이 넘는 우리 경기도재산을 지금 정리하고 승인해 줘야 될 입장인데 이렇게 풀어서 낱말로 죽하니 얘기식으로 해 주시는 것도 고맙습니다만 일단은 도식으로 한목에 볼 수 있도록 표로 만들어서 제출해 주셔야 검토를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본 내용을 협의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구합니다.

지금 김건상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실 분 없습니까? 그러면 김건상 위원님이 제안하신 말씀에 대한 토의를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한 10분만 하면 되겠습니까?

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영묵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원님 여러분들께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특히 이번 제73회임시회에서는 도가 제출한 '92년도 세입·세출결산과 여덟 건의 일반안건을 심도있게 심사·의결해 주시느라고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더구나 이 자리에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님들께서는 소관 상임위 심사를 이미 끝마치시고 휴식도 갖지 못하신채 연일 심사를 하시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은 지난 11월 4일부터 11월 11일까지 8일간 우리 경기도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미국의 「유타주」에 특히 우리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사항들입니다. 「유타주」에 우리 교포가 약 3,500명이 됩니다. 이번에 원목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안희인 위원님, 또 여기 정완립 위원님하고 같이 저희 일행이 다녀왔습니다. 특히 이역만리에 평화정이라는 우리 식의 사무정, 고전적인 평화정의 건립을 해서 같은 「유타주」에 있는 부지사와 관계관, 우리 교포들이 한 300여명이 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특히 한인사회의 흐트러져 있는 여러 가지 모습을 이번 평화정이 한데 의견을 모으고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는 걸로 저희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도지사를 대신해서 참석하느라고 제73회임시회에 참석치 못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 어제 늦게 도착했으므로 오늘 위원님들께 성의있게 보고를 드려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결산 제안설명도 사전 충분한 준비를 못한 점에 대해서 더더욱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며는 기획관리실 소관 '92년도 세출결산에 관한 제안설명은 기획담당관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양해가 되시며는 기획담당관으로 하여금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개요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유정복입니다. 존경하는 박영묵 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92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관리실에서는 '92년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는 도정기획과 합리적인 예산운용, 법규행정기반의 강화와 엄정한 공직기강확립, 그리고 행정전산화의 확대와 행정통계의 정확한 관리 등을 위해 도정 및 중추관리기능으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 왔습니다. 이와 같은 역점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재정운용에 있어서는 절약 절감하는 마음으로 편성된 예산을 건실하게 집행하는데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건전재정운용을 위해 '92년도 세출결산과정에서 나타난 결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 나갈 것을 말씀드리면서 저희 소관 세출결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저희 기획관리실에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별도 발췌하여 정리한 기획관리실 소관 '92세출결산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2회계년도 기획관리실 결산심사대상 세출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는 모두 1,007억 948만원으로 이를 세출분야별로 보면 일반행정 및 기획관리비가 310억 7,287만원, 사회복지비의 의료원 운영비가 47억 4,280만원입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산업경제비의 교통행정관리비가 92억 3,739만원, 지역개발비 특수지역개발비가 91억 6,824만원이며 그 외 지원 및 기타경비로 464억 8,819만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하단부에 특별회계 세출분야를 보면 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의 오지개발사업비 16억 4,486만원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92년도 결산심사대상 1,007억 948만원에 대해서는 587억 432만원을 집행함으로써 416억 5,791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됐습니다. 불용액 내역을 보고드리면 5억 4,658만원은 예산절감으로, 49억 1,895만원은 집행잔액으로, 2억 7,341만원은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리고 3,978만원은 계획이 변경되거나 취소된 사유로 나머지 358억 7,918만원은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사항을 분야별로 보고를 드리면 먼저 기획관리분야에 있어서는 17억 7,616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16억 4,656만원을 집행하고 1억 2,960만원이 절감 또는 불용액으로 처리됐습니다. 11페이지의 투자심사분야에 대해서는 종합건설기술심의관련경비 2,788만원 중 2,577만원을 집행하고 211만원이 절감 또는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감사분야에서는 1억 1,38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공직기강 확립 및 특별감찰, 감사활동 추진경비로 1억 179만원을 집행하고 1,201만원이 예산절감 또는 불용처리되었습니다. 13페이지의 법무관리분야에서는 소송업무추진에 따른 필수경비로 2억 2,856만원을 편성해서 1억 9,918만원은 소송수수료 등으로 집행하고 2,938만원이 예산절감 또는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14페이지의 예산운영관리분야에서는 도본청 공무원 인건비 복리후생비 등으로 154억 9,929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142억 5,771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12억 4,158만원이 예산절감 또는 집행사유 미발생 등으로 인한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16페이지의 시·군·구 재정지도분야에 1,259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1,125만원을 시·군·구 재정운영지도추진경비에 집행하고 134만원을 절감 또는 불용액으로 처리한 바 있습니다. 또한 공기업운영지도분야는 123억 2,5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해서 123억 2,166만원을 집행하고 334만원을 예산절감 및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산관리분야에서는 10억 1,223만원의 예산을 계상해서 6억 7,513만원을 지방행정전산화 개발과 전산업무추진 경비로 사용하고 3억 3,650만원을 예산절감 또는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19페이지 통계관리분야에서는 통계연보발간과 통계정보시스템 관리를 위해서 6,595만원을 편성해서 3,431만원을 집행하고 3,164만원은 예산절감 및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행정자료실운영분야에 1,14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자료실운영 경비로 1,014만원을 집행하고 126만원이 절감 또는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원운영에는 47억 4,28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21페이지에 운전면허시험관리분야에서는 91억 8,424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49억 2,117만원을 집행하고 용인면허시험장 민원인 대기실 증축과 민원주차장부지매입비 등으로 3억 4,726만원을 사고이월 처리하고 39억 1,581만원을 예산절감 또는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참고로 운전면허장운영은 금년부터 정부의 교통관리 특별회계로 편입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교통안전시설관리분야에는 5,315만원의 예산을 계상해서 교통안전시설관리 및 차량유지비로 4,084만원을 집행하고 431만원을 예산절감 또는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25페이지 되겠습니다. 특수지역개발분야는 91억 6,824만원의 예산을 계상해서 91억 3,315만원을 도로종합개발사업 등을 위해 집행하고 3,509만원은 예산절감 또는 불용액으로 처리한 바 있습니다. 26페이지의 국내차입금상환분야에 있어서는 수원의료원 신축공사와 구리 농수산물도매시장건립 차입금이자로 4억 5,262만원의 예산을 계상해서 4억 4,857만원을 집행하고 405만원은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국외차입금 상환분야는 차관이자, 차관상환 등으로 37억 8,800만원을 계상해서 의료원장비구입과 지방도로 확·포장사업에 따른 IBRD, OECF차관이자와 원금상환 등으로 37억 8,607만원을 집행하고 193만원은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국고반환금분야에 안서종합개발사업 등 27개 사업경비로 63억 6,273만원을 편성해서 '92년도 국고보조사업반환금으로 63억 3,676만원을 집행하고 2,597만원을 불용액으로 처리한 바 있습니다. 기타경비분야의 시·군부담사업집행잔액반환금으로 566만원을 편성해서 '91년도 사방사업, 가축방역사업, 노인교통비지원사업 등으로 284만원을 집행하고 281만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예비비분야는 358억 7,918만원을 '92년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만 예산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예산전액을 '93년도로 이월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지방양여금관리 특별회계의 오지종합개발사업비 16억 4,486만원을 확보해서 산업과 생활기반시설 등이 다른 지역에 비해 현저히 낙후된 남양주군 등 8개군의 8개면 지역에 오지지역개발사업으로 예산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사고이월에 대한 보고입니다. 지역경제비의 운전면허시험관리에 22억 9,426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여 용인면허시험장 민원인대기실 증축공사비로 1억 4,106만원으로, 안산면허시험장 민원주차장부지매입비로 4,300만원 등 1억 8,406만원을 집행하고 3억 4,726만원이 '93년도로 사고이월처리되었고 17억 6,294만원은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채무부담액의 결산내역입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91년도 채무는 구리 농수산물도매시장건립비 등 1억 205만원이었습니다마는 '92년도에 1억 970만원이 증가돼서 총 2억 1,175만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의 세출결산은 앞서 예산담당관의 제안설명과 내용이 같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1992년도 세출예산의 결산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제한된 재원범주에서 도정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반드시 지출하여야 할 필수경비만을 집행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업집행과 예산운용시 각별히 유념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92회계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출결산개요(기획실소관)

유정복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교육원 결산에 대하여 교육원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설명들으시기 전에 지금 내무위원회 소관업무인 내무국, 민방위국 전부 오후에 말이죠, 우리가 12시 30분까지 이것을 하고 식사를 하고나서 다시 시작할테니까 지금 다 나가주셨으면 좋겠어요. 교육원만 남으시고.

가만 있어봐요. 어느 책입니까?

파란색 겉표지로 되어 있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계속 설명올리겠습니다. 교무관리부터 말씀올리겠습니다. 48페이지에 있습니다. 첫째로 교무관리부문에서는 23억 868만 4,000원의 예산 중에서 18억 8,441만 1,000원은 인건비,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 경상사업비로 집행을 하고 노후난방배관 교체공사, 경내 보도 투수콘포장과 경계석 교체공사, 도서관 외벽 방수공사, 강의실 확충공사 등에 대해서 2억 5,28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1억 7,144만 3,000원을 절감해서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둘째로 교무관리 부문에서는 3,593만 8,000원의 예산 가운데서 시험문제 출제수당, 교관강의경연대회, 참여식 교육기법 교관교육, 교관수련대회에 2,324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1,269만원을 절감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셋째는, 교학관리부문에서 3억 6,748만 1,000원의 예산 가운데서 1억 8,776만 4,000원은 전산기기 유지관리, 외래강사수당과 교육교재발간 등으로 집행하고 보존연구지 발간, 교육기자재 구입, 시·군 행정 연수대회 경비로 1억 1,904만 1,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나머지 6,867만 6,000원은 절감해서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공무원교육원 운영을 위한 1992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본인을 비롯한 전직원은 교육운영을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수경비만을 집행하였다고 사료됩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운영시 각별히 유념을 해서 이를 시정하고 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건양 공무원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하기 위해서 '92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 지출승인에 대하여 상임위원회별로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듣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기획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이 추경예산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결산 맞습니까?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결산예산입니다. 김성수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청교 위원입니다. 불용액 현황에 보면 전체 예산액에서 약 41%가 불용액이 발생했고 또 예산절감이 약 5%, 이렇게 되는 걸로 보는데 불용액에 예산절감에 대한 내용을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두번째, 통계담당관실이나 전산담당관실 같은데 보면 무려 33%, 45% 가까이 통계담당관실에는 45% 가까이 불용액이 생겼는데 예산담당관실은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생겼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청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학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저도 비슷한 질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을 할 때는 내용하고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실·국이 공히 다 예산절감이 상당한 범위로 예산절감이 이루어졌는데 이렇게 예산절감이 의회승인을 받고 의회에서 통과된 것이 예산절감이 될 수 있다면 앞으로는 예산편성할 당시에 아예 이 정도 예산을 삭감해도 운영이 될 수 있는 건가 한 번 질의드리고 싶고, 왜 그러냐 하면 '94년도 예산에 구태여 그렇다면 예산을 그렇게 높이 세울 게 아니라 아예 예산을 삭감할 의향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정·판공비 예산편성 방법에 대해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판공비 편성의 기준이 있나 여쭤보고 싶고, 있다면 그 기준을 좀 밝혀주시고 만약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면 도지사나 도간부, 산하기관과 도의회에 대해 어떠한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정·판비를 편성해 주시는지 그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분 말씀하십시오. 없습니까? 이계석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계석 위원입니다. 사회복지비에 보며는 예산집행 사유 미발생이나 예산절감 전혀 없이 전부 다 썼습니다. 도내 6개 의료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년 의료원에 대한 경영평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2년도 의료원에 대한 경영평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평가내용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안계시는 것으로 알고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기획위원회 업무소관이기 때문에 지금 기획관리실 소관업무에 질의를 거의 다하셨어요. 교육공무원에 대한 질의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질의종결을 했는데요. 죄송합니다.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시간이 12시 30분이 돼서 중식을 하고 지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내무위원회 질의를 먼저 받고 그 다음 질의에 답변을 받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중식을 위한 정회를 하겠습니다.

'92년 내무국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나누어드린 저희 내무국 소관 결산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 예산액 3,254억 5,558만 2,000원 중에 98%인 3,187억 8,563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2건에 9,690만원이며 전용액은 1건에 5,200만원이고 2%인 66억 6,025만 3,000원을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처리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 예산집행사유 미발생이 48억 4,389만원이고 집행잔액이 8억 9,577만원, 예산절감이 7억 6,450만원임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세출결산 내용을 중요사항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466억 2,313만 2,000원 중에서 401억 4,468만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을 포함해서 64억 7,845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되어 이월되었고 문화체육비는 5억 5,051만 3,000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지역개발비는 159억 6,766만원 중 157억 7,791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1억 8,974만 5,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총 농사행정, 문서통신관리, 시·군·구 행정운영 등 3개 항에 149억 287만 7,000원을 계상해서 94억 4,867만 3,000원을 집행하고 54억 5,420만원이 절감 또는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 재무행정비는 수입관리, 회계관리, 재산관리 항에 313억 7,106만 6,000원을 계상하여 303억 6,922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약 10억 184만원이 절감 또는 미집행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중에서 새마을사업비와 지역개발비 2개 항은 159억 6,766만원을 계상해서 총 157억 7,791만 5,000원이 집행되었고 집행잔액은 1억 8,97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 경비 중에서 지방세 징수 교부금 등을 2,623억 1,427만 7,000원을 계상해서 2,623억 1,253만원이 집행되고 174만 6,000원이 절감 또는 집행잔액으로 이월됐습니다.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새마을소득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용이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지원사업 관리비 6,433만 3,000원으로 계상해서 소득금고 운영사업비로 5,500만원을 집행하고 933만 3,000원이 절감 및 이월처분됐습니다. 이상이 내무행정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드렸고 이어서 별책으로 문화체육과 소관이 저희 내무국 소관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분야의 자료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터 말씀드리며는 세입 총 예산액 및 징수결정액이 81억 1,748만 7,000원이고 81억 1,738만 7,000원을 징수해서 99.8%의 징수 세수액이 됐습니다. 또한 세출 총 예산은 537억 8,218만 7,000원으로 이 중 338억 4,700만원이 집행되었고 168억 6,700만원이 이월되었고 30억 6,600만원이 절감 또는 불용처리되었습니다. 2페이지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며는 세입총액 81억 1,148만 7,000원으로 제24회 난파음악제 시상금 지원 등 21개 사업으로 주로 국고보조금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의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2년도 세출 총 예산은 537억 8,218만 7,000원으로 이중 338억 4,764만 1,000원이 집행되고, 168억 6,782만원이 금년도로 이월되었고, 30억 6,672만 1,000원이 세출예산 절감 및 계획변경에 따라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이월액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2년도 총 이월액은 168억 6,782만원으로서 이 중 사고이월비 5,864만 5,000원은 도립박물관 건축공사 용역비로, 건축공사 입찰에 따른 건축공사 계약이 12월 30일에 체결됨으로써 다음 해로 이월된 것입니다. 계속사업이월비 96억 918만원은 도립박물관 건축공사 시설비와 관련된 공사로서 이월된 것입니다. 명시이월비 72억원도 경기체육고등학교 건립부지 확정 및 이에 따른 재산취득과 관련된 잔액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에 불용액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불용액 총액은 30억 6,672만 1,000원으로서 그 내역은 예산집행 사유 미발생이 1,077만 8,000원, 계획변경이 29억 76만원, 그리고 예산절감이 6,509만원, 그리고 예산집행 잔액이 8,878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29만원 되겠습니다. 이어 항목별 불용액 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8페이지 주요불용사업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문예진흥 및 문예행사 중 경상사업비와 주요사업비 5,320만원은 도서편찬 자료수집, 임대 미확보와 시범마을 시설지원 국고보조금 절감 등으로 발생된 것이고 지정문화재 관리 중 경상사업비와 주요사업비 1억 4,300만원이 경기금속대관 5∼6집 인쇄비, 집행잔액과 지방지정문화재 보수계획 변경 등해서 발생되겠습니다. 또한 체육진흥의 경상사업비 중 3,400만원을 올림픽 4주년 기념 남북행사 미개최로 발생된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외의 사항은 서면으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2세입세출결산개요(내무국소관)

이동우 내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민방위국 결산에 대하여 민방위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례적인 인사말씀은 생략하고 '92년도 민방위국 소관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150페이지와 저희 민방위국이 별도 작성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국 소관 세출 총 예산총액은 지방경찰청 소관 지역안정비를 포함해서 총 101억 5,700만원을 편성하여 이중 91억 8,000만원을 집행하고 지방경찰청 소관 8억 600만원은 '93년도로 이월하였으며 1억 6,900만원은 세출예산 절감 및 집행잔액 발생에 따라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민방위 관리 부문에 6억 8,802만 8,000원을 편성하여 이 중 5억 8,148만 6,000원을 집행하고 절감 및 불용액은 1억 654만 2,000원인데 민방위 운영관리비 5,915만 3,000원의 불용액은 예산절감액 1,109만 3,000원과 집행잔액 4,806만원이며 집행잔액 '92년 4월 12일 소방본부 분리설치에 따른 관서운영비 1,303만 3,000원과 인력동원 실제훈련인원 1,301명이 감소됨에 따라 보상금 1,770만 5,000원이 됩니다. 민방위시설 장비비 4,347만원의 불용액 내용은 예산절감액 274만 5,000원과 집행잔액 4,060만 2,000원으로 구별되는데 집행잔액 중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 4,000만원은 분당, 평촌 2개 신도시에 민방공 경보 사이렌을 설치하고자 하는 도비 보조금이었으나 '92년도에 중앙으로부터 종전의 경보사이렌 설치비보다 저렴한 새로 개발된 라디오 자동수신장치 설치를 권장해 왔기 때문에 '93년도부터 신개발품으로 추진하려고 사이렌 설치 사업비로 집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다음 민방위교육훈련비의 경우 총 1억 8,781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여 이 중 1억 8,389만 1,000원을 집행하고 391만 8,000원을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둘째, 비상대비 업무의 경우 총 3,481만 7,000원을 예산에 편성하여 이 중 2,471만 5,000원을 집행하고 1,010만원은 불용액 처리하였는데 이는 모두 기본경상비로서 '92년도의 경우 당초에는 을지연습을 전 시·군까지 확대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이후 중앙의 방침변경에 따라 도만 실시하게 된데 따른 기본경상비 미집행액입니다. 셋째 지방경찰청소관 예산인 지역안정비의 경우 총 94억 3,421만 3,000원을 예산에 편성하여 이중 85억 7,451만 3,000원을 집행하고 8억 648만 1,000원은 '93년도 이월액으로 그리고 5,321만 7,000원을 불용액으로 처리하였는데 '93년도 이월된 8억 648만 1,000원은 경찰청 청사신축 포장 및 조경공사비 1억 3,618만 9,000원과 건물신축공사비 6억 5,942만 9,000원 그리고 시설부대비 1,080만원이며 불용액 5,321만 7,000원은 예산절감액 1,703만 5,000원과 집행잔액 3,618만 2,000원이 됩니다. 이상으로 저희 민방위국 소관 '92년도 세출예산의 결산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만 그 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표명하여 주신 말씀들을 깊이 유념하여 앞으로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음을 다짐하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2세출예산집행현황(민방위국소관)

오세희 민방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소방본부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소방본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소방본부 소관 '92년도세출예산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154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관 7200, 소방비는 예산액 524억 3,324만 7,000원과 '91년도 예산이월액 2,859만원, 예비비 290만원을 합하여 총 예산현액이 524억 6,464만 7,000원입니다. 이중에서 집행액은 436억 6,004만 7,000원이며, 불용액은 51억 3,751만 5,000원입니다. 이중에서 익년도 이월액은 36억 6,70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항목별로 구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항 7211, 소방행정관리비는 예산액 46억 650만 2,000원과 '91년도 예산 이월액 소방전산화프로그램 개발비 2,850만원을 합하여 예산현액이 46억 3,500만 2,000원으로서 이중 집행액은 37억 7,310만 1,000원이며 불용액은 8억 6,19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책자 156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세항 7212, 소방시설 장비관리비는 예산액 158억 9,875만 5,000원 중 집행액은 126억 3,838만 2,000원이며 불용액은 10억 6,102만 5,000원입니다. 사고 이월액은 하남소방서 6개 소방서 청사 신축공사 절대공기부족에 따른 이월 사업비로서 12억 2,96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계속이월액은 소방학교건립사업비 24억 3,7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57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세항 7213, 수원소방서 예산안 37억 6,727만 6,000원으로서 집행액은 33억 5,250만 9,000원이고 불용액은 4억 1,476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57페이지 상단입니다. 세항 7214, 성남소방서 예산은 40억 8,374만 4,000원으로서 집행액은 39억 828만 4,000원이며 불용액은 1억 7,54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61페이지 상단입니다. 세항 7215, 의정부소방서 예산액은 19억 2,461만 1,000원으로서 집행액은 17억 7,374만 8,000원이며 불용액은 1억 5,086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63페이지 상단입니다. 세항 7216, 안양소방서 예산은 총 22억 145만 8,000원으로서 집행액은 19억 9,457만 4,000원이며 불용액은 2억 668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65페이지 상단입니다. 세항 7217, 부천소방서 예산은 36억 1,249만 7,000원으로서 집행액은 32억 3,622만 8,000원이며 불용액은 3억 7,626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66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세항 7218, 광명소방서 예산은 17억 1,772만 8,000원으로서 집행액은 14억 4,824만 4,000원이며 불용액은 2억 6,948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68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세항 7219, 송탄소방서 예산은 10억 2,328만 6,000원으로서 집행액은 9억 2,308만원이며 불용액은 19억 20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70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세항 7221, 안산소방서 예산은 예산액 24억 8,893만 7,000원과 예비비 290만원을 합하여 예산현액이 24억 9,183만 7,000원으로서 지출액은 21억 4,187만 6,000원이며 불용액은 3억 4,996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72페이지 하단입니다. 세항 7222, 과천소방서 예산은 10억 4,758만 1,000원으로서 집행액은 8억 7,021만 3,000원이며 불용액은 1억 7,736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74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세항 7223, 구리소방서 예산은 20억 6,049만 7,000원으로서 집행액은 19억 7,096만 1,000원이며 불용액은 8,953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76페이지 중간입니다. 세항 7224, 평택소방서 예산은 18억 521만 7,000원으로서 집행액은 15억 8,746만 1,000원이며 불용액은 2억 1,775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78페이지 중간입니다. 세항 7225, 군포소방서 예산은 14억 4,216만 5,000원으로서 집행액은 12억 8,086만 7,000원이며 불용액은 1억 6,129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80페이지 상단입니다. 세항 7226, 오산소방서 예산은 14억 1,920만 6,000원으로서 집행액은 12억 6,962만 1,000원이며 불용액은 1억 4,958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82페이지 상단입니다. 세항 7227 고양소방서 예산은 20억 2,886만원으로서 집행액은 17억 6,616만 7,000원이며 불용액은 2억 6,269만 3,000원입니다. 끝으로 결산서 184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세항 7228, 동두천소방서 예산은 13억 492만 7,000원으로서 지출액은 11억 9,246만 8,000원이며 불용액은 1억 1,24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92년도 광역소방체제 운영체제로서 예산운영의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이를 개선 발전시켜 사업추진과 예산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사오니 심사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재모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북부출장소 결산에 대하여 북부출장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부출장소장 유재천입니다. 별도 유인물에 의하여 '92년도 북부출장소 소관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첫페이지에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총 2억 2,800만원을 편성하여 3억 1,831만 1,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미수납액없이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예산액보다 수납액이 늘어난 것은 주로 자동차 등록대수의 증가로 인한 것임을 보고올립니다. 다음은 하단에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총 28억 1,018만 1,000원을 편성하여 24억 6,674만 7,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억 4,343만 4,000원입니다. 집행잔액에 대한 내역은 뒤의 4페이지에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항별 세출예산 집행사항을 설명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획관리비는 행정감사에 소요되는 예산으로서 5,033만 1,000원을 편성하여 4,471만 6,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란에 내부행정비는 세항의 서무관리 인건비와 통신관리 민원업무 및 일선행정지도 예산으로서 20억 9,190만 4,000원을 편성하여 89%인 18억 6,343만 4,000원을 집행하였으며 하단의 재무행정비는 일반회계관리, 영선관리, 물자관리 및 재무관리 예산으로서 1억 8,601만 6,000원을 편성하여 1억 4,763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지사업비는 사회복지비 및 노정관리, 아동, 노인, 부녀복지 및 청소년복지 예산 등으로서 4억 400만 4,000원을 편성하여 3억 4,447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보건위생비는 위생관리 및 환경관리 예산으로서 5,937만 4,000원을 편성하여 5,046만 1,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도시개발비는 개발제한구역 지도단속 예산으로서 1,855만 2,000원을 편성하여 1,602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불용액에 대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은 총 3억 4,343만 4,000원으로서 그 중 첫번째 란이 되겠습니다마는 계획변경 3,565만 8,000원의 내용을 설명드리면 민원업무에 1,357만 9,000원은 자동차 등록업무가 연도 중에 시·군에 이관됨에 따른 자동차등록 전산훼손 사용료 잔액이 되겠습니다. 물자관리에 1,560만원의 내역은 역시 자동차 등록업무 이관에 따라 장비구입의 필요성이 없게 돼서 동 구입비의 불용액이 발생케 되었습니다. 노정관리에 416만 9,000원은 당초에 157개 노조. 노사대표와 관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마음갖기 연수대회를 계획하였습니다마는 비활동 노조 등을 제외한 연수대회를 개최한 결과이며 환경관리의 231만원은 대출시설 관리인의 교육비로서 위에서 보고드린 노·사·정 한마음갖기 연수대회와 통합 실시함에 따른 불용액이 발생케 된 것입니다. 다음 예산집행 사유 미발생 269만원은 불량식품 수거 처분을 위한 자동차 임차료 119만원과 심야퇴폐변태행위 신고자 보상금 집행잔액 15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란에 예산절감 7,074만 3,000원은 수용비 및 수수료, 차량비, 공공요금, 관서당 경비등 경상적인 비목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최대한 절감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집행잔액 2억 2,079만원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서무관리잔액 1억 6,984만 3,000원은 자동차 등록업무가 시·군으로 이관됨에 따라 정원규칙 개정에 대해서 정원 100명이 86명으로 감축됨에 따른 인건비의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영선관리잔액 695만 2,000원은 청사유지비 및 사무실 확장공사 집행잔액입니다. 아동복지잔액 2,047만 4,000원은 아동시설의 지원대상이 당초에는 800명으로 계획했습니다마는 실제 540명으로 줄어들었고 또한 소년, 소녀 가장세대지원계획도 당초 250세대를 계획했습니다만 215세대로 감축됨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복지 예산잔액 643만 8,000원은 청소년 상담실 운영을 '92년 3월 1일부터 개원하게 됨에 따른 인건비와 수용비 및 수수료 그리고 강사수당 등의 잔액이 발생한데 기인한 것입니다. 끝으로 보조금 집행 1,355만 2,000원에 대한 내용을 보고드리면 소년·소녀가장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학비 지원계획이 당초 50명으로 계획하였으나 대상자가 33명밖에 없으므로 이에 따른 학비보조와 학습재료비 등의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이후 재정운행의 건실화를 위하여 더욱더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북부출장소 소관 '92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2세입세출결산개요(북부출장소소관)

유재천 북부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내무위원회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홍성호 위원입니다. 지방세액의 미납액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방세가 377억 7,800만원 중에서 결손처분이 24억 3,900만원 또 무재산이 14억 2,900만원 행정행방불명이 3억 2,900만원, 시효소멸이 6억 3,900만원, 내역은 채무자격 부족으로 인한 미수금이 129억 1,000만원인데 프로테이지수로 보면 36.5%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별로 보면 결손처분이 됐는지 그 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무재산이라 하면 어떠한 무재산을 가지고 무재산이라고 명시가 되는지 또 행방불명은 어떠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행방불명되면서 전혀 알 수가 없게 되는 것 같은데 그 관계를 좀 설명해 주시고, 시효소멸은 어떤 방법에 의해서 시효소멸이 됐는지 그 내용을 소상하게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분 말씀하십시오. 이상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상철 위원입니다. 소방본부에 대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14개 소방서 예산운영 과정에서 인건비가 무려 14억 7,000만원이 예산으로 남았습니다. 잔액이 불용액 처리가 됐는데, 24개 소방소에서 14억 7,000만원의 예산을 설정할 때 잘못하였던 것인지 아니면 인원이 충원이 안돼서 이 예산이 남았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방위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느 분도 전부 불용액에 대해서 질의가 많습니다만 똑같은 맥락입니다. 다만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에 대해서 전부 헛갈려서 혼동이 갑니다. 그런데 단 다른 부분의 예산절감이라면 이해가 가겠습니다마는 보상금의 절감액수들, 또 보상금의 예산절감하고 집행예산 잔액이 나오는데 잔액은 좋습니다마는 예산절감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만원 줄텐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90만원만 가지고 가라고 그런 것인지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정인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저도 같은 질의가 되겠는데요. 지역개발비 당초 예산액이 159억 6,700만원이고 그 중에서 세부적으로 봐서 항목에 새마을사업 예산액이 73억 1,500만원인데 집행이 73억 5,300만원으로 되어있고 잔액이 1억 1,5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지금 각 지방에는 사실 자금이 모자라서 할 일을 못하는 실정에 있는데 당초 예산을 세워놓고 잔액이 1억원이 넘는 돈이 이월이 됐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것은 정책적으로 몇 %를 떨어뜨려 놔야만 되는 것인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희망자 즉 사업을 할만한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이월이 됐는지 이것 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들 또 말씀하실 분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홍영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소방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서류 중에서 소방본부가 본 위원이 보기에 제일 자세하게 잘해 주신 것 같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총 예산 중 절감에 12억 8,300만원이 돼 있는데 총 예산이 2%되는 것 같습니다. 실지로 이렇게 예산 절감을 해놓고 집행하다 보니까 업무에 임하시기 어려운지 아니면 이 정도 절감은 하다보면 가능한 건지 솔직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말씀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정인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소방서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 동두천소방서의 예산액이 130억 4,9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지출액은 119억 2,400만원 해서 불용액이 11억 2,400만원으로 되어 있군요. 그런데 이 중에서 인건비가 4,7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동두천소방서의 소방요원이 몇 명이나 되는데 인건비에서 4,700만원이라는 돈이 많이 절감을 시켜서 불용액으로 넘어갔는지, 그 밑에 있는 관서운영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지금 4억 9,000만원이 있죠, 어떻게 이게 불용액으로 떨어집니까? 예산을 너무 우리 위원님들이 꼭 말씀하시는 것이 그렇습니다. 신년도 예산편성할 적에 과년도 것을 기준으로 해서 익년도에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너무 무계획적으로 과하게 편성을 해가지고 집행을 하다 보니까 구체적인 안이 없이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런 불용액이라든가 이월액이 많이 떨어지지 않았느냐, 그러면 이것을 여러분들이 편성할 적에 틀림없이 위원들이…….

정인백 위원! 잠깐만요. 4억 7,0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4,700만원입니다.

어디가요? 이것은 4,700만원 맞구요. 관서 운영비는 4억 9,000만원 아닙니까?

4,900만원입니다.

아! 4,900만원이구나. 여기도 위원님들이 후하다고 할까 지금 상당히 우리 경기도 각 시·군의 사업이 너무 급하다 보니까 후하게 시리해서 통과를 시켜주니까 이렇게 깎을 예산을 하고 올렸는데 깎지를 않고 통과를 시켜 주니까 많은 돈이 남아돌아가지 않느냐 지금 그런 직감이 들어갑니다. 앞으로는 예산을 편성하실 적에 좀더 계획성있고 꼭 필요한 것, 또 다음 연도에 집행할 거니까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을 하시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한 말씀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기획관리실에 질의한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다 들어왔습니까? 기획관리실 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기획관리실 소관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수 위원님께서 '92년도 결산에 의하면 예산절감 내용이 주로 수당, 급여 등 임금 5∼10%를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렇다면 '91년도 이전에는 예산이 과다하게 선 것이 아닌지 하는 말씀과 예산을 10% 절감함으로써 주민에 대한 서비스가 떨어지고 공무원의 사기가 저하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은 정부방침에 의해서 총 94개 비목 중 제세공과금, 반환금, 이자상환금, 예비비 등 4개 법정경비에 대한 90개 비목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방침에 의하면 '92년도의 경우 공공요금, 관서당경비, 수용비 및 수수료, 국내여비 등 소모성 경상경비 15개 비목에 대해서는 10%를, 그리고 기타 비목은 3∼10% 이내에서 자율·절감토록 되어 있었습니다. '91년도 이전의 경우에도 사실상 경상비에 대해서는 일정기준에 의해서 절감·운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에게 직접 수혜가 되는 공공시설 투자사업비에 대해서는 절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절감을 한다고 해서 대중의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는 문제는 없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 공무원에 대해서도 급여성 경비는 절감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이로 인한 사기저하의 요인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성수 위원님께서 '92년도 예비비 368억원 중 사용액이 9억원이고 나머지가 불용액으로 나타났는데 매년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발생하는 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예비비는 천재지변 등 예측할 수 없는 어떤 예산지출 초과경비에 충당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범위내에서 예산에 계상해서 운영하고 있는 재원입니다. 그리고 예비비 편성기준은 '91년도까지는 세출예산 규모의 1% 이상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92년도부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확보할 수 있도록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상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92년도의 경우 368억원의 예비비가 확보된 사유는 연말세수가 목표액보다 많이 징수되고 또 사업집행요인이 없었기 때문에 연말 추경예산 편성시에 일괄 예비비로 계상하게 되어 이월조치한 그러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계상된 예비비가 '92년도에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는 요인이 되는 큰 재해라든가 기타 지출사유가 없었기 때문에 이 불용액이 발생됐음을 보고드립니다. 김성수 위원님께서 또 공유임야관리매입계획에 있어 도에서는 29억원짜리 땅값을 8억 7,000만원에 매입하려고 했는지, 그리고 29억원짜리 땅의 일부를 매입하려다가 매입치 못하고 8억 7,000만원의 불용액이 생겼는지 그 구체적인 답변을 요청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임야특별회계는 정부의 국·공유지 확대계획에 의해서 1988년부터 2030년까지 공유임의 비율을 7%에서 10%까지 늘리는 것으로 계획된 계획에 따라서 산림의 공유기능을 증대하기 위해서 1988년 공유임야관리특별회계가 설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공유재산 대부료, 국유재산 매각대금의 10%, 그리고 일반회계 전입금 등을 세입으로 해서 예산에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에 따라서 '92년도에 8억 7,000만원의 공유임야관리특별회계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사실상 이 예산액은 '91년도의 순세계잉여금, 그리고 '92년도 공유재산 사용료, 화전매각대금 등이 그 재원이 되겠습니다. 다만, 당시 이 재원으로는 적정한 임야를 매입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었기 때문에 '93년도 예산으로 이월조치된 바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금년도 도에서 공유임야 매입확대계획을 세워서 용인군 외 2개 시·군에 소재한 한국토지개발공사 소유임야를 대상으로 매입대상 적지를 현지 확인한 바, 대상지역이 매각 예정가격이 11억원에서 16억 8,000만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 중 현지 여건이 가장 좋은 화성군 정남면 보통리 산85-50의 1필지에 23만 1,173㎡를 매입 대상지로 확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92년도 잉여금 8억 5,264만 4,000원 하고 금년도 자체세입 일반회계 전입금 등으로 확보한 16억 8,100만원의 예산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해서 현재 한국토지개발공사가 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성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이청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위원님께서는 '92년도 기획관리실 불용액은 전체 예산액의 41%나 되고 또 예산절감은 5%인데, 절감내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김성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만 예산절감은 정부방침에 따라 일반 수용비, 국내여비 등 15개 비목은 10%를, 기타 비목은 3∼10%를 절감기준에 따라 절감하고 있습니다. 또 이 위원님께서는 통계담당관실이나 전산담당관실의 불용액이 특히 과다하게 발생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통계담당관실 예산의 불용내역을 말씀드리면 '92년도 통계담당관실의 예산은 7,735만원으로 이 중 42.5%인 3,290만원이 불용 또는 절감되었습니다. 이것을 자세히 말씀드리면 상주인구 조사가 폐지되고 주민등록인구 통계조사로 변경됨에 따라서 사업비 2,200만원이 절감되고, 또 광공업 통계조사보고서를 통계청에서 일괄 발간해서 배부함에 따라서 이에 따른 인쇄비 250만원을 절감함으로써 모두 2,450만원이 계획변경으로 불용된 바 있습니다. 다음 전산담당관실의 경우에도 '92년도 예산집행 내역이 총 10억 1,223만원의 예산 중에서 6억 7,573만원을 집행하고 3억 3,65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예산집행잔액사유로서는 우선 6개 자동차등록관청을 전 시·군에 확대하는데 필요한 자동차 관련 컴퓨터를 구입하는 경우, 공개입찰 결과 1억 1,70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또 '92년도에 계약된 주민등록관리 전국 온라인망 운영이 지연됨에 따라서 DNS 사용료가 약 2,948만원이 절감되고, 또 신도시개발과 관련한 사항 등등에 따른 통신장비구입비로 4,631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분당 1개구만 분할되어서 2,381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시설장비유지비 집행잔액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예산집행사유 미발생 내용을 말씀드리면 당초 선거사무, 재해, 종토세관리 등의 사항을 신속하게 파악·처리하기 위한 전국통신망 구축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만 중앙계획변경에 의해 약 8,530만원이 미집행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이학섭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위원님께서는 예산편성이 내무부 지침에 의거, 각 실·국 공히 절감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아신다고 하시면서 예산편성시 아예 이를 삭감하고 편성해도 되는 것인가 하는 문제와 함께 정·판공비 편성기준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기준을 갖고 편성하고 있는 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이 지방재정법제30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서 내무부장관이 정한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해서 현재 편성되고 있습니다. '93년도 당초예산편성시까지는 일률적으로 경상경비안에서 절감률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편성시부터는 금연 제1회추경시 경상경비를 과감히 축소·조정한 바 있기 때문에 그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편성토록 되어 있어 금년에는 자체적으로 절감하는 그런 경우에는 종전과 같은 획일적인 일률·일정률을 적용해서 절감하는 목표를 부여하지는 않을 계획입니다. 또한 정보비·판공비의 편성기준은 일반 시책경비의 경우 직책별로, 직급별로 편성지침상에 정해진 일정한 기준액대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대단위사업이나 전국적인 행사, 특정시책추진 등에 의해서 소요되는 경비는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산정·확보해서 집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계석 위원님께서 사회복지비의 예산집행이 다 되었으며 이는 전액 의료원으로 배정되고 있고, 또한 의료원에 대해서 매년 경영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6개 의료원의 '92년도 경영평가 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료원에 대한 사업비 지원액은 전년도 결산액의 50%를 지원하는 경상비 지원액 10억 9,000만원과 시설 및 장비보강을 위한 출연액 36억 5,200만원을 전액 의료원 경영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지방공사의료원에 대한 경영평가는 전국지방공사의료원연합회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의하면 '92년도 경영평가는 금년 4월 25일부터 8월 17일까지 전국 의료원에 대해서 경영평가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동 평가에 의하면 도내 의료원에 대한 경영평가 결과, 포천의료원을 제외하고는 적자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영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으로서는 의·협 수입증대, 또 인건비와 관리비 비율개선, 절감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도에서도 '93년초에 의료원 업무가 보건과에서 예산담당관실로 이관된 후에 의료원 경영정상화를 위해서 도 자체적으로 6개 의료원에 대하여 경영실태를 정밀 분석한 바 있습니다. 도의 자체분석 결과에 의하면 의료원은 경영특성상 지역내 병·의원과 경쟁해야 하겠습니다만 보수차가 심하고 이로 인해서 고급의료인력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민간병원에 비하면 의료시설과 장비가 많이 노후화되어 있고, 또 병원의 경영전문성이 미흡한 등,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요인으로 적자요인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의료원 개선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만 앞으로 다각도의 개선방안을 강구해서 의료원 경영이 정상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기획담당관님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청교 위원님 말씀하시죠.

이청교 위원입니다. 유정복 기획담당관님의 성실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물론 예산집행에 있어가지고 우리 결산을 보면 법이나, 시행령이나, 규칙이나, 지침 등 규정 등등이 조금도 위배돼가지고 결산계수를 맞춘 게 아니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통괄적으로 경기도 700만 도민과 우리 117명 위원님들이 각 지역에 속해 가지고 지역활동을 하고 계시고, 또 3만여 도 공무원들이 다 속해 있는 지역을 생각해 본다면, 물론 자세한 설명을 해 주었고 사유도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전체 예산에서 불용액이 일반회계만 보더라도 781억 5,400만원입니다. 그리고 여기의 절감액 예비비는 어쩔 수 없이 절감액이 10%, 제가 알기로는 예산을 배정해 놓고 돈을 아예 10% 떼고 내려주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사정에 따라서 5%로 해 주는 데도 있는 걸로 나오는데 그러나 실질적인 불용액을 보면 말이죠, 368억 8,000만원입니다. 781억원이라고 하면 36개 시·군의 B급 시·군은 아마 사업비 1년 예산으로 10개 시·군의 예산이 될 겁니다. 거의 그 정도가 될 것으로 보는데, 그러면 실제 불용액을 보면 368억원이라고 하면 약 4개 B급 시·군 내지는 5개 시·군의 사업비 예산입니다. 도에서는 이러한 368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불용액으로 처리해 놓고 있을 때 우리 지역에서 117명의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고 지역민을 위해 애쓰시는 공로도 문제가 되고, 또 지역민들이 기대하고 지역개발에 관심을 기울이고 계시는 지역민들이 볼 때, 사실상 이 내용을 알게 되면 참으로 한탄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때까지 그러한 관례에 따라서 해왔고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법이나, 시행령이나, 규칙, 규정 등에 위배된 것은 없습니다만 사업계획인데 계획을 이렇게 과다집행해 가지고 불용액으로 남길 수 있느냐, 만약에 불용액을 그 동안 배정해서 368억원을 은행에 넣어 놓고 이자만 따먹고 있다면 이건 말이 안되는 얘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지역에 줘가지고 물론 수익사업을 할 수도 있고, 수익사업을 안하고 지역개발사업을 하더라도 막대한 지역발전이 왔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예산의 불용액처리에 대해서 유정복 기획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물론 기획관리실은 사업부서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도에서 봤을 때 기획관리실이 예산편성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힘없는 실·국에는 예산이 사실은 절감도 많이 되고, 예산도 적게 배정되고,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해서 설명했습니다만 통계담당관실 같은 경우, 물론 사유는 타당합니다. 저희들이 볼 때 혹여 오해를 할 수 있는 것은 통계담당관실이 사실은 힘이 없기 때문에 42.2%에 가까운 돈을 절감시켰지 않느냐, 불용액으로 처리했지 않느냐,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점도 앞으로 시정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의견과 대책을 설명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이학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아까 정보비·판공비 편성기준이 일정비율의 기준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그 비율을 설명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사님이라든지 각 실·국이라든지, 의회라든지 구체적으로 일정비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성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보충질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답변해 달라는 말씀이 아니고 서류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로 불용액이 많이 난 1위부터 5위까지 프로테이지로 그 내역 좀 서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하시지요.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 보충질의에 대해서 곧 바로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청교 위원님께서 일반회계에서 781억원의 불용액이 생겼고, 특히 예비비 368억원이나 불용액이 생긴 내역에 대해서 그 사업계획이 과다하게 집행이 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와 같은 편성이 결국 예산운영에 있어서 어떤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아까 답변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불용액이 생기는 사유라고 하는 것이 어떤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았다든가, 중간에 사업계획이 변경되었다든가, 또는 정부의 방침에 의해서 예산절감으로 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그 외에 '92년도의 경우는 기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비비가 368억원이나 잔액으로 남는 사유가 불용액으로 많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 위원님께서 도 예산편성내에서의 불용액이 최소화돼서 주민들의 많은 예산의 요구로 인해가지고 불용액이 생김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예산이 운영되지 못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만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항은 저희 도의 예산운영에 대한 좋은 충언으로 생각을 하고 앞으로 예산편성시에는 이 불용액을 최소화시키는데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학섭 위원님께서 판·정보비의 구체적인 비율을 설명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제가 아까 판·정보비의 개략적인 내용만 말씀드렸었습니다만 지금 판·정보비와 관련해서는 내무부에서 정한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하면 그 기준자체가 그 지역이 갖고 있는 조직의 제반 여건을 고려해서 정해지고 있습니다. 일례를 든다면 시·도의 경우는 저희 경기도하고 부산시가 같은 규모의 자치단체로 묶여서 정해지고 있고 기타 도세의 정도에 따라서 적정하게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내역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위원님께서 또한 예산절감을 위한 5∼10%를 매년 연례적으로 중앙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를 예상하고 예산을 짜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 예산편성시부터는 이와 같은 일률적인 예산절감을 하지 않는 것으로 방침을 이미 정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의 추경예산 때 고통분담 차원에서 경상비의 경우 30%까지도 절감하는 절감노역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기준 범위내에서 자체 운영계획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일률적인 예산절감은 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이낙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서류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성수 위원님께서 보충질의 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이 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성수 위원님께서 예비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예비비를 '92년도 이전에는 1%로 지침상 정해져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그걸 자율적으로 하도록 했는데 '92년도 이전의 경우에는 1%의 예비비로 부족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예비비라고 하는 예산자체가 어떤 재난,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재원이기 때문에 당해년도에 예비비 사용이 되는 그런 사유가 발생하는 정도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지겠습니다. 일례로다가 지난 '89년인가요 고양 대수해가 났을 경우에는 저희가 당초에 계상 돼 있는 예비비로는 당연히 부족한 그런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족할 경우에는 저희 도 예비비외에 국가에서 운영하는 재난대책 예비비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재원을 사용해서 재난에 대한 예비비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제 예상은 어떤 경우는 부족한 경우도 있을 수 있겠고 '92년도나 또 금년도의 경우도 재난 관련 예비비가 사실 사용이 많이 안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설명 중에 말이죠, 물론 불용액 사유가 여기 도표로 다 나와 있습니다만 경기도에 분기별로라든가 심사분석회의가 있죠?

네.

그때는 시장·군수·기획실장·실무진들이 다 참석하죠?

분기별 심사분석할 때는 그렇게 참석해서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누가 합니까? 기획실장이 실무책임자네요.

네.

그렇다면 분기별로 심사분석할 때는 지역사업계획에 대한 주요사업의 심사분석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며는 여기 불용액 사유 중에 집행사유 미발생 같은 경우는 왜 생깁니까? 그걸 사전에 다 예정을 하고 계획을 해서 다 하고, 또 심사분석할 때 분석하고 거기에 또 맞춰서 일을 추진하도록 하고 다 할텐데 이런 것이 생길 이유가 없지않느냐 이거예요. 유정복 담당관님 설명 안 들어도 알겠습니다마는 이러한 것은 앞으로 시정해야 될 걸로 봅니다. 만약에 이렇게 해서 '92년도 같이 368억원이 순수 절감액·예비비 다 빼고입니다. 순수한 368억원이라는 돈을 불용액으로 처리한다며는 사실 이 돈을 우리 도의회 117명 의원들한테 주세요. 적절하게 지역개발에 한푼도 남용없이 적절하게 쓸 수 있을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심사분석을 통해서 저희가 어떤 주요사업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분기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검토를 하는 가운데 보며는 당초 계획된 사업이 적정하게 추진되고 있지 못한 사유가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유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집행되지 않는 사유, 또 어떤 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한 부진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이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에 그러한 사항을 가장 정확하게 예측을 해서 예산에 반영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사유가 있다면 저희는 그것에 따라서 시정조치가 되도록 그렇게 노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법규사항의 분쟁이라든가 또는 시기의 미도래라든가, 중앙부처와 관련되는 어떤 계획·고시 이런 내용이 어떠한 사유변경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사항일지라도 최소한 그와 같은 것도 예측을 해서 예산운영에 있어서의 그런 어떤 불용액이 과다하게 생기는 그런 부적정한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 보충질의에 대한 석연치 않은 답변이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질의없습니까? 그러면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과 공무원교육원 공무원들께서는 퇴청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문화교육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한 보고를 듣는 순서인데 잠깐 쉴까요? 그러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내무국 소관중 홍성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2년도 결손처분액 24억 3,900만원에 대한 결손처분 절차와 행불자 시효소멸 등에 대한 질의말씀이 계셨습니다. 결손처분은 지방세법제29조 및 동 시행령제14조 규정에 의해서 체납자의 행방이 불명되거나 재산이 없다고 판명될 때와 지방세법제48조의 규정에 의해서 시효소멸로 5년이 경과됐을 때 결손처분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무재산에 대한 경우는 부과된 지방세를 체납하여 조세채권을 확보코자 거주지 관할 시·군의 재산유무를 조회하거나 내무부 전국 전산망을 활용해서 재산을 조회하여도 재산이 없는 경우에 무재산으로 처리되게 돼있습니다. 저희가 전산추적을 해서 조사해 보니까 2만 9,399건 중에서 5월말 현재 2만 586건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105억원을 추적했습니다마는 일부 5년이 지난 무재산자에 대한 것이 이번에 처리가 됐고 행방불명은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음에도 송달이 안 될 경우 1차로 현 주소지에 이·반장을 통해서 소재지 확인하고 또 2차로 담당공무원이 전 거주지 등을 재조사하고 3차로 경찰 주민등록 전산망을 활용해서 재조사 해도 주소·거소가 불명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 행불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 소멸시효는 아까 말씀드린 지방세법 절차에 의해서 5년이 경과하면 징수권이 소멸되기 때문에 불가분 결손처분이 되겠습니다. 또 기타사항으로 되는 것은 대개 재산압류 후에 국내처분으로 충당하고 부족한 경우에 결손이 되는 게 있고, 면허가 사실상 폐업되었는데도 부과가 돼가지고 결손되는 게 있고 차량세 등에 있어서는 도난되거나 폐차 등으로 받을 수 없는 사유 등이 발생된 예도 있습니다. 다음에 정인백 위원님께서 지역개발비중 1억 1,500만원의 잔액이 발생되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3억원 학자금 중 새마을지도자 자녀학자금중, 3억원 중 2억 8,200만원이 집행되었고 1,800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고 자유로 꽃길 조성사업으로 1억 5,000만원중 8,000만원이 집행되고 4개소를 계획했다가 2개소로 조정변경하는 바람에 7,000만원이 잔액으로 됐습니다. 그 외에 범죄없는 마을을 2억원 계상했는데 40개 마을 중에서 39개 마을, 1개 마을이 축소됐습니다. 1개 마을에 50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불용액이 불가분 이월됐고, 또 새마을사업비, 일반경상비에서 5% 내지 10%를 절감하다 보니까 이것이 총 1억 1,500만원이 이월됐습니다. 앞으로 알뜰한 예산운영을 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방본부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먼저 이상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5개 소방서 인건비 중에 16억 7,0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예산편성이 잘못 됐는지 또는 인원결원이 많이 발생해서 그렇게 됐는지 그 원인을 밝히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먼저 예산편성상 잘못은 없다고 봅니다. 다만 월 봉급액 기준을 5호봉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데 실제적으로 4호봉 미만의 직원이 전체의 20%에 해당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불용액 발생이 불가분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간 결원발생이 월 평균 150명 정도 결원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 결원발생은 사직을 하고 나간 직원, 또는 정원책정이 미리됐는데 그 정원충원이 안 돼가지고 결원으로 그대로 남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결원이 월 평균 150여명이 언제나 있기 때문에 인건비에서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홍영표 위원님께서 예산절감액이 12억 8,363만 3,000원이나 되는데 이렇게 절감을 해도 업무에 지장이 없는지 솔직한 답변을 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문제는 예산을 절감하고 1년간 소방관서를 운영했습니다. 큰 지장없이 운영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절감으로 인해서 큰 지장은 없습니다마는 이 예산을 집행할 때 최소한으로 줄이고 절감해서 운영을 해 왔기 때문에 전혀 지장이 없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인백 위원님께서 동두천소방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다, 즉 인건비의 경우에 4,700여만원이나 발생했는데 뭔가 여기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문제는 첫번째 질의하신 이상철 위원님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을 할까 합니다.

본부장님 답변 다 끝났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소방본부장님과 내무국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답변 중에 말이죠. 예산편성기준을 5호봉에 두고 실제 인원은 4호봉이 전체의 약 20%를 차지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5호봉을 예산편성하는 자체가 잘못이지 현 인원은 4호봉이 20%에 해당하는 그 인원에 따라서 예산편성이 돼야 되고 인건비가 책정이 돼야 될 것이지 어째서 5호봉에 맞춰서 책정을 했으며 결원이 월 150명정도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결원에 의해서 절감된 인건비하고 4호봉을 5호봉으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전체 20%에 해당하는 1호봉 차이의 예산액이 어느정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시며는 지금 곧바로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나와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 소관 중 예산절감 사항 중에서 미수복지구 불용액이 특별판공비, 정·판비에서 전액 지급된 사유는 미수복지구 출장소장이 5급이 한 사람 있습니다. 여기에 월별로 봉급과 같이 정·판비로 직급별 정보비 5만원씩 월 지급하는 것 하고 특판비 5만 5,000원 주는 것, 이것이 월별 지급으로 계정돼 있어서 잔액이 정산 됐습니다. 또한 민간단체 보조사업비로서 지급해 주는 것은 위원님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대개 시·군비 부담이 포함 돼 있습니다. 도비에서 100만원을 지원하면 시·군비 100만원, 50대 50, 이렇게 부담지시를 하기 때문에 도비에서 확보된 금액을 시·군에 보조해 주다 보며는 전액 전도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 연도말 정산을 하며는 정산서에서 정산액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지금 편성지침에 의해서 5호봉이라고 하셨는데 그게 내무부예산편성지침입니까?

그렇습니다.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봉급액의 계상은 5호봉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한 10호봉으로 해가지고 많이 남기지 왜 5호봉으로 하라고 그래요.

그런데 봉급을 너무 내려서 책정해서 편성을 하게 되면 봉급을 줄 수 없는 그러한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에 충분히 여유를 두고 기준을 정한 겁니다.

그건 말이죠. 저희들로서는 이해가 안가는 얘기가 어째서 예산편성이라함은 필요한 액수를 예상해 놓는 게 아닙니까? 그러면 5호봉에 맞춰가지고 4호봉이 전체의 20%를 차지한다는데 5호봉에 맞춰가지고 모든 예산이 지금 저희가 결산을 보니까 불용액이 너무 많이 발생이 되고 앞에서도 전 위원님들이 전체가 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아마 그 얘기일 겁니다. 실제 시·군에는 단 1억원이 없어가지고 작업을 못하고, 숙원사업을 해결 못 하고 하는 그러한 어려운 실정인데 도에서는 인건비가 15억, 14억 7,000만원씩 소방본부가 이렇게 남아돈다고 그러니까 이게 예산편성에 엄청난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150명에 대해서 꼭 그걸 밝혀주십사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에 그것은 기이 말씀하셨으니 상부에 보고해가지고 적정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앞으로 그렇게 치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내무국장님, 소방본부장님 퇴청하셔도 좋습니다. 이청교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편의를 생각하고 또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 나머지 소관 실·국별로 따로따로 하지 않고 일괄해서 차례로 보고를 듣고, 설명을 듣고 일괄질의하시도록 이렇게 하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청교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으로 지금 개요설명을 하지 않은 실·국을 전체적으로 일괄해서 설명을 듣고 난 후에 일괄질의하고 답변 듣는 이런 순서로 진행을 해 주십사 하는 의사진행발언이 들어 왔습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교육위원회 소관업무 공보관실 나오셔서 개요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님 개요설명을 할 때 일반경상비나 사업비나 인건비는 생략을 하시고 주요사업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개요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공보관 양인석입니다. 평소에 존경해 마지않는 박영묵 위원장님과 예결특위 위원님들을 모시고 '92년도 저희 공보관실 소관 세출결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계신 거와 같이 일상경비는 보고를 생략을 하고 사업비에 관해서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희 공보관실은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이 경상적경비의 집행부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보관실에서 배부해드린 한 장짜리 결산내역이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가지만 사업성 예산을 보고를 드리면 그 자료 제일 끝에 다섯 째 항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 분야로서 당초에 '91년도에 1억원이 예산에 계상이 된 게 있습니다. 이 사업비가 뭔고하니 파주 임진각 옆에 종합안내소라는 건물을 짓는 그런 예산이 1억원이 계상이 됐었는데 당해년도인 '91년도에 3,200만원만 공사비가 지출이 되고 동절기로 해가지고 공사가 중지됐기 때문에 '91년도에 집행을 못하고 '92년도로 이월됨에 따라서 '92년도 5월에 그 공사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92년도 5월에 6,800만원 잔액을 집행해 가지고 1억원 전액을 집행을 했습니다. 이 안내소의 규모는 위원님께서 보신 분이 계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층 규모로 해서 건평이 70평짜리 건물이 임진각 바로 옆에 지금 건물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총괄보고를 간략히 보고를 드리면 저희들이 총 예산이 14억 9,100만원이 계상이 돼가지고 약 90%를 집행을 했고 10%에 해당하는 1억 5,300만원은 불용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여러 실·국에서 보고를 받으셨기 때문에 절감지침기준에 의해서 10%가 절감이 됐다는 것을 참고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저희 공보관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2세출결산개요(공보관실소관)

양인석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가정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정정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보사환경국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사환경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김학규입니다. 존경하는 박영묵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보살펴 주신 데 대해서 우선 감사를 드리면서 '92년도 보사환경국 소관 세출결산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적립금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보사환경국의 세출 총 규모는 899억 500만원으로서 이 중에서 800억 9,200만원을 집행하고 68억 3,900만원을 금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불용액은 29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규모와 성질별 규모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페이지 세출결산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사회복지비로 188억 6,300만원을 편성해서 121억 1,500만원을 집행하고 도립산업회관 건립비 63억 7,5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3억 7,200만원은 불용액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하단에 농민교육원 운영사업비는 40억 1,300만원을 편성해서 22억 9,700만원을 집행하고 4억 2,7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2억 8,900만원을 불용액으로 남겼습니다. 7페이지 불용액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29억 7,400만원 중에서 계획의 변경이나 취소로 발생한 불용액이 12억 7,000만원이고 예산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발생한 불용액이 3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집행 잔액이 9억 4,100만원이고 예산절감분이 4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항별로 주요 불용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증진의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보조비는 장애인시설운영 집행잔액과 재활복지봉사센터 운영비의 중앙계획 변경등에 따라서 발생이 되었습니다. 영세민 보호의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보조비는 저소득주민 직업훈련 희망자의 감소 그리고 사회복지 전문요원 인건비 미집행 등으로 5억 9,7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의정사업의 시설비 3억 600만원은 수원 의료원 신축공사 입찰잔액이고 중간에 환경관리 2차 보전금은 수질오염방지시설설치 융자가 계획보다 적게 추진돼서 미집행된 불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민교육원 소관의 주요 불용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농민교육원에서는 산업화, 기계화의 진전에 따라서 농민교육원 기능의 직업훈련을 병행실시할 목적으로 예산편성을 하였으나 직제개편의 지연과 실습장 및 기숙사의 준공지연 등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하지 못해서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 전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2년도 당초 예산에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을 건립하기 위해서 토지매입비와 시설부대비로 2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아파트형 공장을 구입해서 작업장으로 활용하기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과목을 전용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반월신도시의 사원임대아파트 부지조성사업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토지수용재결로 부지를 확보하였으나 전용용지에 대한 재평가 실시 후에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로 손실보상금 346만 3,000원을 예비비에서 지급을 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예산 이월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립산업학교 건립비 63억 7,500만원은 기본교육확정, 설계, 기술심의, 각종 행정협의 등 절차이행에 많은 시일이 소요되어서 당해년도에 추진하지 못하고 명시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사고이월액은 4억 6,300만원으로써 자동차매연단속용 비디오카메라 구입비와 농민교육원의 직업훈련장비구입비로 카메라 제작회사에 제작지원과 조달청의 장비납품지연 등으로 이월조치가 돼서 금년도에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고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먼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정부보조금 등과 도비부담금 등을 세입으로 해서 저소득주민 의료보호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92년도 의료보호예산 규모는 199억 4,000만원으로써 세입은 기금조성 수입금 등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기금운영비로 2억 4,800만원의 의료보호비로 192억 3,100만원을 집행하였고 4억 6,0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16페이지 팔당상수원보호구역관리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팔당상수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설치된 팔당상수원보호구역관리특별회계의 세입은 이월금 등으로 총 10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사업소 운영 및 팔당상수원보호사업비로 7억 7,6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불용액은 2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 팔당상수원보호구역관리특별회계 주요 불용사유는 인건비 등 집행잔액이고 예비비는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1억 9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오염하천 정화사업추진을 위한 지방양여금 관리특별회계는 50억 1,500만원을 의정부시 등에 지원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적립금관리기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보사환경국 소관 적립금 내역은 재해구호기금 등 6종으로서 '91년말 현재 91억 4,000만원에서 '92년말 현재 160억 500만원으로 68억 6,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보사환경국이 관리하는 '92년도 세출예산의 결산내용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한된 재원의 범위안에서 도정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반드시 지출해야 할 필수경비만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면 그 내용을 유념해서 내년에는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92세출결산개요(보사환경국소관)

김학규 보사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가정복지국 결산에 대하여 가정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국장 신연화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박영묵 위원장님과 예결위위원님들께 '92년도 가정복지국 소관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문화교육위원회 소관 청소년과 소관과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의 가정복지국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교육위원회 청소년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국 소관에 대하여는 별도로 '92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개요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북부출장소 소관의 결산분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면 세출결산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2년도 세출결산 규모, 비목별 결산내역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92년도 세출결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67억 7,100만원으로서 도 전체 일반회계의 0.5%이며 집행액은 67억 1,100만원으로써 예산현액에 99%를 집행하였고 미집행은 6,000만원입니다. 분야별 내역은 다음 페이지의 비목별 결산내역에서 상세히 말씀드리겠으며 우선 북부출장소 결산내역으로는 청소년 및 학부모 인성교육 건강교실 운영 등의 사업비로 7,000만원을 결산하여 6,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둘째 비목별 결산내용은 총 67억 7,100만원중 67억 1,100만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6,000만원입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3페이지의 주요사업비는 60억 2,400만원중 59억 8,800만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3,600만원으로써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보조로 3억 2,000만원을 편성하여 학력비인정, 비정규학교운영, 청소년야간공부방운영 등 지원을 위하여 3억 2,000만원을 집행하고 1,800만원이 불용액입니다. 청소년복지센터 모험개발을 위한 시설부대비 350만원은 미집행하였으며 자치단체에 대한 자금보조로 57억원을 편성하여 청소년수련시설 건립비지원으로 56억 8,600만원을 집행하고 1,400만원이 불용액입니다. 셋째 불용액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총 불용액은 5,999만원으로 예산현액대비 0.9%에 해당되는 금액으로서 원인별로는 예산절감 1,985만원이며 집행잔액은 3,544만원입니다. 계획변경은 주요사업비로서 350만원으로 청소년종합복지센터 내용을 중앙단위에서 개발한다하여 우리 도 계획을 취소한 것입니다. 집행사유 미발생 기본경상비에서 120만원으로 청소년육성지원위원회의 참석수당을 미집행한 것입니다. 주요 불용사업은 목별 1,000만원이상 불용액이 발생된 사업으로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끝으로 적립기금 결산에 대하여는 가정복지국 청소년과 소관 적립기금은 청소년자립지원기금으로서 가정환경이 어려운 불우청소년들의 진학 및 생활정착지원을 위하여 도 및 시·군 출연금으로 조성하였으며 소년소녀가장, 무직 미진학청소년, 저소득층 가구 청소년들은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내역은 '92년말 현재 23억 3,400만원으로써 '92년도수입액은 10억 4,700만원이며 '92년도지출액은 총 8억 200만원으로 학자금 1억 6,100만원, 농어촌정착금 6,200만원, 연장아 정착금 3,600만원, 직업훈련비 5억 2,600만원 등입니다. 이상으로서 청소년과 '92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보사환경위원회소관 가정복지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국 소관 '92년도 도 세입·세출결산서 61페이지 하단부분에 가정복지항목 예산 중에 북부출장소 소관과 청소년과 소관의 예산결산분이 합산된 금액이므로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92년도 세출예산결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252억 6,600만원 중 집행액 240억 4,400만원으로써 예산현액의 95%를 집행하였고 미집행 12억 2,200만원 중에도 불용액 11억 9,000만원과 사고이월비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내역과 성질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고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둘째 세항별 결산내역은 총 252억 6,200만원 중 240억 4,300만원을 집행하였고 미집행액 12억 2,200만원중에는 불용액 11억 9,000만원 다음년도 이월액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의 분야별 집행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집행액에 대하여는 다음 페이지에서 사유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셋째 불용액에 대하여는 4페이지에 자세하게 써있기 때문에 5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요불용사업은 목별 1,000만원 이상을 기준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노인복지주요사업비 2,000만원은 시설내용수가 정원대비 실수용 인원이 미달한데 기인한 것이며 아동복지주요사업비중 자치단체 경상보조 3억 1,700만원은 시설아동 및 소년소녀가장 세대원이 책정된 정원에 미달된 데 따른 차액 8,700만원과 보육아동용 지원대상인 저소득층아동이 예상만큼 입소하지 않은 데 따른 차액 1억 2,300만원과 보육시설 미개원에 따른 인건비 1억 600만원이며 자치단체에 자본보조 3억 3,700만원은 보육시설 신개축 집행잔액 1,600만원과 공단보육시설국비지원 계획변경에 따라 3,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부녀복지에 경상사업비 1억 8,900만원은 경기여자기술학원 운영비로써 정원대비 실수용 인원이 미달된 데 따라 발생된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여성회관운영 공공요금 2,100만원 기타 수당 1,100만원은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또한 북부여성회관 운영인건비는 미용교사 임용지연에 따른 집행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이월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월된 사업비는 경기여자기술학원 숙소주변정리 공사비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은 하수도시설 포장공사 상수도공사비 3,700만원으로써 설계비 비용 200만원으로 집행되었고 나머지 3,200만원은 금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 사유는 작년도 1회 추경시 예산에 편성하여 동년 12월에 동절기 공사를 시행함에 따라 4월 16일 금년도에 준공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7페이지의 적립 기금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국 소관 적립기금으로는 '79년도 세계아동의 해의 기념사업으로 백만인걷기대회참가시 기탁금으로 조성된 기금으로 '92년도 현재 6,200만원이 적립되었습니다. 기금사용은 어린이회관 건립비, 어린이 놀이터 시설비, 불우아동직업비, 기타 등으로 사용이 되겠으며 '92년도 현재 6,200만원에 불과해서 당초 기금사용상 도내 전 불우아동을 위한 적정대상 사업선정이 곤란하여서 이월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가정복지국 소관 '92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92세출결산개요(가정복지국소관)

신연화 가정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보건환경연구원 결산에 대하여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영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들께서 그 동안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각별하신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92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개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린 다음 세부내역을 '92년도 세입·세출결산서 74페이지에서 76페이지 그리고 193페이지의 주요사업 사안을 내용 순서에 맞추어 설명드리겠습니다. '92년도의 총 세입결산액은 '91년도 결산액 3억 9,300만원보다 44%가 증액한 5억 6,700만원이 되겠으며 '92년도 세출결산…….

잠깐만! 지금 몇 페이지하고 계십니까? 자료도 전체자료밖에 없네요.

네, 이건 총괄적인 것을 먼저 보고를 올립니다.

지금 설명서에 나와 있습니까?

네, 74페이지부터 76페이지. 두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92년도의 총 세입결산액은 '91년도 결산액 3억 9,300만원보다 44%가 증가한 5억 6,700만원이 되겠으며 '92년도 세출결산액은 도 전체 일반회계의 0.3%인 42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드리면 집행액이 29억 7,800만원이고 이월액 6억 5,500만원이며 세출예산 잔액은 불용액이 6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6억 3,200만원에 대한 불용액 사유를 예산절감지침에 의한 절감액이 전체 불용액의 19.3%인 1억 2,300만원이며 나머지 5억 1,000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유인물 순서에 의거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와 관서운영비 및 경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75페이지 경상사업비에 대하여 설명올리겠습니다. 경상사업비의 예산액은 5억 4,200만원이며 이 중 4억 6,500만원이 지출되어 불용액으로는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절감액 3,500만원과 나머지 4,200만원은 자산취득비 등 6개 비목의 순수 집행잔액과 시험검사에 필요한 재료비 및 장비공개입찰구입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요사업비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주요사업비의 총 예산액은 16억 8,000만원으로써 전체 예산규모의 3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시험연구를 위한 자산취득비 및 물품구입비의 장비구입예산은 10억 1,800만원으로써 지출액은 7억 8,8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절감액 5,000만원과 장비 53점 공개구입 입찰에 따른 차액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출액에 대한 주요지출내역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193페이지 차년도 이월사업비현황 중 명시이월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액 6억 5,500만원은 본원의 기구 및 인원증가로 인한 청사증축 관련경비로써 '92년도에 법적용적률 부족으로 공사를 추진할 수가 없어서 이월한 시설비 6억 3,300만원과 시설부대비 2,200만원이 되겠으며 본 사업은 '93년 5월에 법적요건이 충족되어 지금 공사가 원활히 추진 중에 있으며 '94년도 3월경 완료될 예정에 있습니다. 끝으로 '92년 결산내용을 종합해 보면 위원님들의 세심한 배려로 '91년도보다 많은 예산을 확보하여 연구업무추진에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온 것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 '92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농어촌개발국의 결산에 대하여 농어촌개발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개발국장 김충호입니다. 존경하는 박영묵 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평소 지도편달을 베풀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과 예비비 지출내역, 공유임야관리 및 지방양여관리기금특별회계 그리고 농어촌지도자 육성기금 결산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내용을 보고드리면 3페이지서부터 8페이지까지의 세입결산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9페이지 세출결산내용부터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2년도 농어촌개발국 세출예산은 총규모가 584억 269만원중 99.1%인 578억 7,918만원을 지출하여 5억 2,351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불용액이 발생한 내역을 사유별로 말씀드리면 예산집행잔액이 9,558만원, 집행사유가 발생치 않아 미집행된 것이 1억 5,559만원, 정부예산절감방침에 의거 절감한 예산이 2억 1,983만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이 5,252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관별, 과목별로 불용액이 발생한 항목을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 불용액 5,042만원중 국내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정보비 등은 예산절감에 따른 불용액이 되겠으며, 기타 항목의 불용액은 도 농어민후계자대회 행사경비로서 동 행사가 전국행사로 변경 개최됨에 따라 불용액 처리하였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반조성과의 주요사업비중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 불용액 938만원은 전액 국비로서 군단위 종합개발계획수입에 따른 예산 6,700만원중 중앙의 예산절감차원에서 감액교부된 것입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과 영림관리주요사업비중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불용액 1,274만원은 간벌사업비로서 산림청예산절감차원에서 국비가 감액교부된 것입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유림사업소의 주요사업비중 재료비기타 불용액 1억 1,092만원은 잣채취에 따른 인건비 및 자재구입비 등으로서 당초 4만㏊의 잣을 채취할 계획이었으나 해거리 현상과 병해충 등의 요인으로 감산되어서 1만 6,000㏊의 생산에 그쳐 불용액 처리된 것입니다. 다음은 시설비 불용액 1억 1,085만원은 양묘사업비로서 '91년 종자결실불량으로 '92년에 파종할 종자 일부를 구입하지 못하여 파종량이 감소됨에 따라 인건비와 자재구입비 등이 일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중 재료비기타 불용액 2,899만원은 용인군 남사면 봉명리 조림사업지 경계석구입비 설치비로서 현재 여건상 소형경계석을 구입 사용하였고 또 10% 예산절감 등에 따라서 불용되었습니다. 15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치산사업소 주요사업비 중 시설비불용액 4,161만원은 사방사업비 등 사방사업시행후에 수해 등 피해발생 등에 대비해서 사후관리비용으로 남겨둔 예산이나 그후에 별다른 피해를 입지 않아서 집행치 않았습니다.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불용액 2,754만원은 양주군 야계사방사업비입니다만 양주군의회에서 인근하천 개·보수사업으로 사업변경을 요구하며 시행을 반대하여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사업비 불용현황을 모두 보고를 마치고 17페이지 예비비지출결산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월 26일부터 27일사이 저희 도 관내 화성군 남양면과 우정면 해안일대에 해일을 동반한 밀물이 유입되어 남양면 고잔방조제와 우정면 호곡방조제가 110m가 전파되고 303m가 반파되는 재해를 입었습니다. 이어서 8월 29일부터 8월 30일 사이에 또다시 해일이 일어 화성군 비봉면 난비방조제, 남양면의 장덕, 문호방조제, 마도면의 송정방조제 등이 일부 전파 또는 반파되는 재해를 입었으며 또한 강화군 화도면의 동막방조제가 5m가 전파되고 300m가 반파되는 재해를 입은 바 있습니다. 도에서는 민·관·군을 동원하여 긴급응급복구와 함께 항구복구계획을 수립하여 예비비 1억 7,595만원을 긴급배정하여 '92년 10월 26일부터 '93년 4월 12일까지 전부 복구완료하였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임야관리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8억 5,462만원으로서 60만원이 여비로 집행되고 8억 5,402만원이 집행되지 못했습니다. 미집행사유는 공유임야매입대상물건을 확보치 못하여 임야매입비에 따른 토지매입비와 측량수수료 현지 출장여비 등이 불용처리됐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결산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양여금과 도비 전입금을 합한 177억 2,738만원 이외에 군비부담금 28억 8,585만원을 합친 206억 1,323만원을 총액으로 하여 이중 6억 8,400만원은 양주군 백석면의 18개면의 개발계획수입비로 집행하였고 187억 2,923만원은 양주군의 은현면외 15개면의 마을도로 등 178개 사업에 대한 개발공사비로 집행하였습니다. 14억 3,000만원은 양평군 용문면 광탄리 등 2개 마을의 택지조성사업비로 집행하였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농어촌지도자육성기금운영결산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2년도 육성기금 총 수입액은 90억 8,653만원으로서 기금 조성액은 74억 9,200만원이며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이 15억 9,453만원입니다. 이중 지출된 금액은 12억 3,990만원으로서 모두 기금이자수입에서만 지출하였습니다. '92년도말 기금 잔액은 78억 4,664만원으로 기금 74억 9,200만원과 이자이월액 3억 5,463만원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92년도의 지출내역을 보고드리면 지도자 중·고등학교 자녀학자금지원에 3,544만원, 소득사업융자금으로 10억 6,000만원, 해외선진농업기술습득을 위한 후계자 해외 연수비 1억 3,395만원, 그리고 '92년도 신규후계자들을 가나안농군학교에 위탁교육시키는데 1,051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농어촌지도자육성기금에 대하여는 계속해서 기금을 늘려나가겠으며 보다 다양한 사업을 전개함으로써 농어촌지도자들이 자긍심을 갖고 지역농업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계기를 조성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2년도 세입·세출예산과 농어촌지도자기금운영결산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2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개요(농어촌개발국소관)

김충호 농어촌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수산국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농수산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국장입니다. 보고 전에 농수산국에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 농정에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박영묵 예결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농수산국 소관 '92년도 세입세출 결산개요를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2년도결산개요와 부서별 결산내역, 세입결산의 세입재원별 결산과 부서별 내역 그리고 세출결산 총괄, 세출과목별 세출내역, 이월액 내역, 불용액 내역으로 구분하여 보고드리고 예비비 지출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국 전체 결산개요를 보고드리면 예산현액이 611억 9,100만원입니다. 세입결산액이 406억 4,600만원, 세출결산액이 601억 5,100만원, 결산잉여금이 10억 4,000만원입니다. 부서별 결산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세입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을 재원별로 보면 국고보조금이 308억 4,465만 6,000원입니다. 사업장 생산수입이 7억 1,713만 7,000원, 지방채 수입이 85억 7,500만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2억 3,566만 7,000원, 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이 1억 6,583만 8,000원, 시·군 부담금이 9,416만 6,000원, 이자 등 기타수입이 1,313만 4,000원 등입니다. 총 406억 4,559만 8,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미수금없이 전액 수납처리하였습니다. 기관별 징수수납액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 6페이지입니다. 세출부분결산총괄을 보고드리면 611억 9,133만 1,000원의 예산현액에서 총 590억 6,666만 6,000원을 지출하였고 10억 8,490만 1,000원을 '93년도로 사고이월 조치하였으며 나머지 10억 3,976만 4,000원은 불용액으로 조치하였습니다. 따라서 '92년도에 집행하지 못한 순수 도비불용액은 9억 140만 4,000원입니다. 세출예산과목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입니다. '93년도 사고이월된 10억 8,490만 1,000원의 내역은 5개 사업으로 가축위생시험소 동북부지소 신축공사의 부지확보가 지연됨에 따라서 3억 3,652만 6,000원을 사고이월조치하였고 가축위생시험소 서부지소 시험실 증축공사는 건축협의가 지연되고 입찰이 불성립되어서 공사착공이 지연되어 사업비 2,447만 5,000원을 사고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동 지소의 도색공사도 시험실 증축공사와 동시에 발주 착공함에 따라서 27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가축위생시험소 남부지소 옹벽 및 울타리 설치공사는 토지매입이 지연됨에 따라서 3,035만원을 사고이월 조치하였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 어업지도선 건조공사는 '92당초예산액 7억 5,000만원으로 항속 20노트에 75톤급 어업지도선 공사추진이 불가해서 '92년 제1회 추경에 4억 6,4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해서 건조에 착수하였으나 절대공기 부족으로 6억 9,085만원을 사고이월조치하였고 금년도, 다시 말씀드리면 '93년도 9월 23일 동 지도선의 건조를 완료하였습니다. 불용액 내역은 불용총액 10억 3,976만 4,000원중 집행잔액이 45.8%인 4억 7,639만 4,000원입니다.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불용액이 0.6%인 628만 1,000원이고 계획변경 및 취소로 인한 불용액이 8.2%인 8,471만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이 13.3%인 1억 3,836만원, 예산절감액 3억 3,401만 9,000원 등입니다. 단위사업별로 불용액은 100만원 이상되는 사업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잔액은 벼병충해 항공방제 용역비 계약단가 조정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250만원입니다. 유인물 9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 원종장에서 물품구입 계획시 외산장비를 구입하려고 하였습니다만 국산장비로 대체했기 때문에 1,042만 7,000원이 남았으며 잠종장 뽕밭관리 및 잠종생산 인부임이 잔액 704만 2,000원, 잠업검사소 수습제 사용 누에고치구입 집행잔액이 1,044만원, 가축방역의약품 구입잔액이 787만 5,000원, 종축장 초지관리 및 조사료 생산인부임 집행잔액이 146만 8,000원, 또한 가축위생시험소 가축전염병 검사용 재료비 집행잔액이 433만 5,000원, 가축위생시험소 남부지소 토지매입비 중에서 6,986만 2,000원이 남았습니다. 도 어업지도선 건조 집행잔액이 4,803만 5,000원, 인공어초시설 공사잔액이 3,620만 6,000원, 10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진포 방파제 축조공사 잔액이 2,203만원이며 내수면개발시험장 자라부화동 개량공사 집행잔액이 782만 6,000원이며 보일러세관 수리비 잔액 154만 5,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집행사유가 미발생되어서 불용처리한 사업으로는 농산물원종장의 수도보급종 재배면적 일부가 수원의료원 부지로 편입되어 308만 5,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사업계획이 변경되었거나 취소됨으로써 불용처리된 주요사업으로는 농토배양사업인 토양개량제 신청감소로 539만 3,000원이 불용되었고 양잠농가의 잠업기피로 뽕밭조성 면적이 감소되어 573만 3,000원이 불용액 처리되었습니다. 또한 일본 오사카지역 농특산물 상설 해외전시장 부지를 주관업체인 고려무역에서 확보치 못해서 사업계획을 변경함에 따라서 사업비 2,0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11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92년 9월 푹풍피해복구사업인 김 항목 대체사업은 자력복구함에 따라서 135만 2,000원의 국고보조금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서 도본청 집행잔액 422만 8,000원과 시·군·읍·면·동 집행잔액은 1억 3,413만 2,000원입니다. 예산절감의 주요내역은 농산물원종장에서 기계화 및 생력화 재배추진으로 인부임 및 재료비가 영농기 출력인부 부족시 직원들을 영농에 투입해서 총 4,217만 7,000원을 절감하였고 가축위생시험소 서부지소 청사 안내표지판을 당초 스텐레스강판으로 처리하던 것을 철판으로 대체 제작해서 195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끝으로 지난 한해동안 저희 농수산국에서 집행한 예비비 지출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지출은 '92년 8월 26일부터 9월 2일사이 폭풍 등으로 재해가 발생되어 옹진군 대청면 사탄동항 방파제 25m가 파손되어 국고지원금 2억 6,000만원을 예산성립전 편성 집행하였고 도비부담금 2억 6,000만원은 예비비로 집행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농수산국 소관 '92년도 세입·세출 결산개요를 보고드렸습니다만 제한된 재원의 범위안에서 농수산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반드시 지출하여야 할 필수경비만 집행하도록 노력하였으나 잘못된 것을 지적하여 주시면 저희 농수산국 산하 전 공무원은 명심해서 앞으로 사업집행에 각별히 유념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92년도 세입·세출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2세입·세출 결산개요(농수산국소관)

진용관 농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농촌진흥원 결산에 대하여 농촌진흥원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원장 서정선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92세입세출결산보고서 경기도농촌진흥원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2년도 세출결산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농촌진흥원의 '92년도 총 세출예산은 '92년도 기정예산 87억 7,715만원과 '91년도 이월액 13억 8,116만원을 합한 101억 5,831만원으로서 이중 지출액은 92%인 93억 6,930만원이었고 8%에 해당되는 7억 8,900만원이 불용액으로 결산되었습니다. 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불용액이 발생한 내역을 사유별로 설명드리면 총 불용액 7억 8,900만원중 정부의 예산절감 방침에 의거 과목에 따라 3% 내지 10%까지 절감한 예산액이 1억 8,403만원이었고 예산성립 당시 사업계획이 후에 변경되거나 또는 취소되어 미집행된 것이 4억 5,989만원입니다. 여기에 계획변경 또는 취소는 국고보조의 감액에 따른 사업의 중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이 1,993만원이었고 따라서 순집행잔액은 1억 2,516만원으로서 1.2%가 되었습니다. 과목별 세출 및 불용액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무관리입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무관리는 총 예산액 15억 7,870만원중 1억 4,880만원이 절감 및 불용되었습니다. 여기에는 관서운영비 또는 인건비 등이었기때문에 그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서무관리비중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 불용액 3,265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여기에는 888만원의 예산절감과 시설공사에 따른 입찰차액 또는 시설부대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식량작물 시험분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식량작물시험은 총 17억 864만원의 예산 중 4,685만원이 불용결산된 바 관서운영비에서의 예산절감 및 불용처리되었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량작물시험분야에 있어서 주요사업비중 예산절감액 180만원과 집행잔액 450만원이 불용처리되어서 63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작물시험분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작물시험은 총 4억 9,189만원의 예산중에 2억 630만원을 집행하고 2억 6,349만원을 '93년도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주요사업비 예산액 2억 9,607만원중 2억 6,349만원은 율무시험장 신축비용이었습니다만 예산절대부족으로 '93년도로 명시이월하였으며 예산절감액 106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의 식물환경시험분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식물환경시험은 총 12억 5,858만원중 4억 5,314만원을 불용결산하였는데 관서운영비에 396만원과 기본경상비에서 22만원의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생겼으며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의 자산취득비 불용액 2억 5,498만원중 2억 3,284만원과 물품구입비 불용액 1억 6,270만원 중 버섯시험장 실험기구 구입비 1억 5,500만원이 국고보조 삭감에 따라 불용처리되었으며 재료비 기타 등에 4,784만원의 절감 및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주요사업비 불용액이 1,328만원이 생겼는데 이는 버섯시험장이 창고 울타리 등 부대시설비 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사회지도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사회지도는 28억 7,829만원의 예산 중 6,449만원이 불용결산되었습니다. 주요불용내역은 관서운영비 절감 15만원, 경상사업비 불용액 1,729만원이 생겼습니다. 이 중에 1,408만원이 청소년 4-H 경진대회 및 야영교육 등 행사 간소화에 따라 예산을 절감하였고 32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지도 사업중에 주요사업비 중에 불용액 4,705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예산절감액 1,986만원과 국고보조삭감에 따른 사업계획변경취소등 2,7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같은 20페이지에 작물지도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물지도사업은 예산액 4억 7,727만원중 농촌소득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소득지원사업은 예산액 11억 7,061만원중 12억 2,064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한 바 그 내역은 예산절감 306만원과 국고보조금 감액에 따른 계획변경 1,705만원, 그리고 집행잔액 52만원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농촌생활지도 분야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생활지도 총예산 5억 9,430만원중 1,864만원을 불용결산하였습니다. 내용별로는 경상사업비 1,312만원과 주요사업비 547만원으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농촌진흥원 소관 1992년도 세입·세출 예산결산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제한된 제도 범위안에서 새로운 농업기술의 개발보급 추진과 농민의 소득증대사업에 필요한 항목만을 집행하였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심의·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사업추진과 예산운영시 각별히 유념하여 집행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92년도 농촌진흥원 소관 세출예산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2세입·세출 결산개요(농어촌진흥원소관)

서정선 농촌진흥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상공위원회 소관 지역경제국 결산에 대하여 지역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역경제국 소관 '92회계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제안설명서를 위원님들한테 나눠드렸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설명할 때 페이지 수는 뒤의 첨부물에 있는 페이지 수가 되겠습니다.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저희 것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설명 올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영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 동안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으로 우리 도의 지역경제 행정이 여러 분야에 걸쳐 괄목할 만한 발전과 개선을 가져오게 된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위원 여러분의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92회계년도 지역경제국 소관 일반회계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저희 국 예산 및 결산총액 그리고 지역경제관리, 상정관리, 에너지관리, 광공업관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고한 유인물의 뒤 첨부물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총예산은 150억 1,900만원으로서 이 중에서 99.5%에 해당하는 149억 4,400만원으로 집행하고 0.5%인 7,500만원을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으며 이월액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5페이지를 분야별로 보고드리면 지역경제관리 분야의 예산액은 총 5억 476만 6,000원입니다. 이 중에서 인건비, 관서운영비 등에 99.4%인 4억 6,637만 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0.6%인 잔액 3,839만 1,000원중 예산절감액은 1,096만 2,000원이며 순 집행잔액은 2,74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상정관리분야의 예산액은 총 8억 7,748만원으로서 이 가운데 공예품경진대회 시상금, 완초공예품 활성화 지원 등에 98.1%인 8억 6,088만원을 집행하고 1.9%인 잔액은 1,660만원으로서 이 중에서 예산절감액은 347만 4,000원이고 순집행잔액은 1,312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에너지관리분야의 예산액은 38억 7,232만 9,000원으로서 에너지절약 홍보물 제작, 품질검사용 시료구입에 99.9%인 38억 7,134만 2,000원을 집행하고 0.1%인 98만 7,000원중 절감액이 이중에서 63만 2,000원이고 집행잔액은 35만 5,000원입니다. 7페이지 광공업 관리분야입니다. 예산은 총 97억 6,460만 9,000원을 확보하여 안서지역 전화사업, 광산지역개발, 중소기업 진흥사업 등에 99.8%인 97억 4,572만원을 집행하고 0.2%인 1,888만 9,000원으로서 이중에 절감액이 1,027만 2,000원이고 집행잔액은 86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의 첨부물에 있습니다마는 불용액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국 소관의 총 불용액은 예산대비 0.5%인 7,486만 7,000원으로서 총 불용액 중에서 예산절감액 3,524만원을 제외하면 순수 불용액은 4,952만 7,000원으로서 0.3%에 해당합니다. 저희 지역경제국의 불용액에 대한 불용사유는 예산 집행잔액 2,962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663만 8,000원, 예산집행 사유 미발생에 의해서 518만 7,000원, 다음에 계획변경이 808만 2,000원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서 지역경제국 소관 '92일반회계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으며 아울러 저희 지역경제국 직원 일동은 더욱 더 지방재정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중소기업 육성지원, 수출진흥, 상정관리 및 에너지 분야에 총력을 다함으로써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할 것을 거듭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도 박영묵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계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92세출결산개요(지역경제국소관)

장양운 지역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교통관광국 결산에 대하여 교통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광국장 하영수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박영묵 예결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92년도세출예산결산안 심사에 즈음하여 저희 교통관광국 소관 결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기이 배포해 드린 '92년도세입·세출결산서 123페이지 하단부 교통행정관리 항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교통관광국 소관 결산예산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별도로 정리하여 배포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를 봐 주시면 '92년도 세출결산은 총 135억 1,093만원으로 이 중에서 92억 3,738만 8,000원은 경찰청 소관 예산이 되겠으며 교통관광국 예산은 42억 7,35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교통관광국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보고드리면 교통행정관리예산은 18억 6,658만 5,000원으로서 이 중에서 16억 4,100만 8,630원은 집행을 하였습니다. 2억 2,557만 6,370원은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관광관리 예산은 24억 695만 7,000원으로서 이 중에서 23억 4,400만 4,400원은 집행을 하고 6,295만 2,600원은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항별로 살펴보면 총 세출예산중에 주요사업비가 93%에 해당하는 39억 8,097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 내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운수연수원 운영비가 4억 7,310만원이 되고 교통안전시설비 8억 2,090만 9,000원이 되고 벽지노선결손보전금이 1억원, 대형견인차 구입비가 2억 1,000만원, 국민관광지 개발사업비 23억 7,69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37억 6,776만 7,050원을 집행을 하고 주요사업비 5.4%에 해당하는 2억 1,320만 2,950원이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의 내역을 원인별로 보고드리면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불용액 2억 8,85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예산현액 대비해서 6.8%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계획변경 원인별로 말씀드리면 계획변경이 38만 8,000원은 국민관광지 관리원 교육 계획이 취소화 돼서 발생한 금액이 되겠고 두 번째, 예산절감은 1억 574만원은 절감원칙 2% 내지 10%에 해당하는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집행잔액 1억 7,651만원은 교통과 관광행정업무 추진시에 발생된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집행사유 미발생의 589만원은 교통량조사 집계표 작성과 교통체증 지역 상위 조사시 담당공무원이 직접 작성한 관계로 발생한 309만원과 법령위반차량단속시와 자동차 폐차업 신문공고 미게재로 발생한 2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용액을 세부적으로 내역을 보고드리면 먼저 교통기획관리는 2억 2,860만 6,000원중 6,383만 8,620원이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내역은 인건비에서 교통행정업무추진 일용인부임 집행액 잔액 10만 8,110원이고 관서운영비에서 2% 내지 10% 절감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간외근무수당 예산절감액 7.1%, 그리고 복리후생비중에서 2.5%, 직급별 정보비, 직무수행 정보비 중에서 12% 등 이런 관서운영비가 절감이 되고 기본경상비에서는 교통안전대책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의 예산절감이 10% 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개최 횟수를 감소해 가지고 60만 6,000원이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또 다음은 경상사업비에서 교통상황조사반 전문화교육강사 그리고 전문가 초빙 자문수당 예산절감액이 10%에 해당되고 교통소통대책수입을 위한 교통대로별 조사여비 예산 절감액이 11%, 그리고 사업용 자동차 교통량 조사 인부임 미집행액 309만원과 교통난 해소대책 추진정보비 예산절감액이 3%, 교통체증상황조사를 위한 장비구입 예산절감액이 10%에 해당되겠습니다. 다음 운수행정지도예산은 16억 3,797만 9,000원으로서 이중 불용액은 1억 6,173만 7,75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내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기본경상비에서 법령위반차량 일제단속과 자동차 폐차업 신규허가 신문공고 미게재로 인한 280만원이 불용액이 됐고 경상사업비 내역 중에서는 불법행위 단속여비 10%를 절감시켰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등록관청 확대에 따른 지침서 유입예산절감액이 10%, 모범운수종사자 오찬 식대 절감액이 12%, 모범운수종사자 시상품 구입이 5%, 그리고 차량지도단속여비 등의 17%를 절감했습니다. 주요사업비 불용액은 1억 5,457만 4,950원으로서 운수연수원 보조금 집행잔액과 벽지노선결손보전금 집행잔액, 교통안전시설 보조금 예산절감 등 약 3%에 해당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관광관리예산은 총 24억 695만 7,000원으로서 이중에 6,295만 2,600원은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광행정의 불용액은 432만 4,600원으로서 경상사업비에서 교육급식비 4%를 절감시켰고 경기관광 홍보물 제작비 절감액이 10%, 관광사업체 등록대장 정리에 따른 인부임이 10%, 관광사업자 초청간담회 절감액이 10%, 관광호텔등급심사위원회 보상금을 2% 절감시켜서 절감이 발생됐습니다. 또한 관광개발의 불용액은 5,862만 8,000원으로서 관광사업 및 여행업 추진지도 여비 절감액이 10%에 해당이 되고 국립 관광지 개발사업 예산절감액이 7%에 해당됩니다. 이상으로서 교통관광국 소관 '92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2세출결산개요(교통관광국소관)

하영수 교통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건설위원회 소관 건설국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십시오.

건설국장 오윤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영묵 예결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을 통하여 저희 건설국에 보내주신 세심한 배려와 성원을 아끼지 않아 주신 점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건설국에서 별도 배포한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는 생략하고 1페이지의 중기운영관리 특별회계 등 3개 회계로서 운영되고 있으며 세입내용은 1페이지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건설국 소관 세출예산은 지역계획과, 도로과, 치수과, 도로관리사업소를 합한 3개과 1사업소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세출예산 총액은 5,009억 2,395만 5,000원으로서 일반회계예산은 전체 예산의 70%에 해당하는 3,703억 4,182만 1,000원이며 이중 3,037억 5,960만 7,000원을 집행하고 546억 562만 3,000원은 금년도로 이월하였으며, 119억 7,659만 1,000원은 예산절감, 집행사유 미발생, 집행잔액 등으로 불용 처리하였고 특별회계 예산은 1,305억 8,213만 4,000원으로 이중 977억 5,323만 1,000원을 집행하고 237억 6,512만 2,000원은 이월조치하였으며 90억 6,378만 1,000원은 예산절감 등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과목별 지출 및 불용액 현황을 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계획과 소관입니다. 총 예산은 11억 3,388만 7,000원으로서 8억 7,430만 6,000원을 지출하고 2억 5,958만 1,000원은 불용처리하였으며 불용사유로는 경기도 종합개발계획 수입 용역비 2억원이 계획 변경 취소된 것을 비롯해서 2,978만 1,000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되었고 2,980만원은 긴축재정운영에 따라 예산절감되었습니다. 주요사업별 불용내역은 5페이지의 주요사업별 불용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과 예산은 총 3,216억 6,729만 8,000원으로 이중 3,111억 8,998만 7,000원을 지출하고 104억 7,731만 1,000원이 불용처리되었으며 불용사유별로는 인천∼검단구간에 지방도 확·포장 공사비 예산액 도급 및 용지보상비 집행잔액 7억 9,000만원을 비롯한 14건에 48억 8,722만 5,000원이 집행잔액이며 토지보상비 963만 5,000원은 장흥∼백석간 병목구간 해소공사에 토지수용 재결로 인한 미협의로 집행사유 미발생되어 불용처리 되었고 5억 8,045만 1,000원은 예산절감되었으며 50억원은 일산 신도시 사업중 원흥∼구파발간 도로 확·포장공사 보상비로써 연내협의가 불가한 관계로 계획변경 취소되어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불용내역은 8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실·과 소관 예산입니다. 총 예산액은 458억 260만 4,000원중 447억 7,245만 1,000원을 지출하고 10억 3,015만 3,000원이 불용처리되었으며 불용사유로는 집행잔액이 2억 4,507만 4,000원이고 진위천 미산2제 편입토지 보상사유 미발생으로 3억원이 불용된 것을 비롯한 8건의 7억 7,942만 9,000원이 사유 미발생으로 불용처리되었고 나머지 565만원은 예산절감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별 불용내역은 13, 1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입니다. 총 예산액이 17억 3,803만 2,000원으로서 15억 2,848만 6,000원은 집행하고 2억 954만 6,000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불용사유별로는 지방도 유지보수 사업비와 인건비 등의 집행잔액이 1억 7,900만 7,000원이고 200만원은 사유 미발생으로, 2,853만 9,000원은 사업소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절감 등을 통하여 불용처리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불용내역은 1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회계별 지출 및 불용액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보수 중기 운영관리 특별회계예산입니다. 총 예산액은 18억 3,511만 6,000원으로서 이중 75%에 해당하는 13억 6,937만 8,000원을 지출하였고 4억 6,573만 8,000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불용사유별로 보면 1억 5,735만 3,000원이 인건비, 차량비 등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2억 5,692만 3,000원은 예비비 예산으로 집행사유가 미발생되어 불용처리되었으며 시설장비유지비, 국내여비 등에서 예산이 절약되어 5,146만2,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불용내역은 2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치수사업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총 예산액은 628억 2,639만 7,000원으로 550억 8,350만 3,000원이 지출되었고 77억 4,289만 4,000원은 불용처리되었으며 불용사유별로는 고양 장항지구 배수펌프장 설치사업비가 사고이월 사업비로서 재사고이월이 불가하여 62억 9,300만원이 불용처리된 것을 비롯해서 76억 7,049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되었으며 사유 미발생의 6,766만 6,000원을 소송수행공탁금, 예비비 등으로 미집행되었습니다. 예산절감 등으로 173만 8,000원, 계획변경 취소로 3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별 불용내역은 24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지방양여금관리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총 예산액은 659억 2,062만 1,000원으로서 이중 650억 6,547만 2,000원은 지출되었고 8억 5,514만 9,000원은 불용처리되었으며 불용사유로는 지방도 확·포장 사업비 등의 집행잔액 등이 2억 4,825만 4,000원, 오산∼관리구간외 50개 도로 확·포장공사 시설비의 사전절감을 통하여 6억 689만 5,000원이 예산절감으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92세출예산중 이월사업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2년도 일반회계 예산중 사고이월 및 계속비 이월 사업내역을 사업비 총액 546억 562만 3,000원의 내역과 31페이지 특별회계 사고이월 사업비 237억 6,512만 3,000원의 내역에 대하여는 30페이지부터 34페이지까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내역입니다. 지방도 편입부지 사용반환금 1,764만 2,000원과 동탄교 붕괴 익사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금 4,990만원을 비롯한 해일피해복구비 2건에 4억 383만 3,000원 등 총 4건에 4억 7,137만 5,000원을 집행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92년도 세입·세출 예산결산 내용과 예비비 지출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만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업시행과 예산운영시 각별히 유념하여 시정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저희국 소관 '92예산결산 심사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2세입세출결산개요(건설국소관)

오윤균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공영개발사업단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관리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 김학규 국장님한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나눠준 자료 12페이지에 보며는 도립산업학교건립, 제가 '91년도에 예산을 담당했을 때에 이영해 국장, 평택시장으로 가신 양반하고 상당히 오래동안 싸움하다가 결국은 100억원 예산을 세워달라는 것을 아마 계수조정위원회에서 표결에 의해서 1억원으로, 용역비만 남겨두기로 하고 사실 삭감하다시피 한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예결전체회의에서 그 다음날 바뀌어서 64억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세워서 도립산업학교를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그해에 2,400만원만을 쓰고, 63억원 이상을 명시이월해 드렸는데 올해 어느 정도의 예산이 쓰여졌나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네, 홍성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 위원하고 같은 도립산업학교 문제인데요. 현재까지의 산업학교 추진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향후 추진계획으로서 공사를 언제 착공하고 또 준공예정일이 언제이고, 또 개교예정일이 언제인가, 모든 계획이 아마 서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성수 위원님.

가정복지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배부해 주신 유인물 5페이지에 보며는 아동복지사업비에 도립아동지원대상감소로 해서 1억 2,300만원이 불용액으로 돼 있는데 거기에 보면 1,781명을 계획했는데 애들 숫자가 1,360명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게 불용이 생겼는데 애초에 1,781명이라는 숫자를 잡았을 적에는 어떻게 잡았으며, 어린아이들이 계속 늘어나가서 오히려 인원이 초과되는 것이 상식적인데 애들이 줄어서 이렇게 불용 처리했다는 것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홍영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교통관광국장님, 자료 2페이지에 주요사업비 내역 중에 벽지노선결손보전이라고 있습니다. 결선은 결손이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결손보전에 예산액은 1억원밖에 안됩니다마는 불용액이 8,000만원 돼있습니다. 벽지노선이라는게 사실 관계사업체에서 영리관계없이 하고 있는데 저희가 보전을 해 주는 것 같은데 불용액이 80%난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93년도 예산에 어떻게 반영이 됐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93년도분 예산하고 '94년도에는 어떻게 반영을 할 것인지 그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관계사업체하고 관계는 무슨 대책이 서 있는지, 오늘 기왕 늦었으니까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홍영표 위원님께서 상공위원회 문제를 질의하셨는데 조금 아까 보사위원회 소관에 대한 것을 우선 질의를 받고 나서 이렇게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그러면 지금 보사위원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시죠?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왕 홍영표 위원님께서 교통관광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으니까 상공위원회에 관계되는 질의를 위원님들께서 하시기 바랍니다. 네, 한상국 위원님 말씀하시죠.

홍영표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 문제인데 사실 저희 경기도에 교통업자들한테 가서 얘기를 하면 우리는 적자운행이 돼서 그렇게 못한다는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런데 1억원이라는 예산을 세워놓고 7,9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다는 자체가 이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알려주시고 그리고 단속여비를 10%절감을 했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노선버스들의 횡포가 대단히 심합니다. 몇차례씩 빠지는 것은 상당히 횟수가 많은 것으로 아는데, 결행 횟수가. 어떻게 해서 단속여비를 오히려 더 해줘도 모자랄 텐데 제가 보기에는 단속을 할려다 보면 퇴근 후에도 해야되는 그러한 입장에 있어서 공무원들이 힘이 들어서 이런 것은 안 할려고 그러는 것인지, 저희 노선버스만 몇 개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한 가지 일례로 경원여객 같은 것은 엄청난 결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흥시에 관계된 버스회사가 아니더라도 다른 회사들도 그럴 줄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단속여비를 10%씩 절감했는지 그 문제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네, 김성수 위원 말씀하십시오.

농수산국장님한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며는 뽕밭 조성하는데 573만 3,000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됐습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제가 '92년도 예산을 하면서 우루과이라운드를 대비할 수 있는 작물이라고 그러셨는데 그래서 아마 그때 뽕밭 조성을 해야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그때 되고 이게 남은 건지, 된 면적이 얼마인지 그것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정인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진흥원 소관에 배부해 주신 유인물 4페이지에 보면 경제작물실험소, 연천에 율무시험장을 말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작년도 예산때에 이걸 다뤘는데 작년도에 예산액이 너무 적어서 기반조성사업을 할 수가 없어서, 안해서 이월시켜가지고 금년도에 더 받아 가지고 일을 착수한다고 그랬는데 그 사업계획을 보며는 '92년도부터 '94년도까지 해서 총 22억 8,3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도에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시작을 안하고 금년도로 넘어 와가지고 금년도 추가보조 2억 1,000만원을 교부받아 가지고 이것을 합쳐 가지고 하겠다는 것으로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이 사업 연도도 3년 사업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연장되는 것인가, 금년도에 과연 이 돈을 받아서 기반조성, 그러니까…….

잠깐만요. 정 위원님, 농림수산국에다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진흥원에요.

진흥원이면……. 네, 말씀하세요.

착수를 하셨는지, 그 두 가지만 답변해 주세요. 금년에 착수를 했는지, 연도는 자동적으로 3년 계획이기 때문에 작년에 착수를 못하고 금년에 착수를 했다면 '95년도까지 이월이 되는 것이냐, 그리고 한 가지 참고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업계획했을 때하고 지금의 사정하고는 많이 세월이 달라졌다고 봅니다. 지금 농촌경제가 1년에, 그 전에 10년, 20년만큼씩 상황이 달라졌는데, 우루과이 문제라든가 국제경쟁력 때문에 상당히 달라졌는데 과연 당시에 목적했던 사업계획이 변경이 없느냐 지금 상황이 많이 달라졌는데, 꼭 율무사업 시험소를 설치해야 되느냐, 한 가지 예를 들면 먼젓번에 한해 때문에 우리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들이 거기에 갔다가 마침 율무공장을 들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받기로는 상당히 유동적이고 국제경쟁력도 갖춰가지고 농촌소득증대에 큰 일익을 담당할 줄 알았는데 오다가 한번 들려보니까 작년도 것을 지금 절반도 못 팔고 있어요. 율무를. 난리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을 겸해서 밑지는 것을 보충한다고 그러는데 여기다가 또 율무시험장을 새로 신설해 가지고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과연 얼마만큼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사업비 변경이 없겠느냐, 이것도 첨부해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학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농촌진흥원 배포해 주신 자료 20페이지를 보면 세출예산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이 4,000만원이 서있습니다. 다른 예산들은 대개 예산절감이라든지 불용액이 있는데 이것은 4,000만원 전액 지출액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 어느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한상국 위원님 말씀하세요.

진흥원장님, 이것은 그냥 서면으로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2페이지에 보면 농촌소득지원사업에 한 2,000만원이 불용액으로 돼 있고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보며는 25페이지에 '92년도 시·군 자치단체 도비보조금 지원내역이 있는데 먼저 것 불용액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까 대강 말씀을 하셨는데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뒤에 보며는 잔액이 남은 데가 몇 개 시·군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해서 서면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안 계시며는 건설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세요. 건설위원회 소관 없습니까? 홍영표 위원님 말씀하세요.

건설국장님한테 간단한 답변 하나 듣기로 하겠습니다. 사실 건설국이 우리 예산의 1/4입니다. '92년도 결산 보니까 이것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쳐서 5,000억원인데 이월액하고 불용액을 합치니까 거의 1,000억원입니다. 공사가 복잡하니까 예산세웠다가 못하는 것도 있고 해서 이월액 생기겠고 불용액도 입찰과정에서 생기는 것을 대강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조그만 시·군에서 불이나서 소방차 하나 못들어가는데 그게 5억원이면 개선됩니다. 조금 신경을 쓰셔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신다면 불용액 같은 것은 대개 감지하고 있는 것이니까 여기서 예산을 적절하게 세워주신다면 타 부서로 가서 아주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올 예산은 잘 계획세우셨을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꼭 그런 면은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답변 자료있으시면 해 주시고 없으시면 듣기만 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위원회 소관 질의가 없으면 도시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세요? 이상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상철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국 소관인데요. 8페이지에 보며는 광산지역개발이라고 해서 1억 2,100만원이 나갔는데, 예산에 세워 가지고 지출이 됐습니다. 내용에는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라고 그랬는데 광산사업에 어느 자치단체가 광산사업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에 대한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의 아마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국장님께서는 지금 곧바로 답변이 가능합니까? 그러면 석식을 위해서 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전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사환경국장 김학규가 답변올리겠습니다. 도립산업학교 건립과 관련해서 한상국 위원님께서 '92년도 편성된 예산 중에서 지금까지의 집행액을 물으셨고, 홍성호 위원님께서 지금까지의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진학 무기능 청소년에게 직업훈련을 실시하기 위해서 건립을 추진중인 도립산업학교는 '92년 당초 예산에 64역원을 편성하고, '92년 4월 도의회 의원 다섯 분이 포함된 18명의 설립추진위원으로 구성해서 4차에 걸친 회의를 거쳐서 동년 8월 기본계획을 확정하였습니다. '92년 11월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금년 5월에 설계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용역결과 공사비는 117억원이 됐습니다. 금년 5월부터 9월까지 기술심의와 건축협의 등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금년 9월 25일 조달청에 공사 약 의뢰를 했습니다. 조달청에서는 10월 15일부터 16일까지 공사 입찰공고를 했고, 10월 25일부터 26일 현장설명을 마치고 지난 11월 5일 전기 및 통신공사 입찰을 실시했고 이미 낙찰되었습니다. 토목·건축 등 공사는 오는 11월 26일 입찰예정으로 있습니다. 건축·토목공사 입찰이 끝나는 대로 12월중에 착공할 예정으로 있고 공사기간은 450일로 별다른 돌발변수가 없으며는 공사가 진행될 것입니다. '95년 3월에는 준공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공사를 계속하는 한편 직업훈련기관 운영사례를 수집하고 설치조례를 제정하고 훈련생 선발 등 세부 운영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한편 확보된 예산 중에서 지금까지 설계용역비 8,400만원과 기타 부대비 587만원 등 총 8,987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러나 12월 중에 공사가 착공이 되며는 공사금액의 약 20%가 선급금으로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두 분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김성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북부농민교육원을 폐쇄하면서 11억 3,000만원을 불용 처리하였는데 직업훈련을 실시하지 않은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농민교육원의 불용액 11억 3,000만원의 사유를 말씀드리며는 서울시 쌍문동 소재 북부농민교육원 건물을 이용해서 가구공예 등 2개 공과의 직업훈련을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교육원 건물이 1957년도에 건축된 노후건물로서 우기를 지나면서 부분적으로 균열이 발생되고 안전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건물의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계속 사용이 불가능한 건물로 판단이 되어서 화성군 소재 본원에 통합 운영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95년부터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현재 열심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잠깐만 국장님 계십시오. 보충질의하실 분은 지금 일문일답 식으로 해서 하시는 것이 좋죠? 보충질의 하실 분 지금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정인백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가 좀 덜 됐는데요.

그러면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해서 농어촌개발국장님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께서 농어촌 가로등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가로등은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가 더욱 중요한 것 같다고 하시면서 그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아주 옳으신 말씀입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농어촌 가로등 설치사업은 농어촌 생활편익을 위하여 '88년부터 '94년까지 완료할 목적으로 국비 50%, 군비 50%를 부담해서 농가 5호당 한 개등을 기준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 가로 등에 대한 전기요, 시설보수 등 사후관리비는 그 해당 시·군에 전액 군비로 확보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도에서 수시 점검 실시해서 고장 등으로 인한 활용 못하는 것을 사후관리가 철저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흔히 전구가 끊어졌다든지, 또 깨졌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 사후관리비는 많이 안 드는데 그 전주까지 올라가서 해야겠기 때문에 귀찮고 이래가지고 활용이 덜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지시를 해 가지고 읍·면이라든지 그 부락에 미리 전구를 일괄 구입해서 갖다 주고서 끊어질 때는 바꾸어 끼워놓도록 조치를 해 보겠습니다. '88년부터 참고로 보고를 드릴 것 같으면 '93년까지 2만 6,876등을 설치했습니다. 내년에 4,667등을 추가로 할 것 같으며는 그 사업이 완료됩니다. 그래서 한 등당 설치하는데 25만원씩 설치비를 투입해서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의 보충질의…….

아니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는데 그 현재 진흥원장님 소관으로다가 뭐라고 그럽니까? 종묘라고 그럽니까? 어떠한 약초를 현재 고안, 생각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죠.

현재 저희가 약초라고 하며는요 우리 경기도에서 지금 약초는 연천, 포천지방에서 가장 많이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떠한 약초를 갔다가 우리가 시험대상으로 하느냐 하는 것을 아직 결정을 짓지 않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좀더 현지의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적응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한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막대한 돈을 투자를 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면서 나중에 또 내년이나 후년쯤에 가 가지고서 세월이 많이 변해서 상황이 달라져가지고 바꾸는 건 몰라도 현재 건축을 하면 뭐뭐는 우선적으로 거기다가 시작을 하겠다 시험을 하겠다, 하는 것이 서 있어야지 막연하게 집만 짓고 창고만 지어 가지고 돈만 투자하는 게 어디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현재로서는 율무를 금년에도 재배를 하고 있고, 명년에도 재배를 할 계획입니다.

처음에 생각할 적엔 율무시험장으로다가 한다고 했는데 제 말대로 세월이 많이 변해서 지금 율무가지고 안 됩니다. 지금 수입하는 율무가 워낙 싸게 들어오기 때문에 연천에 나왔든 말든 전국에 있는 율무공장도 작년에 지금 많이 재고가 있어서 창고가 꽉꽉 찼어요. 큰일 났다는 겁니다. 율무시험을 해 뭐 하느냐 이겁니다. 이런 판국에 그러니까 지금 약초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 약초라며는 현재까지라도 우리나라에서 뭐 뭣을 해서 경제가치가 있으니까 또 전망이 있으니까 이것을 하겠다하는 것이 정해져 있어야지 진흥원장님이 지금 아직까지 어떤 작목을 할 지 그것도 세워놓지 않았습니다. 이런 답변이 세상 어디있습니까? 또 계속 창고 짓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가 상황이 달라지면 저거 묵히는 것 아닙니까? 22억원이라는 돈이 날아가는 것 아니예요?

약초에 대한 우리 경기도에서 전국적으로 생산상황,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 현재 근황에 대해서는 정 위원님께 별도 자료로써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흥원장님의 답변에 따른 위원님 보충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또 있습니다.

또 있습니까?

다음 이학섭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결산보고서 20페이지에 농촌사회지도 분야에 예산결산액 중 경상보조 4,000만원에 대한 예산은 잔액도 없었는데 어느 단체에 지원한 무슨 돈이냐 하는 것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농촌사회지도 분야에 계상돼 있는 경상보조 4,000만원을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서 한국 4H연맹 경기도지부에 회원연찬의 연맹 회원비 등 경비로 지원하였습니다. 잔액없이 전액 집행된 것은 보조금 가지고 모자라서 자체 자금을 더하여 집행하였기 때문에 잔액이 없습니다. 다음 한상국 위원님께서 농촌소득지원 사업의 불용액 2,000만원이 생겼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며 시·군에 지원한 도비 보조금 중 몇 개 시·군에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달라고 하는 요구가 계셨습니다. 한 위원님이 요구하신대로 서면으로 보고올리겠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하실 분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국장님 다 준비되셨습니까?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정인백 위원님께서 아동복지사업비의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보조예산 중 보육아동지원액 1억 2,300만원이 불용액으로 발생되었다고 말씀하시면서 보육아동의 감소사유와 당초 대상자 선정을 어떻게 하였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92년도 보육대상 아동의 선정방법은 보사부의 보육사업 지침에 따라 '91년도 10월말을 기준으로 해서 생활보호대상자 가정과 월평균 소득 60만원 미만의 가정을 대상으로 도내 1,781명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보육아동 1,781명 중 421명이 감소된 주요사유를 말씀드리며는 대상아동의 가정은 모두 저소득층 가정의 아동으로서 대상가정의 잦은 이사 및 대상아동을 보육소에 입소시키지 않고 가정에서 할머니나 이웃·친척 등에 의해서 보육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는 실제 월소득 60만원 미만 가정 중에서 입소할 경우에는 당초 조사시에 보다 소득이 향상되어 가지고 제외되는 예가 있습니다. 참고로 월소득 60만원 저소득 가정 기준이 금년도에는 70만원으로 상향되었으나 아직도 기준이 너무 낮기 때문에 '94년도에는 100만원으로 인상해 줄 것을 보사부에 건의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법적으로 보사부에서 보조를 주는 494개소가 되겠고, 그 외에 가정탁아소라든지 직장탁아소라든지 이러한 시설이 저희 도내에는 873개소가 있어가지고 여기 시설에 입소한 아동이 1만 6,760여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른 놀이방이라든지 이런 데는 가정에서 입소금을 내면서 시설에 입원을 하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말하는 것은 법적으로 됐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탁아소 보육소에 100명이 있다 하더라도 100명을 다 보사부로 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월소득 60만원 미만인 가정의 아동만을 선정해 가지고 주기 때문에 여기에서 불용액이 남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1,781명을 책정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막상 그것을 지원하려고 36개 시·군에 얘기해서 아동을 파악해 보니까 한 400명이 부족해 가지고 이렇게 됐다 그 말씀이지요?

네.

그러니까 그 예산을 짤 적에는 전년도 숫자를 비교해 가지고 그냥 무계획적으로다 짠 것이군요?

무계획은 아니고 보사부에서 항상 그 기준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옛날에는 탁아소에 입소하는 아동들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가정이 많이 부유해져 가지고 자꾸만 감소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며는 내년도 계획은 이것보다 더 줄겠네요?

내년도에도 저희가 줄이지마는 보사부에서 기준한 예산이 그냥 내려옵니다.

거기에서 내려오는 대로…….

네, 그렇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상공위원회 소관 결산 질의에 대한 답변을 지역경제국장님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이상철 위원님께서 광산지역개발사업비 1억 2,100만원이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로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자치단체에 지출된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도내에 등록된 광구는 총 1,137개 광구이며 이 중 개발되고 있는 광산은 54개소가 되겠습니다. 중요한 광종은 도내에 티탄철, 석회석, 규석, 고령토 등이 되겠으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광산지역개발사업비 1억 2,104만 9,000원은 전액 국비로서 광산지역의 폐석 유실방지를 위하여 보조되며 보조비는 국비가 70%이며 자부담이 30%입니다. 한편 동 사업은 광산이 개발되고 있는 광산에서 광업주가 시·군을 통해서 도에 건의하면 도는 상공자원부에 건의하여 상공자원부에서 판단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한 후에 도를 거쳐서 시·군에 보조가 됩니다. 그 보조내역을 말씀드리면 동두천시 하봉암동 소재 소요광업 이건 규석 광산이 되겠습니다. 폐석 유실방지 시설비는 석축 220m를 설치하는데 4,828만원이 동두천시를 통하여 보조가 됐으며 또 한 군데는 포천군 관인면 소재 연천철광 이건 티탄철이 되겠습니다. 폐석 유실방지 시설로서 석축 365m를 설치하는데 7,276만 9,000원이 포천군을 통하여 보조됐습니다. 광산지역의 폐석 유실방지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국비로 지원하고 도비나 시·군비는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퇴굴된 폐석이 인근 농경지나 하천 등으로 유실되며는 피해가 있기 때문에 상공자원부에서 정책적으로 지원되는 것을 답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말이지요. 그 위에 44억 4,900만원에 대한 것은 어디에 대한 무슨 보조입니까? 광공업관리에서 11억 2,000만원이 세워져가지고, 7페이지 보상금입니다.

서류내용이 무슨 서류입니까? 보시고 좀 제가…… 답변해야 하기 때문에요.

지역경제국 소관. 지금 광공업 1억 2,100만원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셨잖아요? 그 바로 위에 보며는 44억 5,000만원이 또 있습니다.

어느 것인지 제 자료에는 안 나옵니다. 그 자료를 제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8페이지 상단 두 번째 줄에 주요사업비 말입니다.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

아! 44억 4,900만원 그것은 광산지역개발이 아닙니다.

그건 어디에 대한 보조냐 그 얘기예요.

이것은 큰 제목 장, 관, 항, 세항, 목에 보면 광공업관리라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들어갑니다. 광공업관리하고 광산지역개발, 중소기업진흥 이렇게 쭉 들어가는데 그건 광산지역에 대한 자치단체의 보조가 아닙니다.

좋습니다. 그럼 말이지요. 지금 여기 티타늄광하고 규석광에 보조를 해 줬다고 그랬습니다. 물론 이건 국비라고 그랬습니다. 국가예산이나 도비예산이나 국민이 부담하는 세액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며는 이 두 곳의 광산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제가 여기서 답변을 못드리겠고 나중에 서면으로 자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정확한 양을 말씀드리려면 1년에 두 번씩 우리가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동두천시 하봉암동 소재는 월 생산량, 정확한 양은 제가 여기서 말씀 못 드리겠고 생각해 보니까 3,000톤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포천군 관인면에 있는 것도 월로 판단되는데요. 이건 포항제철 용광로 보호용으로 지금 쓰고 있는데요. 월 생산량은 약 7,500톤 정도 되어 있었는데 정확한 양은 끝자리 숫자까지 여기서 답변할 수 없습니다.

7,000톤, 8,000톤 생산하는 광산이며는 대광산입니다. 여기에 1억 2,000만원, 4,800만원, 7,200만원 이걸 보조해 줘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여쭈어봅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정책상 광산지역을 개발하면서, 소위 말하자면 채굴을 하게 되면 절토지가 생깁니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광산자체에 대한 도로같은 것이 유실되면 농경지에 피해가 있기 때문에 농경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자부담 30%하고 국비로 해 가지고 정책적으로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보조를 해 주는데요. 그러며는 어떤 광산이든지…….

농경지의 피해가 예상되면 상공부에 건의해 가지고 판단해 가지고 지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채광허가는 어디서 내 줍니까?

채광허가는 도에서 냅니다.

도에서 낼 때 농경지가 유실될 수 있다고 판단될 때 대응책 안 세우고 허가해 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인·허가 절차를 위원님께서 잘 모르시는데요. 인가만 내주며는 개별허가에 대해서는 산림법이면 산림법, 형질변경이면 형질변경, 국토이용관리법에 적용해서 시장·군수가 개별 산림허가를 낸다든가, 도에서는 인가만 내주고 개별허가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다 조치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금도 시·군…….

이거 보세요. 시·군에서 해 주는 건 저도 압니다. 그만한 것은 압니다. 지금 국장님 혼자 아시는 것 같은데 그럼 시·군에서 허가내 줄 때에 산림훼손 허가를 하려며는 제가 알기로는 복구비를 유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복구비를 왜 유치합니까? 이러한 일이 발생될 것을 미리 예상해 가지고 그것을 복구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산림은 산림훼손비라고 해 가지고 농지전용비하고 별도로 내게 되지요.

그럼 당연히 광산업을 해 가지고 그 사람은 개인적인 업자랍니다. 여기에 국비가 투자돼서 되겠어요?

그건 국가에서 제도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 제도적으로 한다 그래서 국가에서 아무나 갖다가 보조줘도 도에서는 받아가지고 전달해 주면 됩니까, 그러면?

그건 그렇지 않지요.

제도적으로 잘못된 게 있으면 잘 시정이 돼야 되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경기도내에 1,137개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광구입니다.

광구지요? 지금도 실제 사용되는 것은, 개발하고 있는 것은 53개라고 그러셨지요?

네.

지금 막대한 양의 광구가 설정됨으로써 우리 주민들 농지나 지주들은 어떠한 불편을 감수하고 있다는 것을 한 번 계산해 보셨습니까?

그건 계산 안 해 봤습니다.

광구 연장기간은 유예기간이라고 그럽니까 그럼?

유예기간 말씀이십니까?

네, 광산법에는 제46조인가 어디에 1년 이내에 개발 안 하면 취소되도록 되어 있지요?

광산은 한 번 광구권을 설정하면 20년 이내에 개발하면 되는 것으로 제가 현재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그렇게 알고있는 게 아니고 제46조인가 제가 조항은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채광허가기간은 1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예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예는 도지사가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유예인가기간은 3년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광구설정되고 20년 동안 한 번도 개발을 안 했는데 아직 살아있는 것은 어째서 그렇습니까?

그 유예기간는 제가 알기로는 말입니다. 허가를 받아가지고 개발하는 것을 유예인가기간을 이야기한 것이고 광구설정하고는 별개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 분명히 제46조에 한 번 보세요. 보시며는 인가자는 광구설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채광인가를 득하지 못할 때에는 취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건 나중에 다른 위원이 행정감사 때 다루기로 하고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게 말이지요. 지금 그러한 광산이라고 그러며는 굉장히 큰 광산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몇 째 가는 광산입니다. 월 8,000톤이라고 그러면 엄청난 광산입니다.

3,000톤 하고 7,500톤이라고 대강…….

글쎄요. 7,500톤이나 8,000톤이나 그렇게 엄청난 광산에 4,000만원, 7,000만원 이러한 것을 지원해 준다는 건 말이지요. 아무리 국가예산이고 도비가 아니라고 해도 우선 우리 도에서도 실무자 등이 그것은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농작물이나 인접해 있는 하천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자부담 30%하고 국비 70%의 보조비가 생겼는데 어떤 면에서 그런 말씀을…….

아니, 어떤 면이 아니구요 자기네가 광산업을 해서 벌었으며는 농작물에 피해가 안 가도록 자기네 돈을 가지고 시설을 해야지 왜 국비를 지원해 줍니까, 거기다가?

그 문제는 중앙부처하고 협의해 가지고 제도개선을 한다든가 이렇게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글쎄요. 지금 제가 기이 지출된 돈을 가지고 이런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1억 2,000만원이라는 건 큰 돈입니다. 이러한 돈이 이러한 광산업자들한테 무계획하게 돈이 지출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생각입니다. 이것을 지출되기 이전에 이러한 것들을 관계공무원들이 한 번 정도 짚어가지고 그 광산이 도저히 불가능한 광산이다, 정 농지를, 유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득이 했다 하는 그런 사항이면 몰라도 현재 엄청난 수익을 보고 광산업을 하고 있는 곳에 국비를 1억 2,000만원씩 들인다고 하는 것은, 관계공무원들도 아무리 국비가 규정상 상공부에서 내려왔다고 해도 이런 것은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답변 다 마치셨습니까? 보충질의 없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교통관광국장 하영수입니다. 먼저 홍영표 위원님과 한상국 위원, 김성수 위원님께서 벽지노선결손보전금으로 1억원을 계상하고 8,000만원씩이나 불용액이 발생한 이유와 '93년도 예산액 또한 '93년도계획, 향후대책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벽지노선은 농어촌마을에 30호 이하의 버스가 들어갈 추진이 안되는 그런 벽지에 육운진흥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주민의 교통편익증진을 위해서 행정관청에서 운행명영을 받는 그런 명영노선에 한해서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저희 경기도 관내에는 85개 노선이 지금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벽지노선결손보전은 이러한 비수익 노선운행을 하면서 운수업에서 발생한 적자를 보전하고자 하는 취지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 동안에 그 지원금 교부신청절차의 복잡과 또는 증빙서류 작성의 어려움, 또는 보조금 수령이후에 행정감사의 우려 등이 원인으로 해가지고 과거에서부터 쭉 예산이 섰었습니다만 '91년도까지 한 건도 신청한 바가 없고 지급한 바도 없습니다. 그래서 '92년도에 보조금 신청절차를 위원님들이 그때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 간소화한다든가 또는 신청을 권유한다든가 또는 보전책에 대한 홍보를 했었습니다만 2,100만원업체에서 신청이 있어서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잔여금 7,900만원은 불용액이 됐습니다만 '93년도에는 실제로 7,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93년 10월 1일 현재 그 동안에 쭉 '92년도부터 피알 또는 간소화 해가지고 4,200만원이 현재 증액돼서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몇 달 남지 않았습니다만 그 예산액이 전액 집행될 것으로 현재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4년도에는 이것이 앞으로 계속 신청이 늘어날 것으로 봐가지고 예산에는 1억 5,000만원을 계상하고 신청을 해 놨습니다. 참고적으로 한상국 위원님께서 여비를 절감해 가지고 업무를 기피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저희 도의 여비는 전반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92년도 예산절감 내용방침에 의해서 여비는 무조건 10%씩 절감을 시키는 원칙에 의해서 짤린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비는 부족하지만 정부방침에 의해서 절감된 것이고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그래서 모자라서 못쓰면 못썼지 일을 게을리한 바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보충질의 없습니까? 김성수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하여튼 이번에 예산을 1억 5,000만원 계획을 잡으셨다 그랬으니까요 확정되며는 이것은 별수단 다 쓰셔서 1억 5,000만원이 다 지출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노력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청교 위원님께서, 공영개발사업단장님 계십니까? 지금 계세요? 이청교 위원님! 다음에 예산다룰 때 질의하시기로 하고…….

아니 없다고 국장님들 다 가버리면, 공영개발사업단 따로한다 그랬는데요.

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단장님이 개요설명하셨는데 질의가 없었기 때문에…….

아까 내가 개인적으로 자료도 요청했고, 과장님이 와서 나한테 와서 준비한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자료도 안 가져오고 어떻다는 얘기도 없고 지금 앉아 계시다가 질의한다 그러니까 나가시는데……. 과장님! 지금 용지과장이 나갔잖아요.

공영개발사업단 담당관님 이십니까?

네, 지금 단장은 출장 중이고요. 관리담당관입니다.

이청교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이청교 위원입니다. 먼저 관리담당관님 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질의는 공영개발사업단이 사업목적이나 취지에 보며는 지역경제활성화, 지역주민의 편익증대, 지역균형개발, 종합적인 발전방안강구추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며는 관리담당관님께 먼저 묻고 싶은 것은 공영개발사업단이 영리단체입니까, 비영리기업입니까?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은 현재 공영개발사업단 설치조례에 의해서 설치된 사업단입니다.

사업단인데 그 사업단에서 사업하는 것이 영리 목적이냐 비영리 목적이냐 이겁니다.

지금 공영개발사업단이 하고 있는 업무의 범위를 보고드리며는 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 제2조에 공영개발사업의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 첫째가 택지조성사업, 주택사업, 공단조성사업, 석산개발사업, 기타 경영수익사업으로 다음에 공영개발로 선정된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담당관님! 범위를 제가 질의한 것이 아니고 그 사업목적자체가, 사업투자 자체가 영리 목적이냐, 비영리 목적이냐 이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리며는 비영리단체이지마는 경영수익사업으로 영리를 추구해서 그 영리를 지역에 재투자하는 그러한 사업을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지역에 재투자하고 또 지역균형개발을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며는 그 사업자체가 만약에 어떤 물품을 생산한다고 하며는 원가자체를 도민에게, 도민이 사용하고 도내에 뭐 사용하는 데는 사실상 다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보다 주민편익위주로 하기 때문에 조금 염가로 해 주는 일도 있습니까? 그런 것도 있어요? 꼭 고소득의 이익을 내는 목적은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92년도 6개 사업장에서 855억원을 투자해서 매출수익을 근 60% 가까운 515억원 매출수입을 얻었고 515억원 매출수입 중에서 당기순이익은 168억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차대조표 계정과목내 부채과목난에 보면 예수금 계정액이 13억 8,400만원이 있는데 이 예수금이라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잘 몰라서 묻습니다. 17페이지 대차대조표 부채과목에 보면 계정난 7번에 예수금 13억 8,400만원 있지요?

네,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조성되는 겁니까? 내용이, 제가 이것을 묻는 것은 예수금이라고 하며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금융사업을 하는 기관단체만이 예수금이라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영사업개발단에도 예수금이란 과목이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이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어떻게 조성된 것이냐?

지금 저희가 수입을 하시는 내용 중에 세입·세출에 의해서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세입·세출에 현금으로 수입을 잡는 게 있습니다. 그래 그것은 예산에 계상이 안되고 잠시 보관을 했다가 돌려준다든지 이렇게 되는 계정리기 때문에 이것은 13억 8,400만원은 세입·세출에 주는 것입니다.

세입·세출!

네.

어떤 잉여자금입니까?

잉여자금은 아닙니다.

아니지요?

네.

부채란인데, 일반고객으로부터 예수금을 받습니까? 받는 자금입니까, 그러면 출연자금입니까?

이것은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리 교문2지구 택지개발사업을 하면서 거기 군진지를 이설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수행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택지용지비에 포함이 안되는 그러한 사업비를 거기 분양을 받는 업체로부터 업체가 책임지고 이 군진지 이설을 하는 비용을 부담을 하겠다는 협약에 의해서 이 업체들이 낸 이설비를 저희가 잠시 보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요, 업체로부터 받은 예수금은 상당한 이자를 지불해야 되는데 이자는 몇 %로 지급합니까?

협약에 의해서 이자지급은 협약이 안됐기 때문에 이자지급은 안 했습니다.

그러며는 공돈으로 보관하고 있단 말이지요?

보관하고 있다가 다 돌려줬습니다.

돌려주기야 돌려주지요. 예수금이 부채인데, 부채인데 당연히 돌려줘야지, 돌려주는데 이자지급을 안하고 공짜로 보관했다가 돌려주느냐 이거야 남의 돈을…….

협약에 의해서 이자지급을, 그 사항은 세입을 담당하는 과장이 답변을 해도 되겠는지 좀 양해좀 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세번째 26페이지에 한강개발사업에 102억 3,000만원이란 불용액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보며는 불용액 사유내용을 보며는 한강개발사업보상 용지보상지연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괄호하고 행정소송 및 수용해결지연관계로 해서 그렇다는 내용같은데 그게 76억 7,000만원이고 그 중에 특히 세번째 보면 한강개발사업제척토지가처분 비용이 있습니다. 2억 790만원인데 이 사유를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제척토지 가처분 신청까지 해야 되느냐 비용을 부담하면서 그 내용을 상세히 설명해 주세요.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한강종합개발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거기에 포함됐던 토지가 실제로 개발사업에 포함이 안되는 그런 계획변경에 의해서 제척된 그런 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강개발사업제척토지 가처분신청공탁금을 1억 790만 3,000원을 저희가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렇게 계상을 하고도 집행을 하지 않고 같은 목적으로 예비비에서 1,400만원을 집행을 한 사유를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 제척토지는 당초에 한강종합개발사업지구내에 포함돼서 보상금을 지급한 토지 48필지가 있었습니다. 이 토지 48필지가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 하남 신장택지개발사업지구내에 중복으로 편입이 된 것입니다. 이 중복편입됨에 따라 가지고 이를 제척을 하고 토지소유자와 환매하는 과정에서 미지급한 토지보상금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해서 추경예산에 이 공탁금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후에 적극적인 협의를 해서 8필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가 협의가 완료돼서 예산을 불용처리하게 된 것입니다.

한강개발사업을 하면서 제척토지가처분 신청하기 이전에 그 매입 약을 몇 년도에 했습니까? 한강개발사업을 하기 시작한 연도가 몇년입니까, '86년, '87년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92년도까지 그때 토지시가와 '92년도 토지시가가 얼마나 차이가 났습니까? 매매계약을 하고, 또 공영개발사업단에서 계약금 걸어놓고 그런 것은 그때 평가액이 불과 기십만원에 지나지 않았을 것이고 그 이후에는 '92년도, '93년도에는 수백만원이 가는 땅도 있었을 거예요?

네, 옳습니다.

그 동안 한강개발사업을 하지도 않고 지연하고 있다가 토지소유자가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있는 이런 일도 있을 것인데 그런 손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지 않습니까?

사실 사견입니다만, 당초에 포함이 돼 가지고 저희가 보상을 주고 만약에 100원짜리 토지를 보상을 줬다 그렇게 감정을 해서 100원을 줬는데 나중에 이 토지가 제척이 됨에 따라서 원 소유자가…….

담당관님, 그래서 제가 묻겠는데요. 처음에 제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느냐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느냐 했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며는 사업 중에는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제품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해야 될 것이고 민원인과 관계되는 토지수용이라든가 매입이라든가 이런 문제, 지역개발을 위해서는 토지매입을 해서 땅장사하는 공영개발사업단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적으로는 토개공도 원망을 듣고 우리 공영개발사업단에서 하는 토지와 관계, 민원인과 관계되는 사업은 여러 가지로 그 즉시에 시행되고 그 즉시에, 당해년도나, 당해년도에는 못하더라도 1, 2년내에 시행이 됐다면 문제가 틀리는데 '86년, '87년도에 계약을 해놓고 '92년, '93년에 와서 그것을 내 땅이다 하고 찾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며는 우리 도공영개발사업단이 토지매입, 즉 말하자면 토지 장사를 하는 그런 도민의 빈축을 사고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사고 있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관리담당관님의 견해는 어떠시고 그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설명을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청교 위원님께서 사실 사업을, 계획자체를 적시에 해 가지고 집행을 적시에 했다면 이러한 사례가 없고 또 주민으로부터 땅장사를 한다는 그러한 빈축의 소리도 없을 것 아니냐 이런 뼈아픈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 자신 이러한 일은 없어야 될 것이고 앞으로 없도록 최대한 사업기간내에 보상이 바로 마무리 되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공영개발을 하는 본연의 그런 사업을 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예만 보더라도 아까 업자로부터 예수금 1억 3,000만원 받아가지고 보관하고 있다가 왜 공영개발사업단이 예수금을 보관합니까? 이자도 안주고, 그런 것만 보더라도 얼마만큼 빈축을 사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지역주민의 편익증대를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말도 안되는 얘기 아닙니까? 앞으로 시정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한 가지만 여쭙겠는데 택지를 조성하든지, 공장부지를 조성하든지, 일단은 지금 이청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민의 땅을 매입을 하는데 매입과정은, 어떻게 매입을 하십니까? 그 가격산출을 하는데 지금 그 지역에, 그 당시의 시장가격 그대로를 주는 겁니까? 아니며는 무슨 공영개발사업의 법규라고 그럴까 뭐가 있어가지고, 왜냐하면 민원이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가격이 안맞아 가지고 처음에 민원이 많이 발생해 가지고 애로사항이 많은데 사실 힘없는 지주들이 처음에는 반항을 하고 제값을 받으려고 하다가 나중에는 법적으로까지 비화가 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과정을 좀 소상히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토지를 매수를 하고, 매수하는데 따르는 문제 협의가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으며는 또 수용재계약 신청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그 가격을 처음에 무엇을 기준잡아 가지고 가격을 선정하느냐…….

감정평가당시의 가격을…….

감정은 무엇을 기준잡아 가지고 감정을 합니까?

감정법인을 저희가 선정을 해 가지고 감정을 합니다.

감정인이 가서 할 적에 무엇을 기준 잡아가지고 감정계획을 잡느냐 이겁니다. 말하자면, 지금 그런 소리가 돼요. 공시지가를 기준잡아 가지고 한다는 말도 있거든요, 공시지가 감정원이 그 당시 거기 가서 자연환경을 다 봐서 거기서 흐르는 가격으로 하면야 민원이 발생 안 하지요. 이 다음에 사놨다가 5년후에 하든 10년후에 하든지 그 당시에는 그 사람들하고 의사가 맞아서 돈을 주고 받았으니까, 팔았으니까 그 다음에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이익을 남겼다고 해서 돈 더달라고 그러기는 못하지만 그 당시에 민원이 들어오고 그 땅을 살 적에는 가격이 원만하게 이루어져야 상호간에 분쟁이 없는데 그 당시에 가격이 안 맞으니까, 그건 뭐냐하면 다른 개인 건축업자들이 와가지고 하면 당연히 거기서 흐르는 시세를 주고 사가지고 건축을 하는데 이것을 공자띤 사업단에서는 강제 활동을 한다 이겁니다.

그것은 감정평가사가 감정을 하지만 감정평가사는 평가할 때 제가 알기로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토지형태라든지 위치라든지 그 이용사항 이런 제반요인을 감안을 해서 감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맞지 않지요. 현지지가하고 공시지가하고는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시지가를 기준해 가지고 거기서 약간 올리고 이렇게 해 가지고서 하니까 어떤 데는 한 50%되는 데도 있고 현지시가하고 어떤 데는 한 70% 되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민원이 생겨가지고 싸움을 하는데 그러면 그렇게 해 가지고 조성된 땅을 필요한 사람한테 팔 적에는 어떻게 팝니까? 그렇게 싸게 팝니까?

저희가 팔 때에도 또 감정을 합니다.

아니, 감정을 하는데 살 적에 하는 식으로 그렇게 해서 싸게 제공을 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이청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그겁니다. 판매관계…….

그러니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아닙니까?

그래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적기에…….

그러니까 그게 과거에는 여러 가지 국가사업의 일환으로 택지도 조성하고, 공장도 세워놓고 해야 되니까 말하자면 대를 위해서 소가 희생한다는 식으로 그렇게 했다고 보지만 지금 현실이 다르지 않습니까? 공영개발사업단이 안해도 민간업자들이 지금 얼마든지 하고, 하고도 남아요. 그럼에도 이름을 딱 따가지고 공영개발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특권을 가지고서 지주들하고 너무 극악적으로 민원이 발생한다는 것은 악법이 아닙니까, 세월이 흐르면 그것도 좀 바꿔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는 당연히 바꿔져야지요.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살 당시에는 너무 그렇게 땅주인이 억울하게 해가지고 권력으로 눌러가지고 돈을 갖다가 유치시키고서 강권발동해 가지고 일을 하는 그런 것은 구시대적이고 그게 독재식 아닙니까? 그게.

네, 명심하겠습니다.

과감히 바꿔야지요. 과감히 바꿔서 현실에 입각해 가지고 해야지요.

억울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분 없지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한 것 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신 1992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1992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고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결특위가 '92년도 결산검사와 보고를 받았고 또 심도있게 심사한 내용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992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및1992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시지요? 그럼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측에서는 퇴장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이선직입니다. 존경하는 박영묵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해에는 여러 가지 여건과 바쁜 일정속에서 우리 경기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지원하시느라 참으로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예산안 등 경기교육의 전반에 걸친 중요사업을 심의 의결처리하여 주심으로서 금년도 우리 경기교육의 발전기반을 확고히 마련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오늘 밤늦게 까지 고생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송구스러움 이를데 없습니다. 지난해는 우리 경기도가 안고 있는 교육의 여건을 감안하여 교육의 기본방향은 인간성 존중의 도덕교육과 민주시민의 자질에 함양하는 교육 그리고 미래사회에 대비하는 교육으로 설정하여 이를 위하여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그러나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도는 교육인구와 재정수요가 날로 급증하고 있어 한정된 교육재정으로 학생수용능력을 확대하고 교육환경을 개선하는데 많은 고충이 뒤따랐습니다만 그래도 소기의 목표달성이 가능했던 것은 여러 위원님들의 성원과 지도의 결과임을 재삼 감사드리며 오늘 1992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먼저 1992년도 결산안의 주요내용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총 1조 1,352억 3,816만 5,59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조 735억 744만 580원으로서 결산결과 발생한 세입·세출 차인잔액은 797억 3,072만 5,010원이며 이 가운데 명시이월비가 302억 2,547만 6,050원, 사고이월비가 528억 3,642만 9,030원으로서 합계금액이 830억 6,190만 5,080원이 이월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난 '92년도 주요시책의 추진실적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기도는 미래를 선도할 능력있는 한국인 육성을 교육지표로 설정하고 이를 구현코자 첫째, 건전한 생활기풍을 진작시키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민주시민의 생활태도를 함양하고자 각종 자료를 발간·보급하여 민주적인 의사결정방법을 훈련했고, 공동체 윤리의 실체를 위하여 8만여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련기회를 확대하여 심신을 수련시켰으며 환경오염방지교육을 강화하고자 공해예방을 위하여 교과와 관련시켜 지도하고 환경교육의 내실을 기했습니다. 민족통일대비교육의 충실을 위하여 자유민주체제 우월성교육, 북한의 실상을 바로 알기, 바른 통일관 정립지도에 힘써왔습니다. 올바른 학생상 정립지도를 위하여 55개의 시범학교를 지정 운영하여 바른생활습관지도 프로그램을 보급하는데 힘쓰는 한편 근검, 절약의 생활화 및 건전취미 생활지도에 특히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광 둘째, 기초교육의 충실을 기하고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수도권생활권에 위치한 본도의 높은 교육기대에 부응하고자 학력관리 협력학교 및 지역중심학교를 운영하고 수업실기연구교원제를 운영하였으며 '93년도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대학 입시제도에 대비하고자 수학능력시험측정 모의고사실시와 독서교육을 강화하는 동시에 교육방송 활용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예체능교육의 충실을 위하여 국민학교에 전담교사를 배치하였고 체육특기자를 조기에 발굴 중점 육성함으로 작년도 전국소년체전에서는 종합우승을 차지한 바 있었습니다. 셋째, 과학·실업교육의 진흥에 전력을 다하였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고도산업사회에 대응하고 경기지역산업발전에 따른 기술인력을 양성하고자 기초과학교육의 내실을 위하여 각급학교의 과학교사에게 실험연수를 시켰고 과학교육현장 실험평가를 실시하였으며, 과학교육여건 개선에도 노력을 하였습니다. 컴퓨터 교육의 충실을 위하여 컴퓨터 지도교사의 연수와 3,500여대의 컴퓨터 보급 및 교육용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한 바 있습니다. 실업교육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일반계 고등학교 보통과를 실업계 학과로 개편하고 기존 실업계 학급을 증설하는 한편 3개교의 실업계 고교 26학급을 신설하였으며, 교육차관을 투자하여 실업계 고교에 실험·실습시설의 확충에 힘썼습니다. 또한 대학입시의 과열현상을 완화하고 산업현장의 심각한 기술인력난과 재수생의 누증에 따른 청소년 문제를 다소나마 해결하고자 일반계 고등학교 비진학생을 대상으로 직업교육과정을 설치 운영하여 많은 학생이 자기 적성에 맞는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넷째, 교직사명의 완수와 교육행정의 민주화 정착에 힘썼습니다. 교직윤리의 실천을 위하여 사도의 수범적 실천과 신임교사 직무연수를 실시하고 교원의 전문성을 제고하는데 역점을 두었으며, 제72회 전국교육자료전시회에서 우리 경기도가 전국 1위에 오른 것은 매우 보람있었던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교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교직의 우월성을 고취하고자 우수 교원확보를 위한 공개경쟁시험을 도입 1,955명의 초·중등교사를 선발하였고 교원 복지증진을 위해서 교무실 및 휴게실 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교직원 수련시설을 건립하였으며 전국 최초로 교원 아파트를 건립함으로써 오지에 근무하는 교원의 사기진작에 노력하였습니다. 끝으로 교육환경과 여건을 개선하는데 열과 성을 다하였습니다. 작년 한해 58개교의 초·중·고등학교를 신설하였고 985교실을 증축하였으며 875개실을 개축 또는 증축하는 한편 517동의 화장실 개량 및 부속시설을 증·개축하였습니다. 그리고 학생복지 차원에서 6,367개 교실에 이중창을 설치하고 국민학교 32개교에 급식학교를 확대 지정했습니다. 또한 건전한 사학을 육성하기 위해서 재정결함보조금을 비롯한 사학지원에 764억 5,000만원을 지원하였고 사학교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사립교원 189명을 공립학교에 특채한 바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92년도 경기교육의 주요업무 추진성과를 요약해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동안 만족스럽지 못한 여건속에서도 이와 같은 성과를 거둔 것은 오로지 존경하는 박영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경기교육을 정성껏 보살펴 주신 덕분으로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 재삼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갈음합니다. 다음은 1992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2년도세입·세출결산개요의 총괄사항을 말씀드리면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1조 1,532억 3,816만 5,59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조 735억 744만 580원으로서 797억 3,072만 5,010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는 바 세계잉여금의 내역은 순세계잉여금이 마이너스 33억 3,118만 70원, 명시이월비가 302억 2,547만 6,050원이고 사고이월비가 528억 3,642만 9,030원입니다. 이 중 순세계잉여금이 적자결손된 주요원인은 교육시설확보를 위하여 '92년도 예산에 709억원의 기채를 승인받아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자금차입시점인 회계년도말에 가결산을 한 바 상당한 불용액이 발생하여 그 적자폭이 경미할 것으로 예상이 되었고 '93년도의 절약과 건전재정운용으로 이를 보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실제에 있어서는 차입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성질별 결산내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결산내역을 성질별로 설명을 드리면 자체수입은 2,234억 427만 1,730원이 수입되어 전체수입대비 19.4%로 '92년도 교육재정의 자립도는 19.4%에 불과한 실정이며 의존수입인 교부금, 양여금, 보조금 등은 9,298억 3,389만 3,860원이 수입되어 전체세입의 80.6%로 세입재원의 대부분은 의존수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집행내역을 성질별로 보면 첫째, 인건비는 6,350억 1,375억 9,930원으로 예산대비 98.4%가 집행되었으며, 둘째 물건비는 600억 5,991만 4,560원으로 예산현액대비 88.7%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셋째 사학지원비 851억 1,519만 4,510원으로 예산대비 94.5%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네 번째 경상이전비는 98억 3,269만 5,400원으로서 83.3%가 집행되었으며, 다섯 번째 자본지출은 2,834억 8,382만 9,430원으로 90.8% 집행됨으로서 예산총액 1조 1,279억 6,691만 4,000원중 1조 735억 744만 580원이 집행되어 예산대비 95.1%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4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입사항별결산액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예산액 1조 1,279억 6,691만 4,000원의 102.3%인 1조 1,532억 3,816만 5,59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수납된 내역을 사항별로 말씀을 드리면, 재산수입은 예산액보다 86억 6,941만 2,760원이 감소된 78억 2,312만 2,240원이 수납이 되었고, 사용료 및 수수료는 예산액보다 2억 4,181만 4,270원이 증가된 802억 1,164만 9,270원이 수납되었으며, 세 번째 실습수입은 30억 7,235만 4,97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6,675억 5,972만원이 수납이 되었고, 다섯 번째 지방재정양여금은 2,507만 6,9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보조금은 예산액보다 2억 8,592만 5,780원이 감소된 54억 543만 1,220원이 수납되었으며, 일곱 번째, 기부금은 수입이 없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1억 4,286만 4,440원이 수납되었으며 아홉 번째, 전입금은 60억 9,974만 1,640원이 수납되었고 지방교육채는 예산에 709억 5,482만원이 편성이 되었으나 자금차입은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잡수입은 96억 6,764만 3,720원이 수납되었고 이월금은 1,224억 8,663만 7,09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별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2년도 세출예산 1조 1,279억 6,691만 4,000원과 '91년도에서 이월된 1,036억 1,345만 710원이 포함된 '92년도 예산현액 1조 2,315억 8,036만 4,710원 중에서 1조 735억 744만 580원이 지출되었고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합한 830억 6,190만 5,080원이 '93년도로 이월되어 불용액이 750억 1,101만 9,0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출액과 불용액을 사항별로 말씀드리면 교육위원회비는 7억 200만 1,110원이 지출되었고, 불용액은 1억 592만 890원이며, 교육행정비는 354억 6,271만 370원이 지출되었고, 불용액은 16억 9,895만 9,630원입니다. 교육사업비는 120억 1,480만 4,740원이 지출이 되었고 1,529만 3,000원은 이월이 되었으며, 불용액은 26억 12만 7,260원입니다. 학교비는 7,468억 8,538만 8,410원이 지출되었고 1억 9,028만 9,490원이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216억 3,867만 9,370원입니다. 시설비는 2,257억 930만 8,730원이 지출되고 767억 3,164만 8,200원이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469억 3,871만 300원입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비는 527억 2,906만 4,820원이 지출되었고 61억 2,467만 4,390원이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9억 1,763만 3,000원입니다. 과년도지출은 416만 2,400원이 지출되었고 불용액은 100만 1,600원이며, 전출금은 존치과목으로 불용처리되었고 상환금은 지출이 없고 전액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예비비는 9억 3,449만 7,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따른 불용액의 발생원인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은 예산액대비 6.1%인 750억 1,101만 9,050원이 발생하였는바 그 원인별로 말씀을 드리면 계획변경으로 인한 불용액이 28억 9,255만 3,470원, 예산절감으로 인한 불용액이 41억 2,531만 2,780원, 지급사유미발생으로 인한 불용액이 388억 682만 5,330원, 집행잔액이 291억 8,632만 7,470원입니다. 하급 교육청별 불용액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유재산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도가 소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은 '92년도말 현재 행정재산과 보존재산 및 잡종재산을 합한 재산평가액은 총 2조 5,963억 4,821만 199원으로서 그 내역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재산이 토지 등 5종에 2조 5,681억 8,548만 4,285원이며 다시 9페이지 3행이 됩니다. 보존재산이 토지 2,555㎡에 2,299만 5,000원이고 잡종재산이 토지 등 4종에 281억 3,973만 914원입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물품보유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도에서 보유하고 있는 물품은 총 2만 3,386종에 339억 1,489만 3,600원의 교육기자재 물품을 보유하고 있으며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본도의 교육재정확보를 위한 노력과 함께 건전한 재정운영으로 투자에 대한 결실의 극대화를 위하여 혼신의 힘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서 1992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2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개요

이선직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1992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이동한입니다. '92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92년도 재정운영 '92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과 중점 및 예산규모 내용은 유인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92년도중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사유 및 규모를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92년도교육비특별회계결산개요는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제안설명과 개요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재표사항을 기록했는데 중복이 되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다음 18페이지 결산검사위원회의 검사의견 중에서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지적사항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종합의견은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92회계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와 동 부속서류는 시정·권고 및 개선안을 제외하고는 세입·세출, 차년도 이월액, 채권·채무, 재산, 세입·세출외 현금의 변동사항과 상태를 지방재정법 등 관계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시정·권고 및 개선안 중에서 1번의 세계잉여금의 익년도 이월액 초과발생의 지적내용으로 세입총액은 1조 1,532억 3,800만원이며 세출은 1조 1,565억 6,900만원으로 33억 3,100만원의 적자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세 번째 지방채 미발행에 따른 세입재원확보부족은 지적내용이 지방채 발행 계획취소로 709억 5,500만원과 재산매각수입감소 등으로 780억 400만원이 감소되었고 지방채 미발행으로 인한 세입예산의 부족으로 익년도 이월액이 세계잉여금을 초과하는 결산이 이루어졌습니다. 다음 19페이지 3번 재산수입관련 예산관리 불적정입니다. 지적내용이 세입예산에 편성된 재산매각수입중 73%인 84억 7,000만원이 미매각되었으며, 5억 2,500만원을 공유재산관리계획에만 반영하고 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매각하였습니다. 다음 네 번째 불용액 과다발생입니다. 지적내용이 불용액이 예산현액대비 6.1%인 750억 1,1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세출예산 사고이월 과다발생입니다. 지적내용이 사고이월사업중 동절기공사로 인한 사고이월사업비 22억 4,200만원이 이월처리됐습니다. 다음 20페이지 6번 공유재산관리 불적정 지정내용이 수원교육청이 관리하는 공유재산중 163㎡가 동우학원에 의하여 무단점유되고 있으며 성남교육청외 2개 기관에서 134㎡ 22억 1,500만원을 오류정정으로 정리하였음을 지적했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자치단체 일반회계 전입금 확대입니다. 지적내용은 세입결산액 1조 1,532억 3,800만원중 일반회계전입금은 0.5%인 60억 1,400만원으로 전입금 재원이 부족함을 지적했습니다. 이상으로 결산위원님들께서 의견서 제출한 내용 중에서 지적사항만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에 대해서는 '92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규모 예산액은 1조 1,279억 6,700만원에 비하여 252억 7,100만원이 증가한 1조 1,532억 3,800만원이 징수됐습니다. 증수된 주요내용은 사용료 및 수수료의 경우 도내 5개 신도시개발과 택지개발지역의 학생수 증가로 인한 수업료 증수와 입학금수업료, 제증명 수수료 등 4억 6,800만원이 추가로 증가되었고, 잡수입의 경우 자금의 통합관리로 인한 여유자금은 정기예금 등 고율 금융상품에 예치하여 예금이자와 생산물매각대, 변상금 및 위약금 등 14억 7,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월금의 경우 본청 및 하부교육청의 전년도 세계잉여금인 명시이월액 및 사고이월액 1,036억 1,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감액된 주요내역은 재산수입 86억 6,900만원의 감액요인은 본청과 하급교육청의 폐교학교 유상 임대계약 미체결과 '91과납 임대료 반환결손 발생 등으로 인한 대지료 및 대가료 2,500만원 본청의 김포고등학교 토지매각 유찰 등으로 인한 토지매각대 41억 7,200만원, 수원교육청 구청사 토지 등이 부동산 경기침체로 미매각된 토지매각대 42억 9,800만원, 의정부교육청 구청사 등 건물매각대 1억 6,600만원, 여주교육청의 도로편입에 따른 지상물 보상예산의 대체시공비등 기타재산매각대 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지방교육채 709억 5,500만원은 5개 신도시 건설과 42개 지역의 택지개발로 인한 2부제 수업해소와 학생수용시설확충 등 교육시설 현안사업에 소요되는 부족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채 차입계획을 수입 승인되었으나 학교신설로 인한 토지매입 부문에 대한 협의지연 등으로 예정대로 집행하지 못함에 따라 지방채 차입계획을 취소하여 발생한 것입니다. 세입결산의 구성내역을 보면 이월금을 제외한 자체수입은 세입재원의 8.8%에 불과한 반면 80.6%를 교부금, 양여금 등 의존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열악한 재정형편임을 감안할 때 자금이 적절한 시기에 교부되지 않을 경우 교육재정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에도 자금영달이 후반기에 집중되고 있어 교육예산의 적기집행이 곤란하며 사고 및 명시이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등 이에 대한 대처방안이 요구된 사항입니다. 다음 순세계잉여금 33억 3,100만원의 결손이 발생한 것은 학생수용계획확충 등 부족되는 교육재정 수용에 필요한 부족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채 709억 5,500만원중 학교신설을 위한 토지매수지연 등으로 394억 1,500만원의 미차입에 따른 지방채 자금소요 판단착오와 '92년도말에 세입·세출 자금의 가결을 통하여 자금판단을 하지 않았으며 재원미확보 부분에 대해서는 재원확보시까지 이월사업을 보류하는 방안과 조상충용에 의한 사업비 확보후 미집행 부분에 한하여 이월사업을 '93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92년도 순세계잉여금 부족액 33억 3,100만원을 '93년도 세입에서 충당하려고 하는 것은 지방재정법제3조제1항에 명시한 `회계년도의 경비는 당해년도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는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을 위배하였으며 지방자치법제113조에 의한 건전한 지방교육재정운영을 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23페이지입니다. 재산수입 예산액의 52.5%인 86억 6,900만원의 세입재원이 감소된 것은 당초예산 편성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여 수입의 가능성을 엄밀히 분석하여 심도있게 세입예산에 편성하고 향후추진 가능성을 판단하여 이를 추경예산에 반영하여야 하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내역과도 일치하지 아니하고 미계상한 수입으로 많은 결손이 발생하였고 예산편성 지침에 위배되는 것이니 앞으로는 예산편성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여 재산매각 가능여부를 정확히 판단하고 재산미매각으로 발생하는 결함액은 추경예산을 통하여 세입예산을 조정하여 세입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9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액 1조 1,208억 2,400만원을 의결하였는데 '92년도 12월 26일 보조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전입금 71억 4,300만원을 추가 편성하여 '92년도 결산액은 1조 1,279억 6,700만원으로 결산이 되었으며 '92년도 6월 3일 제1회 추경예산 심사시 경기도의회에서 의결한 예산총칙중 `회계년도 중에 교부되는 보조금, 목적교부금 및 목적전입금은 예산승인된 것으로 간주 처리하고 의회에 보고한 후 집행한다'로 의결하였으나 71억 4,300만원에 대한 예산안을 의회에 보고하지 않고 집행한 것과 '92년도 10월 21일 '92연 하반기 후보선수 육성 지정학교 훈련비에 대한 국고보조금 3,009만원을 '92년도 3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지 아니하고 승인된 것으로 간주 처리한 것은 지방자치법제118조에 명시한 `예산이 집행되기 전에 반드시 심의·확정되어야 한다'는 예산의 사전의결원칙과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한 것으로 사료되니 앞으로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24페이지 세출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2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결산을 보면 예산현액은 1조 2,315억 8,0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87.2%인 1조 735억 700만원이 집행된 반면에 830억 6,200만원이 다음 년도에 이월되고 750억 1,100만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불용액 750억 1,100만원은 예산현액대비 6.1%이며 사유별로는 예산절감액이 전체 불용액 5.5%인 41억 2,500만원, 계획변경액은 3.9%인 28억 9,300만원, 지급사유 미발생은 51.7%인 388억 700만원, 집행잔액은 38.9%인 291억 8,600만원이며 발생원인을 살펴보면 학교신설 토지매입 추진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매입치 못하거나 토지소유자와의 보상가격 미합의에 따른 매수협의 지연 등으로 토지를 매입하지 못해 발생한 신설학교 토지매입비 약 310억원 및 시설부대경비 약 148억원, 인건비 약 103억원 등이 주요요인이며 사학지원집행정산잔액, 예비비, 예산절감액으로 되었습니다. 다음 불용예산이 '91년도 대비 2배 이상인 750억 1,100만원이 발생하였고 총예산 대비 점유비율 면에서도 '91년도 4.3%보다 2.3%가 증가한 6.7%에 이르며 특히 시설비 및 교육환경 개선사업비 불용액이 전체 불용액의 63.8%를 점유하고 있으며 시설비 및 교육환경사업비 불용액 478억 5,600만원은 토지매입계획 미집행액 253억 5,200만원 등 학교신설계획 미집행액이 주요원인으로서 세출예산 편성시 교육환경개선사업추진의 기대 가능성과 가액산정과 교육재정의 분석·평가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교육재정 구조를 개선하여야 할 것이며 추후 여건변동 등으로 지출사유가 없게 된 경우 추경예산을 통하여 현안사업에 활용하여 세출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교육자치제도의 정착을 위한 개선노역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음 25페이지 '92년도 사립 중·고등학교 재정결함 보조금 예산편성액은 647억 7,100만원인데 반하여 집행액은 612억 8,600만원으로 34억 8,5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는데 당초 예산편성액 529억 800만원임을 감안할 때 추경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었으며 사립고등학교의 경우 116개교중 35개교가 전입금이 없는데도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것은 학교법인의 수익성이 높은 재산으로 대처하는 등 수익성 제고방안을 강구하여 세입재원 확충과 세출예산의 절감노역을 기울여야 하며 보조금 지원과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예산편성에 있어서 인건비 등 재정결함 보조금 집행 소요액을 정확히 산정하여 예산불용액의 발생을 줄이고 차액이 발생한 경우 추경예산 등을 통하여 조정하여 세출예산 집행에 적정을 기하여야 하며 집행액이 '91년도에 383억 2,800만원에서 '92년도에 612억 8,600만원으로 59.9%의 급격한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증가추세는 신도시 개발 등에 따른 신설학교 수요증가, 군지역 거주 중학교 학생의 수업료 면제대상 확대 등으로 보조금이 계속 증가될 것으로 보며 향후 세입재원 확보방안 모색과 적정한 세출예산 편성에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이용 및 전용입니다. 교원인건비 등의 부족을 충당하기 위하여 이용한 이용액 7억 826만원과 '92년도 공립고교 현안사업비 과목별 예산부족액, 과학고등학교 증축에 따른 시설비 부족액, 신설학교 시설비 부족분 확보 등을 위한 전용액 22억 6,793만원은 타당하나 이용의 경우 예산 성립후에 발생하여 부득이한 경우에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3차 추경을 하면서 불가피한 경우가 아닌 교원인건비를 이용한다는 것은 예산운용의 정상적인 방법이라 볼 수 없으며 예산을 집행하고 편성할 때 연중 여건변동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교육재정운영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용·전용 등을 억제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26페이지 이월비 결산입니다. '92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예산 중 익년도 이월액은 예산현액 1조 2,315억 8,000만원 대비 6.7%인 830억 6,200만원이며 이 중 명시이월액은 2.4%인 302억 2,600만원, 사고이월액은 4.3%인 528억 3,600만원입니다. 사고이월액 528억 3,600만원의 경우 본청의 계남고등학교 신축공사외 46건 29억 6,500만원, 수원교육청외 25개 하급교육청의 498억 7,100만원으로 이월비 전체액의 63.6%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고이월액의 주요사유는 신도시지역의 기반조성 미흡과 학교신설 건축부지 매수협의 지연으로 인한 이월과 교부금, 양여금 등 의존수입 재원이 늦게 교부되어 절대건축 공기부족, 동절기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이월 등이며 매년 되풀이 되고 있는 실정리므로 특별교부금 등 당해년도 수입이 예상되는 재원도 사전 업무협의 등을 통하여 가급적 당초예산에 편성하여 당해년도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며 학교설립과 관련한 토지매입비 이월액은 예산액 1,033억 5,600만원 대비 20.6%인 213억 3,100만원이며 예산의 30%인 310억 1,500만원이 불용처리되고 있으므로 학교용지 취득이 용이하도록 관련부처와의 협의 및 법개정을 위한 노역이 필요하고 '91년도 명시이월사업비 중 11건 6억 1,900만원을 사고이월시킨 사유가 동계공사로 '91년도 명시사업비를 '92년도 당초 착공하지 아니하고 8월에서 11월 사이에 착공하여 재사고이월시킨 것은 예산운영의 합리적인 방안이 아니며 학생수용시설과 교육환경개선사업 시행에 차질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다음 재산결산입니다. 폐교학교의 경우 임차자 자격요건 미흡과 임차자 개인사정 등으로 인하여 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2,500만원의 세입예산 차질이 빚어지고 있으며 또한 임대 및 교육목적에 활용되지 않고 있는 미활용 재산이 많으며 학교부지의 현황측량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의 무단점유분이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어 대지료 등 누락된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대지료 조정 내용 및 임대차로 계약체결 가능성을 정확히 반영하여 세입예산에 결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폐교학교의 경우 지역사회 공익목적과 시설유지 및 보전하는 범위내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며 공유재산 관리의 철저와 임대수입이 적정하게 부과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92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2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검토보고

이동한 전문위원 수고많았습니다. 그러면 1992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후 그 해당 실·국장님으로부터 일괄답변을 듣고 보충질의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시죠? 그러면 일괄질의후 일괄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신청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김건상 위원입니다. 경기도교육청예산 중에서 불용액발생원인별 내역을 보시며는 성남교육청 관할 사항입니다만 28.5%의 불용액이 발생됐는데 그 원인별 내역을 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교육위원회가 8억원이 잡혔는데 지출이 7억원이고 불용액이 약 1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내역을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요, 불용액발생이 왜 일어났는지 그것을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포교육청에 관계되는 사항인데 제안설명서 7쪽에 나와 있습니다만 물품보유현황에서 '91년도대비 '92년도의 전체수량과 금액이 줄어들었어요. 그 줄어든 이유가 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네, 이청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청교 위원입니다. 내용을 확실히 몰라서 질의를 드립니다. 경기도교육위원회 사학지원비가 851억 1,519만 4,510원으로 지원이 돼 있는데 제안설명서에 보며는 사학지원비가 재정결함보조금을 비롯해서 지원액이 764억 5,000만원을 지원하였다고 설명을 아까 하셨는데 이 액수가 틀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좀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그러시고 또 하나는 김포교육청의 불용액 중에 교육행정비나 학교비, 시설비, 교육행정계산비 이런 걸 보며는 그 중에서도 교육사업비가 불용액이 약 60%를 불용액처리를 했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많이 처리됐는지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네, 홍영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순세계잉여금이 마이너스 33억원까지 났는데 우리 예산절감을 41억원이나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도청결산을 하다보니까 평균 실·국별로 한 2%내지 3% 절감을 하셨던데 첫째, 이거 예산절감 41억원이면 마이너스 33억원을 충분히 상회하는데 절감을 시키시지 말든지, 둘째, 기왕 예산절감하셨으면 마이너스 33억원이 됐더라도 지금 %수가 대강 예산대비 0.3%정도 됩니다. 도청하고 %수 대비가 아주 엄청나게 차이가 나니까 이거 기왕 예산절감할 거 이것도 한 2% 선으로 올렸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실장님 답변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네, 김성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네. 김건상 위원입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에서 안양교육청소관입니다만 268쪽에 나와 있는데 새마을유아원운영비지원에 있어서 97%를 지원을 했습니다. 지금 불용액이 45만 5,540원이 나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국고나 시·도비를 지원해도 모자랄텐데 왜 돈이 남았는지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이 곧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네, 얼마나…….

위원장님, 답변 듣기 전에 관리국장이 계십니까?

네.

어느 분이세요. 그냥 앉은채로 들어 주세요. 전체 예산 중에서 순세계잉여금 쪽을 쭉 봤는데 33억 3,100만원이 지금 적자로 나와 있지요? 맞습니까? 그 적자가 33억 3,100만원의 적자가 나왔는데 관공서에서 적자가 나올 수 있다는 게 상당히 의아스러운데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적자가 나온 이유가 뭐고 그 다음에 어떻게 대체를 하고 있는지 그걸 추가해서 답변을 부탁합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본청 국장님께서, 어느 분이 나오셔서 답변하시겠습니까? 관리국장님이 나오시겠습니까? 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최상린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순서별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건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첫 번째 성남교육청 불용액이 28.5%가 되어 있는데 그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남교육청에 28.5%의 불용액이 발생된 이유는 학교시설을 위해, 학교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토지를 매수하는 과정속에서 사유지 토지 매수 협의가 지연이 됐습니다. 그리고 성남시의회에서 시설결정이 부결처리됐기 때문에 그것을 계획대로 하지 못하고 했습니다. 그 해당 학교는 성남시 중부국민학교, 상대국민학교, 성남중학교 등 토지매입비의 불용액이 236억 4,600만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부대경비 불용액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타는 인건비 등에서 불용액으로 나타난 것이고 통상적으로 시·군의 불용액은 약 4%정도 발생하는 것이 예년수준입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교육위원회비의 예산이 총 8억 700여만원 중 집행액이 7억 200여만원이고 불용액이 1억 500여만원인데 불용액이 발생된 주요원인을 설명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교육위원회 불용액 1억 500여만원 중에서 의사국 직원을 보충하질 못했습니다. 5급 2명, 기능직 2명으로 인한 인건비 잔액이 4,183만 2,910원과 교육위원회 운영비 중 국내여비에서 세미나, 그리고 기타 행사참석여비로 3,327만 8,360원이 되겠고 기타 집행잔액이 1,364만 7,95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사담당관 운영비 1,716만 1,670원이 불용되었는 바 그 내용을 말씀드리며는 예산절감액이 541만 6,000원이고 정원 미충원으로 인한 지급사유가 미발생한 것이 258만 2,100원, 그리고 기타 집행잔액이 916만 3,570원이 됩니다. 세 번째, 김건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세 번째, 안양교육청의 새마을유아원 운영비 불용액 45만 5,000원 발생한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김성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과 관련이 됐기 때문에 김성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먼저 제가 답변을 올리고 김건상 위원님께 함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성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새마을유아원 관련 불용액이 많은 이유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마을유아원은 내무부에서 관리하던 사업입니다. 이것이 1991년도에 본 교육청으로 이관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유아원운영비는 전액 시·군자치단체의 부담금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바 '91년 이래 많은 유아원들이 시설기준미달로 인해서 폐원이 되거나 또 탁아소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설기준이 합당한 일부 유아원은 유치원으로 전환됨에 따라 지원된 시·군 부담금중 집행잔액을 정산하여 반납함에 따라 세입예산은 결손이 발생하고 세출예산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 보조금에 대한 것은 결산서 총괄 본청분 25페이지에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안양도 마찬가지로 지금 설명드린 것과 같이 시·군 자치단체에서 보조된 금액을 새마을유아원에 지원하고 사업종료 후 정산하여 반납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청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세출성질별 조서상에 사학지원비와 제안설명서상에 사학재정결함보조금에 차이가 발생했는데 그것을 밝혀 달라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출성질별 조서상에 사학지원비는 851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학재정결함, 이것은 사학재정결함보조금과 환경개선사업비, 그리고 시·군자치 단체에서 부담하는 새마을유아원 운영비가 합산된 금액이고 제안설명서 상의 사학지원비는 순수인건비를 지원하는 재정결함보조액 764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홍영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결산서 7쪽을 보면 1992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결과 33억 3,100만원의 순수세계잉여금을 발생시킨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절감은 41억원인 바 상호 모순되는 것이 아닌가, 또 예산절감액이 0.3%인데 도청은 2%인 바 이 수준으로 올리는 것이 어떤가 라고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당초 작년도에,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고 계시지마는 저희가 재정수요판단을 해서 여러 가지 신설학교라든가 부지확보라든가 이런 것을 신축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재정수요가 부족됨에 따라서 지방채를 발행하려고 위원님들께 의결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저희들이 결산을 해 보니까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아도 되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국 결산의 결과로 볼 때는 33억 3,100만원의 순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게 되어서 사실은 불용액이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예산상에는 이것이 마이너스 요인이 나오지마는 실제는 그렇게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절감은 예산의 개염이 되겠고 순세계잉여금은 자금의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상호상쇄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예산절감률 상승은 교육비 예산은 80%정도가 저희가 전부 인건비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 현실적으로 예산절감을 상당히 상향조정한다는 건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저희들이 예산절감 상향조정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성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본청과 하급교육청, 본청은 공무원 결원이 2명이나 학교에는 500여명의 결원이 있는 사유와 결원으로 인한 교원봉급 미지급액이 예산절감으로 처리된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 28페이지에서 나타난 사항을 가지고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게 대한 설명을 말씀올리겠습니다. 첫째, 유치원의 경우는 유치원 총 818급입니다. 교사 「T.O.」는 583명이고 남은 235학급은 전원 강사로 임용하였을 뿐 사실상 결원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국민학교는 정원이 1만 9,636명이고 현원은 1만 9,449명으로 차이는 신설교 학급 증설의 지원으로 교원이 발령되지 않은 숫자이며 편성학급의 결원은 없습니다. 그리고 중등학교의 경우 중등교원의 정원과 현원의 차이는 중학교는 현원이 8,458명, 정원이 8,502명, 차이가 44명이 납니다. 고등학교는 현원이 4,439명, 정원이 4,461명 그래서 22명이 차이나서 중등교원의 수가 66명 지금 결원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신도시 분당, 중동, 평촌, 일산, 산본 5대 신도시를 대비해서 정원을 확정했지마는 '92년도에는 학생전학이 사실상 부진해서 중학교에는 44명, 고등학교에는 22명, 그래서 66명의 교원을 배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차이가 난 것입니다. 그리고 결원으로 미지급된 봉급의 예산절감으로 처리되지 않고 지급사유가 미발생하므로 처리된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건상 위원님이 추가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결산의견보고서 말씀에도 적자결산이라고 지적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현재 예산상으로 나타나는 수치로 볼 때는 '92년도 결산은 적자결산이 됐다고 이렇게 보지만 사실은 적자결산이 아니고 흑자결산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92년도 결산결과 약 33억원 가량의 순세계잉여금의 결손이 발생되어 다음 연도에 이월할 이월액 예산의 재원부족을 초래하였다는 면에서는 예산운용 측면에서 다소의 문제점이 제기 되고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회계측면에서는 당해년도의 경비를 세입금에서 충당하고 또 797억원 가량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했기 때문에 사실상은 흑자결산이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충분히 됐는지,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올렸습니다.

보충질의 없습니까? 김건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마지막에 추가질의한 내역을 상세히, 사실상 흑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이 좀 궁금합니다. 적잔 적자로 인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운용상 43억원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지금 예산서 상으로 나오는 것은 적자예산으로 사실 나온 겁니다마는 사실상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세계잉여금이 세입……,

33억 3,100만원이에요.

네, 결손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손이 발생하였지만 다음 연도에 이월할 이월액 예산의 재원부족을 초래하였다는 면에서는 저희들이 물론 그것이 적자예산으로 보지마는 그 당해년도의 경비를 세입금에 충당하고도 797억원 가량의 세계잉여금이 사실은 이월됐거든요.

경기도교육청에는 세입세출을 총괄하는 담당자가 없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며는 순세계잉여금에 의해서 33억 3,100만원의 적자를 시인했는데 어떻게 보며는 뭔가 잘못 운영하고 있지 않느냐 하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하시지요.

이것이 당초에 재정수요 판단을 해 가지고 기채를 700폭을 발행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안됨으로 해서 실지 운용하는 데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보시는 것과 같이 마이너스 요인이 발생됐지마는 사실상 저희들이 그것은 적자예산은 아니고 흑자예산이 되고 있다 하겠습니다.

자꾸 변명하시는데, 알아들었습니다. 결산하고 관계없는 얘기입니다만 한 가지 관리국장이니까 질의를 드리겠는데 우리 경기도내 전교조 관계에 대해서 해직된 교사와 복직 희망자가 지금 공·사립 구분해서 몇 명이나 됩니까? 혹시 아시면 말씀하세요.

제 소관은 아니지마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재 82명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복직등록을 했습니다.

공·사립 합쳐서 82명입니까?

공·사립 합해서 82명인데 제가 공·사립으로 분류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82명이 현재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 보충질의하실 분 없지요? 관리국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부천교육장님 나오셔서, 본청 질의에 답변 다 됐습니까?

한 가지 있어서 기획관리실장이 보고드리려고 합니다.

관리국장님이 다 하신 게 아니고, 그럼 하십시오.

제가 그럼 보고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선직입니다. 홍영표 위원님께서 예산절감액이 총액의 0.3%에 불과한데 도청 수준인 2%선으로 예산을 절감할 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도의 교육재정은 일반회계와는 달리 인건비 및 학생시설비가 대부분 93%를 차지하여 절감할 수 있는 대상금액이 도청과 비교하면 상당히 적은 수준이며 또한 학교운영비는 학생들에게 직접 투자되는 예산으로 절감대상에서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경기도교육청과 시·군 교육청, 직할기관에서 정보비, 판공비, 급량비, 여비 등 소모성 경비와 수용비 및 수수료 재산취득비 등을 대상으로 5%~10%정도의 예산을 절감을 했습니다. '92년도 예산절감 실정은 전체예산의 0.3%의 수준으로 미비하다고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절감대상 기관인 본청과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급기관, 하급교육청, 직할기관에 극한된 점을 감안한다면 결코 적은 금액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소모성 경비 등을 최대한으로 절약을 해서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부천교육청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 있어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교육장입니다. 김건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저희 보고서 7쪽에 있는 물품보유현황에 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91년도말보다 '92년도말의 물품보유현황이 이렇게 현격하게 줄어드는 이유는 무엇이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선 사과올립니다. 이 표가 사실상 이렇게 상철했기 때문에 이 밑에 있는 부분이 옆으로 갈 부분인데 밑으로 배치가 돼서 잘 못보신 것 같아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설명올리며는 '91년도말 현재액이 전기기계가 27개인데 '92년도 증이 4개 하며는 어떻게 27개에서 4개로 줄어들었느냐 이렇게 보시기가 쉽습니다. 표가 잘못돼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 밑의 것을 옆으로 배열하며는 결국 '92년도말에 가서는 증으로 된 것과 폐기된 것을 이렇게 가감해서 31개라는 숫자로 정리된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기기계, 통신기계의 내용은 무엇이냐에 대한 말씀을 추가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이걸 소상히 몰라서 송구스럽습니다. 대체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전기기계는 전동기라든가 발전기, 그런 것을 얘기하고 통신기계는 무선마이크라든지 전화기, 또 공작기계는 전기톱같은 것, 측정기계는 실린더, 산업기계는 밀링이나 선반, 차량기계는 자동차관계, 이런 등등의 내용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소상한 것이 필요하시며는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보충질의하시겠어요?

네, 김건상 위원입니다. 교육장님, 좋은 말씀해 주시고 또 고맙게 답변해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산업기계, 아까 밀링 선반을 말씀하셨는데 중학교까지 관할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러며는 중학교 과정에서는 밀링 선반을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까? 산업기계에서 얘깁니다.

그것을 현재 잘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며는 제가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 말씀드리며는 중학교에서 특별활동이라든가 또 특히 산업기계관계로 해서 밀링 선반이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현재 교육환경을 알고 싶고 그러니 그 내용을 좀 밝혀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조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김포교육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교육장 송영찬입니다. 이청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불용액중 교육사업비 불용액이 많은 이유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첫째, 본청 증축에 따른 내부비품비를 계상했었습니다. 그리고 공사비로 충당할 토지매각이 부동산매기가 없어서 계속 유찰되다가 연도말에 가서야 이루어졌습니다. 해서 연내의 사업시행이 불가능했던 이유가 하나 있구요, 또 하나는 연금지급금 중 공무상 사고로 인한 요양비 지급이 줄어들기 때문에 불용액이 좀 많았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청교 위원님, 이해가 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김포교육장님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본청 서류에 보면 각 교육청별 예산이 나와 있는 중에서 난방비 예산은 전혀 하나도 세워 있지 않은 걸로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보면 의정부 같은 경우 236페이지를 보며는 교실난방이 제로고, 또 성남도 199페이지에 보면 그렇고 수원도 149페이지 그렇고 부천도 다 그런데 겨울 난방비 예산이 안 세워진 이유가 뭡니까? 다른 항목에 있나요?

기획관리실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지금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그것은 학교교육비는 학교에다 전도해 주어서 쓸 수 있는 돈은 학교 교육비로 하나로 묶어 줍니다. 거기에는 수용비도 있고, 수수료도 있고 연료비도 있고, 공공요금까지 하나로, 그러니까 융통성있게 쓰기 위해서 하나로 묶어 주기 때문에 그 내용이 거기 없습니다.

항목에는 교실난방비라고 되어 있는데요. 항목은 나와 있거든요.

항목에는 그러니까 내용자체를 별도로 몰아주기 때문에 없고 학교에 나가는 것만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학교교육비라고 해서 이렇게 크게 묶어줍니다. 그 속에 내용이, 난방비가 있는 겁니다.

그럼 난방비는 별도로 항목이 표시돼서 나와 있는 건 없다 그런 말씀이죠? 각 교육청별로.

별도 지원하는 것도 한 가지가 있습니다. 신도시지역일 경우에는 보통 옛날 지은 학교와는 달리 난방스타일이 다릅니다.

공동난방이 되겠지요. 그런 데는.

지역난방이라든가 이런 걸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특별히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신도시지역의 학교난방비, 그리고 일반학교에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학교비에 묶어서 주고, 그런데 그 금액차이가 조금 심합니다. 신도시지역에 지역난방 관계로 들어가는 게 조금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건 별도예산으로 저희가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난방비가 말입니다. 25페이지에 보면 1억 2,599만 9,000원이라는 항목에 나와 있어요. 본청 25페이지에는 그런데 각 교육청별로는 난방비 항목은 되어 있는데 액수책정을 하나도 안되어 있어서 여쭤보는 질의인데요.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국민학교 같은데 겨울에 영하로 내려가야 불을 피우고 있지요? 난로를 피울 수 있는 조건이 영하로 내려가야 피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각 학교에 물어보며는 장작 몇 개비만 주기 때문에 갈탄이나 이런 것도 안 줘서 그 주는 것, 몇 번 때며는 한 시간도 안 돼서 껴져 버리면 불을 못 땐다는 얘기가 학교에서 있더라고요. 학교에서 그래서 제가 난방비 항목을 봤더니 개선되어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면 어디가 난방비 예산이 계상이 됐습니까?

아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학교비에 통털어서 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구분은 별도로 없습니다.

구분은 안돼 있습니까?

네, 구분은 없고 학교장이 융통성있게 쓰기 위해서 하나로 묶어주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표시를 안합니다. 일반학교인 경우에.

그럼 각 예산의 항목은 왜 설정해 놓으셨어요.

그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도시지역에 대한 연료비는 별도 지출을 하기 때문에 과목을 별도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어느 책 몇 페이지인지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경기도교육청 부속서류 2-1의 25페이지를 보면 난방비 항목에 있어서 1억 2,599만 9,000원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149페이지에도 보면 수원시의 난방항목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는 전부 제로로 되어있다구요. 지금 말씀하신 것 보면 한꺼번에 예산이 내려가기 때문에 거기에 기재가 안된다고 그러신 것 같은데.

이 위원님 양해를 하여 주신다면 실무담당과장이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만희입니다. 지금 질의하신 25페이지 교실난방란에 기재되어 있는 예산액 1억 2,600만원과 집행액 1억 2,200만원은 연료비 중에서 연료비가 아니라 교실난방 시설비입니다.

시설비요.

네, 그렇습니다.

시설비입니까?

네!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교실의 난방비는 학교운영비를 저희들이 학교가 소규모 예산이기 때문에 그 예산을 저희가 수용비가 얼마다, 판공비가 얼마다, 또 연료비가 얼마다, 이렇게 정해서 주면 그 학교에서 실지 지역이라든지 학교위치에 따라서 경비지출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됐습니다. 이학섭 위원님 이해되셨죠.

명쾌한 이해는 안됐는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히 하자고 그래서 나는 지금 함구를 하고 있는데 계속 질의를 해 가지고 차수변경을 하게끔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한마디 해야죠, 실무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지금 국민학교 학부모들은 국민학교 선생님들이 전부 여성이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국민학교 1·2·3학년들의 담임선생님들이 전부 여자다 이겁니다. 남자아이들을 가진 학부모들이 걱정을 해요, 얘들이 전부 여성화가 된다고 그럽니다. 학교의 여러 선생들에게 물어보니까 사실이라고 그러더라구요, 여자 선생님이 많고 남자 선생님이 지원자가 적으니까 할 수 없이 그렇게 되었다 그러는데 앞으로는 큰 문제입니다. 물론 당국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걱정들 하시겠습니다마는 미리미리 여기에 대한 최후 방법을 모색해서 남자들은 남자답게 씩씩하게 자라야지 국민학교 1·2·3학년 아이들을 그때 여선생님들 한테 맡겨가지고 여성화가 돼 가지고 얌전만 하면 앞으로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이 문제는 앞으로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반드시 이것은 무슨 연구를 강구해 가지고, 정히 남자선생을 희망하는 사람이 없어서 여자 선생을 쓰지 않으면 안되겠다 싶으면 아이들을 남자반과 여자반으로 나누어서 국민학교도 여학생반은 여학생반으로 하든지 해서 엄마들이 염려하는 여성화가 되는 것을 방비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은 여자, 남자를 국민학교에서는 같이 앉혔죠? 같이 앉았죠? 정히 안되면 남자들은 남자대로 앉히고 여자들은 여선생이 가르치고, 남자는 남선생이 가르치고 그렇게 해야지.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간단하게 대답하세요. 이것은 숫자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니까?

정 위원님! 그것은 초등교육국장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초등교육국장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초등교육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국장 유창열입니다. 지금 정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도 동감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대학의 학생모집에 있어서 남여비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우스운 얘기지만 남자 커트라인은 훨씬 낮습니다. 그러니까 여학생들은 커트라인이 높아서 들어가고 남학생들은 공부 못해도 들어가고 그렇게 까지 차등을 줘가면서 학생 모집을 하는데도 유인체제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는 전 교대에다가 특별주문을 했습니다. 경기도의 교원양성을 위한 특별지원을 해서 지방에 있는 고등학교학생들 중에 교육감의 추천을 받으면 우선 임용하는데 부과점수를 주어서 임용할 수 있도록 136명을 교육부에 하부지침으로 교섭을 해서 그래서 T.O를 얻어내고 그러니까 우리 경기지역의 출신교사들 여주나 이천이나 이런 데서 사실 교대가는 성적도 상당히 어려운 것이거든요. 인천교대, 그런 방법으로 해서 남자선생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저희가 고등학교 졸업 무렵에는 고등학교 교장선생님에게 교원대학이나 교대를 많이 가도록 저희가 권유하는 글도 내서 그런 유인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물론 당국에서도 애를 씁니다만 안 되잖아요. 우선 남자들이 지원자가 적기 때문에 안되니까 제가 지금 궁여지책으로다가 말씀드린다 말입니다. 남자아이들은 남자아이들끼리 반을 만들고 여자아이들은 여자아이들끼리 반을 만들어서 남자선생은 남학생들을 지도하게 하면 우선 금방 쉬운 방법이 나오지 않느냐 이겁니다. 꼭 남·녀 함께 가르쳐야 된다는 원칙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여선생들이 절대적으로 많고 남자 선생수가 상당히 적거든요. 그랬을 때…….

현재 과반수도 안 됩니까?

안 되죠.

이것 큰일이구만.

요전에 교육위원님들이 다녀오셔가지고 도시지역에는 80%되는 것 같습니다.

여선생님이 그럼 전부 여자선생이라는 말 아닙니까? 기껏 어렵게 남자, 남자 해 가지고…….

이것은 다음 예산을 다룰 적에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방향으로 하고 오늘은 결산이니까 그 정도 마쳐줬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알았습니다.

김건상 위원님 질의있습니까?

한마디만, 지금 답변을 듣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김건상 위원입니다. 지금 육성회비나 찬조금을 각 교육청에서 받아 가지고 각 학교에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결산과는 관계가 없습니다만서도 각 하부교육청에서 육성회비, 찬조금, 격려금 등등해서 받아가지고 집행한 내역을 시행과 동시에 지금까지의 결과를 서면으로 좀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초등교육국장님! 들어가셔서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2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고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양해하신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의없겠죠? 그러면 '92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표결을 하셔야 돼요.

표결을 해요.

"이의 없습니다"가 아니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그럼 만장일치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에 있어서 만장일치로 하시겠습니까? 거수로 표결을 하시겠습니까? 그럼 표결에 붙이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만장일치로 통과됐음을…….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김건상 위원입니다. 위원장께서 회의진행하시는데 의사를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아무리 전문위원이 시나리오를 써 주시고 그대로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만 우리가 그래도 경기도의회의원으로서 '92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 결산서를 승인하는 순서입니다. 그러시면 조금더 생각을 해 주셔가지고 회의진행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동의하겠습니다. '92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결산서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하겠습니다.

지금 김건상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럼 만장일치로 통과됐음을…….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예산결산"이라고 그랬는데 "예산"자를 빼야 됩니다. "예산"자를 빼고 "결산"자를 넣어야 됩니다.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주세요.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92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를 원안대로 통과해 줄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지금 김건상 위원께서 '92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를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하였습니다. 위원님들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2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죄송합니다. 빨리 끝내려고 하다보니까 자꾸……. 여러분께 사과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교육청관계공무원께서는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73회제2차예산결산교육비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