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기만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님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탁희정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부의된 안건 현황을 보고 드리면, 11월 5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영월군 수도사업 설치 조례안, 영월군 수도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영월군 고문 공인회계사 조례안, 영월군 수도급수조례 중개정조례안 등 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해에 접수되어 처리 중인 쌍룡출장소 면 승격에 관한 청원의건에 대한 사항을 보고드리면 본 청원에 대해92년 4월 21일 제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을92년 4월 27일자로 집행부에 통보한 바 있으며,93년 11월 11일 청원에 대한 결과가 집행부로부터 접수되었음을 보고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영월군수도사업설치조례안 (군수제출) 2. 영월군수도사업회전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 (군수제출) 3. 영월군고문공인회계사조례안 (군수제출) 4. 영월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영월군 수도사업 설치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영월군 수도사업 회전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월군 고문 공인회계사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영월군 수도급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최선규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선규입니다. 존경하는 최상국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 우리 영월 지역발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고 좀더 발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격려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영월군 상수도 지방 직영기업 전환에 따른 조례 제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월군 수도사업 설치조례안입니다. 현재까지 운영하여 오던 영월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폐지하고 대신 본 조례를 대체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 이유는 상수도 운영이 어느 정도의 적정선에 이르러 지역주민에게 생활용수를 보다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현 운영 관리 제도를 지방직영기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근거는 지방공기업법에 있습니다. 물론, 공기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무조건 좋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기업경영 요소의 도입으로서 상수도 시설의 운영 및 요금 분석의 전문화, 그리고 생산단가의 산정이라든지 기업의 진단 등을 통하여 비능률을 제거하고 향후 투자의 우선 순위를 결정하는등 이점도 많아 실시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영월군 수도사업 회전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또한 지방공기업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직영기업 운영에 소요되는 투자재원의 계획적인 확보와 지방채를 안정적으로 상환하는데 필요한 기금을 설치 운영함으로서, 재정운용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기금은 예산총칙에 한도액을 설정하고 기금의 재원을 전년도 결산결과에 잉여금과 당해년도의 예정 잉여금, 타회계의 보조지원금 등으로 하고, 기금을 투자요소의 기간에 맞추어 고율의 이자를 증식할 수 있도록 예치하고, 기금의 운용과 처리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월군 고문 공인회계사 조례안입니다. 군수의 예산 및 회계 등 재정사항 전반에 걸쳐 자문에 응하고 특히, 지방직영기업 사업에 따른 전반에 관한 적법성 검사와 안전진단 및 법률적 유권해석을 군수에게 건의함으로서 보다 건실한 재정 및 회계운영을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영월군 수도급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91년 12월 14일자로 수도법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수도요금, 급수장치에 관한 공사의 비용부담, 기타 수도물의 공급조건에 관한 규정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법조항인 수도법 제17조가 수도법 제23조로 변경되었기에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상수도 지방직영 기업으로 전환함에 따른 조례의 제·개정안의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향후 보다 발전적인 관리 운영과 독립 채산으로의 운영을 위하여 본 조례안이 의결되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바라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규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예, 황석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석기 의원입니다. 지금 기획실장님의 제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설명하신 영월군 수도사업 설치조례안과 영월군 수도사업 회전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영월군 고문 공인회계사 조례안을 묶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가지 다 복합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 공기업법이92년 12월 8일날 개정이 되어서 제1조의 목적을 보면 이 법은 지방자치 단체가 직접 설치, 경영하거나 법인을 설립하여 경영하는 기업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그 경영을 합리화함으로서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에 기여함에 있다는 목적입니다. 지금 영월군 상수도 현황을 보면, 92년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입된 금액이 8억 1,7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기채가 4억 9,900만원, 그래서 영월에 현재 운영되고 있는 광역상수도 자체가 약 14억 정도 적자요인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작년에 수도요금 상승 문제 때문에 저희 의회에 보고할 때 경제기획원에서 물가 상승 요인이 7% 억제선이 왔을 때 사실 저희 의원님들이 수도요금인상을 해야 된다 할 때 그 당시 도시과장님께서 보고하기는 경제기획원에서 7%로 물가 상승요인이 제한되었기 때문에 그 이상의 수도료를 인상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올해 들어와서 경제기획원에서 7% 상한선을 지방자치 단체에 위임을 했습니다. 그래서92년 12월 8일날 지방공기업법을 개정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사실 위임을 했는데, 이것이 지금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우리 영월 광역상수도 자체가 흑자를 내고 있다면, 이 공기업 제도가 지금 당장 들어와도 되는데 지금 한 14억 정도 광역상수도 자체가 적자가 나는데 이 공기업을 한다는 것은 좀 무리라고 봅니다. 이 법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이 공기업으로 전환하는 것은 영월광역상 수도가 주식회사 영월상수도로 전환되기 위한 전환점으로 봅니다. 그러면 경제기획원에서는 7% 물가상승요인을 풀어 놓고 지방자치단체에 광역상수도 자체를 공기업으로 전환시킨다면 차후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영월군의 재정으로 이 재정을 전부 충당해야 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은 공기업이 우리 영월군에서 상수도특별회계 뿐 아니라 전체적인 공기업으로 갈 수 있는 전환 체제를 먼저 가진 다음에 우리가 상수도 설치 조례안을 공기업으로 조례를 제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조금전에 언급을 했습니다만 경제기획원에서 물가 상승요인을 풀어 놓고 지방자치단체에다 공기업으로 전환한다면 앞으로 14억 정도의 적자 재원은 우리 자체 영월 군비로 충당을 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공기업 제도가 오늘 조례가 통과가 됐을 때 앞으로 수도료 상승요인을 불가피하게 가져옵니다. 그랬을 때 주민들의 반발요인, 이런것을 봤을 때는 영월군 수도사업 설치 조례안은 좀 유보시켜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두번째 영월군 수도사업 회전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사실 이것이 정착이 되면 영월 주민들한테 공기업에 대한 주식을 공개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지금 당장이 아니라 차후에 적자폭을 메우고자 할 때 그런 문제가 납니다. 그랬을 때 이것을 주민들에게 사전에 홍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수도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이 오늘 통과가 된다면 주민들의 반발을 상당히 가져옵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검토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유보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영월군 고문 공인회계사 조례안은 공기업이 지방자치단체로 위임이 된 상태에서는 공인회계사가 확실히 필요합니다. 그것은 현재 영월군 예산은 단식 부기로 지금 편성이 되지만 앞으로 기업경영체제로 전환이 된다면 복식 부기로 전환이 됩니다. 그러면 오늘 이 고문 공인회계사 조례안이 올라온 것을 보면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묶어서만 사실 올라왔는데 영월군 고문 공인회계사 조례안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앞으로 우리 지방자치 단체가 기업경영 체제로 전환되기 위한 공기업 제도가 영월군 조례가 통과되기 위해서는 사실 사전에 기업진단을 해야 됩니다. 한 예로 영월 광역상수도 자체가 손익 분기점이 얼마나 되고 우리가 적자재원이 얼마나 되고 앞으로 어떻게 운영해야 된다는 것을 재무재표상의 손익 분기점을 앞으로 어떻게 운영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 공무원이나 우리가 잘 모릅니다. 공인회계사가 기업진단, 그러니까 대기업에서 어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기업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는 영월군 고문 공인회계사 조례안에 상수도 특별회계의 내용에만 맞추지 말고, 우리가 앞으로 기업 경영 체제를 갖추기 위한 사전 준비를 위해서, 그리고 영월군에서는 공인회계사가 꼭 있어야 합니다.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 조례안도 다시 검토를 해서 수도사업 설치 조례안에 묶어서 공인회계사가 선임되는 것보다는 영월군 전체에 앞으로 공기업제도가 들어서기 위해서 사전에 공인회계사가 기업진단을 할 수 있는 그렇게 되어야만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 의견은 거기에 대해서 기획실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만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황석기 의원님 질의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최선규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석기 의원님이 질의해 주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석기 의원님께서 이야기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우선 7% 선이 억제되어 있다가 자율화됨으로써 인상할 수 있는 여건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인상함으로서 주민의 요금을 인상하는 것으로서 주민의 반발이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는 것도 저희들이 예상은 됩니다. 또한 고문 공인회계사 조례도 현 단계에서는 제정이 어렵지 않느냐 기업진단이 먼저고 그 다음에 공인회계사를 두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이것도 인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도 지금 말씀한대로 유보를 해야 한다는 것도 인정이 됩니다. 다만 제가 제안설명을 했듯이 앞으로 우리 국가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도 과거의 공익 개념에서 좀더 발전해서 독립 채산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황석기 의원님께서 14억이라는 적자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계속 이렇게 나갈 수는 없고, 역시 경영 수익으로 가기 위해서 공기업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제안한 겁니다. 의원님들의 생각이 주민과의 관계도 있고 또 현 단계에서 기업이 진단되어 있는 상태도 아니고, 이런 가운데에서 이것을 유보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저도 거기에 동감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려서 기업 진단 관계는 저희들이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저희들이 9월달에 용역을 줬는데 개시 대차 대조표의 작성으로, 원시 자본금을 산출하는 내역을 줬고, 그 다음에 명확한 재정 상태의 파악을 줬고, 그 다음에 경영 성과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좀 해달라고 했고, 요금 산정을 위한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11월 13일까지 했기 때문에 머지않아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것이 나오게 되면 본 조례가 공기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좋은지 안좋은 지는 아마 명확하게 나오지 않나 해서 유보하는 것에는 동감을 합니다.

최선규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예, 황석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한테 답변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공인회계사 선임조례안이 다음 12월달에 다시 넘어 오더라도 공기업법 제2조에 보면 적용 범위라고 해서 상수도 사업 여러사업이 많습니다. 가스 사업이라든가, 도로사업, 하수도사업, 주택사업, 그 다음에 특히 영월의 터미널 이전 같은 자동차 터미널사업 같은 것도 이 공기업이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 공기업 제도는 상당히 우리 지방자치 단체가 사업성을 띨 수 있는 사업이 많기 때문에 꼭 그 공인회계사가 선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공기업법 제10조 제2항에 보면 기업 직원이라고 해서 지방 직영기업의 전문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 공무원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직영기업 소속 공무원에 대한 전문직원을 둘 수 있는 공기업법이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나라 대기업에서 어떤 기업을 새로 창업할때 전반적으로 공인회계사가 기업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인회계사에게 상당히 많은 보수를 주더라도 앞으로95년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선출되고 하면 공기업이 상당히 지방에 많은 것을 기여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장님한테 고문 공인회계사조례를 다시 수정해서 올리더라도 이런 중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충분한 예산이 반영이 되어서 앞으로 우리 영월군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업진단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발췌해서 올려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을 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황석기 의원님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예, 엄기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