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희 의원 발언

지금부터 제23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갖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 나셔서 단상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 주악 - 바로. 이하 의례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낮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오형국입니다. 제23회 임시회는 지난 11월 6일 황호만의원 외 3인 의원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11월 6일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회에 접수된 건의서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7일자로 접수되었던 강진읍 월남마을 이만석 외 주민일동이 월남마을 진입로 1.2㎞를 포장해 달라는 건은 집행부에서 처리할 사안으로 집행부에서 이송하였던 바 '97년 이후 농어촌도로 중장기계획에 의거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는 통보가 있어 10월 28일자로 건의자에게 회신하였으며, 7월 26일자로 접수되었던 군동면 생동마을 박종삼 외 36인으로부터 갈전 새동네 앞과 생동앞 두금평에 용수로를 개설해 달라는 건도 집행부에서 처리할 사안으로 이송하였던 바, 갈전 새동네 앞은 농어촌 정주권개발계획에 의하여 금년도 시행토록 검토중에 있고, 생동앞 두금평지구는 현 용수로 시설이 양호하므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다는 내용의 통보가 있어 10월 28일자로 건의자에게 동 내용을 회산하였습니다. 또한 11월 10일자로 강진향교 김중환 전교로부터 군동면 시목마을에 위치하고 있는 강덕서원 진입로를 확포장 해달라는 건의서가 접수되어 검토한 바, 본 건의서 역시 집행부에서 처리할 사안으로 판단되어 11우러 11일자로 집행부와 건의자에게 통보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의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11월 3일 강진군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11월 11일 '93년 농지세 감면 승인안과 중기 지방재정계획 보고서가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제23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금번 제23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간담회에서 협의하신 대로 11월 12일부터 11월 15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그럼 이번 임시회 회기는 오늘부터 11월 15일까지 4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구체적인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없습니다.

그럼 김양숙의원과 윤도현의원 두 분이 금회기동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두 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군정질문에따른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황호만 의원입니다. 초록색이 지쳐 단풍이 들더니 낙엽이 지고 앙상한 가지에 마지막 잎새를 바라보며 무릇 인간사 생명이란 운명을 새삼스럽게 느끼어집니다. 인간은 단풍사이에 궤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간과하면서 약한 인간이념이 인간조건을 생산하고 인간조건이 이념을 창조하고 모순을 개혁한다는 믿음을 지니고 있다고 보며, 또한 비록 생태 재앙까지 몰고온 인간이지만 여전히 이 신뢰는 대단하다고 봅니다. 지난 몇 달동안 우리는 정말 날마다 새로운 혁명을 보는 기분이었습니다. 혁명의 열기가 아직도 한창인 지금 우리 사회에는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두가지 이상기류가 흘러 흡사 개혁의 역기능처럼 비쳐지기도 합니다. 모두가 흡사하지 않기 위해서 적당주의로 일관하는 이른바 냉수조의가 그 하나요! 다른 하나는 무의식적이고 습관적인 인권침해의 현장이 자꾸 목격된 다른 사실도 있다고 합니다. 일을 만들어서 하는 창의력 공무원이 있는가 하면 반면 공통된 주장은 전보다 일하기가 훨씬 어려워졌다는 의미는…… 사회전반이 개혁바람으로 원칙사회, 철저한 규율사회로 전환되어 가는 과정이라는 점이 있지만 하기 귀찮은 일, 조금이라도 문제의 소지가 있어 보이는 부문은 아예 아무도 시도하려 들지 않기 때문이며, 다시말해 의식전환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남의 일에 관심이 없다는 뜻과 동일하며 이런 분위기로 몸살리기에 치닫고 있는 듯한 움츠리기형, 그야말로 개혁의 진정한 취지에 어긋나는 일면들이 엿보였으며 개혁의 진정한 부합은 성의있는 공직자의 자세가 아닌가 합니다. 지난번 의회에 대한 논평의 기사를 보고 몇가지 느낀 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국민학교때 신문은 사회의 거울이라고 배웠습니다. 국민학교 시절 신문은 사회의 거울이란 어떤 뜻인지 그 당시는 그 의미에 대한 내포성을 잘 몰랐지만 중년에 접한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로 중요한 의미를 내포한 것임을 이번에 새삼 음미하여 새로운 느낌을 받았습니다. 거울이란, 물체의 모양이 반영되도록 하기 위한 물건이며, 개인적으로는 거울이 없다는 자기 매무새를 볼 수 없듯이 사회의 거울인 신문이 없다면 그 사회는 얼마나 암울할까 생각되며 물체를 정확히, 그리고 모양을 반영하는 사회의 거울을 연민의 정으로 그려 보았습니다. 사회의 거울인 신문이 살아 있으면 그 사회는 건강하고 사회의 거울이 잘 비쳐지면 그 사회 또한 새롭고 건전한 사회가 조성되리라 기대됩니다. 로망롤랑이 말한 신문과 잡지는 거짓말의 근원지가 될 수 있다고 말했으며 독자의 십중팔구는 그 거짓말의 진원에 대해서 말려들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독자는 활자를 읽고 그대로 인식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편집자가 되어 그 내용에 대한 자기 스스로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화를 꾹 참으면 자신은 괴롭지만 그러나 주위 사람들은 편합니다. 남들은 통 모를 수도 있으며, 그래서 나만 손해보는 기분입니다. 그러나 전체를 위해 참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옛날부터 어머니들은 가정의 평화를 위해, 그리고 남편과 자식을 위해 큰 자제심과 이해심, 그리고 사랑의 마음이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흑백논쟁이 아닌 원래 색체학에서는 완전한 흰색과 검정색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완전한 흰색은 검정색으로 매도한다면 여론재판하거나 희끄므레한 색깔을 완전 백색으로 추켜 세워 만들어내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색깔이란 빛이 물체에 닿아 흡수되고 난 뒤에 남아있는 마지막 요소들을 이름붙인 것이며 우리의 눈에 비친 색깔은 그 물체에 흡수되지 못한 빛의 색소를 말하듯 색소의 화합중 가장 어려운 것은 인간의 화합이 제일 어렵다는 사실은 색깔로도 증명하기 때문에 각 개체적 요소가 중요할 것이며, 의회가 더 열심히 군민을 위한 성실한 봉사자가 되어 달라는 좋은 힐난과 힐책으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공생의 토박이라는 나쁜 뜻으로 바로 그 문제점이 있습니다. 원래의 공생은 참되고 창조적인 삶을 위해 있는 것인데 이것이 잘못된 연결고리로서 존재하게 될 때 말로의 사회로 다 무너지고 말 것이며 그래서 사람은 악어나 악어새의 공생만도 못한 것이 되어 버리고 말았다고 합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말, 공생이라는 말이 원래의 뜻으로 되살아날 때 비로소 이런저런 한국인의 언어들은 제 모습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가 되돌아 오게 될 것을 염원합니다. 첫 번째, 군민의 상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상이란 받는 사람이 자랑스럽고 주는 사람까지 자부심을 갖고 주고 모든 사람까지 즐거워하는 것이 진정한 상일 것입니다. 우리나라 서울평화상이 상금 30만불이며 노벨평화상이 20만불, 약 우리나라 한화로 1억5천만원이며 서울평화상은 상금이 더 많다고 노벨상보다 그 가치가 있다고 그 누구도 말할 수 없을 것이며 우리나라 서울평화상에 서독 콜수상이 내정됐으나 수상을 거절하여 수상을 할 수 없었으며 2회 수상자로는 슐츠 미국 전 국방장관이었으며 제정 초부터 후보자에게 퇴짜와 애걸하는 제정의 당위성이 문제가 있었던 결과를 우리도 참고하여야 될 것이며 2차대전중 노르망디 상륙작전으로 유명한 아이젠하워 장군에게 당시 루즈벨트 대통령이 훈장을 수여하자 그는 이를 거부했으며 아이젠하워는 그같은 명예를 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없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습니다. 프랑스 시인 보들레르의 시에 벌거숭이의 마음이란 시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훈장을 요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것 같다. 내 의무를 다한 것에 대한 훈장을 달아 주어 무엇하겠는가, 무능한 사람에게라면 달아 주어도 좋겠지, 그러면 광채가 날 테니까‥‥‥‥ 하는 의미는 상을 받지 않았지만 사보다 더 존경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의미가 없는 자가 상을 받았을 때 비판의 광채가 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상을 주지 않아도 당연히 할 일이었기 때문에 했을 뿐이라고 상을 거부한 사람과 상금으로 상의 뜻을 평가하려는 중량성 문제와 보들레르가 풍자한 강요성 훈장을 요구하는 세가지 유형을 비교하여 보면 공정성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주변에서는 대소의 일에서부터 사회와 국가에 지대한 공헌을 한 사람이 많습니다. 자기 고향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는 숨은 봉사자들 얼굴 내놓기 위해서가 아니라 본분과 직분을 다해 자연스럽게 봉사하면 봄을 기다리지 않아도 봄이 오듯이 군민의 상도 그와 동일한 계기가 되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인간은 누구나 유명인이 되기를 원하며 무명인이 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세상에서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유명해가지고 싶은 욕망은 인간의 강한 욕망은 하나며 명예욕 또한 인간의 기본적 속성일 것입니다. 그래서 옛사람은 호랑이는 죽어서 아름다운 가죽을 남기고 만물의 영장인 사람은 죽어서 훌륭한 이름을 남겨야 한다고 했으며, 이름에 신뢰와 존경과 칭찬과 영광이 수반하려면 오랫동안 피나는 노력이 동반되어야 할 것이며, 명예를 모은 비결은 "정도"를 행하는데 있을 것이며, 명예욕은 인간 발전의 원동력이며, 명예욕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부단히 노력하고 향상하고 전진할 것입니다. 만약 명예욕이 없다면 행동은 중지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소위 명예에 대한 집착이 오히려 자신의 실추를 범하는 예가 왕왕 있습니다. 자기 지역에서 적은 봉사를 하였다는 예우 차원에서 각 읍면장이 앞장서 군민의 상 수상 대상자 추천을 과열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한 일이며 행정이 앞장선의도적 수상 대상자를 추천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며 수상대상자 추천 선정 규정은 어떠하며 '93년 대상자 추천은 자연적으로 민의 위주로 되었는지요? 40에 불혹이라고 야망이 가득찬 젊은 40대의 대상자에게 군민의 상을 수여했다가 혹시라도 과욕이 지나쳐 개인에게 상처가 생긴다면 강진군민의 상처와 같을 것이며 훈장을 되돌려 받을 수도 없기 때문에 그 숨은 봉사를 사회가 인정하면서 지혜가 앞서는 50세 이상의 대상자로서 군민의 상을 시상할 수 있는 제도적 마련대책 용의는 없는지요? 두 번째, 내고향 인재육성과 교육환경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합니다. 우리 강진에서 지방학교를 기피하고 상대적으로 교육환경이 좋은 대도시로 고등학교 입학을 위해 우리 강진지역을 속속 빠져나가는 농촌지역 중학교 졸업 예정자들의 분주한 모습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교육의 3대 요소라고 하면 좋은 환경과 좋은 교사 진영과 좋은 시설을 3대 요소라고 일컬으며 좋은 여건 속에서 좋은 학생, 다시말해 인재가 배출되는 것은 당연지사입니다. 예로 보자면 지방학교이지만 순천고를 선호하는 이유는 면학분위기가 좋기 때문이며 우리 강진에서도 강진 인문고를 육성시켜야 할 절실한 필요성이 요구되며 유은상 교장선생님과 36명의 교사가 기숙사의 창을 자정이 넘도록 불을 밝히고 있으며, 그 불빛은 향학열을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두드리면 열릴 것이며 염원하는 자 소유하리라고 했습니다. 좋은 인재 학생을 많이 배출하기를 기대합니다. 올해는 광주.전남 공동지원제 폐지 2년을 맞이하여 내고향 인재를 키우자는 지역의 열기가 점차 확산되면서 지방학생들의 고교진학 풍속도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돌이켜 보면 '80년 이후 산업화라는 거센 물결속에서 농촌은 물론 지방 소도시는 급격한 인구 감소와 함께 교육 환경마저 황폐화되기에 이르렀으며, 그 여파는 특히 읍면 단위의 고등학교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나머지, 급기야 중학교 졸업생들의 지역학교 기피 현상으로 이어졌으며 이런 분위기 속에서 지난해부터 광주.전남 공동지원제 폐지가 실시되면서 지역고등학교 발전에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어 그동안 음으로양으로 지역의 우수한 학생들이 광주 등 도시지역으로 빠져 나가 교육 공백을 맞을 위기에까지 처해 있는 우리군의 고등학교를 이제부터라도 우리 고향 인재는 우리손으로 잘 키워보자는 운동이 전개되어야 할 것이며 무한한 잠재력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인력이 없어 지연되는 오늘의 추세에 비추어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 아닐 수 없으며,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지역인재의 필요성이 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시점에서 나온 지역인재 육성책은 지역인들의 전폭적인 공감속에서 지역인과 출향인사들의 참여가 잇따라야 할 것입니다. 지역민들의 능동적 움직임속에 우리는 여기서 한가지 주목해야 할 것이 하나있습니다. 다름아닌 우리 강진군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지원이 바로 그것입니다. 무엇보다 교육에 대한 진흥기금 마련으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우수장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제도적인 뒷받침이 선행되어야 지역 인재 육성책이 소기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음은 물론이며, 이러한 노력없이는 지역학교 인재육성은 그야말로 후퇴하고 말 것입니다. 지역이 발전되어야 나라가 발전한다는 평범한 진리는 지역인재의 필요성을 분명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예로 우리 강진 인문고의 장학제도를 살펴보면 한 학생에게 연 4회 장학금 지급대상으로 보면 71명이며, 1회지급으로 보면 285명이란 학생에게 연 3,17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현실정이며, 총학생으로 볼 때 13.2%에 해당하며 학년별 48명 1학급당 5.5%의 장학금 지급제도가 아주 미약한 실정이며 도교육 성적 우선순위자 지급대상자와 원호대상자녀와 각 업체 동원산업 김재철 사장과 김향수 회장 등 지방 도움은 약 6%에 해당되지만 장학금을 지원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인식의 차이 때문에 지방학교를 기피하고 있으며 수혜 혜택 또한 타학교에 비교해 낮은 편이며 내신성적 반영이 30%에서 이젠 40%로 지방학교 우대대책이 향상되었으며, 순천고등학교 예로 선호도가 있었으나 강진에서 82-83점이면 그곳에서 15등급 한정이지만 강진고에서는 2-3등급에 해당되기 때문에 등급의 차이에서 강진고가 30점 차이가 우대되기 때문에 아주 좋은 이점이 있는데도 아직도 인식의 차이 때문에 강진 우리 고나내 고등학교 기피현상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으며 기숙사가 마련되어 있으나 1개월 숙식비가 십만원의 부담 때문에 정원 56명에서 미달현상은 우리 자신들의 제고가 요망되며 강진군 장학진흥기금확보 대책을 보면 지방자치법 제133조 강진군 장학진흥기금 조성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1991. 6. 17. 제정 제1336호를 보면 장학금을 지급하여 면학분위기의 활성화와 내고장 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장학진흥기금을 조성하여 그 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추렴기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91년에서 '95년까지 5개년에 10억원 장학기금 조성계획 추진에 차질은 없는지요? 3년간 장학진흥기금 조성액은 당초 예정 목표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그 운용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요? 연간 장학진흥기금 목표액 확보를 위한 구체적 방안대책과 기금 조성중 우리 관내 학교에 지급된 학생과 지급액은 얼마이며 타 지역의 학생에게 지급된 지급액은 얼마인지요? 남도 장학생 출연기금이 우리군에서도 연간 3천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 강진군 출신중 지급대상자는 몇 명의 학생이나 되는지요? 장학금 지급조례를 개정 우리 관내 학교에 진학한 학생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게 조례 개정 할 용의는 없는지요? 장학금 지급 대상자를 각읍면별로 조사하여본 바 체면치레용 대상자가 없지 않아 있으며 조례의 규정과는 다른 학생에게도 지급된 사례는 심히 잘못 선정되었다고 보는데 차후는 조례를 위반한 사례가 없어야 할 것이며, 2명이 선정된 지역에서는 남녀의 선택문제도 심도있게 논의하여야 될 문제이며, 장학제도의 필요성도 중요하지만 운영면에서 실효성이 중요하며 조례에 위배된 대상자 선정은 장학기금제도에 역행이 된다는 점 깊이 인식하고 말로만 고향학교에 진학하자, 지역학교를 지키자가 아니라 지역학교에 진학하는 이유가 객관성을 지닐 수 있도록 교육환경 개선대책이 필요하며, 지역활성화 방안대책으로 '94년도에는 교육에 대한 새로운 계기 마련이 있기 바라며 우리 모두의 자녀들이라 생각하며 지방 인재육성 방안의 대책으로 교육환경 개선에 행정이 앞장서 우리 강진군 인재 교육에 활성화대책으로 새로운 기틀이 마련되도록 요망하면서 이만 질문을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걸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재순 군수님, 그리고 산하 공직자 여러분! 벌써 금년 한해도 이제 마무리지어야 하는 아쉬운 연말이 다가왔고 새해의 새로운 군정의 구상과 시책의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어렵고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간 우리 군정이 군민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알차게 추진되어 진정한 복지행정을 펴 주신 전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를 드리면서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코자 하오니 성의있고 심도있는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국토의 약 67%를 점유하고 있는 임야가 머지않은 장래에 온통 묘지로 뒤덮일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매년 언론매체와 사회에서 거론되고 있는 호화분묘 축조로 인하여 계층간의 위화감을 조성하고 많은 경제력을 방비함으로서 국가경제를 약화시키는 사례는 우리군 관내에서도 예외는 결코 아닐 것입니다. 반면에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선산이 없거나 밭 한 평이 없는 영세한 농가나 선민들은 부모님을 모실 수 있는 장지가 없어서 비싼 가격으로 임야를 매입하거나 타 지역의 장지로 모셔야 하는 어려운 처지를 한번쯤은 생각해 보셨는지요? 또한 무질서하게 산림을 훼손하고 많은 면적을 점유하여 경제력과 권력을 과시하는 듯한 호화사치성 묘지는 과연 우리 사회에서 계속 용납될 것인지요? 그리고 우리군에서도 매장 및 묘지에 관한 법률의 제반 규정을 준수하고 법에 다라 위반된 자들을 정밀 조사하여 처벌하고 있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첫째, 우리 관내에서 매장 및 묘지에 관한 법률의 제방규정에 위반된 호화 묘지의 실태조사 여부와 조사를 했다면 그 결과와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둘째, 산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영세한 군민들의 편의를 도모할 뿐만 아니라 계층간의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는 호화분묘를 추방하는 등 군 경영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공설묘지 조성사업 계획을 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셋째, 만약 공설묘지 설치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대상 공유임야의 적지조사 선정 등 연차적 세부추진 후보계획의 수립, 그리고 환경영향평가 및 국토이용계획의 변경 신청 등에 소요되는 예산을 신년도 당초 예산에 확보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넷째, 현재 우리 전남도내 타 시군에서 공설묘지 조성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시군과 그 규모와 추진상황을 자세히 조사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창희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11월 13일부터 14일까지 2일간 휴회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2차 본회의는 11월 15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