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인제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기우 의원 5분자유발언
규완
엄규완의장대리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청가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과장님의 보고사항에도 있었습니다만은 정재학 의장님으로부터 임시회 기간인 93년11월12일부터 11월18일까지 7일간 신병으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할 수 없다는 청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인제군의회 회의규칙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서 청가를 원안과 같이 허가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장님이 와병이신 관계로 이번 임시회도 본의원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의사일정이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제19회인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4시12분
의사일정 제1항, 제19회인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사전에 협의한대로, 회기는 1993년 11월12일부터 11월18일까지 7일간으로 정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건설공사에대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
14시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건설공사에대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인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기우 외 2인으로부터 건설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이 서면으로 제출되어,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이기우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우
이기우의원
이기우 의원입니다. 건설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사목적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시행령 제16조내지 19조 제2항의 규정과 인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집행기관이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시설한 각종 공사의 적정한 시공 및 준공여부를 파악하여 만약 부적정한 사실이 있으면 원인규명을 통하여 시정, 개선시킴으로서 앞으로 동일한 사례의 재발을 예방하고자 발의한 것입니다. 조사대상기관은 인제군으로 하고, 인제군 시행공사중 시공에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거나 적정하지 못하여 민원이 야기된 13개소를 선정하여 의원 4인으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 '93년 11월15일부터 11월18일까지 4일간 조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완
엄규완의장대리
이기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설명들으신대로 건설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4시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인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본회의 의결로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앞서, 이기우 의원님의 제안대로 의장, 부의장을 제외한 4인의 의원으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1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위하여 3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조사특위에서는 15시에 속개되는 본회의에 위원장 및 간사 선임보고, 그리고 조사계획서가 상정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정회
14시31분 속개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안상정에 앞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한의동 의원님, 간사에 최태운 의원님이 선임되어 본회의에서 보고되었습니다. 4. 건설공사에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건설공사에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조사계획서에 대한 내용을 조사특위 위원장이신 한의동 의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한의동 의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동
한의동의원
한의동 의원입니다. 조사계획서 개요설명, 본 계획서는 제1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하여 인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승인을 받고자 상정하게된 것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조사계획서에 대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사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규정과 인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집행기관이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의 균형개발을 위해 시설한 각종 건설공사가 적정하게 시공 및 준공되었는지에 대한 실태와 진상을 명확히 파악하여 만약 부적정한 사실이 있으면 원인규명을 통하여 시정.개선시킴으로서 동일한 사례의 재발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사범위는 인제군 시행공사중 13개 사업장으로 하여, '93년 11월15일부터 11월18일까지 4일간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조사방법은 관계공무원으로 부터 현황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 사업장 현지조사를 할 계획이며, 조사반은 조사특위 위원 전원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조사일정 및 대상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93년 11월15일에는 본회의장에서 관계공무원의 현황을 듣고 11월16일에는 인제읍, 기린면, 상남면의 7개 사업장, 11월17일에는 남면, 북면, 서화면 6개 사업장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하게 되겠으며 조사요령은 공식적인 의회의 회의형식으로 실시하되 현황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과 현장검증을 병행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조사결과서는 현지조사가 끝나는대로 각 위원회의 조사결과 의견서를 토대로 작성하여 위원장과 간사가 검토한 후 조사특위에서 의결 채택하여 본회의에 상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완
엄규완의장대리
한의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인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건설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를 설명들으신 내용과 같이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