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우준 의원 발언

지금으로부터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동대문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및 ‘93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대문구구유재산관리저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1993년11월2일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993년11월10일 제23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고 조선호 재무과장으로부터 국.공유재산 대부과 전산에 현실을 기하며, 대부과의 납부기한 연장과 수의매각 대상을 확대하여 민원인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동조례를 개정한다는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한 설명을 들은후, 임상변 전문위원의 서면 검사보고를 참고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을 거쳐 재적위원 12명중 출석위원 10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93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승인안도 1993년11월2일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993년11월10일 제23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조선호 재무과장으로부터 구유재산중 200㎡이하 소규모 잡종재산으로서 도로개설 시행후잔여토지중 공동목적으로 활용할 가치가 없는 보존 부적합한 전농동 201번지 16호 소재 대지 14㎡를 인접 토지주인 하재문에게 매각 처분하여 구세입 증대시키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은후 임상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재적위원 12명중 출석위원 10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조우준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각당임위원회에서 작성한 ‘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을 본 의원이 종합 보고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동대문구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동대문구정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므로써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는 한편,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감사기간은 ’93년 12월1일부터 ‘93년12월3일까지 3일간이나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는 운영위원회가 각상임위원회 간사로 구성돼 있어 소속위원회 감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감사 2일차인 12월2일 18시부터 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동대문구청과 그의 소속기관 및 하급행정기관이며, 위원회별로 그 소관에 속하는 부서를 감사하도록 되어있으며 필요시 해당 동을 감사할 수 있게 포함시켰습니다. 감사위원은 소관위원회 소속위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무국직원으로 하여금 보조하도록 지정하였습니다. 감사장소는 운영위원회는 의회 운영위원회회의실에서 그리고 내무, 보사, 건설위원회는 감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동대문구청에 출장하여 감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자료제출 요구건은 총231건이며 위원회별로 구분하면 내무위원회 68건, 보사위원회 82건, 건설위원회 81건이며 작성기준일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92년11월1일부터 ‘93년10월31일 현재까지로 하고 감사자료는 ’93년11월23일까지 의회로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한편 감사당일 현장확인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감사대상, 사무의범위, 감사요령등 기타 상세한 사항은 ‘9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봐 주시고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것을 수합하여 본 운영위원장이 대표해서 보고한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또 오늘 참석하신 관계공무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위원회에서 우리가 이번에 심사한 것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장안동미등기시영아파트소유권이전에관한건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건은 93년11월10일 강근형의원외 8명의 발의로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33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2차 건설위원회에서 발의자인 강근형의원과 관계공무원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충분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동대문구 장안동 시영아파트 1,2단지의 300여가구가 주택 건설촉진법 및 건설부 특별조치법에 의거 전매에 따르는 소유권이전을 하지 못하여 재산권등 기본권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바, 시영주택 명의변경 특별조치법 제정등과 같은 방법으로 현 소유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도록 함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제적위원 12명중 참석위원 12명 전원이 본건에 대하여 찬성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