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경 의원 발언

허을영의원입니다. 93년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를보고 드리겠습니다. 확인 개요는 기간은 11월 10일부터 11월 12일까지 3일간 실시하였습니다. 대상은 10개읍면 29개 사업장을 돌아보았습니다. 확인 의원님은 의장님을 제외한 10분이 되겠습니다. 총평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93년도에 발주한 179건의 사업장중 추진중이거나 미완성된 사업장 29건에 대하여 11월 10일부터 11월 12일까지 10명의 의원이 현지를 확인해본 결과 지난 몇년간에 비해 집행 기관에서 면밀한 기술지도와 지역주민 스스로가 참여하는 공사가 되고있음을 이를 현지확인을 통하여 체감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는 제3차를 맞는 지방의회의 큰성과라고 생각되며 공개행정과 주민참여 행정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앞당기는 좋은 현상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업장은 공사 계약회사의 타성에 젖은 사업시공으로 사업장주변의 소홀한 관리와 사업을 늦게 착공함으로 인한 겨울공사가 우려가 되어 부실공사의 위험이있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향후 사업추진에 있어서는 기술공무원의 시공에대한 특별한 교육과 명예감독관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투자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강구해야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사업장별 시정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으로는 첫번째로 동면 속초 월운간 농촌도로 확포장공사의 월운쪽 400m구간에 도로측면 수로가 보3개가 유입되어 구배가 심한 측구를 타고 내려감으로써 도로 측면이 유실될 우려가 많았습니다. 도로 측면에 옹벽을 쌓는 방법등 기타방법을 모색해야 할것으로 판단되었습다. 두번째 남면 군부대 주변마을 정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마을안길포장 공사는 기존 농로와 개설구간 공히 성의없는 공사시행으로 도로이용시 불편을 초래하고 조잡하게 포장이 되어 재보수 공사가 되어야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세번째로 서면팔봉리 오도치 마을안길 포장공사의 경우 노견정비가 다시 요구가 되었습니다. 네번째 홍천읍 역도. 복싱체육관 신축공사시 관련 체육인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치 않음으로서 완공후 사용시 많은 문제점이 발생될 우려가 있어 시급히 관련 체육인의 의견을 수렴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었습니다. 부실공사 방지책을 말씀드리면 각종도로 공사시 시멘트 공법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공기를 무시한 무리한 사업시행은 부실공사의 주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충분한 사업기간을 가지고 계약내용대로 사업추진이 되도록 철저한 기술지도가 요구되었으며 제반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입찰잔액에 대하여는 사업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동일사업장에 투자사업 효과를 극대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할것으로 사료되었습다. 끝으로 금년도의 경우 마을안길 포장공사에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고 있는데 노견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사업장이 많았으며, 이로인해 사리부설이 제대로 되지않고 지반다짐이 충분히 못하게 되어 부실시공으로 인한 수명단축의 주요인이 되고있어 사업시행자와 주민간에 충분한 협의로 사업의 내실화가 요구될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