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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우종봉 의원 발언

제28회 제차 향남·정남·태안읍행정사무조사1993-11-12

우종봉 의원 프로필 보기 →

종렬

김종렬조사반장

지금부터 향남, 정남, 태안읍지역 건설과, 문화공보실, 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조사에 앞서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드려야 하나,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이희선건설과장

건설과장 이희선입니다. 의정활동에 시간이 없으시고 바쁘신 중에도 화성건설 사업을 위하여 이렇게 조사를 하여 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발안천 개수공사에 대한 현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화성군 향남면 제암리 축조공사입니다. 연장이 1,040m, 호안공이 1,255㎡ 배수관공이 6개소입니다. 이 공사는 연차적으로 시행이 되는 것이나 이것이 연도별로 따져졌습니다. 그래서 93년도에 사업량은 1,040m이고 사업비는 약 4억8천5백만원입니다. 그리고 현재 편입토지매수는 40필지인데 기공승낙은 40필지를 받아가지고 공사기간내에 완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발안-요리간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위치는 화성군 향남면 행정리부터 양감면 사창리입니다. 연장은 5.17km, 폭이 8m, 포장폭이 6.5m입니다. 공사기간은 5월 3일부터 11월 28일까지입니다. 여기는 편입토지 기공승낙은 100%다 받았습니다. 이것도 계획공기내에 계획량을 충분히 공사를 할 수 있게 진행이 현재 되고 있습니다.
승운

이승운위원

과장님 이것은 현재 사업진척이 몇% 됐습니까?
희선

이희선건설과장

지금 80% 됐습니다.
승운

이승운위원

마무리 단계는 아직 안됐네요. 공사 감독관은 누굽니까?
희선

이희선건설과장

이병생입니다.
승운

이승운위원

오셨죠. 여기?
희선

이희선건설과장

네.
승운

이승운위원

발안-요리간 도로는 하도급계약은 안된 것입니까?
희선

이희선건설과장

안 됐습니다.
승운

이승운위원

알았습니다.
희선

이희선건설과장

다음은 발안우회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위치는 화성군 향남면 장짐리 발안리 지역입니다. 연장이 1.54km, 폭은 10m, 포장은 7m 폭이 됩니다. 공사기간은 5월 1일부터 12월 26일까지입니다. 사업비는 총 사업비가 26억3백63만6천원인데, 92년 이전에 14억이 기위 투자가 돼 있고, 93년에 8억3천9백37만5천원으로 현재 시행을 하고 있고, 93년 이후에 3억6천4백26만1천원이 소요가 됐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전원 도비 보조로 시행되는 공사로 현재 도비보조 요청에 있습니다마는 보조가 되면 94년도까지는 완공이 되겠습니다. 역시 토지편입 용지는 77필지 기공승낙 77필지가 돼서 공사는 계획기간내에 그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두지구 경지정리 병행 하천개수공사입니다. 연장이 868m, 교량이 2개소인데 현재 계획공기는 5월 12일부터 11월 15일까지입니다. 이것은 현재 공사가 완료됐습니다. 다음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향남면 상두리에서 양감면 대양리 지녘엔 양 개변에 걸쳐서 시행이 되는 공사는 61헥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역시 공사기간이 92년 12월 7일부터 93년 9월 10일까지인데, 계획 공사내에 기위 완료가 됐습니다. 다음 양감면 송산리. 정문리간 도로공사입니다. 사업계획은 3.15km입니다마는 93년도에 500m 토공만 하는 것으로 예산은 4억5천만원입니다. 여기는 공사구간의 총 편입토지가 40필지입니다마는 현재 기공승낙이 된 것이 6필지입니다. 그래서 6필지가 됨으로서 사업에 상당히 많은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해서 협의를 하겠습니다마는 협의 매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부득이 토지수용령을 의뢰를 해서 재결신청을 해가지고 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태안우회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위치는 화성군 태안읍 반정리에서부터 망포리까지 연장은 3.125km입니다. 폭은 8m이고 포장은 6.5m로 포장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4월 27일부터 93년 12월 7일까지이고 시공회사는 서주 종합건설 천명인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92년 이전에 사업비가 투자가 된 것이 9억8천5백만원이고, 93년 현재 시행한 것이 6억3천8백만원입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는 금년도에 공사를 마무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토지가 총 129필지입니다마는 토지 승낙된 것이 70필지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문제가 있는 미기공 승낙에 대한 것은 토지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어떻게 됐든 기간내에 마치겠습니다.
승운

이승운위원

이것은 하도급 주지 않았나요?
희선

이희선건설과장

안줬습니다. 다음은 융건능 보통리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위치는 태안읍 안녕리에서부터 정남면 보통리까지입니다. 사업계획은 연장이 2.7km, 폭이 8m, 포장폭은 6m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91년 11월 1일부터 94년까지 됐습니다. 여기는 92년도에 총연장이 2.72km로서 총사업비는 37억6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2년도에 0.4km를 토공만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1십억이 됐고, 93년도에 시행하는 것이 2.32km입니다. 사업비는 15억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3년도 이후에 공사한 것이 2.72km 역시 11억9천4백만원인데, 94년도에는 포장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94년도까지 이것도 공사를 완료하고자 도에다가 보조 신청을 요청중에 있습니다. 보조지급이 되면 94년도에는 공사완료가 되겠습니다. 토지편입에 대한 것은 총 필지수가 248필지인데, 기공승낙 필지가 144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역시 기공승낙지연으로서 공사가 지연이 되고 있는데, 역시 미승낙 필지에 대해서는 이것도 토지수용 재결을 해서 공사를 금년도분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화성군에서 아직까지 건설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토지수용을 한 것 은 아직 한건도 없었습니다. 가급적이면 협의 매수하고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광대한 면적에 많은 사업을 함으로써, 토지승낙이 안돼 가지고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이 안됨으로서, 부득이 수용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종렬

김종렬조사반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봉

우종봉위원

이희선 과장님, 제일 큰 건설부문 맡아서 고생 많으신데, 특히 토지보상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많이 야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부득이 토지수용령을 이제 생각하시는 것은 저희도 공감이 갑니다. 그런데 현재 각 공사구간의 토지보상가는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적절한 수준으로 책정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희선

이희선건설과장

토지보상 관계는 지금 피보상자 편입의 지주들은 현재 호가에 대한 토지보상을 바라고 있고, 실제적으로 감정평가 금액은 평가사 나름대로 평가기준에 의해서 금액이 나옴으로서 지주가 요구하는 금액을 다 드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은 민원인들이 와서 얘기하는 것을 보면 저희도 여러가지로 수긍할 점도 있고, 또 어떤 것은 수긍 못할 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화성군에서 공무원들이 지가를 매기고 그러는 것 같으면 여러가지 참작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공인 평가사가 평가를 하는 관계로 그분들이 하는 것으로서 저희는 100% 타당한 것으로 보고 또 이렇게 보상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끔 이의 신청이라든지, 또 건의서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건의서라든지, 또 이의 신청이 들어올 때도 저희가 해당 평가사한테 우리가 민원을 그대로 반영을 시켜서 거기에 대한 회신을 받아가지고 민원인에게 회신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호가하고 평가금액에 대해서는 욕구가 완전히 다 채워진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시행관청에서는 어쩔 수 없이 평가금액에 따라서 보상을 해줍니다.
종봉

우종봉위원

과장님 말씀 이해가 충분히 가는데, 그래서 과장님 답변듣고 싶은 생각은 없고, 토지보상가 결정에 있어서 감정평가사나 이 사람들이 인간이기 때문에 지역에 가서 평가를 잘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어떤 공인감정사다 공인평가사다 해가지고 공인이라는 자를 빙자해가지고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전적으로 그분들을 믿지 말고 우리 화성군 실정을 잘 아시는 분이 건설과나 타부서에 근무하는 공직자들 그분들이 대부분이시니까 같이 평가사들하고 이야기를 잘해서 주민들이 부당하게 요구하는 것을 관이 무조권 관철시킬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적정선에서 평가사와 우리관이 또 군민이 협의를 해서 이왕에 이루어지는 것 불편없도록 해주시고 토지수용 관계는 부득이한 경우에 한번쯤은 실행을 해서 토지수용을 내리는 지역을 저는 이렇게 선정하고 싶습니다. 누구나 봐도 그 가격이면 평가가 만족한데도 욕심을 부리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수용령을 내려가지고 군발전을 위한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듣지 않겠습니다.
희선

이희선건설과장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승운

이승운위원

지방화시대가 되면서 지역개발비가 많아지고 있지요. 많아지면서 공사를 하는 구간에 상당히 많은데, 업자들께서 공사를 하면서 주민에게 어떤 불편함을 최소화해야 되는데 사실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행정감독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건설과장께서는 그것이 주민에게 지금 불편함을 당할 수 있는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시고 현재 발주돼 있는 사업전체가 그런 식으로 감독을 하고 있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이희선건설과장

지금 이승운 의원님 좋은 질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화성군에서 발주되는 공사는 주로 지역이 농촌지역에 공사가 발주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지역에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것이 첫번째는 앞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보상비 관계하고 그다음에 용배수 시설에 대한 것을 해달라는 민원이 70%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발주청에서는 기위 설계에 누락돼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농촌지역에서 배수관 이런 것이 실제적으로 설계하는 사람들이 볼때하고, 실제적으로 배수가 소통되고 하는 것이 차이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몰라도 다 충족을 못시켜 드리지만, 첫째 배수시설만큼은 누락이 됐다든지 시정이 된 것으로 100% 다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공사 감독들에게 주지를 하고 있고, 또 그다음에 두번째는 인접농경지에 진입하는 경운기라든지 농기구 진입로에 대한 것은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도 민원을 미처 발견을 못하고 민원이 야기되어가지고 그런 사항이 있을 때는 그것은 최대한으로 저희가 수용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승운

이승운위원

계획은 갖고 계신데 현재까지는 잘 안되지요.
희선

이희선건설과장

그래서 현재까지는 저희에게 보고가 되는 것은 100%다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하면 진입로 배수로에 대한 것은 100%라고 말씀드리면 여기서 이렇게 표현이 너무 과장됐을런지 모르지만 저희는 전량 수용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농경지에 진입로 농지 진입도로 관계인데, 지금 현재 공사구간내에 농경지에는 논두렁마다 다 진입을 하게 만들어 달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거기에 대한 사업비라는 것이 용지매수비 공사비 이런 것이 당초에 예산에는 계상이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증가됨으로서 거기에 대한 사업시행에 차질이 있고, 그래서 부득이 이것을 못해주는 경우가 있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 진입로 가지고 몇개 농장이 쓸 수 있다면, 병행해서 쓸 수 있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운

이승운위원

그렇게 해주셔야 되고 예를 들어서 융건능 보통리간 도로확포장 공사를 예를들어 한다면 거기 다니는 분들에게 불편함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어떤 사업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에게 불편함이 덜할 수 있도록 어떤 제도적인 보완도 필요하다 이거죠. 제도적인 보완이 안 된다면 공사감독을 하는 분들이 나가셔서 주민에게 최소화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제시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것이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공사업자가 사실 주민편에 서서 공사를 하기 어려운데, 이것을 박아 줄 수 있는 사람은 공사 감독관이 해야 되는데, 너무 공사 감독관의 자세가 안일하지 않는가,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예를 들어서 2차선, 4차선 확장을 하지 않습니까? 융건능에서 보통리로 가는 길 경우 2차선인데, 그러면 1차선정도는 살려둬가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파헤지고 나니까 비가 오는 날 차가 못다닌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 것을 공사감독관으로부터 보고받으신 적은 없지요? 이것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주인이 되는 주의인데, 주민이 뜻을 헤아릴 수 있는 공사 감독이라든가, 교육이 필요하다 이거죠. 과장께서 말씀하신 태안우회도로 확포장 공사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것이 사업비가 계속 사업으로 계속 추진이 돼가지고 사업이 시작되면 마무리가 매끄럽게 돼야 되는데, 공사가 중단이 되고 있지요. 태안 우회도로 같은 경우 이런 것은 예산이 효율적 운영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봐서는 예산이 사업이 책정이 됐을 적에는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는 예산운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무슨 예산 운영에 관한 문제는 건설과장님이 하실 일은 아니지만 사업부서의 대표로서 그러한 전반적인 사항을 총괄해서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주민으로부터 불편 행정이 되지 않는 이런 원천적인 교육일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많이 벌리는 것도 좋지만, 사업이 시작이 됐을 적에는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는 그런 공무원의 어떤 주관이 절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것을 통해서 군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희선

이희선건설과장

우선 융건능 보통리간 공사에 대해서 주민에게 불편을 드리게 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것이 불편을 드리는 사항을 앞으로 시정해서 민원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태안 우회도로 공사에 대해서 예산 운영에 대한 말씀을 저희가 우회도로를 개설해가지고 사실상 거기에는 지주가 개인소유도 있지만 지금 건설부 소유가 있었고, 또 거기 보면 육종 연구소 이런 국유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가 사업을 하다보니까 개인들은 대개 관에 지주가 많습니다. 수원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분들한테 기공승낙 받는 것이 관내 지주보다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었습니다. 또 이에 못지않게 농수산부 국유지가 있는데, 농수산부 국유지는 관리계획에 의해서 결국은 이것을 매각을 하기 때문에 승인을 하기는 어렵다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이것이 협의가 안됐습니다. 또 저희가 공사를 할 경우에 공사를 해놓으면 잠종장이라든지 육종 연구소라든지 여기서 와가지고 공사를 다시 헤쳐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애로가 많고 그런데 마침 저하고 임업 육종연구소 소장님하고 최종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하면, 어찌됐든 이것이 개인사유지는 이렇게 기공승낙을 해서 공사가 이루어지는데 농수산부도 역시 국가 공공기관이고 또 이것이 전부 경기도지사가 시행하는 공사에 대한 승인을 안해준다는 것은 여러가지 문제점이 되지 않겠느냐, 또한 일반지주들에게 이것이 만약에 알려진다면 협조가 안될 것 아니냐 이래가지고 상당히 많은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주일전에 이것이 일괄 타결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공사는 활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내에 마무리 공사를 하겠습니다.
승운

이승운위원

그래서 비단 융건능 보통리간 문제가 아니고 전체 공사를 감독하시는 분들이 화성군에 계신 토목기사들이 하시는데, 그분들에게 이러한 교육을 수시로 시켜가지고 주민편의 행정의 선봉장이 될 수 있는 건설과장이 되시기를 바라는데, 앞으로 그런 교육 계획을 생각은 있으신지요.
희선

이희선건설과장

네. 교육도 많이 시키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공사가 원활히 추진이 되도록 반복교육을 시켜서 하겠습니다.
승운

이승운위원

사업자가 화성군의 주인을 무시하는 자세를 가진 업자들이 더러 있는데, 이것은 감독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에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이희선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종

김현종위원

공사에 대해서 자재 같은 것은 제때에 잘 조달이 됩니까?
희선

이희선건설과장

자재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어제도 청원 궁평리간 도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아스콘 조달이 기간내에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많은 날짜가 늦지 않고 수급 계획을 작성을 함으로써, 조금 지연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것은 그렇게 기간이 대개 열흘 이내에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이 조달이 되고 있습니다.
종렬

김종렬조사반장

질문하실 위원 안계시면 들어가십시오. 다음 문화공보실장으로 부터 현황보고를 듣겠습니다.
영래

노영래문화관광계장

문화공보실문화관광계장 노영래입니다. 먼저 보고드리기에 앞서 실장님께서 해외 교육중으로 주무계인 제가 보고드리게 돼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중에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많이 양해를 해주시고 지도편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사무조사자료중 제암리 3.1운동 순국유적지내 3.1정신 교육관 신축공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향남면 제암리 산 12번지, 군유지 360평 부지위에 건물 106평, 철근 콘크리트건물 지상 2층 건물의 교육관을 신축했습니다. 착공 연월일은 92년도 12월 30일 착공해서 동절기로 인해 사업을 중지했다가 3월 24일에 재착공을 해가지고 93년 9월 14일 준공이 됐습니다. 현재 사업 완료된 상태입니다. 총 사업비는 2억6천2백44만2천원 그중 국비가 1억, 도비 8천1백22만1천원, 군비 8천1백22만1천원해서 건축 공사가 2억1천4백18만원, 전기공사가 2천3백1십만원 관급 및 부대비가 2천5백만원입니다. 다음은 태안읍 관내에 있는 용주사 만수리실 보수공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태안읍 송산리 188번지 용주사내에 요사체인 만수리실 전면해체 보수해서 단청까지 완료하는 공사입니다. 금년 6월 8일 착공이 됐고, 완료 예정일은 93년 12월 31일까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공사집행은 군에서 직접 발주해서 업자와 계약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화성군 보조금 관리조례 규정에 의해서 보조사업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본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사업자는 용주사 주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보조금 2억중 도비가 1억5천만원 군비 5천만원, 또 자부담 1억3천5백만원 그래서 3억3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현공정은 65%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렬

김종렬조사반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현황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조형근재무과장

연일 행정사무조사에 김종렬 반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매우 노고가 많습니다.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위 배부된 유인물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향남면 청사신축공사에 대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지방청사 정비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노후된 지방청사를 연도 계획에 의해서 신축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향남면청사도 계획에 의해서 93년도에 착공을 해서 93년도에 개청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외에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토지현황으로서는 향남면 행정리 산 62-1임야 이외에 4필지로서 총 11,074㎡ 부지에다가 91년 4월 19일하고 93년 7월 2회에 걸쳐서 본 토지를 구입을 해가지고 이에 대한 사업규모로서는 총 연면적 1530.6㎡ 지상 2층에 지하 1층해서 총 연면적 1530.6㎡를 짓고 창고가 266.0㎡로 해서 건축을 했습니다. 구조로서는 철근 콘크리트 슬라브로 시공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도급자는 건축은 안양시에 있는 남경개발 대표이사 오영환씨가 건축을 하고, 전기공사는 수원시에 있는 마을전업사 대표 김상열씨가 시공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사업 투자금액은 토지매입등은 16억8천4백47만7천원이 들었고, 건축비는 7억5천8백55만8천원이 들었고, 전기공사는 3천9백68만7천원이 들었습니다. 24억8천2백72만2천원의 공사비를 투입을 해서 건축을 하게 됐습니다. 이에 대한 공사처리 경위를 말씀드리면, 92년 4월 14일에 공사설계 용역을 완료해서 92년 5월 1일에 건축설계 심사 요청해서 경기도 건설 기술심의실의 심의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심의가 92년 5월 29일날 지방건설기술심의 의결 통보를 받아가지고 이에 대한 92년 6월 12일에 건축협의 요청을 도시과에다 해가지고 92년 7월 8일에 건축협의를 받아서, 건축허가를 받아가지고, 92년 7월 22일에 본 사업에 대한 입찰을 받아가지고, 동년 7월 29일에 계약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본 사업에 대한 것은 8월 4일 착공을 해가지고 가을에 착공이 돼서 동절기가 경우하게 됨에 따라서 12월 28일 동절기에 대한 기간 일시 공사중지를 시켰고, 그 다음해 93년 3월 20일에 공사를 계속해서 동절기 중지기간에 대한 빠진 공사기간에 대한 것을 3월 24일날 동회사로부터 공사준공 연기 신청이 들어와가지고 93년도 6월 12일까지 공사연기를 해줘가지고 6월 10일 준공검사를 신청을 해서 6월 21일 동사업에 대한 준공검사틀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6월 30일 개청을 해서 현재는 청사에 대한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해서 명랑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역 주민의 이용에 각종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승운

이승운위원

과장님 하여간 상당히 향남면 면민에게 희망을 주시는 이런 좋은 일을 해주셨습니다. 쾌적한 환경에 주민이 이용하시는데 큰 불편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향남면 주민에게 불편함이 많다는 그런 여론이 있는데, 그런 것은 혹시 들어보신 기억은 있습니까?
형근

조형근재무과장

글쎄, 저희 실무자로서는 그런 소문에 대한 불편하다 어쨌다는 얘기는 들어본 예가 없고, 지금 저희 소관이 아닌 복지회관을 지금 건설중에 있는데, 지금 건설중에 있는 진입로가 다소 주민편의에 불편을 주고 있지 않은가, 또는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군청이 지금 현재 오산에 있어 군청이 이전을 해서 모든 주요시설이라든가 주민의 불편을 주지 않는 공간시설을 확보하지 못한 현재에서 지금 자동차 등록 사무가 임시적으로 향남면에 와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 업무적으로 일시적인 이전에 따라서 처리가 될 때까지 다소 그러한 불편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운

이승운위원

과장님께서도 저쪽 옛날 구청사있던 그 소재지에서 식사를 하고 오셨지요. 그런데 오시는데 불편한 점이 전혀 없었습니까?
형근

조형근재무과장

도로 교통체증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승운

이승운위원

네, 상당히 문제가 있죠. 사실은 타당성 검토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는 상당히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형근

조형근재무과장

네.
승운

이승운위원

그래서 그것으로 해서 봉고차를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아무리 훌륭한 자리에 가 있다고 치더라도 주민이 가장 이용하기 편리한데라야 된다. 또 현재는 어렵지만, 빠른 시일내에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줘야 된다. 예를 들자면 면에 볼일을 보러 오신분이 식사를 바로 면청사 앞에서 할 수 있는 이런 도시계획적인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은 현재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을 어떠신지요.
형근

조형근재무과장

네. 현재 이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은 꼭 맞는 말씀으로 저도 공감은 갑니다. 현재 체제로서 저희들이 조치에 부응하지 못한데 대해서 많은 죄송한 감을 느끼는데 저희 행정집행기관에서도 빠른 시일내에 그런 점을 감안을 해가지고 해결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운

이승운위원

빨리 노력을 하셔가지고 향남면민이 이용할 수 있는 편리한 그런 제반시설이 돼야 하고 앞으로 송산면 같은 경우도 그렇고 남양면 같은 경우도 이전을 하면 사실 소재지가 형성되는데 하고 거리가 있습니다. 상당히 불편함이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입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가장 편하고 또 거리가 떨어진다면 빨리 도시계획 제반 여건을 조성해서 타당성 검토가 되어야지 언젠가는 될 것이라고 하는 막연한 타당성 검토는 주민에게 상당한 불편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그런 것도 생각해 보실 의향은 있으신지요.
형근

조형근재무과장

네. 하여튼 저희 마음으로서는 내일이라도 그런 조치가 되면 하려고 하는 조급한 마음은 갖고 있습니다마는 여의치 못한 사정도 있겠습니다만 빠른 시일내에 주민들에 대한 각종 불편사항이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승운

이승운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그러냐 하면 지금 농협앞에서 봉고차가 운행되고 있지요. 사실 그것은 편법입니다. 급하니까 면에서 공단에 의뢰해서 봉고차를 하나 얻어가지고 운행을 하는데 지금 화성군에서 운전기사 TO를 늘리지 않았지요. 여기 그냥 면차 운전수가 그냥 하고 있지요?
형근

조형근재무과장

그렇죠.
승운

이승운위원

이게 제반여건이 맞지 않는 타당성 검토다 이 말씀입니다. 정상적인 검토가 됐다면 그런 일이 없어야 되고 또 지금 그것이 운전기사가 하나 더 필요하시다면 빨리 향남면 실정에 맞게 화성군 실정에 맞게 이렇게 해서 공무원 TO를 늘려가지고 운전수가 성의를 가지고 일을 해야 한단 말입니다. 손님을 지금 여건이 이러니까 그런데 다른 일 시키고 또 하니까 거기서 기다리는 분들이 상당히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면사무소가 왜 그리 갔느냐하고 하는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다고 하는 것을 인지하시고 앞으로 면청사 입지선정할 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조형근재무과장

네. 앞으로 행정기관에서 지원하고 계획하는데 따르는 것 이외에도 많은 지원과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유재호위원

봉담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뜻이 같습니다마는 제가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원을 보기 위해서 왕래하는 봉고차 한대가 굉장히 적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편법이지만 이것이 어떤 때는 시간이 4시간 심지어는 5시간까지 봉고차가 거기 서있지 않고 그러니까 왕래하는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다가 모시고 가기에는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한대 가지고 아주 부족하다하는 주민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현재는 어쩔 수 없이 지어져 있는 것 방법이 없지 않느냐 하는데 그 방법 하나는 최소한도 편법을 쓰더라도 한대정도는 더 있어야 되지 않느냐 면민이 아주 굉장히 불편하다 그래서 면민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봉고차 한대라도 더 필요하다하는 이런 요구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서 다시 말씀드린다면 저희 송산면 같은 경우에 문제점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는 과장님께서 제도적으로 검토을 해서 보고를 면장이 드린 것도 있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참작을 하셔서 해주시고 잘 지을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형근

조형근재무과장

네. 지금 유재호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주민편의에 대한 봉고차 1대가 부족한 감이 있다고 하신 말씀이 계셨는데 주민의 여론이 그렇다고 하면 하여튼 현지 조사를 해가지고 면장님과 그 사항에 대한 협의를 해서 증차의 필요성이 느껴지면 조치를 하겠고, 송산면에 대한 증축사항에 대한 것은 향남면 증축에 대한 사항을 거울삼아서, 하자가 없도록 이렇게 좋은 건물이 조성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봉

우종봉위원

지나가는 얘기지만 한가지만 같이 의논해봅시다. 재무과장께서 이 사업하실 때 당시 담당 과장이 아니시죠.
형근

조형근재무과장

네. 시작은 다른 분이 했고 준공만 제가 했습니다.
종봉

우종봉위원

잘잘못은 가리기 전에 앞으로도 이런 대형청사가 우리지역에 전반적으로 모양도 갖추고 들어서게 되는데 글쎄 한번 여쭤봅시다. 청사개원할 때 그때 당시에 관내 유지분들이라든지 지역주민들이 대부분 모여서 하시는 말씀이 너무 높지 않느냐. 지대가 조금만 낮았으면 좋았다하는 평들을 대부분 하시더라구요. 이것을 지어놓은 건물을 밑으로 파고 내려갈 수도 없는 것이고 앞으로 위해서 의논하는 식으로 얘기를 해보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이 지대에서 어차피 지어진 것이기 때문에 와서 본 사람들은 얘기가 있었지만 이제는 얘기가 없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 생각에 이 지대가 과연 적절하게 위치가 선정이 돼서 이렇게 그 높이가 서 있는지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형근

조형근재무과장

네. 지금 제가 어떤 기준이 있어서 기준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제 나름대로 말씀을 드린다면 우선 어떤 청사의 위치선정이 된다고 하면 낮은데 보다는 높아야 되고 또 높아도 건물을 감싸주고 있는 주위 어떤 울타리 형성을 갖고 있는 조경이나, 자연경관이 또 있어서 수려한 그런 지역을 가급적이면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지금 현재 이 위치가 나쁘다 좋다고 하는 것은 제가 어떤 기준적인 면이나 그런 입장에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제 생각에는 지금 현재 향남면 현소재지 위치를 비교해서 생각했을 때 현재 이 높이 이상으로 봐서는 위치는 어떻든지간에 높이로 봐서는 잘 위치 선정을 해서 건물을 지어져 있다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봉

우종봉위원

과장님 생각은 굉장히 지면에서부터 고가 아주 적절한 위치에 서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과장님 생각하고 다른 주민들이나 다른 지방유지들 생각하고 다른 견해가 좀 높지 않느냐 이런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생각에는 맞는다 맞으니까 이렇게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하신 것을 아니잖아요. 이 문제가 그렇다면 주민들하고 과연 우리 백년대계를 위해서 우리 향남면 청사가 이 위치에 들어서는 것을 여러 가지 협의를 거쳐서 했겠지만 어느 위치 어느 높이 정도에 지어야겠다 이런 내용도 주민들하고 또 뜻있는 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눠서 하면 더 공감이 가고 더 좋지 않을까요?
형근

조형근재무과장

그렇죠. 어떤 청사위치 선정이라든가 이런 것뿐만 아니라 대소의 어떤 사업을 결정할 때는 대다수 주민의 의견이라든지, 관련된 사람하고 협의를 하고 의논을 해서 다수의 의견을 존중해가지고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속담에 "우물이 좋으면 정자가 나쁘고 정자가 좋으면 우물의 샘이 나쁘다"는 말도 있듯이 백가지 천가지 딱봐서 다 좋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현재 신축건물에 대한 청사라든지, 또 주민이 조그만 자기 집을 짓는 경우라 할지라도 지금 추세가 구름지보다는 높은데다가 아까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경관이 좋은 지역에 또 경기도청도 낮은 지역도 많았지만 경기도청이 팔달산 중턱에 한 것도 지금 현재 불편하더라도 많은 주민의 환영을 받고 또 지금 안양이나, 시흥 같은데도 많은 높은 지역에다가 그렇게 설정하는 예가 많습니다.
종봉

우종봉위원

얘기의 요지는 분명히 과장님은 제 생각하고 다른데 경기도청이 팔달산위에 있는 것이 무슨 상관 있습니까? 좋지요. 경관….
형근

조형근재무과장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종봉

우종봉위원

아니 그리고 이용하기는 불편 없습니다. 그 지역 주민들이 왜 불편합니까? 제가 하나 지적할까요. 이 건물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불편한 사람들 장애자를 위해서 시설을 갖춰야 되고 당장, 이 경사 올라오는 각도가 얼마입니까? 저는 이런 말씀까지 드리고 싶지 않았는데 이것이 높다면 앞으로 화성군청사를 짓는데 이런 것을 고려해서 지대가 낮다면 높여서 기반을 떳떳하게 세우고, 좀 높다면 낮춰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없도록 만들자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인데, 자꾸 그렇게 말씀이 나오시면 제가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당장 향남면민 뿐만 아니라 화성군민 화성군을 떠나있는 사람도 장애자가 있을 것입니다. 장애자가 여기서 올라오겠습니까? 못올라 온다 이겁니다. 장애자 시설 갖춰 놨습니까? 안 갖췄죠?
형근

조형근재무과장

지금 청사입구에 들어가는데 장애자가 들어갈 수 있도록 계단없이 들어오고….
종봉

우종봉위원

당장 지금 여기 아래, 주차장에서 장애자가 와가지고 주차시설이 없을 때는 여기를 휠체어를 가지고 올라올 경우도 생긴다 이겁니다. 그러면 차타고 올라오면 될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지만 여기 못 올라올 경우도 생긴다 이겁니다. 워낙 지대가 높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겨울에 눈이 오거나 이럴 경우에는 이유를 달자면 한이 없겠지만 그럼 그런 것을 불편한 것을 그러면 앞으로는 이렇게 고쳐서 그렇게 해보겠다는 그런 의자가 표명이 돼야지 이것은 다 잘된 것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고칠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이겁니다.
형근

조형근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사를 짓고 지금 부지에 대한 것이 완결이 안됐습니다. 지금 계단이 되가지고 휠체어가 올라올 수도 없고, 또 차량이 본 건물까지 올라올 수 없도록 조치가 된다고 하면 그것은 잘못된 거죠. 그렇지만 지금 현재 부지를 갖춰서 여기까지 올라올 수 있도록 우회도로를 다 설치하고 우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잘 처리를 하겠습니다.
승운

이승운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종봉 위원님 말씀은 높아가지고 경관이 빼어난 것은 훌륭하다 단지 주민이 이용할 때 노약자가 이용할 때 그것이 이용이 편리하냐 불편하냐 이것을 여쭤보신거죠. 우위원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기도청처럼 넓은 지역에서 스무스하게 올라가면 그저 운동삼아 가능한데 이것이 너무 급경사가 되다보니까 좀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앞으로 이런 청사를 지을 적에는 경사를 완만하게 해가지고 모두가 이용이 편할 수 있는 그러한 설계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그 문제만큼은 동감하시지요?
형근

조형근재무과장

네. 현 토지저항을 참작을 해서 노약자자 장애자가 불편이 없도록 그런 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운

이승운위원

그렇지요. 그것은 수긍하시죠?
형근

조형근재무과장

네.
승운

이승운위원

우위원님은 그말씀 듣고 싶어하신 것 아닙니까? 전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잘 지으면 뭘 합니까? 너무 경사가 높으니까 주민이 이용하기가 편하겠느냐, 불편하겠느냐, 앞으로 설계 감리를 할 적에 이것은 높다 경관도 좋지만 조금 낮춰서 이용도에 편의를 줄 수 있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이것을 몰랐는데 여기 와서 얘기 들어보니까 그렇더라 앞으로 송산도 짓고 매송도 지을 적에는 경관도 좋지만 이용하는데 편하게 해야 되겠다. 이것은 뭐냐하면, 과장님이 그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여쭤보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형근

조형근재무과장

그래서 그것을 완화하기 위해서 지금 저쪽으로 복토를 해가지고 완만하게 진입을 하도록….
승운

이승운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땅을 더 샀죠. 더 살수 밖에 없었지 안 살수도 있는 것인데, 이것을 낮췄으면 예산을 절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한 것입니다.
종렬

김종렬조사반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향남면 복지회관 건립추진 현황보고는 문서로 가름하고 현장확인을 하겠습니다.

14시 40분 정회

17시 2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현장조사 결과를 가지고 평가하는 시간을 갖어야 하나 시간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오늘의 행정사무조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현장조사내용은 3차 행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2분 산회

출처 경기 화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