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봉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의사봉 3타) 1. 군정질문및답변에관한건

김치중 의원입니다. 먼저 축산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그동안 농촌의 소득증대에 기여한 축산농가의 보호에 재산권 확보를 위해 정부에서 무허가 축산농가에 대해 양성화 하도록 하여 본군에서는 지난 ’92년 11월 30일까지 접수를 한 결과 1,400호 2,333동이 신고되었는데 ’93년 5월 현재 전체23%인 467호 538동을 처리한데 대해서 ’93년 10월 현재 무허가 축산 양성화 추진현황과 지연되고 있는 사유 그리고 추진과 관련 홍보 및 계도를 적극적으로 하는 것으로 아는데 지는 제22회 무안군의회 임시회에서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농가편의를 위해 각종 신고서, 사업계획서, 도면작성등 추인 희망농가에게 축산과에서 직접 처리하여 준 실적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축산폐수로 인한 관내 수지 오염방지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관내 저수지 군관리 131개소, 농조관리 55개소 총 186개소로 대부분의 저수지가 주변 축사폐수로 인하여 오염정도가 심각하여 자정능력을 상실해 가고 있는데 이에 대한 더이상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와 특히, 폐기물 관리법으로 단속할 수 없는 소규모 축사시설에 대한 폐수 무단방류 억제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께 관내 위험방조제 관리실태에 대해 묻겠습니다. 본군의 해안선 길이는 약 220km로서 방조제 수는 150개이며 그연장길이는 총 47,000여미터에 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매스컴을 통하여 타지역에서의 방조제 붕괴로 농경지가 침수되어 많은 농작물이 피해를 입은 사실을 보아왔고, 또한 우리 무안군에서도 1991년도에 현경면의 방조제가 붕괴되어 농경지 침수등으로 많은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방조제의 관리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문제점을 도출하여 이의 적절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방조제 관리 실태에 대해서 몇가지 사항을 건설과장께 질문 하겠습니다. 첫째, 관내의 위험 방조제는 몇 개소이며, 관리기관별 현황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둘째 위험방조제에 대한 보수대책과 재원확보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치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전양호입니다. 김치중 의원님께서 첫번째로 질의하신 무허가 축산 양성화 추인현황과 지연사유 및 추인관련 홍보 및 계도실적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무허가 축사신고 신고현황은 1,400호에 2,333동으로 전라남도 전체 10,418호, 18,043동중에서 13%해당됩니다. 10월말 현재 추인실적에 있어서는 935호에 1,423동인 전체 61%로 실적이 부진한 실정입니다. 부진사유로는 그동안 추인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해당농가에 개별통지하여 수차에 걸쳐 촉구하였고 계속해서 촉구하고 있으나 추인에 따른 부지전용, 축산폐수처리시설신고, 건축신고 또는 허가 건축의 경우 설계의뢰시 설계비 및 측량비 과다부담으로 상당수의 농가가 추인을 기피하는 사례가 있으며, 특히 축사부지 전용과 관련하여 토지사용 승낙 또는 특조법에 의한 소유권이전에 선행되어야 하는등 어려움으로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절차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대상농가 개개인에게 각종 신고서 사업계획서와 신고건축물의 축사도면 작성등 그리고 추인절차 불편함이 없도록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추인을 받지 못한 465호 910동에 대해서는 추인지참에 위배 즉 도시구역내의 전용 주거 및 도시계획 등으로 추인이 불가능한 축사나 또한 농가 스스로가 포기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금년 년말까지는 전동수가 추인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폐수로 인한 오염방지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가축분뇨의 방류방지로 환경 및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양축농가의 축산경영 안정과 양축의욕을 고취하기 위해서 축산폐수 처리시설 사업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어 ’91년부터 ’92년까지 308개소에 시설사업비를 지원하여 축산폐수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축산폐수로 인한 오염 방지를 위한 축산폐수 처리시설 사업은 총 293개소에 사업비 17억4천7백만원을 지원 추진하고 있으며 법규제 대상인 정화시설 사업량은 당초 111개소 였으나 보다많은 농가지원을 위하여 도와 긴밀히 협의 추가지원 요청하였던 바, ’93년 11월 4일자로 13개소가 추가 지원되어 총 124개소로서 도전체 사업량의 사업량 305개소중 40%를 확보, 현재 108개소가 기완료되어 이용중에 있고 무허가 축사 추인 지연으로 인한 3개소와 사업추가 지원분 13개소를 조속히 착수토록하여 년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소규모 양축 축산농가에 지원하는 법규제 이하인 간이시설 사업량도 당초 132개소였으나 보다 많은 농가지원을 위해서 도에 추가지원을 요청하였던 바, ’93년 10월 22일자로 37개소가 추가 지원되어 총 160개소로 도 전체 사업량 460개소중에서 36%를 지금 현재 이미 확보, 현재 132개소는 사업 완료단계에 있고 추가지원을 37개소가 착수중에 있어 년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94년도에는 동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도와 긴밀한 협조로 ’93년도 사업량 이상을 확보토록 하여 전양축농가가 축산폐수처리시설을 완벽히 설치하므로서 축산폐수로 인한 환경 및 수질오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가축분뇨를 최대한 재활용 퇴비화하여 지력증진과 쾌적한 환경조성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치중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0:23)

예,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무허가 축사 추인실태와 폐수로 인한 관내 저수지 오염방지 대책에 대해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김치중 의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폐수로 인한 오염방지를 위해 많은 사업비를 들여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하였는데 관내 읍면저수지 인근 축산농가에 집중 지원하여 축산물 폐수로 인한 더이상의 오염을 방지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아직까지 추인을 받지 못한 465호 910동에 대하여 추인기피 문제로 추인할 수 없는것과 포기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제외한다고 답변하였는데 어느정도 계산하는지와 이와 같이 포기하는 대표적인 이유는 어떤 경우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중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저수지 주변에 소규모 양축농가에 대해 폐수처리 시설에 대해서는 연차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 도와 제명도에 ’94년 ’95년도에 걸쳐서 전개소 완료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무허가 축사추인에 관련해서 사업을 위해 추인을 포기하는 농가거나 농가나 또는 지침에 위배된 농가에 대해서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마는 현재 농가가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설계비 과다로 해서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에는 어찌할 수 없는 지침 위배된 경우도 우리 법상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는데까지 계속 노력하면서 촉구하였습니다.

더이상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정민홍 의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님 기존 지금 축사나 양돈 나중에 이런 소들이 이러한 것들이 지금 현재 지나다 보면은 숫자같은게 계속 크게 번창되는데도 축사는 여러동 갖습니다. 그렇게 된다하면은 오폐수 문제라든가 정화조 문제를 풀어야 될 폐수 문제도 더 크게 어떤 그 정부기관의 관리하는 그 제반 물자라든가 이러한 부분 축사를 늘리는데 지금 관계 부서하고 사전에 그 업자 시설주하고 미리 협의해서 그걸 넣어주고 있는 그런 것들이 저로서는 현재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축산과장님은 어떠한 그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홍 의원께서 말씀하신 저 보충질의 하신 축사매듭 확대라든가 폐수화 시설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현재 축사 건축에 있어서는 도시과 주택계에서 건축허가가 나간걸로 알고 있고, 환경보호과와 폐기물 관리계에서 협조사항이 없으면은 건축허가가 나가지 않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 축산과에서는 사육도를 늘리는 것을 방지, 가능한한 지양하고 가격안정 일점의 때문에 현재 축산과 소관으로서는 축사의 면적을 늘리거나 건축허가는 전혀 관련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가능한 불법적으로 축사가 지어져서 사육두수를 늘리는 것을 지양하고 기존 양축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관리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예, 축산과장님 답변 충분히 들었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제가 다른 환경과나 도시과에 소관된 부분은 또 그 가서 묻기로 하고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장래완입니다. 김치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위험 방조제 관리실태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관내 위험 방조제는 몇개소이며, 관리 기관별 현황입니다. 저희군에는 방조제가 153개소에 총 51km가 있습니다. 관리 기관별로는 국가관리 방조제의 2개소에 3km, 지방관리 방조제 160개소에 116개소에 36km, 그리고 사설 방조제 37개소에 9km입니다. 그중 위험하고 노후된 방조제는 79개소에 13km가 있습니다. 위험방조제에 대한 보수대책과 재원확보 방안입니다. 위험 또는 노후 방조제의 보수를 위하여는 총 33억의 사업비가 소요되는데 지방관리 방조제 54개소에 25억원, 사설방조제 25개소에 8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어야 항구적인 보수가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저희군에서는 금년도에 4억2천7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15개소에 1,757km와 배수갑문 6련을 보수하여 위험 요소를 해결하였으며, 그리고 ’94년에는 국가관리 1개소와 지방관리 3개소 그리고 계속사업에 5개소를 개보수 할 계획으로서 상급 관청에 사업비 10억7천2백만원을 보조 신청 하였습니다. 금후 항구적인 방조제 보수를 위하여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년차적으로 계속 국, 도비의 지원을 받고 군재정의 형편을 감안 최대한 군비를 확보해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방조제 보수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김치중 의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시간을 다투고 있는 방조제에 대해서 보조 사업비가 나오기전에 터졌을 경우에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방조제 보수를 항구 100%를 끝내기 끝냈으면 다행이지만은 못했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대책과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그다음에 그 주민이 될수 있는 것은 주민이 하게끔 최소한도 계도를 하고 주민이 도저히 할 수 없는것에서는 예비비를 투입해서라도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위험방조제 파악은 면별로 어떻게 하고 있으며 그 현지 답사를 한번이라도 해봤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험방조제는 우리 건설과 직원 전직원이 면별로 전부 확인을 했습니다. 저도 여러곳을 유수정이라든지 여러곳을 확인을 해가지고 보았고 지금 그 해제 입석같은 데는 배수갑문이 상당히 많이 물이 새로 있고 그런 상태에서 금년도에 도에서 응급지원을 해주라고 그 올리기도 했습니다만은 아직 그 도예산이 확정이 안되고 군비도 형편이 갖춘게 없어 못고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말하자면은 아까 내가 답변한 것을 좀 노후방조제에 대해서 아무튼 보조사업비가 나오기전에 터졌다고 가정합시다. 터졌을 경우에는 그냥 그대로 묵인해서 놔둔단 말씀입니까?

묵인해 놔둔것이 아니라 이 방조제관리법을 보면은 국가관리나 지방관리방조제를 막론하고 주민이 할 수 있는 것은 우선적으로 주민이 해야됩니다. 그 다음에 주민이 어려우면은 그 국가관리 방조제는 국가나 지방관리방조제는 지방자치제가 재정을 부담을 해줘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위험사항이 있으면 예비비를 투입해서라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터지기전에 예비비를 투입해서 보수를 해야지 터지고 난 다음에 예비비 갖다가 터지고 나서사 어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터지기전에 모든 그 일일이 방조제를 답사해가면서 파악을 해가지고 아주 위험한 방조제부터 이를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그 실태파악을 좀 서류라고 남기는게 있습니까?

예, 사진까지 전부 찍어가지고 그 년도별로 아주 위험한데도 또 면적이 많고 그런 것부터 전부 해서 놔뒀습니다.

그럼 면별로 해서 조사서를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정민홍 의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답변하시느라 애쓰십니다. 제가 몇말씀 묻겠습니다. 저도 농촌출신이고 우리 전부 좌석에 계신 여러분들도 전부 농촌을 항상 아끼고 하는 우리 입장들입니다. 특히 제가 하고싶은 얘기는 365일동안 계속 그 하루 24시간동안 간만조가 2회를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가을철이 되면은 어느때보다도 물이 간만조가 더 심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름에 한 5미터 한다 하면은 가을철이 되면은 해가 더 짧아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아무튼 더 간만의 차가 훨씬 더 물이 30cm이상 50cm, 심지어 이렇게 해서 차이가 난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럴때에 아까 김치중 의원이 말씀이 있었습니다만은 우리군에서는 특히 해안지대 소위 그 방조제가 있는 우선 순위로 해서 위험이 우선 뒷따른다고 하는 그런 지역에다가 이 포대를 이렇게 군비 사전 예비비로 해서 지출해서 포대를 그 마을에다가 항상 그 비치를 시키고 또 가급적이면은 그 마을 울력이라든가 출력을 시켜서 그 포대안에다가 포대라든가 어떤 방조제 위기에 처했을때 막기위한 수단으로 해서 흙을 유입을 시켜서 일정한 곳에 넣어서 어떤 일시에 비상을 막기 위해서 그것을 했으면 하는데 그러한 대책이 있으신지 건설과장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피피마대는 각 읍면에가 전부 그 재해용으로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상당한 량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상당한 량이 보관되어 있고 그 마대에다가 흙을 담아 놓으면은 피피마대가 한두달쯤 되면은 지금 그것이 나와보니까 담아놓을 수도 없고 항상 그 면에 창고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피피마대가,

그런데 과장님 물론 그 면에다 두는 것도 좋지만은 지금은 시대가 비약적으로 정보시대로 빠른시대이니까 이제 그런 옛날 그런 행정보다는 제가 주장하고 싶은 얘기는 그 마을에다 직접 이 마을의 이장을 중심으로 한 홍보도 하고 주민들한테해서 일시에 방치할 수 있는 그 방어를 할 수 있는 것을 면내 어떤 두기보다는 밧줄이 다 터져버리면 마을주민이 그 불을 꺼야 할것 아닙니까? 불난집에 다 타버린 뒤에 면에서는 이미 시간이 늦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마을에다 이렇게 두는것이 저는 좋을것 같아서 하나의 의견을 말씀드린 그런 입장에서 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 사항은 면 마을 창고라든지 그런 참작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께 제가 한말씀을 덧붙이겠습니다. 질의자가 물었을때 답변을 요구했을때 답변 질의자가 무엇을 묻는가 하는것을 답변자는 상기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뭘 말씀드리냐면은 방금 김치중 의원님께서 방조제가 보수를 어떻게 하고 있는데 물론 연약한 재정으로서의 힘이 들겠지만은 시작을 했으면은 하나의 방조제가 3분의 1을 시작을 했다 했을때 연장 사업을 해서 할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위험한 곳만 빵꾸 떼우듯 떼워야 할것이냐 라고 물었는데 그 답변이 전혀 없고 앞으로 이렇게 할랍니다. 계획만 얘기를 그렇게 참 막무가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질의하신 분은 질의를 하시지만 답변하신 분이 받아들여서 앞으로 방조제가 3분의 1을 했다. 절반을 했는데 A라는 방조제가 절반 했는데 나머지 절반이 남았는데 그럼 보수를 해야 내가 생각할때는 다음에 후회가 없을텐데 절반이나 3분의 1 해놓고 또 다른 방조제도 넘어가고 또 방조제 그러기 때문에 더 위험성이 가하기 때문에 김치중 의원님께서 물었는데 그 답변이 시원치 않게 답변해 주셔서 의장으로써 보충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예, 방금 설명해 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그 국가관리 2개소와 지방관리 3개소 그리고 계속사업으로 5개소를 개보수해서 10억7천만원을 보조신청 해갖고 계속사업으로 할라고 하고 했습니다만은 그것을 설명드려서 내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계속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도에 그 계속사업비를 신청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정해윤 의원입니다. 먼저 도시과장님께 묻겠습니다. ’70년 2월 무안읍 도시계획선이 결정 고시된지 23년이 지나도록 사유재산에 대한 권리행사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주민의 원성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법 제14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와 2항 연차별 도시계획 수립 지침에 의하면 도시계획 시설에 대하여는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특히 10년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에 대하여는 전면 재검토를 하여 민원을 해소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안일한 행정집행이 아닌가 사료됩니다. 따라서 다음 사항을 질문하겠습니다. 교통소통의 원활한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도시계획법에 의해 도시계획사업으로 집행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또 본의원이 제22회 임시회 회의시 군정질의한 내용중에 소도읍 가꾸기 사업으로 중단된 일부구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라는 내용의 질문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소도읍 사업을 다 못끝낸 곳이 두군데 있는데 읍장하고 상의를 했고 원인을 분석 군수님의 결심이 나는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따라서 미정비 부분에 대하여 그동안에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기술보급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본군은 양파 주산단지로써 재배면적은 약 2,000헥타에 생산량은 약 96,000톤 정도로써 연간 소득액은 100억 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전국 재배면적 9,100헥타에 대한 22%이며, 본도인 전라남도의 재배면적 3,400헥타에 대해서는 무려 59%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부끄럽게도 그동안 양파종자의 채종기술이 보급되지 않아서 본군의 양파종자 전체 소요량인 80석 정도를 경상도 등지에서 구입하여 재배함으로써 종자값만으로도 8억원 정도가 타지역으로 빠져나가고 있음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93년도 본군의 농촌지도소에서 양파 채종시작포를 설치 운영하였음은 매우 잘한 사업임에 틀림 없습니다. 양파종자 채종재배 기술의 성공으로 본군에서 양파종자가 채종도리 수 있기를 기원하는 뜻에서 농촌지도소장께 몇가지 사항을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농촌지도소에서 설치하였던 양파채종 시작포설치 결과성과는 어떠하였으며 둘째, 양파채종에 따른 각종 문제점과 그 대책은 무엇이며 셋째, 금후 군민소득 증대차원에서 양파 종자 소요량 전량을 본군에서 생산하여 보급하여야 할 것인바 그 방안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직배양실 운영실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먼저, 1970년대에 녹색혁명을 이룩하고 우리나라의 식량을 자급하고 근자에는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현명한 대처방안으로 시설하우스 재배지도등 새로운 선진농업 기술보급 지도에 있는 힘을 다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김병환 농촌지도소 소장님을 비롯한 모든 지도사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농업은 자연의 재배를 받아야 하고 과잉 생산되는 가격이 폭락되며 농촌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로 농촌은 활기가 없으며 더구나 농업에 대한 사회적, 경제적 지위가 타산업보다 상대적으로 낮아 거의가 농업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농업은 매우 어려운 현실에 직면하고 있음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농촌과 농업의 현실속에서 선진과학 농업기술 보급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감자, 백합, 난등의 종구를 증식하여 우량 종구를 보급코자 농촌지도소에서 조직배양실을 운영하고 있음은 농업적 측면에서 매우 유익하고 발전적이며 고목적인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특히 감자의 조직배양으로 우리 씨감자 60여톤을 생산, ’93년 가을재배때 부터는 씨감자를 완전 공급할 수 있다고 하니 이이상 더 반가운 일이 있겠습니까만은 농가소득 증대차원에서 몇가지 사항을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조직배양 우량 씨감자의 자율교환은 어떻게 추진하였으며 읍면별 자율교환 실적과 자율교환에 따른 문제점은 무엇인지 소상하게 밝혀주시고 둘째, 본군 농촌지도소에서는 백합, 난등을 조직배양하여 종구를 증식하여 보급하고 있는데 백합, 난등의 종구 증식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 농가에 수요가 많은 소득을 올리는 마늘등의 종구를 증식, 보급시킴이 여러 측면에서 유익하리라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방안은 무엇이며, 셋째 우리가 현경, 망운등의 밤고구마입니다. 특히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밤고구마는 맛도 좋고 무공해항암, 알카리성 식품으로 도시민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는데 이러한 밤고구마가 안타깝게도 차츰 사라져 가는 추세입니다. 군민 보건증진과 군민소득 증대차원에서 우량 밤고구마를 조직배양하여 대대적으로 농가에 보급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0:43)

정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무안읍 도시계획 정비사업 추진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양규입니다. 먼저 정해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무안읍 도시계획 정비사업 추진계획과 방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무안읍 도시계획은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70년 2월 7일 결정 고시한 후 도시계획법상 5년마다 도시의 발전 추세등을 감안해서 도시계획 재정비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차 재정비는 ’77년 1월 27일 2차 재정비 사업은 ’86년 6월 29일 마치고 3차 재정비안을 ’92년 9월 7일 신문광고와 주민공람 및 의회의결등 일련의 절차를 거쳐서 지금 현재 도에 승인신청 중에 있고 이 신청사항이 현재 농수산부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우선 도시계획 사업이란 일방적인 군의 의욕만으로 되지 않는다고 보겠습니다. 본사업은 지역주민과 직접적인 이해관련이 있기 때문에 토지보상 문제등에 주민과의 원활한 합의하에서 사업이 시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현재까지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과거 도시계획 사업에 토지보상등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주민의 자조, 협동에 의한 새마을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82년도에 윗사거리에서 그 불무제까지 도로확장 사업을 시행한바 있고 또 ’89년 제일교회에서 한샘학원까지 또 ’90년도에 신광식당에서 제일교회까지 도로확장 사업을 추진했으나 이 때에도 이해관계인과의 토지보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불가피하게 사업을 중단한 일도 있습니다. ’94년도 6월경이면은 제3차 재정비안에 대한 지적고시가 확정되면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연차별로 집행계획을 수립 도시계획을 시행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두번째 질의해 주신 지난번 소도읍 가꾸기 사업으로 시작했던 사업중 미시공구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구간은 ’89년도 소도읍 가꾸기 사업으로 추진하다 중단된 미개설 구간 제일교회에서 한샘학원까지 구간으로서 도로규모 아직 개설하지 못한 것이 126m이고 폭은 8m입니다. 총연장은 177m입니다. 여기에 대한 편입토지 및 지장물은 토지가 473㎡, 건물이 4동, 또 변소 1동입니다. 본구간을 실시키 위한 소요사업비를 본인들의 요구를 제외하고 저희들이 가상적으로 추상 계산을 해본 결과 거기에 따른 순공사비가 약 9천만원이 되겠고, 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가 약 3억천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서 약 4억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 4억원 정도를 금년에 이번 그 정기예산에 반영을 해서 ’94년도에 이 사업을 끝낼 계획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 사업이 끝이 나면은 제2차로 신광식당에서 제일교회까지 가는 구간 거기를 출발해서 사업을 마친다 하면은 일단 소도읍가꾸기로 시작했던 사업이 마무리가 되면은 완전하게 정체된 교통질서도 지키고 차량소통에 상당히 원활히 되리라고 믿습니다. 따라서 이 끝나면은 결정 다음에 ’93년도 사업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희들은 위한 승인이 나오면은 거기에 따라서 다른 구간에 대해서 년차적으로 줄이겠다 거듭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정해윤 의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도시계획 사업을 사업은 군의 의욕만으로 되지않고 지역주민의 합의하에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마을 사업이나 소도읍 가꾸기 사업을 진행할때는 거의 주민의 희생하에 이루어졌습니다. 그 예를 들어보면은 땅값 지가가 말입니다. 감정가격의 40%를 지급하되 12%는 자부담 그러면 28%의 그 감정가격밖에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거의가 보면은 그런 희생을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현재 땅값이 얼만큼 올라버렸냐 하면은 웃사거리에서 아랫사거리 까지나 평당 천만원이상 갑니다. 그러는데 그 새마을 사업이나 소도읍 사업으로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저는 지금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할 것이냐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도시계획법을 과감히 추진해야 할 그 추진의욕을 바로 집행부에서 갖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만 주민한테만 뭣이라 할 것이 아니라 그 법에 의해서 시행을 할라면은 그 의욕이 있다면은 과감히 밀어붙여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거의 보면은 도시계획법으로 한다면은 어떻게 그럼 하는 것이냐 내가 그 이야기를 안할라고 했는데 그말씀까지 좀 드려야 겠습니다. 감정가격의 100%를 지급하고 수익부담금을 또 지급하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되므로 인해서 공익을 위해서는 집행부의 강한 의지가 결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할라고 하면은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선 결정후 고시된 후 지금까지 23년이 되었다 그겁니다. 재정비하고 도시계획선 한번도 손댄적이 없습니다. 실질적인 도시계획선이 웃사거리나 아랫사거리 그런데는 그전부터 만들어졌던 것이고 그래서 오늘의 현실에서 볼때 사귄행사를 못합니다. 23년 동안 자기 주장을 못하고 집을 짓고 싶어도 집을 못짓고 말입니다. 놔두고 있다 그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법조항에 보면은 10년이 지나면은 그 민원해소를 위해서 과감히 현장확인을 해서 조정을 해라 이렇게 된걸로 저는 지금 보고 과장님께 묻고 싶은것은 그 민원해소를 위해서 불필요한 그 노선 그었던 것을 해지를 해주실 의향이 없는가 하는것을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보충질문 내용이 조금 길다란 하니까 간단하게 추려서 답변을 드립니다. 먼저 그 소도읍 가꾸기 사업으로 하면은 토지보상금 이런것이 말하자면은 너무 적게 주기 때문에 그 정적이 불편이 있고 또 그 이후로 토지값은 이렇게 많이 올라 버렸는데 도시계획법상으로 보면은 감정가격에 굴레를 맞추기도 하고 그 보조원으로서는 그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이중의 이익을 볼수있는 사람의 돈을 좀 추렴을 해서라도 줄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제가 듣고 있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는 그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은 기왕에 말씀이 나왔으니까 이것을 어떤 누가 하던지 있더래도 기왕 하다만 사업을 놔둘수 없고 그래서 현재 그 정양수 읍장하고도 수차례 얘기를 마쳤습니다마는 우선 그 부분에 대한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저희들이 최대한 줄 수 있는 것을 만들고 저희 본인의 욕구에 충족을 못할 경우에는 거기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다소 추렴을 해서 그분들의 이욕을 다소나마 채워주면서 뚫을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자 현재 그렇게 해가지고 지난번에 거기 이해관계에 있는 다섯명이 찾아 왔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제가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런 방안에서 연구를 해가지고 금년에 기어히 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군에서 밀어달라 군이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하겠다. 그렇게 해서 제가 방금예산도 이렇게 좀 세워 볼랍니다 하는 이야기도 했는데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한 완전히 다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그 정일진씨라는 분하고 제일교회하고 두군데만 그것이 풀어지면은 그건 풀어지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데 제일교회 측에서는 상당부분 협의를 좀 했습니다. 그런데 정일진씨가 결국 저희들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만 승낙을 해주라고 하면은 그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겠느냐고 해서 열심히 지금 추진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다음에 그 23년이나 되도록 계획선을 그어놓고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는것은 심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는데 현재 도시계획상 우리 무안읍 도시계획상 이왕에 끌러놓은 일을 시작하지 못하고 있는곳은 웅진약방 있는데서 지금 그 읍사무소 앞에 한경선 집으로 가는 쭉 뻗어나가는 그 지점입니다. 그걸 왜 손을 못대고 있느냐 원칙적으로 우리가 이 소방도로에 밑에까지 전체로 보면은 그도로는 뚫어져야 됩니다. 그길은 뚫어져야 무안읍이 제대로 이렇게 발전을 하는데 왜 손을 못대고 있는가 하면은 현재 방금 말씀한 바와 같이 177m의 그 구간을 새마을 소도읍가꾸기 사업을 하면서 지금까지 못하고 있고 계획추진에 부딪혀 있는데 이것을 할라고 가상계산을 해봤습니다. 어느정도 가지면 이 사업을 하겠느냐 생각해 보니까 약 40억 정도는 들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0년이 지나서 필요 없으면은 이렇게 취소를 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셨지만은 저는 언젠가는 뚫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취소시킬수 있는 그런 형편도 못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93년도에 제가 저희들이 제3차 제정비사업에 대해서 다행히 승인되어 오면은 다른 타지구 기존도시와 동시에 그 부분에 대한것만 계획을 해서 나가면은 도시계획선으로 그어진 것에 대해서는 제대로 사업이 착수가 됩니다. 지금 현재 그것에 앞서서 가장 급한것이 아까 말씀드린 두군데 소도읍가꾸기 사업을 하다가 못한 그 두군데를 뚫으므로 인해서 이 사업이 착수가 된다. 이렇게 알아 주시고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의지력을 가지고 읍에서도 또 그런 의지를 가지고 일을 그 추진하도록 그렇게 촉구를 좀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한 이야기이지만은 또 이 무안읍 출신 의원이시고 또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그러기 때문에 그 주민의 설득 내지 추진위원회 구성 또 기타 착공부터서 끝낼때까지 저희들과 같이 행동을 해 주시면서 또 많은 아무래도 우리 군당국에 있는 사람들 보다는 지명도가 기타 모든 것이 또 다 알고 그렇기 때문에 정의원님의 활약은 상당은 저희들이 지원을 받아야겠습니다. 그렇게 같이 노력하고 이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선 구간을 지금 현재 확인했습니까, 전체적으로 무안읍 23년동안 지금 그어놓은 구간을 안하셨죠?

예, 지금 제가 다는 안해봤습니다마는…

필요없는 구간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볼때 도로가 이렇게 나가 있는 이 지금 선은 어떻게 그어 놨는지 옛날 23년전에 말입니다. 잣대 대고 그냥 쫙쫙 그어갖고 필요없는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것을 확인을 해서 지금 시내에 있는 것은 다 필요할 것입니다. 약간 저쪽 밖으로 빠져나가는 데를 보면은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민원이 발생하니까 민원발생이 되지 않도록 그래서 그것을 다시 점검하라고 했던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것을 이제 말씀 드렸고 한가지 더 얘기하면 묻고 싶은 것은 이쪽 제일교회하고 한샘학원 말씀을 아까 하시고 제일교회 그쪽에 1년전부터 도로에다 사용도로에다 블록을 아주 쌓아 놨습니다. 이렇게 그랬으면은 그 블록을 쌓아서 차량통행을 못하도록 만들어 놨기 때문에 가는 사람마다 입을 다시고 갑니다. 욕을 하고 이따위 행정을 하고 있는가 하는 식으로 이야기 해 그래서 그렇게 쌓아놓은 것들은 왜 그렇게 쌓아놨는지 또한번이나 가보셨는지 또 그쪽 구간은 대강 몇 평방미터가 지금 들어가는데 못하고 있는지 또 왜 그렇게 쌓아놓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알아보셨으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관계는 지금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들이 지금 이제 소도읍 가꾸기 사업으로는 안된다 안되니까 이제 도시과에서 같이 들어야 쓰겠다 지금 그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 현재 무엇 때문에 안되고 있다고 하는것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몇몇 사람정도 된다는것도 제가 지금 숫자적으로 좀 여기에서 외울수는 없지만은 저희들의 서류에는 나와 있는데 왜 그것을 아까 말씀을 안드리고 제일교회에서 한샘학원까지만 말했냐 우선 이 사항이 끊어져야 저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이것을 동시에 추진하려다가는 둘다 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왜 그러냐하면은 돈도 물론 필요하지만은 똑같은 여건입니다. 지금 현재 토지보상가격의 문제가 지금 해결이 안되어가지고 지금 안되고 있기 때문에 어디 한곳이라도 추진해서 끝내면은 이것이 줄래가 되어가지고 그 문제도 해결이 된다. 그러면은 상반기내에 이 문제를 끝내면은 다음 추경이 되어갖고 확보된다 하면은 이문제까지 해결 추진한다 하는것이 저의 거시기이고 그다음에 거기에다 블록을 쌓아놨느니 돌을 쌓아놨느니 그렇게 차량통행이 현재 차량이 쑤욱 전체 통과를 못합니다. 현재 일부통과 해제 그렇지만은 또 말하자면은 공유 위에다가 사유물 적재해서 일반공용에 지장있는 것은 제거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1:03)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보충질문 없으시면 도시과 질문.답변을 마치고 농촌지도소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 기술보급과장 오기재입니다. 정해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양파채종시작포 설치운영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요지와 같이 우리군의 주소득원인 양파는 전국 재배면적의 22%를 차지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2,023ha를 재배해서 약 96여톤을 생산하였고 그 소득액은 120억원으로 추정됩니다. 이 금액은 우리군 순 농업소득의 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업소득의 주소득원이며 우리군의 주산작목인 양파의 재배법을 개선하고 생산비를 절감하는 기술을 개발하여 농가에 보급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우리군은 양파 채종기술이 정착되지 않아 소요 종자의 전량을 외지에서 구입하므로써 연간 약 8억내지 9억원의 종자대가 타지역으로 빠져나가는 실정입니다. 특히 재배품종 50%를 차지하고 있는 고정종의 경우는 우리군과 비슷한 양파 주산지인 경남 창녕에서 전량 구입하고 있어서 종자 채종의 중요성은 더욱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하시는 군의원님을 비롯 여러 뜻있는 분들의 성원하에 지도소에서는 우리군도 양파채종이 가능할 것이라는 판단하에 ’92년 가을부터 양파 채종시작포를 설치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추진했던 내용과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92년 10월 상순 지도소 실습포자에 비가림 하우스 20평을 설치하여 고정종인 창녕 대고를 파종하였습니다. 재배방법은 교재를 중심으로 60년대 무안군에서 채종하였던 분들의 경험과 창녕군의 재배방법들을 참고하여 우리지방에 알맞도록 추진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재배방법은 별도의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꼭 성공하겠다는 사명감으로 열심히 관리한 결과 금년 7월 하순 수확을 하였습니다. 채종량은 20평에서 약 10ℓ로써 종자의 균일도나 충실면에서 타품종보다 우수하였으며 특히 발아율이 86%이상 되어서 지금까지 시작은 성공적이었다고 평가 되었습니다. 금년 수확한 종자는 품종의 고정정도 균일도등의 시험을 위해서 3개지역에 시범포를 선정 재배하고 있습니다. 또한 채종기술의 정착을 위해 금년에서도 지도소 포장에 재시험을 실시 미비점을 보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 봄 농가실증 재배가 끝나면 ’94년 가을부터는 5개 지역에 시범농가를 선정하여 농가 자가채종을 실시하겠습니다. ’94년에 농가 자가 채종시범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군내 자가채종 희망농가를 중심으로 기술을 보급하여 많은 농가가 자가채종을 하도록 지도하여 생산비를 줄이는데 크게 기여하겠습니다. 참고로 종묘관리법 3조 3항에 의하면 농가가 채종한 종자는 판매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자가 재배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양파 채종 추진중 문제점은 첫째, 인근지역의 양파재배로 각종 병충해 특히 흑반병과 충인 노린채, 총채벌레 발생이 심하여서 농약은 3월 하순부터 1주일 간격으로 살포하였습니다. 둘째, 종구선발시 동일품의 구분이 어려웠으며 동일 품종이라도 형태가 틀려 같은 형태의 종구선발을 위한 노력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 대책으로는 종구선발 포장은 별도로 관리하여 모두 선발이 용이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셋째, 비옥한 토양에서는 수확기에 도복이 우려되었으며 그 대책으로는 질소비료의 적정시용과 생육단계별로 도복 방지용 3단계 줄치기를 실시해야 되겠습니다. 금후 발전 방향으로는 본군에 양파조합이 설립되면 조합으로 하여금 종묘허가를 취득토록 하여 채종사업을 위탁시켜서 우리군의 기후와 풍토를 알맞은 품종을 육성 상품화하는 한편 타지역으로도 출하할 수 있도록 본 사업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다음은 조직배양실 운영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첫째, 조직배양 우량 씨감자 읍면별 교환실적과 자율교환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자재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씨감자 퇴화로 수량이 급격히 떨어지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씨감자를 3년 1기로 갱신해야 되며 특히 조직배양 무병씨감자로 바꾸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따라서 지도소에서는 선진화학 농업기술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감자를 중심으로 백합, 난등을 조직 배양하여 우량종묘를 농가에 보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90년에 조직배양실을 설치하여 ’91년 가을부터 ’93년 봄까지 조직배양 감자 소괴경을 4,700개를 생산하여 1차 망실재배로 기본식물 800kg과 2차 망실재배로 원원종 15톤을 생산하였으며, 3차 노지재배는 시범농가를 선정하여 원종 121톤을 생산 희망농가에 규격종서 61톤을 자율교환 하였으며 30톤을 제주등 타지역으로 수출하여 군민소득 증대에도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특히 ’93년 가을부터 우량 씨감자를 완전 자급하므로써 외지에서 씨감자를 구입하지 않음은 물론 40%의 증수효과를 거두어 군 평균재배 면적 250ha에서, 2,250톤이 증수되어 약 7억8천만원의 농가소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자율교환에 따른 문제점은 자율교환은 정부 공급가격에 의해서 공급하는데 일반 시판가격이 높을때는 시범농가가 비싼 가격으로 외지에 출하하려는 경향이 있어 설득에 어려운 점이 있었으나 지금까지는 관내 희망농가 전원에 우선 공급하고 잔량에 대한것만 외지에 공급하는등 별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읍면별 교환실적은 무안읍 3,200kg, 일로 10,300kg, 삼향 3,500kg, 몽탄 4,500kg, 청계 8,700kg, 현경 16,700kg, 망운 6,900kg, 해제 4,520kg, 운남 2,460kg 등으로 총 61톤입니다. 둘째, 농가수요가 적은 백합, 난등의 종구 증식보다는 마늘등 수요가 많은 작목의 종구 증식하여 농가공급 방안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난 조직배양은 농가소득과 무관하다는 지적도 있으나 난 조직배양을 하므로써 조직배양 기술습득에 크게 도움이 되며 생산된 난은 판매하여 군세입을 올린다는 차원에서 대엽풍란등을 매년 500촉식 생산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300촉의 난을 판매하여서 1백5십만원의 세입을 올렸습니다. 계속해서 세입을 올릴 계획입니다. 우리군 화훼면적은 3.8ha에 불과하나 백합은 우리지역에 알맞은 화훼품목으로 종구의 바이러스 감염이 극심하여 종구를 외국이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비싸고 외화손실이 많아 그 대책으로써 우량품종인 카스브랑카등을 3,000구를 조직배양하여 증식중에 있으며 ’94년에는 인편 증식으로 대량번식시켜 관내 희망농가에 싼가격으로 공급할 계획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군의 주산작목인 마늘은 조직배양 종구를 이용 ’91년에 시험재배한 결과 생육기간이 일반 마늘보다 2주일 정도 길어 후작재배에 불리할 뿐만 아니라 장마기의 수확으로 품질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으며 시험장 연구결과 우량종구 선발 비율이 낮고, 비용이 많이 든다는 시험성적이 있어 아직은 보급가치가 적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우리 지도소 우리군에서는 우량 마늘 종구생산을 위해서는 주아 즉 종재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종재배로 생산된 종구로 재배했을 경우 16%정도가 증수된 시험성적이 있기 때문에 지도소 실습포장이 확보 되는대로 시험재배해서 기술을 정착 농가에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본군의 특산물인 밤고구마가 차츰 사라져가는 추세인데 무공해 항암식품이며 맛좋은 밤고구마를 조직배양하여 우량종구를 대대적으로 농가에 보급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지역 특산품인 밤고구마 재배면적이 점차 감소되고 있으며 그 명성도 점차 감소되고 있으며 그 명성도 점차 잃어가고 있는데 대해 책임을 느끼고 이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고구마 재배면적 감소원인은 양파, 마늘 확대로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고구마 재배를 농가가 기피하고 있으며 특히 밤고구마의 품질은 좋은 품종재배도 중요하지만 토질에 따라 품질이 결정되기 때문에 양파, 마늘 후작재배 고구마는 신개간지 황토지역의 고구마에 비해 품질과 밤형성이 저하되어 밤고구마로써 가치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품면에서 불리할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명성유지를 위해 밤고구마 조기재배를 신개간지나 마늘, 양파 후작지가 아닌 황토지역에 재배를 적극 권장할 계획입니다. 고구마 조직배양은 종구로 번식하지 않고 고구마 순으로 삽식하여 번식하므로 퇴화가 적어 품질이 떨어지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조직배양의 효과는 적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도소에서는 새로운 고구마 우량품종을 작물시험장을 통해 확보하여 양액재배 육모기술을 개발농가에 보급할 계획으로 지금 시험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조직배양 기술을 더욱 발전시키고 우리군의 필요한 작목을 발굴하여 조직배양을 통해 우량종묘를 확대 생산하므로써 농민소득 증대에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1:15)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정해윤 의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파종자 채종관계는 과거 60년대하고 70년대 자가채종은 상당히 무안에서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 20년이 지난후 이 근래에 와서는 경상도 창녕쪽 거기에다 어와버리니까 이쪽에서는 어떻게 그냥 자연적으로 없어져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것들이 전체적으로 원인이 어디 있으며 그런것들을 농촌지도소에서 계획을 세워서 전반적으로 그 채종을 고루 확장을 해가지고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으시다면은 세부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60년대 70년대에도 그 제가 농가를 만나고 그랬습니다. 그때는 성공했는데 그 이후로 그 안한 이유가 창녕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우리도 워낙 양파를 많이 재배했기 때문에 흑반병이 많이 발생해서 수확기에 흑반병으로 인해서 수확량이 굉장히 떨어져버리고 또 그 사람들 말에 의하면은 우리 무안에서 채종한 종자를 파종한 발아율이 아주 50%이하로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떠한 원인에서 그랬는가를 아직 규명을 못했습니다마는 병으로 인해서 그랬는지 않는가 그렇게 우리가 추정했습니다. 그래서 그사람 말을 들어보면 집안에는 안했어요. 그때 그냥 노지에다 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흑반병균이 어느지역이나 토양이나 다 있습니다. 잠복하고 있다가 봄에 날아와서 발생하는데 그러한 얘기를 하면서 병의 방제가 예방되고 해서 앞으로는 개발만 제대로 하면은 우리 무안도 창녕군 같이 할 수 있다는 것을 그 시험성적을 통해서 금년에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확대하려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내년도에 그 농가채종 시험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계상해 놨습니다. 그래서 예산확보 되는대로 많은 지역에 많은 농가가 시험을 한번 해가지고 농가도 채종한다면은 ’95년도부터는 농가가 그렇게 채종하도록 그렇게 많은 농가가 하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도 적극 협조해서 같이 시험운영을 할 수 있도록 부탁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정해윤 의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윤 의원이 보충질의 할랍니다. 우선 아까 무안에서는 생산하는 종자가 50%밖에 안된다 했는데 90%이상 나옵니다. 그런데 경상도 사람들이 전부 그냥 종자가 아주 무안까지 잠식하기 위해서 그런말 한것 같아요. 저도 지금 채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보통 평균 90%가 넘어요. 그런데 그런것들을 이제 많이는 못하니까 그렇지 자가 채종용은 할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잘 지도를 하신다면은 가능할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조직배양으로 인해서 군세입을 올린다는 차원보다는 기술을 배양하여 보급시킴으로 해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는데에 기여가 중요하다고 이렇게 봅니다. 많은 군비를 투자하여 조직배양을 운영하고 있는데 본의원이 생각하기는 난은 일부 농가에 국한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많은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품종을 선택을 해서 조직배양함이 좋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거기에 대한 견해를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아까도 그 난에 대해서는 월 특수시책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군세입이 안되고 그렇기 때문에 난은 너무 기호로 하는 사람들한테 판매해서 세입을 올리는 그런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이 다른 품종을 채종을 해봤습니다. 딸기가 있습니다. 딸기 그래서 이 딸기를 조직배양을 하면 충분히 할 수가 있었는데 우리 무안군 딸기 재배면적이 없기 때문에 습식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무안군도 이 목포에 가깝기 때문에 무안읍쪽으로 지금 딸기재배하는 농가가 한농가 생겼었는데 딸기재배를 우리가 내년부터는 좀 권장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딸기재배를 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목포 근교 가깝기 때문에 농가소득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딸기재배 면적이 늘어난다면은 딸기재배를 조직배양 할수 있도록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의원님들께 잠깐 협의를 하고자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 없으시면은 약 10분간 정회를 했다가 속개를 11시 30분부터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과장님, 정해전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종합토지세 종토세, 제가 그 일로읍 사무소에 가서 민원이 발생을 해가지고 세무공무원과 주민사이에 화끈하게 싸우는 과정을 한번 봤습니다. 왜 싸우는가 이렇게 봤더니 내명의도 아닌데 타의 재산인이 내앞으로 올려져 있다는 겁니다. 그분을 지적한다면은 바로 월암리 소재지에 사는 나이수입니다. 그분의 토지는 삼향면 유교리에 일부 가지고 있는데 삼향면 토지가 그분 앞으로 많이 올라 있어서 상당히 분쟁을 일으키는 사항을 봤습니다. 이 과정은 분명코 그 즉시 군으로 연락해서 시정이 됐는데 어떤 사유로 전산관리 처리에서 잘못되었는지 또 우리군 재무과 세정계에서 잘못 입력을 했는지 어떤 사유로 이런 민원이 제기되었는지 분명히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 종합토지세 모든 토지에 대한 총괄적인 그 세액의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지수도 많고 면적도 많고 소유자 명의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소유자 파악을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 등본을 통해서 파악을 할때부터 신중히 했다고 파악이 돼 있습니다마는 그 과정에서 착오분이 있습니다. 또 소유자 파악이 된다 하더라도 입력을 할 때 수치라든가 지번이라든가 이런것이 또 착오입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간단히 예를 들면 1945번지인데 1954번지로 한다든가 이렇게 숫자를 착오해서 입력해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입력된 종토에 대한 세금은 고지서를 작성해서 발송을 하면서 일정기간 이의신청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이의신청이 있는분에 대해서는 읍ㆍ면이든 군이든 이렇게 받아주고 있고 또 일로해서 그런일이 있었다 하니까 저희들이 또 확인을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착오분이 발생을 했을때는 바로바로 저희들이 이 정정을 해서 조정을 다시 조정해서 이렇게 과세를 하고 징수를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착오분에 대해서는 시정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본의원이 드리고 싶은 얘기는 행정에 소모되는 시간을 없애기 위해서는 그 전산입력 할때 아주 정확하게 해서 주민들에게 기분이 상하지 않는 방법으로 정확성을 좀 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드리면서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후 개의시간은 14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정해전 의원입니다. 사회과장님께 관내 식수난지구항구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사람이 사는 곳이라면 도시던 농촌이던 공장폐수, 축산폐수, 생활폐수등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동구밖 마을 냇가에 흐르는 냇물속에 살던 송사리를 찾아볼 수 없는 생태계 변화속에 옛날 맑은물 흐르는 시냇가를 찾아보기는 옛추억속에 환상으로나 생각할 수 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사는곳에는 반드시 물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물은 생명의 근원이라고 했습니다. 관내지역은 어느곳에서나 깨끗한 물을 마음놓고 마실수 있는 물이 항상 있어야 합니다. 조상대대로 마을을 지켜오면서 살아온 식수난 지역 일로읍 청호 기노촌 읍이 영화정 800여 주민들에 숙원이었던 맑은물을 마실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91년 6월부터 지방의회가 개원이 되면서 사업계획과 예산을 세워 2년여에 걸쳐 금년 10월에 4개지역 간이 상수도시설 사업을 집행부에서 완료하여 주민이 함성속에 통수식을 갖었던 기쁨은 누구보다도 주민의 숙원사업을 자부심을 가지신 분들은 사회과 위생계 직원이라고 생각하면서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주민을 대표해서 치하를 드립니다. 그러나 다소의 지역이 식수문제가 해결이 되었다고 보지만 관내 지역이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과장님께서는 관내에서 30일에서 60일이상 가뭄이 계속 되었을때 식수로 불편을 겪고 있는 마을 얼마나 되며, 이에 대한 항구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최근 가뭄에 일로읍 구정 1,2리를 본의원이 현지 확인하여 조사한 결과 100여가구에 320여명의 주민이 살고 있으면서 공동우물 3개소와 가정우물은 7개소입니다. 마을 전체가 지하층이 암반으로 구성되어 지하수는 없고 표층수를 집수하여 비위생수를 식수로 사용하고 있으며 구정 1리 마을앞 논가에 위치한 공동우물은 건수지만 그나마 물이 없어서 16가구가 모두 펌프에 P.V.C관을 거미줄처럼 연결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물에 탁도가 심하여 음용수로는 적합하지 아니합니다. 20일이상 계속된 가뭄에는 공동우물과 가정식수가 고갈되어 인근 의산리에서 공동 운반하여 사용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특히, 사향동지역은 44여가구가 살고 있는데 지난 가뭄에 식수가 고갈되어 주민의 식수공급을 읍 소방차가 15일동안 운반하여 식수로 사용케한 사실을 과장님께서는 기 알고 계실줄 압니다. 이렇게 식수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본군 관내 지역 식수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대형관정 지하수를 개발 간이상수도를 설치하여 식수난 지역에 살고있는 주민의 물 걱정을 해결할 용의는 없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역경제과장님께 광업권 허가지역에 함량기준치 용역의뢰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무안군 해역 공유수면내에 있는 골재는 무안군에 재산일 뿐만 아니라 무안군민의 재산으로써 지켜져야 하며 규사는 공업용으로 해사는 건설용 골재로 적법하게 국가발전산업현장에 수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일부 골재채취업자가 광업권 규사허가를 얻어 공유수면 점용료만 납부하고 골재로 채취 판매하여 본군에도 막대한 재정손실을 초래하고 있으니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취약한 재정자립 확충을 위함은 물론 낙후된 지역경제를 위해서 본의회에서는 시정요구 사항을 만들어 전라남도 하천공유수면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개정도 건의할 계획에 있습니다. 광할한 공유수면내 규사 및 모래, 해사가 있음을 이용, 일부 업자들이 공업용 규사광물 채취허가를 득하여 규사가 포함한 모래를 채취 골재로 판매하여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어 전라남도지사가 각시군에 시달한 전남지수 30070-15936호에 의거 공문내용을 보면 하천 및 공유수면 내에서 광업권을 설정 채광 체장계획 인가를 받아 규사를 채취하여 일반 건설용 골재를 불법 반출 유통시키고 있으므로서 건설공사 부실우려와 법질서 문란행위가 자행되고 있다는 여론이 있으므로 이후 광물을 빙자하여 골재로 불법 반출되는 사례가 없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하라는 지시와 광물채취 현장에서 시료채취후 규사 기준함량 90%이상 적정여부 시험 의뢰후 기준함량 미달시 공유수면 점유허가 취소및 광업등록사무소에 광업권 취소요소청을 하라는 강력한 지시가 있는줄 압니다. ’91년도 5월 7일에 본군에도 공문이 접수된 바 있는줄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내 공유수면내에 있는 골재는 무안군의 재산이므로 지켜 나가야한다는 큰차원에서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무안군 해역에서 기허가를 득한 광업권이 규사로써 90%이상 즉, CO2기준함량을 보유하고 있는지 전문기관에 시효채취 의뢰 무안군 재정확충을 위해 용역할 용의는 없는지 견해를 밝혀주시고, 규사광업권이 몇광구나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4:11)

정해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관내 식수난 지구 항구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김성한입니다. 정해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관내 식수난 지구 항구대책으로 관내에서 30일이상 60일이상 가뭄이 계속 될 때에 식수로 불편을 겪고 있는 마을은 그 얼마나 되며, 이에 대한 항구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군내 간이급수 상수도 및 우물현황은 총 187개소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간이상수도가 94개소로 11,562명이 급스하고 있고, 공동우물이 93개소로 18,076명이 급수를 해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먼저 30일이상 가뭄이 계속 될시 식수난을 겪고 있는 마을로써 총계 21개마을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항구대책으로는 읍면별 시수난지구 21개소에 대해서는 ’94년 간이상수도 설치계획으로 4개소 일로읍 구정 1,2구에 4천만원과 망월 2리에 3천만원, 삼향면 지산리 복용마을에 3천만원과 몽탄면 이산리에 2천5백만원 총예산 1억2천5백만원을 ’94년도에 예산에 계상하였으며 연차적으로 지역특성에 맞게 관정개발이나 대형 취수장 탱크를 설치하여 간이상수도를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94년도이후 연차적으로 간이상수도 계획 설치계획은 ’94년도 4개소와 ’95년도 4개소, ’96년 4개소와 ’97년도 4개소와 ’98년 5개소를 설치 주민들이 믿고 사실수 있는 충분한 식수를 공급하여 주민건강 증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해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관내 식수난지구 항구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정해전 의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94년이후 연차적 간이상수도 설치계획을 보면은 과장님 답변말씀이 ’98년도까지 21개 지역을 마을 전부 맑은물을 공급하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셔거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때는 지금 우리 무안군에 21개소 지역에 본의원이 그 내용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물은 생명의 근원이라고 했습니다. 본군 예산을 가지고 먼저 할 일이 있고 나중 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주민들이 시급히 요구되는 것은 물사정입니다. 되도록은 무안군 예산이 허용하는 한 ’98년도까지 가는것보다 더 1,2년 앞당겨서 이 사업을 완수해 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제가 이 계획을 수립한 것은 ’92년도에 우리가 보수사업으로 4천7백만원이 투입되었고 작년도에 보수사업 7개소 3천5백9십만원과 신설 4개소, 추경 1개소를 포함해서 이 지원 2천8백만원과 자담 7백9십만원 사업으로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기준에 맞춰서 4개소를 1억2천5백만원을 예상해서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정해전 의원 말씀에 뜻을 받들어서 다시 군수님과 상의해서 4개소를 8개소 내지 2개소로 해가지고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다수) 수고하셨습니다. 없으시면 다음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류광열입니다. 정해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무안군 해역에서 기허가를 득한 광업권이 규사로서 90%이상 기준함량을 보유하고 있는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무안군 재정확충을 위해 용역할 용의는 없는지와 규사광업권이 몇광구나 되는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광업권 설정에 대해서는 광업법 제17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조 1항 규정에 의하여 광업권 설정 출원시 출원자가 동력자원부의 광업업무 처리지침에 의해서 공인기관의 분석 품위나 광물 감정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규사의 경우는 90%이상 함량과 부존면적 25,000㎡이상의 경제적 가치 기준에 적합하여야 광업권 설정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설정된 광구에 대하여 전라남도의 채광인가를 받아 채광케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절차와 전문기관의 분석에 의하여 설정된 광구이기는 하지만 관내 광구 대부분이 1970년을 전후하여 허가가 되었고 그 당시상황과 그간의 변화등을 고려해 볼때 군세수를 위하여 관내 광구에 대한 용역확인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그러한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질문하신 본군 관내 해역에 규사 광업권은 13광구에 총 2,844ha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이건에 대해 보충 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그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해전 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정민홍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계면 정민홍 의원입니다. 우리 국토는 90%이상이 화강암과 편마암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대부분이 산성토양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러한 산성토양을 개량하기 위해서 국도비및 지방비를 일부 지원하여 논에는 규산, 밭에는 석회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촌지도소의 규산 석회요규량 검정에 의하면 본군의 농토는 대체적으로 300평당 규산은 250kg정도, 석회는 150kg정도를 사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군민들은 토양개량제에 대한 인식이 매우 높아 석회는 공급량이 매년 부족한 실정으로서 이는 매우 고무적인 일로 평가되고 있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농촌의 산성화 방지를 위해서 정책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토양개량제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일부 개선하여야 할 문제점이 있어서 산업과장께 몇가지 사항을 질문하겠으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93년도 석회, 규산질 비료의 읍면별 공급 실적은 얼마나 되며 둘째, 현행과 토양개량제에 공급은 봄과 가을에 집중되고 있어서 특히 다기작으로 밭작물을 재배하는 농가는 필요한 시기에 석회를 공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생산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토양개량제, 그중에서도 석회는 수시로 공급할 수 있도록 공급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며 셋째, 특히 규산질 비료는 많은 양이 사용되지 않고 논두렁이나 마을창고등에 방치됨에 따라 많은 국도비 손실 및 지방비 손실을 초래하고 있는바, 그원인은 무엇이며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넷째 농가의 수요량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규산 대신에 석회를 확대 공급할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루과이 대비 농촌 소득증대 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농촌을 살리기 위한 정부의 신농정정책과 더불어 우루과이를 대비하고 농촌 소득증대을 위해 ’91년 이후 화훼단지 7곳, 논작물 전환사업 4곳등 농촌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으나 상부기관의 지시사업이외 군자체 계획에 의해 추진한 사업은 무엇이며 앞으로 대책과 각종 농산물의 과잉생산으로 인해 판매 미확보, 가격하락등 농작물 재배에 의욕을 상실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 유급 전문 모니터제도를 이용하여 우리지역에 나오는 주요 농산물과 같은 다른지역 농산물 생산지에 직접 출장하여 그지역의 농산물재배 및 작황상태등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모니터제도를 도입할 용의와 생산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도입할 수 있는 용의와 생산 판매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한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께 생활쓰레기 처리방안 및 간이 소각장 이용실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처리가 읍면 소재지 뿐만 아니라 일반 농촌마을에서도 많이 발생하여 마을주변에 방치되고 있어 이에 대한 처리방안이 강구되어야 할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관내 336개 마을중 47개 행정구역만 일반관리 구역으로 지정하여 수거하고 있으나 폐기물관리 제외지역 289개 행정구역의 생활쓰레기 처리방안과 종전 540만원의 사업비로 기 설치되어 있는 9개 읍면의 간이 소각장의 이용실태에 활용실태에 활용대책, 그리고 농공단지내 쓰레기 처리 및 관내각업체에서 발생하는 산업 폐기물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실태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석회질, 규산질 비료 공급실태와 U.R대비 농촌 소득증대 방안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정민식입니다. 정민홍 의원님께서 석회질, 규산질비료 공급실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신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93 농용 석회및 규산질비료 읍면별 공급현황입니다. 농용 석회는 춘기에 4,769톤, 추기에 6,234톤, 도합 11,003톤 규산질 비료는 춘기에 1,980톤, 추기에 1,028톤, 3,008톤을 공급한 바 있습니다. 읍면별 내역은 표에 나왔기 때문에 생략할랍니다. 현행 비료공급은 봄, 가을에 집중되고 있으며 따라서 적기공급을 필요로 하는 농가에는 큰효과를 보고있지 않으므로 효율적 사업을 위해서 수시로 공급할 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용석회 및 규산질 비료 공급은 국비사업입니다. 그래서 현행제도로서는 봄, 가을 두차례에 한해서 공급토록 이렇게 방침이 정해졌고, 이것이 수시로 공급이 어려운 것은 물량확보라던가 또는 수송이라던가 상하차등의 어려움들이 내포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현실성으로는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봄, 가을로 공급을 받아서 보관 관리 철저히 해가지고 사용시기에 혹 쓰도록 지도를 하겠으며 중앙에 건의를 해서 이것도 농협사업으로써 취급을 해서 농가에서 제때에 쓰고자 쓰고싶어 할때 쓸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규산질 비료의 많은 량이 논두렁이나 마을 창고등의 방치되어 있고 이는 농가에서 신청을 실사용량보다 많이 하거나 규산질 비료사용을 기피하는 현상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 농가 방문 원인 분석을 해본 사실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과거에는 규산질 비료가 선호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규산질비료가 선호도가 좋기 때문에 비료가 논두렁이나 마을창고등에 방치되는 사례가 있었으나 현재는 꼭 필요로 하는 비료로 잘 인식, 방치하는 사례는 없고 사용시기 미도래로 인해서 마을 창고에 보관된 적은 있습니다. 이것도 지적한 바와 같이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세심한 관심을 기울려서 절대 그런 사례가 없도록 주의 하겠습니다. 규산질 비료 사용기피에 대하여는 농가희망에 의하여 신청한 후 수량을 확정 공급하고 있으므로 기피하는 사례는 없고 특히 본군에서는 특용작물을 많이 재배하고 있으므로서 사실상 사용량이 부족한 상태이며 방치된 양은 없고 앞으로도 방치된 사례가 없도록 특단의 노력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규산질 비료를 줄이고 석회비료를 확대 공급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농용석회 및 규산질 비료는 전량 국비사업입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임의대로 할 수 없으나 앞으로 신청량을 받을시는 농가신청량을 받을시에 농가에 철저히 홍보해서 규산질비료보다는 농용석회 신청을 더 많이 늘리도록 해서 도에 신청을 량을 늘려서 농가가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해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서는 ’91년 이후 화훼단지 7군데, 작목전환 4군데등 농촌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으나 상부기관의 지시사업이외 군 자체계획에 의해 추진한 사업은 무엇이며 앞으로 그 대책에 대해서 무엇이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 올립랍니다. 사실상 저희과에서 중앙에서 지시한 그 외에 작목을 여러 가지로 다방면에서 해 보시지만 군이라는 곳은 예산 지방 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사실상 예산확보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에서는 U.R 및 수입개방에 대비하고 획기적이고 안정적인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토지가 비옥하고 수원이 풍부하여 시설원예 여건이 적합함에도 시설원예가 극히 낙후되어 있는 실정이며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3개년 계획을 수립 구 첫해인 금년에는 50농가를 선정, 농가당 300평 이상씩의 비닐하우스 현대화시설을 하도록 해서 448백만원을 지원하고 농가에서도 352백만원 투자하여 총 8억원을 투자하여 지금 현재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금년 12월중으로는 현대화 시설을 완료토록 해서 오이라든가 고추, 토마토, 수박등 고소득 유망작물을 재배하게 되면 농가당 약 2천만원 약 10억원의 소득을 올릴 그런 계획입니다. 또한 ’94년에도 많은 지원액을 금년보다 더해서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더많은 소득을 올리도록 하는데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그리고 가격이 불안정한 마늘, 양파, 고추등의 작목전환을 과감히 실시하여 농한기 없는 농촌과 물밀듯이 다가오는 수입개방에 대응 우리 농촌이 잘 살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오니,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전폭적인 지원이 있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농산물 재배및 작황상태등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유급모니터 제도를 도입 생산 판매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립니다. 앞으로의 농업은 폭넓은 정보를 종합적으로 구사하는 지식 집약형 산업으로 발전해 나갈것으로 예상되며 농민의 욕구에 상응하는 정보를 신속히 정확히 제공하므로써 ’92년부터는 정부에서 전산 모니터 제도를 도입한바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무안읍 용월리 농민 후계자 정한수에게 1대, 운남면 연리참외재배단지 고옥석씨에게 1대를 설치하여 약 년간 80회 정도를 활용되고 있으며, 유통정보의 신속 입수를 출하시기 및 장소조절이 용이토록하여 생산농가의 소득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작목반 및 비닐하우스단지, 어촌계등 5군데를 내년도에 설치하도록 해주도록 25개소를 대상자를 도에 ’93년 10월 30일자로 보고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민들에게 국내외의 유익한 정보를 보다 신속히 제공하고 농어업의 선진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전산시스템을 확대 설치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유급 전문 모니터제도를 도입방안은 예산관계와 인력확보가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 좀 더 심도있게 검토 연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까 정의원님 추곡수매를 질의하시지 않았습니까? 이상으로 답변 올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정민홍 의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정민홍 의원입니다. 답변 해주시느라고 대단히 염려 많았습니다. 본의원이 묻고자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한두어가지로 해서 아까 규산질 석회 이러한 것들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농민들의 필요한 양을 신청을 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농민의 출신이라 밭두렁도 지나고 가끔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마을에서 한두서군데 봤을때 우리 무안군 관내 전체라고 하면은 큰 손실이라고 봅니다. 이 과정에서 책임을 가지고 계신 우리 과장님이 손실이 없도록 대책강구를 해야겠고, 또 하나는 그 작물로 인해서 우루과이가 대처를 하는 의미에서 우리나라 앞으로의 폭넓은 정보를 종합적으로 구사하는 지식 집약형 사업으로 발전해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농민의 요구에 신속 정확히 적응하기 위하여 유통정보와 신속으로 장소조정이 용이토록 하여 생산농가에 지원해야 할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군은 우루과이 및 수입개량에 대비하고 현대화사업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토지가 비옥하고 수원이 풍부하여 시설원예 여건이 좋음에도 시설원예가 극히 낙후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과장님은 고추, 양파, 마늘등의 작목전환을 과감히 실시하여 다가오는 수입개방에 대처를 해야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저는 여기에 전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과정에서 무안군이 실질적으로 더욱더 소득을 증대할려면은 어떤 재래식 보다는 직접 지하수가 나오고 토지는 말할것도 없습니다만은 그땅에 전이면 전에서 직접 지하수가 나오는 곳을 이용을 해서 하나의 천수답을 의뢰하는 그러한 특수작물이 아니고 원예사업이 아니고 이런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을 해서 그렇게 계속해서 그렇게 하면은 어떤 그 물의 어떤 그 내주는 애도라던가 그런것은 없을줄로 압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이것을 우리 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이에 대해서 어떤 적절한 대응 어떤 방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민홍 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규산질 석회비료는 조속한 시일내에 만약에 있다 하면은 조속한 시일내에 전량 처리되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일부에 있는것은 유기질 비료가 상당히 많이 지금 개인 상인들하고 거래된 것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철저히 읍면을 통해서 조사 해가지고 이것이 있다고 하면은 굳어진 것은 이제 못쓰니까 다른데로 사용하도록 하고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빠른 시일내에 사용토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지적해주신 소득사업에 대해서 천수답등을 이용해서 정말 해주십사하는 그말씀은 도에서도 지시된 바가 있고 참 뜻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좋은 논에다가 재배할 것이 아니라 조금 논은 안좋지만은 그런데다가 소득하우스 현대화시설을 반드시 갖추도록 해서 물론 하우스 시설은 관수시설이 참 잘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하우스시설을 할 수 없습니다. 정민홍 의원님의 말씀을 명심해서 반드시 대상지 선정에 있어서는 그런곳이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임채봉 의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전 의원입니다. 과장님에게 너무 질문을 많이 한것 같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잠깐 질문하겠습니다. 농업 농어업에 그 선진화를 위한 그 정보 전산시스템을 확대해 설치해 가지고 있는데 컴퓨터 자격 이수자에게 지금 설계를 해주고 있는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잘못 전산시스템이 운영이 되면은 산중에 거문고가 되는격입니다. 몇일전 신문에 보신바와 같이 ’92결산검사에도 제가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은 우리군에서 컴퓨터를 수용할 수 있는 기술이 습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압력에 의해서 전산화 문명이 가중하여 압박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비가 지출이 되고있다 엊그제 신문에 났습니다. 이문제도 자격 이수자에게 정보 유통전산 시스템이 중요하기는 하지마는 자격 이수자가 그럴수 임을 해서 부락간에 정보를 유통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예, 우리 정해전 의원님께서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실상 그렇습니다. 저도 컴퓨터에 대해서는 자세한 상식은 모릅니다만은 저희과에 컴퓨터 도입당시에는 지정자외에는 손을 대서는 안된다 그렇게 하고 관리를 했습니다만은 관리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한달이 채 안가서 전직원이 컴퓨터화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컴퓨터 자격증 있는 사람을 주는것이 좋지않냐 이 말씀에는 이의는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한편으로 봐서는 기술이라는 것은 습득을 하고 보고를 하고 또 기계가 있으므로써 자연적 기술이 향상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2대만 저희 이것도 우리군 사업이 아니고 도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추천해 주라고 해서 두군데 설치 했습니다만은 앞으로 기술문제도 고려해서 배정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다음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생활쓰레기 처리방안 및 간이소각장 이용실태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서삼종입니다. 정민홍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생활쓰레기 처리방안 및 간이소각장 이용실태 그리고 농공단지와 각업체에서 발생되는 산업쓰레기 처리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군 관내 336개 마을중 일반 폐기물 관리구역 내의 47개리의 생활쓰레기 수거나 대체적으로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으나 관리제외 구역인 289개 농촌마을은 현재 읍면 미화요원 33명과 청소차량 12대로는 군전체의 생활쓰레기를 수거 처리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일반 폐기물 관리제외 지역은 현재의 수거능력을 주민의 수수료 부담을 감안 자체 처리토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고 있으나 주민의 요구에 의거 읍면장이 쓰레기 일반관리 구역으로 추가 지정요구가 있을시 지정 고시하여 생활쓰레기 수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0년도에 설치된 마을단위 쓰레기 수집장 16개소에는 정기적으로 미화요원이 미화요원과 청소차량을 지원 수거하고 있으며 ’91년도에 설치된 간이쓰레기 소각장 9개소는 불에 타는 생활쓰레기를 마을자체에서 소각처리하고 재활용품은 마을부녀회등을 통하여 자원재생 공사에 유상 판매 금년 1월 1일부터 9월말 현재 본군 관내에서 총 802톤을 수집해서 판매했습니다. 그 대금은 41,168천원이 되었는데 마을 자체 자금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농공단지의 단시의 공장 쓰레기는 특정 페기물 즉 산업 폐기물과 일반 폐기물로 구별되는데 일반 폐기물은 폐기물 관리제외 지역이므로 공장자체에서 소각등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및 각업체에서 발생되는 특정 폐기물 산업쓰레기를 광주지방 환경처청의 업무 소관이나 폐합성 수지, 폐도자기, 폐타이어, 폐윤활유등을 소각 및 매립할 경우 인근주민과 전답등에 피해가 예상될 것으로 사료되므로 본군에서는 특정 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토록 지도 홍보하고 있으며 재활용 가능한 식품공장 등에서 나오는 폐기물은 퇴비화 할 수 있도록 재활용을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전 행정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정민홍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정민홍 의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답변해 주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정민홍 의원입니다.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도 저도 전적으로 공감이 갑니다. 문제는 아까 축산과장님한테도 그런 얘기를 햇습니다만은 여기 해당된 어떤 과한 사항이 되시면은 우리 환경과에서도 어떤 이 정화조, 폐기물, 폐수등 산림훼손 물론 산림훼손은 안되겠지요. 또 토지전용등 이런것들이 이 해당되신다고 하면은 해당과에 되신다고 하면은 앞으로 축산이라든가 어떤 그 돈사, 또 양계 이런것들 계속 인구팽창으로 해서 늘어나기 때문에 어떤 우리 문화의식 어떤 발전을 위해서 물론 이런것도 같이 이 제반적으로 따라 간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어떤 폐수라던가 이런것이 계속 또 혹은 환경과에 해당된 이런것들이 많이 그 어떤 불미스럽게 나올걸로 압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그 해당된 환경과장님이 여기에서 최대한 행정억제라든가 어떤 기술지도라든가 어떤 그런것들을 방안이 있으시면은 거기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민홍 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축산폐수로 인해서 환경이 오염되는 그런 수가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보호과에서는 수시 그 단속반을 편성해가지고 그 축산같은 이런데를 점검하고 돌아다닙니다. 그러나 이 소규모로 하고 있는 그 축산업자한테 대해서는 환경보호과에서는 단속할 그런 뭣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환경보호의 차원에서 소규모로 하고있는 축산업자에도 우리가 이것은 정화조 간이정화조를 설치해서 이 오염물이 이 토양으로 스며들지 않도록 이렇게 해라하고 수시 지도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앞으로 계속 지도를 하면서 오염물질이 토양에 스며들지 않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앞으로 그러한 노력을 제가 보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정해전 의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전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의 생활은 아주 쓰레기라고 하면은 그 린비현상이 도해가지고 어떤 쓰레기라든지 내집 뒷뜰에는 받을수 없다 하는것이 주민의 의식이 아주 팽배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 무안군민의 쓰레기 처리방안 정책으로 지금 현재 9개읍면에 쓰레기 매립장을 할 수 있는 장소가 다 확보되었는지 우리 과장님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해전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군 관내 9개읍면에 8개읍면은 확보가 되었는데 지금 삼향면이 확보가 지금 안되어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향면도 최근에 지금 검동부락 그 지산부대 뒤에 검동부락 좀 못가서 위치가 좋은데가 있다 해서 그 면장님하고 같이 현지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토지주인이 그놈을 매각을 해서 쓰레기장으로 활용을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 가격을 절충해본 결과 거기에서 거래되는 가격 3배이상을 주라고 그래요. 그러나 3배이상을 주라고 했어도 한번 감정이나 해보자 하고 감정의뢰를 했던 바 아직 그 감정원에서 회시가 안왔습니다. 그래서 이 될 수 있으면 그것을 확보해 가지고 삼향도 해결해 줄라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데 읍면은 다 확보가 되어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상으로 정민홍 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의 원활함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시면은 약 10분간 정회를 했다가 3시 5분부터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박진석입니다. 고도산업 사회의 발전과 상반되게 농촌의 피폐가 가중되어감은 농촌에서 살고있는 모든 농민과 식자층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지원시책은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어 농토를 지키면서 살아보고자 하는 소박한 우리 농민에게는 큰 한숨과 야속함만 남기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발생한 이상저온 현상으로인한 냉해피해도 많은 법규 규제에 묶여 제대로 보상받지 못한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93년 냉해피해 농가수 및 면적 그리고 피해율은 얼마이며 어떻게 조사되었는지 또 1헥타 미만의 경지면적에 50%이상 피해농가 현황과 피해농가에 대한 지원대책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추곡수매 농가 희망량과 ’93년 추곡 수매량은 얼마이며 특히 수매하고 남은 추곡량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무안, 해제간 도로는 현경 홀통유원지, 망운, 톱머리, 해제면 도리포등 외지 관광객이 사계절 이용하는 도로이고 신안군 지도읍과 임자면 해마다 교통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도로는 아름답고 쾌적한 거리를 만들어 한번 온 사람은 다시 찾고 싶은 모범 가로수로 가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82년부터 ’84년까지 3년동안에 걸쳐 벚나무, 은행나무 등을 5,230주를 식재하였으나 심은지 10년 전후하여 3,913주밖에 살지 않았습니다. 죽고 없어진 빈자리가 군데군데 많이 생겨 미관상에도 좋지 않고 교통사고 위험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1,317주 가로수가 죽고 없어진 사유는 무엇이며 빈자리에 가로수 보식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애향심과 향토문화예술의 배양등 군민단합과 향토발전의 계기를 조성하기 위한 군민의날 기념행사에 대해 군민의 날이 매년 10월 15일로 농번기에 기념행사를 갖게 됨에 따라 군민참여가 미흡하므로 농한기로 군민의 날을 재조정할 용의는 있는지와, 또 ’94년도 군민의 날 행사는 전군민이 참여하여 군민 화합의 한마당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옥외행사로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 종합복지회관 운영실태에 대해서 사회진흥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농어촌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정주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들여 설립된 망운면 종합 복지회관 운영이 설립취지와는 달리 면민 이용면에서 별효과를 얻지 못하고 이를 활성화 할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한 복지회관 수용시설 현황과 설립이후 이용실적에 대해서 다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5:14)

박진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냉해피해실태 및 추곡수매 현황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정민식입니다. 박진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냉해피해 실태 및 추곡수매 현황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냉해피해 농가수 및 면적 그리고 피해는 얼마이며 어떻게 조사되었는지에 대해서 답변 하겠습니다. 냉해피해 농가는 군에 353농가에 면적은 159.7헥타이며 피해율은 30%미만이 29.3%, 30%내지 50%미만이 35.7%, 50%내지 85%미만이 60.4%, 80%이상이 34.3%이며 조사방법에 있어서는 읍면에서 담당직원이 현지를 출장하여 이장, 피해농가, 마을개발위원등을 입회하에 조사토록 지시토록 한바 있습니다. 1헥타 미만의 경지면적에 50%이상 피해농가 현황은 15농가에 약 5헥타 정도입니다. 냉해피해 농가에 대한 지원대책은 현재까지 중앙에서 지원에 대해서 별도 지시가 없습니다. 우리군에서 도에 피해상황 보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생계보호 무상 양곡지원은 15농가에 100가마 80kg드리 100가마가 되겠습니다. 금액으로는 약 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국고에서 4백2십만원 의연금에서 백8십만원으로 환산이 되겠습니다. 영농자금은 연리 5% 2년 이자감면으로 해서 13호에 융자액 2천8백5만원이 되겠고 이재민 구호대상은 5호에 가족수 20명, 2백십9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중학생이 3명, 고등학생이 5명 정도로 조사됐습니다. 이상 조사된 내용은 방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도에 보고했습니다마는 농수산부에서 지금 냉해피해 농가에 대한 보상문제가 여.야간에 합의가 안되고 정부측과 합의가 안됐기 때문에 이것이 결정되면 바로 시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추곡수매 희망농가에 희망량과 ’93추곡수매량은 얼마이며 수매하고 남은 추곡량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신문에서도 보고 방송이 되었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쌀 생산량이 3천2백8십만석, 부족량이 약 2백2십만석정도 됩니다. 우리군의 추곡수매 농가 희망량이 백3십3만석 물론 백3십만 가마 이것 40kg드리가 되겠습니다. ’93년도 추곡수매 계획량은 정부에서 일응 6백만석으로 지정을 해서 각 도에 배정을 했고 우리군에서 할당받은 량은 40kg드리로 해서 252천 가마를 할당을 받았습니다. 추가물량에 대해서는 이것 역시 국회에서 여야 협상중이고 정부측 안과 해결해서 지상보도에 의하면 정부측에서는 경제기획원에서 900만석 민주당에서는 1,200만석 민정당에서는 1,100만석으로 그렇게 해서 아무튼 저희 소견으로 봐서는 900만석이 넘어갈것 아니냐 작년도에 정부수매가 750만석 농협 수매분이 150만석에서 900만석을 했습니다마는 이 수치보다는 더 상회할 것으로 생각을 봅니다. 그리고 수매하고 남은 추곡량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이것은 대규모 농가가 자율판매를 16만가마 소규모 도정공장에서 벼를 수매해서 판 대도시에 낸것이 약 250만 가마, 미곡 종합처리장 이것은 농협에서 6개 농협이 합동을 했습니다만 금년에 착공을 해서 내년 3월달에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쌀을 가공해서 팔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25만가마 잔량이 약 25,000가마가 남습니다마는 이 잔량에 대해서는 농가로 부터서 대도시에 사시는 친척 식량으로 활용토록 권장하겠으며 저희과에서도 대도시 소비처를 찾아서 계속 판촉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작년도에 연세대학이라든가 서울대학교 구내식당에 납품을 했기 때문에 금년에도 계속 연결해서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장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박진석 의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냉해피해 농가수가 353농가이고 면적은 159.7헥타라고 하였는데 그중 80%이상이 34.3헥타라고 하였습니다. 읍면별로 개인별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고 그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헥타미만 15억 6헥타라고 하였는데 읍면별 개인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읍면별 숫자는 서면으로 내드렸고, 저희 군에서는 개인별로 조사를 않습니다. 읍면에 가서는 개인별 대장이 있고 개인별 대장에 의해서 저희들이 읍면별 보고를 받기 때문에 읍면별 숫자는 지금 준비를 안했기 때문에 이 보고 끝난 즉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요. 며칠전에 우리 의회 사무실에 있는데 운남 성내 도원촌에 사시는 정우영씨 아십니까, 그분이 7사람 명의로 30,700평을 벌고 있습니다. 그분이 그런데 그분이 200평당 두가마를 주기로 계약이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그사람은 그분은 이 피해농가에 들어가 있는지 안들어 갔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진석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 건에 지금 의장님이 계십니다만은 의장님께서 지시를 하셔서 저와 농사계장이 현지조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작자 주소는 운남면 성내리 252번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명은 정우영, 55세이고 경작면적은 23,897평 헥타로는 7.96헥타, 약 8헥타가 됩니다. 본인 소유가 4.16헥타, 대리경작이 3.8헥타가 되겠습니다. 민원내용은 무엇이냐 했더니 벼 전량수매를 자기가 생산한 것에 대해서 해주라는 그런 진정내용이었습니다. 조사결과를 보면은 운남면 성내리 5-3번지외 8필지가 맞습니다. 23,898평을 경작한 자로 현재까지의 수확은 약 2.3헥타를 완료하고 미수확이 5.6헥타가 남아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갔을때는 오늘 또 베기 시작해서 내일까지 베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먼저 면장보고에 의하면은 오늘 콤바인이 들어가서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지목상은 답이었으나 본래 거기가 간척지입니다. 그리고 93년 9월 23일부터 25일까지 해서 면담당 직원이 현지조사를 갔습니다. 그때는 작황이 좋다고 해서 본인도 우리것은 피해답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얘기를 했고 제가 직접 본인의 매형을 만났습니다. 본인의 매형은 동마을에 거주하는 박양수씨인데 그분은 교회장로였습니다. 그분하고 이장하고 3인 대조하여 의하면은 그때 당시 작황으로 봐서는 피해면적에 들어갈 수 없었고 또 본인도 희망하지 않아서 그것을 피해면적에 넣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남은 벼작황은 너무 익어서 한마디로 해서 너무 노숙이 되어가지고 수량에 많은 감소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제가요. 그날 현지에 가서 이 사진도 찍어가지고 오고 지금 현재 내가 볏단을 베어가지고 온것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갖다 놓은 것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그 나락이 몇%로 보고 있습니까?

현재 50%내지 60%로.

그 나락을요.

그렇습니다.

가만이 있어 누구 짚 베어놓은 것 좀 갖고와 봐요.

그리고 첨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만은 이건 23,000헥타가 돼서 그분이 왜 이렇게 벼수확이 늦어졌냐 하면은 우리 산업과에서 그분을 기계화 영농단으로 해서 콤바인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분이 이 기계를 가지고 해제에 가서 벼베기를 15일간을 임차를 받고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자기 벼베기가 늦어진 것입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만 여기가 한 30명이상이 있는데 이것이 몇%나 되겠습니까, 과장님.

저도 전필지를 다 돌아봤습니다만은 아주 나쁜데는 그렇게 하고 그사람이 오늘부터 다시 수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니 수확을.

이것이 몇%나 되냐고.

그럼 그것이 설령 안나온다고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안나와도 그분은 면적이 초과되서 안된다 이것입니다. 지금.

면적이 내가 알기로는 지금 오행자씨가 8,000평, 기노일씨가 400.

그분은 땅의 소유자입니다.

기노돌이가 8,000평 또 기성내인가가 7,700평, 또 최병장이가 900평, 이용련이가 600평, 박양수가 6,000평 그렇게 다 나와 있는데 여기가 자기땅이 아닌데 일곱사람인데.

예, 아니 그러니까요. 의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곱사람 논인데 정우영씨가 대리경작을 했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논임자는 상환료를 받고 줬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논임자한테는 보상할 수 없는 문제 아닙니까?

논임자 줘서 안되죠, 예를 들어서 정우영씨 그 사람이 다 벌이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이 중앙지침이 이런분들은 제외하도록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넣어 주지를 못한다 이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본인도 분명히 그때 조사당시에 저희들이 각서도 받아 왔습니다만은 본인이라던가 자기 매형이라던가 그런분들이 당초에 신청을 하지않고 자기는 제외 해달라고 그렇게 했다라는 것은 분명히 받았고, 자기 본인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는 것을 어제 면사무소에 와가지고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가고 그런 경우가 그런 상태입니다.

이 나락이 추석 명절까지 좋았답니다. 그러니까 촉이 잘 펴지고 펴기는 약간 폈는데,

예, 그러니까 조사시점이 그때는 좋기 때문에 본인도 시인했기 때문에 지금 조사해갖고 보고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도 9월 23일부터 9월 25일자로 보고를 했단 말씀입니다. 그러기때문에 이 면적은 제외되었다 이 말씀을 보고 드렸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박진석 의원님 질문 다 하셨습니까?(예) 산업과장님께 질의 있습니다. 우리 산업과장님의 답변내용을 들으니까 중앙지침 중앙지침 그러시는데 저는 행정이라는 것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어떻든간에 중앙지침에 의해서 근거를 두되 무안군수 산업과장 김민식 과장님은 별도의 하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사실조사를 하는 겁니다. 사실조사에 의해서 했으나 중앙지침은 이지침에 의해서 냉해피해자에게 이런 조건에 의해서 지원할 수 없다. 사실조사만 해놓으면은 무안군수나 김민식 과장님은 공무원으로써 임무가 끝납니다. 내가 생각할때에는 그러니까 어떻든간에 우리군이 냉해피해를 입었다고 그러면은 중앙지침에 의해서만 조사할 것이 아니라 사실조사를 해놓고 무안군민이 김민식 과장 이번 냉해피해에 대해서 사실조사가 엉터리다 그랬을 경우에는 자료를 어떻게 내놓을 랍니까?

보충질문 다 끝났습니까? 보충질문 아닌데 그 간접질문으로 생각합니다. 제 이름은 정민식입니다. 김민식이 아니란 것을 밝힙니다.

아, 죄송합니다.

조사시점이 재차 보고가 됩니다만은 조사시점이 9월 23일부터 9월 25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박진석 의원님께서도 그 말씀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작황이 좋았습니다. 그 이후에 보고가 완료된 뒤에 현시점에 와서 작황이 벼를 지금까지 안베고 있으니까 이걸 좀 넣어주라 냉해피해 보다는 전량 수매에 목적이 있습니다. 전량수매를 해달라 그래서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보겠습니다만은 보고는 기군수님에게 보고서에서 전부 보고를 마친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항을 도에까지도 보고를 했고 이외에도 저 삼향면에서도 저번에 우박피해로 해서 피해지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1개군에 피해지가 나올때 50헥타 미만으로 해서는 피해보상이 피해지로 도에서 받아주지 않고 저번에 보고한 것을 재조사 하라는 보고도 없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사시기에 작황이 좋았기 때문에 좋았고 본인도 이것을 조사면적으로 들어가지 않는것을 원했다는것을 어저께 각서를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이상 거론하시지 말고 참고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거론하지 말아라고 그래서 다시 한가지 묻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답변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출하시기와 수확시기 이 과정에 즉 말하자면은 냉해피해 조사는 30인간의 기준에서 15일날 했다 하면은 어떠한 사항에서 30일날 보니까 변화가 있었다 이말입니다. 그 변화를 과장님께서는 정부로부터 보상을 받는지 안받는지 실질적으로 조사해 놓고 군민에게 할말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이 얘기입니다. 중앙지침에 의해서 조사하고 이후에 변화된 사항은 나는 모른다. 우리 무안군민이 누구를 믿고 살아가겠습니까, 저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다른 얘기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정해전 의원님의 말씀을 명심하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사실상 무안에는 냉해피해 지대가 아닙니다. 냉해피해 지대라함은 해발 400미터 이상이 된다던가 승주라던가 곡성이라던가 광양이라던가 이런 지대가 됩니다만은 저희군에서는 제가 책임을 지어 가면서 늦게 심어서 수확을 못한 필지가 조사보고된 것에 대해서는 불문하고 읍면장이 보고한 것에 대해서는 전부 간수를 해줬습니다. 저희들이 읍면장의 보고에 의해서 읍면장이 보고한 숫자에 대해서는 전면적을 삽입해서 도에 보고한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다 끝나셨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예,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많으셨습니다. 의장으로서가 아니라 제가 한부락에 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부분에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정해전 의원님께서 말씀을 방금 하시다시피 중앙의 지침에 의해서 이것으로 마무리가 되어져 버렸다라고 그 말씀을 답변을 하셨는데 우리가 과거 예를 들면은 하지가 지난 50일이 넘고 60일이 넘었어도 심어서도 먹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하지를 바짝 넘어서 심었어요. 그런데도 여기는 고랭지 지대가 아니기 때문에 냉해피해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모두들 과장님이 답변한 그것이 모두입니까, 과장님이 만약에 농수산부장관이나 대통령이 된다면은 농사꾼은 찬에 부재도 필요가 없는 존재라고 나는 이렇게 생각할 사람이다 라고 해서 말씀 올립니다. 당신들이 지금 과장이면은 실무진에 가서 농구화 신고 농사꾼하고 날마다 접해서 상황을 판단할 사람들이 위의 지침이 안되어서 못한다 라고 하는 얘기가 그것 말이 됩니까? 그러면은 앞으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분에게는 어떤 도움이 있다면은 이분에게도 도울수 있는 길을 마련해 보겠노라고 150마지기 이상 농사를 지은 사람이 지금 한섬도 못먹게 되었으니 박의원님이 가지고 온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분은 물론 한섬씩을 이땅 주인한테 주기로 했겠지만은 땅주인이 받을런지 안받을란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분의 땅주인이 예를 들어서 1헥타 못된 사람이 1헥타 못된 사람분이라도 해서 피해조사를 올려가지고 그분에게 도울수 있을수 있는데까지 해봐야 할란다고 그렇게라도 답변해야지 막무가내 안된다라고 30,000평이상이니까 안된다라고 그렇게 답변하시면은 누가 산업과장을 믿고 우리 군민이 따르겠어요. 그리고 의원님들이 물어보시면은 답변 질문하시면은 답변하실때 가부가네 딱 이렇게 이렇게해서 할랍니다. 하지 그런것을 질질 끌고 가면서야 하루내 할거에요. 그런 답변이 어디가 있어요. 불성실한 놈의 답변이 중앙에서 한다면 앞으로 농수산부장관이나 하면 아니 당신이 우리 농사꾼은 사람으로 안알것구만요. 그 분이 오직하면 지금 가서봐요. 식음을 다 자기 부모나 자기어머니나 자기 처나 본인이 지금 식음을 전폐하고 다 들어 누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전화가 왔기에 어떤 기술자라도 좀 불러다가 그것이라도 자기 앞으로 그것이라도 비어야 명년에 농사 지을것 아닙니까, 그래서 나한테 또 물어보기에 아주 내가 아주 날마다 보대꼈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답변 안했어요. 나도 마찬가지로 농사를 짓는 사람이에요. 처음에는 군수님 뭐나 물어보쇼만 같이 농사 나도 올해 잘했고 그래요. 냉해피해 가지고 못산것이 결과적으로는 나 보기싫어서 진즉 집어치워버렸어요. 그런데 그분이 덤벙거려서 한것이 아니라 올해 기본적으로 나쁘기 때문에 늦게 심어서 저렇게 된것이고 또 그분으로 한다면 오죽 기막히게 술을 먹고 이판에 있겠어요. 그 어머니한번 가서 보세요. 그래가지고 식음을 전폐하고 지금 들어누웠나 안들어 누웠나 가보면 알아요. 그래서 어느 기술자를 데려다가 좀 하쇼 내가 사정 얘기를 했어요. 아침에 가서 현지에 가보면서 위로는 못해줄망정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그것이 답변입니까? 실제 이런식으로 한다면 군수보고 오라고 해. 전부 답변하라고 군수가 뭐하는 사람이여 군민을 대표하지. 더이상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15:45) 다음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무안 해제간 도로변 가로수 관리실태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차경식입니다. 박진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무안, 해제간 도로변 가로수 관리실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안, 해제간 국지방도변 가로수 식재현황을 년도별, 수종별로 말씀드리면, ’82년도에 벚나무 1,588본과 메타세코이아 142본, ’83년도에는 벚나무 1,000본과 은행나무 300본, ’84년도에는 은행나무 2,200본과 200본을 식재하였으며 수종별로 식재 본수는 벚나무 2,588본, 은행나무 2,500본, 메타세코이아 142본을 식재 관리하였으나 현재 관리하고 있는 가로수를 수종별로 확인한 바, 벚나무 2,015본, 은행나무 1,759본, 메타세코이아 139본으로 총 3,913본을 관리하고 있으며 수종별로 없어진 가로수는 벚나무 573본, 은행나무 741본, 메타세코이아 3본등 총 1,317본이 훼손 되었습니다. 따라 1,317본의 가로수가 없어진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주원인으로는 수차에 걸치 폭풍우로 인한 피해 가로수가 경관상 저해 됐으므로 고사목은 제거를 하였으며 그중 일부는 인위적인 피해도 있었다고 봅니다. 박의원님께서 질문내용과 같이 10년후인 현재 1,317본이 없어진데 대해서는 우리과의 관리소홀로 인한 것으로 앞으로는 가로수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만은 가로수 관리에 있어서는 무안군 사무의 읍면위임 조례에 따라 읍면장으로 하여금 가로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촉구하여 차후는 가로수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훼손된 가로수 보식에 대해서는 도로를 관장하고 있는 국토관리청과 협의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식계획을 수립 실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박진석 의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가 가로수를 들이받았는데 사고났을때에 가로수의 보상은 그 다친 차량이 보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보상을 받아가지고 한번이라도 보식을 했는지 안했는지 그리고 ’93년도에는 몇 번이나 그런 사고가 났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더이상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과장님 여기에 또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질문을 해서 서면질의를 받고 이번 임시회는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이렇게 한적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서면질의를 다시 우리 업무가 많이서 실과소에서 말씀들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그러면 현지에서 답변을 받도록 이렇게 하자고 우리 의원님들과 서로 협의한 나머지 오늘 이렇게 해서 회의장에서 답변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다 하는것은 과장으로서나 우리 의원들을 어떻게 생각했으면은 그런 답을 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하면은 앞으로 회의는 군수가 전부 일괄 답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답변하실 자료가 없으시면 들어가세요.

죄송합니다만은 10년이 지난 현재입니다. 물론 제가 온지도 얼마 안됩니다만은 이해를 해주신다면은 서면으로 차후에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답변은 절대 없어야 되고 거듭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은 이런일이 있으면은 앞으로는 전체적으로 군수가 와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할것으로 명심을 하십시오. 다음에는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군민의 날 조정방안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영주입니다. 박진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민의 날 조정방안으로 첫째, 군민의 날이 매년 10월 15일로 농번기에 겹쳐서 군민의 참여가 미흡하니까 조정용의는 있는지, 둘째로는 군민화합을 위하여 옥외행사를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군민의 날 조정에 대해서는 기관단체 임직원 장년층 여성층 등 각계각층 지역주민의 다양한 여론을 수렴해서 농번기를 피하고 군민의 날의 기본이념을 살리면서 많은 군민이 참여할 수 있는 시기를 선택하여 주민 설문조사라던가 반상회 의제에 게제를 한다던가 의장님을 비롯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과 조례 개정등 절차를 걸쳐서 개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옥외행사로 치룰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는 금년 여름은 이상저온으로 농작물 냉해피해를 입은 우리 군민의 입장에서 걱정을 함께 하고 각종 행사 간소화 차원에서 옥내행사로 검소하게 치루었습니다만 ’94년도에는 많은 군민이 참여하여 화합의 한마당 축제가 되도록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 박진석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없으시면 다음 사회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읍.면 종합 복지회관 운영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김옥규입니다. 박진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읍면복지관리 운영관리 문제에 대해서 망운복지회관 수용시설 현황 및 설립이후 이용내역과 다음 둘째 복지회관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용시설 현황과 설립이후 이용내역이 되겠습니다. 복지회관의 현황을 말씀드린다면은 본회관은 망운면 목서리 228-1번지상에 총면적 465평의 부지위에 145평의 철근 콘크리트 스라브조로 ’88년 12월 30일날 준공되어가지고 ’91년 1월 7일자에 개관이 되었습니다. 수용시설 현황을 말씀드린다면은 다목적 집회장이 70평 그리고 샤워장이 16평, 유아원이 20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용현황을 말씀드린다면은 다목적 집회장의 경우 현재까지 이용을 해오고 있는데 ’92년도에 696명을 수용을 했고 ’93년도에 1,123명을 15회에 걸쳐서 수용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유아원의 경우는 ’92년 이후 이용실적이 없습니다. 목욕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같이 많은 돈을 투자해서 지어놓고 복지회관이 별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안타깝게 생각을 해가지고 여러모로 이용방안을 연구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러나 다목적 집회장의 경우는 망운면 면사무소 회의실이 있고 또 망운 농협 회의실이 있고 또 개인 예식장도 인근에 있고 그래가지고 다목적 집회장으로 정말 한계점에 달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었고 유아원은 또 국민학교 유아원이 있고 교회 유아원이 있고 두개소나 경영하기 때문에 좁은 지역사회에서 유아원으로도 효험가치가 그렇게 없다고 생각 되었습니다. 단 목욕탕은 현경, 망운, 운남 관내에 한군데도 없어서 목욕탕으로 이요을 한다 하면은 어쩔것이냐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목욕시설이 지금 여름철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샤워장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나마도 이용실적이 샤워장 뿐이라서 저조한 편입니다. 이런점을 감안해서 동시설은 동절기에도 목욕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을 현대화 해가지고 예를 든다면은 다목적 집회장은 그대로 두더라도 그 유아원 시설을 목욕탕과 함께 이렇게 해가지고 민간인이 우리군에서 경영한다는 것은 여러모로 애로가 있기 때문에 민간인으로 하여금 이것을 경영토록 하면은 어떨 것이냐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고 미흡한 바가 있습니다만 이상으로 간략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보충질의 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박진석 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을 끝으로 오늘 군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4차 본회의는 내일 13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