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건용 의원 발언

최학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비봉면.매송면.봉담면지역 건설과 지도소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오늘 행정사무조사에 있어서는 본면인 비봉면에서 매송면.봉담면 3개지역 건설과 지도소에 대한 현황 설명을 오늘 이 자리에서 다 듣고 현장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과에 대한 현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2반으로 나가셨기 때문에 토목계장께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토목계장 변태흥입니다. 먼저 비볻 도시계획 도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비봉면 구포리-양노리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연장은 1.5384km, 폭은 8m 포장폭은 6m입니다. 선태개층이 30cm, 보조기층 25cm, 기층 15cm, 표층 5cm입니다. 사업기간은 93년 10월 9일 착공하여 93년 12월 31일 계획입니다만 기공승락이 지연이 돼서 사업은 금년내에 완료치 못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시공회사는 신호건설(주) 심재구씨입니다. 다음은 사업비 현황으로는 총 사업비 10억5천2백만7천원으로 도급이 2억7천1백55만7천원 관급이 1억2천2백30만원, 보상금에 6억5천8백77만입니다. 93년 확보예산은 8백입니다. 필지수는 73필지에 16736㎡에 금액은 6억5천8백77만원입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으로 도시계획도로 개설 구간중 주거지역 구간 780m는 주거 밀집지역으로 토지 소유자들의 민원야기로 인하여 사업시행이 지난한 실적으로 이에 대한 대책으로 도시계획 도로개설 구간중 개발제한 구역만 사업 시행하고 주거지역구간 도시계획 재조정 여부를 검토후 사업시행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천-사사 도로확.포장 공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매송면 어천리-반월면 사사리입니다. 사업개요는 연장 5.25km 폭 8m, 포장폭은 6m므로 선택층 30cm, 보조기층 20cm, 기층 10cm, 표층 5cm입니다. 사업기간은 92년 6월 2일 착공하여 94년도 완공 예정입니다. 시공회사는 신안(주)으로 오국필씨입니다. 다음 사업비 현황으로는 총 사업비 25억3천6백88만8천원으로 도급이 16억8천8백22만원, 관급이 3억7천6백53만원, 보상금으로 4억3천64만8천원, 기타가 4천1백49만원으로 작년도에 시작해서 작년에 3억3천3백만원을 투자하고 올해 예산 7억6천3백20만5천원 이후로는 14억4천68만3천원입니다. 편입토지 필지수는 103필지로 면적은 52466㎡이고 금액은 4억3천64만8천원입니다. 문제점으로는 기공승락이 지연된 관계로 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매송지구 도로 굴착 복구공사입니다. 현황을 보고드리면 위치는 매송면 어천리 일원으로 사업개요로는 아스콘 기층보수 60a, 아스콘덧씌우기 356.36a, 보도브럭 교체가 7.3a입니다. 사업기간은 93년 5월 29일 착공되어 93년 9월 20일 준공완료 되었습니다. 시공회사는 경일건설(주)의 오재옥씨입니다. 사업명은 매송지구 도로 굴착 복구 공사로서 총사업액은 2억6천5백41만원으로 도급액이 1억3천1백9만9천원, 관급액이 1억3천4백31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이 완료되기 전에 문제점 및 대책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봉담-와우공단 진입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현황으로 위치는 봉담면 동화리이고 사업개요로는 연장이 0.984km, 폭이 7m, 포장폭이 6m로 선택층 35cm, 보조기층 30cm, 기층 10cm, 표층 5cm로 사업기간은 93년-94년까지입니다. 시공회사는 범진산업(주)로서 대표 김상봉씨입니다. 사업비 현황으로는 총 19억2천만원으로 도급액이 5억4천8백39만3천원, 관급이 9천2백68만원, 보상금에 12억3천6백92만7천원, 기타에 4천2백만원입니다. 92년도에 5억을 투자하고 93년도에 6억을 세웠으며 93년 이후에 8억2천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필지수는 78필지에 면적은 10145㎡ 으로 금액은 6억1천2백11만8천원입니다. 문제점으로는 기공승락 지연으로 공사 추진이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대한 노력을 해서 완공할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학현 토목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공승락을 완전히 못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충분한 기간을 두고 통보를 해서 그것이 안되면 토지수용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수용 절차를 받으면 감정가격으로 보상을 해 줍니까? 아니면?

제가 알기로는 도에 수용 신청을 하면 신청자에게 설명을 듣고 도위원회에서 감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승락이 안되는 필지들을 현지가와 가격과 차이가 나니까 승락을 안하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 보상가격 책정하실 때 현실가에 준해서 책정을 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저희가 2개 감정평가사로 하여금 평가를 해서 산술평균을 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가 항목이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최대한 감정을 줄 수 있는 한도내에서는 줄 수 있도록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팔탄 기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현시가로서는 결정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생각합니다.

비봉도시계획 도로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이 결정된 것이 언제인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린벨트 지역까지 포함한 도시계획 지역으로 된 것이 역사가 76년 12월입니다. 도시계획 구역내에 주거지역이 있습니다. 그 주거지역내의 도시계획 도로는 77년도에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도지역은 그때 결정이 됐고 지적고시는 77년도에 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 집행계획 된 입안은 몇년도에?

작년도에 했습니다.

그러면 공공가 됐을 것 아닙니까?

네. 물론입니다.

그곳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공람된 것에 대해서 민원인들의 이의 신청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었을 텐데.

도시계획도로에 결정된 선에 맞춰서 설계만 작년도에 했습니다.

77년도에 됐기 때문에 92년도에 집행하는데는 집행부에서는 아무런 것이 없었고 지금 하다보니까 주거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민원이 야기돼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일부 구간에 대해서만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거 밀집지역에서는 민원의 형태가 대동소이하게 똑같이 나타나지는 않을 것 같고 또한 집단 민원의 형태를 띄고 있기 때문에 어떤 공통적인 사항이라든가 추진체, 그것을 관철하기 위한 민원인들의 추진체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은 없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것은 작년도에 공사비는 없지만 5천만원을 지원을 받아서 설계만 해놓고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마 여기에 도로추진 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작년도와 올해와 반상회를 통해서 주민들께 도로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또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 민원은 도로가 우회도로 성격이 아니지 않느냐 시가지를 관통하니까 이것을 시가지 바깥으로 하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런 건의에 따라서 검토를 했는데 그 결과 그것은 기술상으로나 도시계획법상 변경이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시과 주무계와 협의를 했고, 최대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자 해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불가한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남양축선상에 서봤을 때 어떻게 보면 비봉이 병목현상을 야기시키는 지역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마도라든가 서신이라든가 송산이라든가 우회도로를 내줬다한들 비봉지역에서 만약에 교통체증이라든가 도로 기능이 원활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집행투자에 효과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되기 때문에 지금 재조정 여부후에 사업을 시행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비봉 도시계획안이 아니고 남양 축선상 전체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책적으로 대단한 관심도 집중시켜서 해결을 해야되는 복안을 갖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운 문제로 남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되는데 일단 반장님께 말씀드리는데 현장을 나가시기 전에 추진위원체의 얘기를 진행시켜 주는 것이 의미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최학현 좋습니다. 여기 추진위원회 구성체가 있으니까 추진위원장님의 설명을 듣도록 하고 잠깐 토목계장님으로 부터 도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선이 수원에서 남양까지 연결되는 35m 도시계획 도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기본 시가지내에 도로입니다. 도시계획 도로상에 집단밀집 지역들이기 때문에 계획을 이렇게 우회를 시켰던 것 같습니다. 이부분이 교량이고, 이부분에서 주민들이 선형을 변경해 달라고 하는 지역으로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사항은 이 지역이 집단적으로 밀접돼 있는 취락지역입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변경해 달라고 하는 안은 39호선 국도입니다. 국도를 횡단해서 높은 산이 있는데, 그 땅은 한분의 소유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 땅인데 그 산을 넘어서 도로와 그 사이가 50m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형을 변경해서 해달라는 얘기인데 기술상으로 국도를 횡단해서 올라가려면 터널을 뚫지 않는 한도내에서는 경사를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여러번 검토한 결과 기술상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과 면장님실에서 여러번 회의를 했었고, 저희는 최대한 이해를 시킬려고 했었고 또 주민들께서는 부득이 변경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상으로 35m 도로입니다. 35m 도로인데 말하자면 국도가 2차선이기 때문에 계획상으로는 이렇게 더 넓게 계획으로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법상 같은 노선을 중복이 안됩니다. 그래서 선형상으로 이렇게 봐서 주민들 얘기 들어보면 국도를 확장을 해서 이렇게 가지 않으면 안되는데 여기에 산이 있습니다. 산이 있어가지고 이산을 다 깍아내지 않는 한 경사를 맞출 재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황 설명을 해서 선형 변경이 불가한 것으로 설명이 되었고, 주민들께서는 지가도 상당히 비쌀테고 밀집 지역이니까 도로가 이렇게 나가고 여하간 전체적인 것은 이렇습니다.

최학현 비봉면 도시계획도로 공사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사무조사에 도출이 되었기 때문에 추진위원장님을 모셨습니다. 나오셔서 그동안의 비봉면 도시계획도로 공사에 대해서 민원이 야기돼서 해결이 안되는 것 같은데 추진위원장님께서는 그동안의 비봉면 도시계획 도로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잘 아실 것으로 믿고 그래서 한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과정에서 추진위원장님을 모셔서 문제점, 애로사항, 그동안의 추진 내용을 듣고 싶어서 추진위원장님을 모셨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존경하옵는 의원님들께서 저희 면을 위해서 이같이 왕림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진위원장 조규창입니다. 그동안 이루어진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 도로가 어떻게 나고 계획이 서 있었는지조차 과거에는 모르고 있었던 군민의 한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대두된 것이 91년도부터 우회도로를 내야될 것 아니냐하는 면민의 여론이 확산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러나 군당국이나 또 행정기관인 면당국에서 이미 건설부에도 고시된 도시계획선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추진해 나가면 될 것이다 하는 사항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결국 우리 지역이 생긴 것이 옛날부터 아주 협소하고 등어리 높은 지역에 자리잡고 있는 소재지입니다. 옛말에 비봉 소재지는 소 등어리에 얹는 질마형이라 하는 전설도 내려오고 있습니다. 마치 이 질마위에 도시가 들어앉은 거와 같은 그런 형태를 이루고 있는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도시를 확장할래야 더 확장할 수도 없고 또는 도로는 다시 시공할래야 할 수도 없고 그러한 지형적인 요건으로 돼 있습니다. 물론 이 지역은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 남양반도 서해안 개발사업이 추진돼 가지고 서해안에 도시계획이 이루어진다하면 반드시 그렇지 않아도 관문입니다. 이 관문에 병목 현상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비봉입니다. 현재 이곳을 지나가는 대형트럭과 혹은 차량은 하루 8천대가량입니다. 또한 교통사고도 1년에 수십명씩 교통사고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를 이러한 좋은 지역에다가 다시 당초에 건설부에서 고시된 계획 도로로 2차선 또는 4차선으로 해 놓는다면 차라리 타곳으로 옮겨놔야 되는 것이지 지역적인 여건을 감안하지 않고 이루어졌던 사항입니다. 당초 이 도시계획선이 잘못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까 어떤 분이 설명하시는데 기술적으로 볼 때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러나 태산을 허물어서 바다를 메꾸어 육지를 만들고, 또 그 육지를 개간해 가지고 육지를 만드는 추세인데 이도로 하나 내는데 문제가 되겠습니까? 문제는 하고자하는 의욕만 있다면 안되는 일이 없다고 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 지역을 잘 살피셔 가지고 과연 현재 행정당국에서 고집하고 있는 기존 계획도로에 의한 도로를 해야 되겠느냐. 그런 것을 판단해 주십사 하는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 성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92년 6월말에 비로소 이것을 우회도로라는 명칭을 붙여가지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했었습니다. 이것이 77년도의 도시계획선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선이 77년도에 고시된 선인데 어떻게 이렇게 306호선과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도시 한폭판 거리가 30내지 40m 밖에 안됩니다. 지방도 306호선인데 불과 30내지 40m, 가까운데는 30m 먼데는 40m, 80m이내의 도로를 신설할 수 있겠느냐 이것이 즉 의문입니다. 당초에 계획된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주민이 분포하고 주민이 살고 있는 곳은 여기입니다. 그 살고 있는 한복판을 다시 뚫는다면 이 지역 사람들이 살수 있겠느냐는 것을 깊이 통찰해 주십사하는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다시 우회도로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이유는 교통체증이 생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1일 8천대면 어마어마하게 소음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은 기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저희가 요구하고 있는 것은 이곳과 이쪽을 부쳐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여기까지는 이네 벌써 77년도에 고시된 것을 알고 그것을 승락받을 조차도 없습니다. 다만 승락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이 제일 모포가 소유하고 있는 땅이 90% 이상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은 여기가 급경사고 이렇다고 해서 공사에 불가능하다는 것은 기술적인 문제니까 저로서는 안될리가 없지 않느냐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산을 허물어서 육지를 만드는 세상인데 이산하나 못 뚫는다는 것은 말도 안되지 않습니다. 의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기술진에서 하는 얘기고 하려 하면 안할 재간이 없을 것입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저희 주민을 도와주시는 것 더 나아가서는 남양반도에 서해안 개발됐을 때 교통 체증이 일어날 때 과연 비봉이 어떻게 될 것인가의 장래를 생각해서 자손만대에 비봉사람들도 쾌적한 소도시민이 될 수 있는 환경조건을 개선해 주십사 하는 것을 거듭 말씀드리고, 이곳 소유자중 90%를 차지하는 분외에 나머지 10%를 차지하는 몇분을 만나뵙고 "당신들 여기에다 우회도로를 낼 때 동의를 해주시겠소" 해서 저희 추진위원들이 승락을 득해 놨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사유재산을 선뜻 내놓겠습니까? 저희들에게 얘기하기를 우선 큰 지주한테 가서 승락을 받으면 우리도 동의를 하겠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서울에 있는 제일교포 박은기라는 사람은 만나주지 않습니다. 면장님이 10여차례 저희군의원님과 저도 몇 번 가서 만나볼 때도 사전에 예고하고 통보를 하고 또 아무말없이 불시에 찾아갔어도 만나주지 않아서 문전박대를 받아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나가다가는 안되니까 저희가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면 금번 G월 20일경입니다. 이렇게 1년동안 끌다보니까 도저히 추진이 되지 않고 그러니 차라리 군에게 건의문을 내보자. 그 건의문 내는 목적은 무엇이냐 이것을 건설부에다 건의를 하고, 도에다 건의를 해서 건설부에서 다시 재고시를 해주신다 하면 이러한 일이 순조롭게 동의를 얻지 않아도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어리석은 생각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건의문을 냈었습니다. 또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또 군당국에서 나온 분들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건설부에서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건설부 장관의 승인 사항이기 때문에 군에서는 얘기가 되지 않는다는 식으로 답변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건의문을 낸 다음에 회신을 보니까 그것이 언제 고시 되었느냐면 도시계획선이 77년 3월말에 이미 도시계획변경을 해서 고시를 해달라고 그랬을 것입니다마는 그러한 사항을 모르고 있다가 이것이 도로를 설정해야 되고 또 그런 여건이 돼있기 때문에 작년도에 비로소 결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 6월말에 군수님께 건의를 했더니 건의문 내용에 이미 77년에 고시된 것과 미고시된 지역, 미필지 그것이 91년에 나머지가 경기도지사 명의로 고시가 된 것이라 하는 회신을 받아서 현재까지 선형을 변경하자면 90% 이상의 지주 동의를 얻으면 할 수 있소 라는 식으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시를 받으나마나한 것이 아닌가. 그런 관계로 저희가 다시 10월말에 모임을 가졌습니다. 당초에 추진위원 48명의 명의로 군수님께 건의문을 냈던 것이고 그다음에 10월말에는 그렇다면은 건설부 장관님께 직접 건의문을 내서 이 문제를 추가적인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선형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고시해 줘야 될거 아니냐? 아무리 시골에 사는 좁은 지역에 사는 농촌지역의 소도시지만 그 소도시속에 저러한 도로가 다시 뚫린다면 사람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재고를 해 주십시요. 하는 그러한 내용의 건의문을 비서실과 건설부장관과 경기도지사한테 10월 7일날 재 명의로 772명이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 추진위원과 리장, 새마을지도자 또 그외분들과 이 지역에 묶여져 있는 기독교 종교연합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서 3백여명과 합쳐서 772명의 명의로 건의문을 진정서를 냈었습니다. 진정서를 냈더니 그 진정서 내용이 청와대에서는 바로 건설부로 건설부에서는 이 사항을 경기도지사, 경기도지사는 뭐라고 하시냐면 또 군수한테 이것이 내려온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방도 도시계획은 군수가 입안을 해서 군수가 결정권자라는 것입니다. 이 사항을 저희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희 비봉면 의원님도 이 사항을 모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결정권자가 군수라면 군수님이 이 사항을 무엇보다도 잘 아실 것이니까 결국 또 군수님을 만나뵈러 갔었습니다. 가서 이 사항은 이러이러한 사항이니까 재고를 해 주십시요. 당신 말은 안듣고 우리가 상부에다 진정을 낸 것을 모르는 소치에서 이루어진 사항이니까 그 사항만은 사죄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될 수 있는한 일을 성사시켜 주십사 하고 제가 간청을 하고 온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 말씀도 이제는 문민시대 아닙니까? 문민시대니까 90%이상 차지하는 분을 찾아가서 문전박대를 당한다 하더라도 거적이라도 말고 동의를 받으셔야죠 하는 식으로 말씀이 계셨습니다. 과거같으면 직권으로 할 수가 있는 문제지만 오늘날에는 그러한 현실에 놓여있기 때문에 어려운 사항입니다마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사람이 사는 세상, 사람이 하는 일 사람이 만드는 법이기 때문에 이것은 군수 직권이 아니면 국가적인 정책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군의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릴 것은 제가 두서없이 말씀을 드려도 참고로 삼으셔서 과연 이 지역에 이렇게 우회도로가 설치되야지 그냥 둬서는 안되겠구나 하는 사항을 부탁 드립니다.

최학현 추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추진위원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조용) 질의가 없으시면 추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측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추진위원장님께서는 나름대로 지역에 맡도록 해주십사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시었는데 지금 추진위원들과 주민들이 원하시는 선형과 교통관계라든가 예산관계라든가 얼마만큼 차이가 나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사업비 관계는 보지 않았고 도로선형 문제에서는 검토를 했습니다. 저희가 검토한 결과로는 선형 변경에 도시계획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선형변경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또 아까 말씀하신 5년에 한번씩 바뀔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도시계획을 한번 결정해 놓고서 수시로 변경을 하지 말라고 하는 변경 통제 규정이지 도시계획 변경이라는 것은 만약에 그 지역에 주거지역으로 결정이 되었는데 밀집화가 돼가지고 더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을 경우에 용도 지역을 더 넓힌다는 그런 변경 규정이지 5년이면 수시로 변경시킬 수 있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리고 추진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도면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거지역이 이곳이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92년도에 다시 결정됐다고 하는 것은 여기가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과거 76년도에 개발 지역으로 지정후에 주거지역에 대해서는 계획도로가 있지 않을 경우 무질서하게 도시확산이 생기므로 그때 결정이 됐고, 나머지 도로는 그 당시에 기본계획이라는게 있습니다. 여기 빨간색으로 또는 파란색으로 그어져 있는 선입니다만 지적고시가 안돼서 지적고시는 2년 동안에 하지 못할 경우에 실효가 됩니다. 그래서 실효가 되었던 사실을 91년도에 저희가 남양까지, 수원까지를 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떨어졌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 도로를 연결시켜서 결정을 한 것뿐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이라는데 한번 결정해 놓고 필요에 따라서 물론 변경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타당성이 있어야 됩니다. 타당성없이 주민들이 차가 많고 사람이 많으니까 도로변경을 해야 된다. 물론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런 식으로 변경되면 도시계획할 때 누구나 내땅 들어가는 것 싫어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는 건설과에서는 이 변경 자체는 도시과에서 합니다만 시공자체는 저희가 하기 때문에 이 선형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은 군수가 입안을 해서 도지사가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최학현 그러면 비봉면지역 건설과에 대한 것은 추진위원장님의 충분한 설명과 건설과의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더이상 질의는 마치고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까 추진위원장님의 말씀을 들어서가 아니라 이것은 77년도에 지적고시가 돼가지고 15년이 지난 시점에서 집행을 하다보니까 현지 주민들의 이해관계를 표출이 될 수 있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점은 비봉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타지역에도 15년 10년 이전에 도시계획 시설을 결정해 놓고 나서 지금 와서 집행을 하려고 보니까 문제가 대두가 되는데 제 생각에는 이것이 건설과에 한과에 국한된 사항으로 보기는 어렵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면 도시과 의견도 들어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시간이 나면 봉담에 가서 들을 수 있으면 더욱 좋고 그렇지 않으면 행정사무조사가 마무리되기 전에 도시과장과 건설과장님을 복합적으로 내용을 들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농촌지도소 경제작물계장 송기헌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기술보급 과장님이 나오셔야 되는데 사정상 제가 나왔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 소관 하우스 자동화 시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사업의 목적은 시설 현대화로 노동력 절감 및 고품질의 신선채소를 년중 안정 생산으로 지속적으로 농가소득을 증대하는데 있습니다. 우리 화성군에 시설하우스는 482개로 그중에 화훼하우스가 약 60ha로 그러나 현재 시설 개선이 돼있는 하우스는 약10% 미만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현황에서 앞으로 농촌이 품값의 인상으로 인해가지고 현재 열악한 하우스 시설로서는 굉장히 소득을 높이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는 당초의 시설비보다는 많이 들지만 노력 절감할 수 있는 것 때문에 하우스로 해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했습니다. 설치 장소는 화성군 매송면 원평리로 농가명은 김진만, 규모는 600평이 되겠습니다. 여기 시설내용으로는 자동화 하우스, 온풍난방기, 탄산가스용기, 정적관수, 연무방제기, 콘트롤박스 등으로 사업비는 6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3년 1월부터 95년 12월 30일까지 약 3년간에 걸쳐서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추진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 수립은 1월 30일에 했고 농가선정 및 교육은 3월 25일경에 실시를 했고, 하우스 시설공사는 착공이 5월 25일, 완공이 8월 30일입니다. 여기에 작물재배로 1차로 열무를 7월 14일-8월 10일까지 재배를 해서 3700kg을 수확을 하여 여기에서 소득은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차로 오이를 파종을 해서 11월 7일부터 수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기대효과는 시설자동화로 생력화에 의한 생산비 절감 즉 40%를 절감할 수 있고, 적정 환경관리로 품질향상과 수량을 증대해서 상품성 향상을 약 20%를 올릴 계획입니다. 따라서 기존 하우스의 열악한 환경에서 지금 일부 농부병, 하우스병으로 앓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시설 하우스를 개설하고 환경을 조성함으로서 이러한 농촌의 질병도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최학현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농가 선정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하셨습니까?

각 지역에 있는 상담소장님께 연락을 해서 거기서 적정한 농가를 선정을 해서 군으로 업무연락으로 통보가 되면 저희 기술보호과장님과 계장, 직원들이 협의를 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91년도부터 금년까지 5개 농가에 자동화 시설을 했습니다. 그러면 대개 1년에 신청하시는 분은 10여 농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면 많이 신청도 되었는데, 자기 자본을 당초에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에 2농가가 되겠습니다.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수혜를 받으시는 분들한테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농촌지도상담소를 통해서 그 부분을 받으신다고 했는데 혹시 이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집행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하십니까?

대개 상담소에서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경험이 많고 기술적으로 축적된 분과 아니면 리장회 석상이라든가 이렇게 홍보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학현 더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사회개발 계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장님은 행정사무조사 2반으로 가셨기 때문에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농기계 보관 창고 시설 유치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보관 창고시설 관계는 목적은 농기계를 종합적으로 보관해서 내구 년수를 연장하고 이용도를 제고하는데 목적을 두고 농가 부담을 완화하고,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설치했습니다. 이 설치를 하는 것은 도에서 1천2백만원, 군비 1천2백만원, 자부담이 있고, 그래서 각 상담소로 타당성이 있으면 비봉면 남전2리에 그린벨트지역이라 개개인이 농기계 창고를 지을 수도 없고, 개축할 수도 없기 때문에 농기계 둘 때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전부 오지에서 녹슬고 많은 부분이 고장이 나고 이런 상태에서 그린벨트 지역에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추진계획을 처음에 저희들이 60평을 짓게 되는데 도라든가 위에다가 건의도 해보고 했습니다만 농기계 창고는 지을 수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건설부 공고 1992호, 1881호로 농기계 92-60조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린벨트 지역내에 건물짓는 것을 허가 받아가지고 60평을 설치를 했습니다. 추진 방향은 아까도 말씀드린 그린벨트 지역이 더 문제가 많기 때문에 농기계 숫자가 상당히 이 부락이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일반 지역보다도 농기계 숫자가 많으면서도 보관할 때가 어렵다 해서 앞으로 수리 시설까지 전문적으로 해봐야 되겠다 해서 거기에 부속창고라든가 세차장까지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다보니까 2천4백만원이 저희가 보조를 했습니다마는 부락에서 1천6백만원이 있어야 되겠고, 그래서 자부담이 적어서 보조비를 70%까지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상당히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린벨트 지역내에 모든 건물을 짓는데는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허가하는 문제가 참 문제가 되었습니다. 저희도 이것가지고 2.3개월을 군이고 도에 질의를 해보고 여러가지 해 봤습니다마는 개인별 참고도 지을 수 없는 형편이라 앞으로 더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특히 농기계 공동 보관창고는 간단한 수리로 할 수 있는게 아니냐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학현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담면에 버섯재배 사업에 지원하신 실적이 있으십니까?

봉담쪽에는 없습니다. 팔탄 기천리에 박승수씨댁에 계획이 20평이었는데 40평으로 확대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전년도에는?

작년도에 동탄에 설치를 했습니다.

지역개발 농업시범이 지역이 2개 지역이라고 했는데 하나는 어느 지역입니까?

매송면 야목4리입니다.

야목4리와 남전2리인데 이것이 과년도에도 공동창고가 설치된 것이 있습니까?

이번이 두번째입니다. 먼저는 지역개발 시범지역이 태안 기안리와 배양리하고 2개 부락하고 서신면 궁평리 지역을 했습니다. 태안은 공동자가업장을 지어줬고 서신면에는 농기계 보관창고를 져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농기계 보관창고가 한동안 나왔기 때문에 야목4리와 비봉 남전2리와 두군데를 하게 되는데 남전리가 농기계 수가 되고 야목4리는 16대밖에 없습니다. 거기는 부지가 지을 땅이 좋습니다. 그래서 비봉면으로 해 놨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여쭙냐면 저희가 농촌지원 사업나간 것을 보면 농기계라든가 부락단위로 공동으로 나가는 장비들을 보면, 여지껏 사후관리가 잘안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느 부락에 농기계 단지라고 해서 나가보면 이게 어디 개인의 농기계지 공동적으로 사용하는 목적으로 안가더라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그런 예로 봐서 지금 농기계 창고도 혹시 그런 사항으로 사무관리를 철저히 해 주십사 해서 전년도에 한 것이 있다면 그 관리 상태는 지금 잘되고 있습니까?

네.

최학현 더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현장 확인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금일 현장확인 하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오늘 현장확인 결과는 제3차 행정사무조사 특위에서 충분한 토의 및 의견 개진토록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오늘 행정사무조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