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인제군의회 발언
신대식 의원 발언
경선
신경선사무과장
사무과장 신경선입니다. '93년 11월12일 제19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건설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위하여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위원 4인이 선임되셨습니다. 지금 참석하신 위원은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인제군의회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연장 위원이신 신대식위원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식
신대식위원장직무대리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14시21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위원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인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있습니다. 선임방법은 구두호선에 의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우
이기우위원
한의동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대식
신대식위원장직무대리
이기우위원님께서 한의동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한의동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한의동 위원님이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식으로 위원장님이 선임되었으므로, 사회를 인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의동 위원님, 위원장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한의동 위원입니다. 경험도 적고, 여러모로 부족한 저에게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주신 선배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배움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배려로 알고 성심 성의껏 위원장의 직책을 수행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조사 활동을 함에 있어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 하나도 빠짐없이 군정에 반영토록 함으로서 어느때보다도 내실있고, 심도있는 조사활동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으며, 아울러 선배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선임의건
14시2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인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사 1인을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이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사로 선임하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우
이기우위원
최태운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이기우 위원님께서 최태운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른 분이 안계시므로 최태운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최태운 위원님이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건설공사에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작성의건
14시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건설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사계획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남덕우 전문위원님의 조사계획서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우
남덕우전문위원
전문위원 남덕우입니다. 건설공사에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에 대한 개요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계획서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면, 조사기간은 '93년 11월15일부터 11월18일까지 4일간으로 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규정과 인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게 되겠으며, 조사대상은 인제군이 시행한 공사중 13개소로서 인제읍 3개소, 남면 2개소 북면 2개소, 기린면 2개소, 서화면 2개소, 상남면 2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조사요령을 말씀드리면 조사특위 위원 전원을 조사반원으로하여 공식적인 의회의 회의형식으로 하되 관계공무원의 현황보고, 질의답변, 현장검증으로 서류검사와 현지확인을 병행실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현지조사가 끝나면 조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조사특별위원회의 채택을 걸쳐 본회의에 상정토록 계획되어있습니다. 이상의 조사계획서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금번 행정사무조사계획은 집행기관이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실시한 각종 공사가 적정하게 시공 및 준공되었는지에 대하여 그 실태와 진상을 파악하여 부적정한 사실에 대하여는 원인규명과 더불어 시정, 개선시킴으로서 앞으로 동일한 사례의 재발을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서 본 조사계획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조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행정사무조사에대한현황보고.현지확인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4시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행정사무조사에대한현황보고.현지확인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조사특별위원회 현지조사활동을 위한 사전 현황보고 및 현지확인시, 현장설명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석요구 일정은, '93년 11월15일부터 11월17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 출석공무원은 사회진흥과장, 환경보호과장, 건설과장 이상 3인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 의결된 위원장 및 간사 선임결과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는 본회의에 상정하여 승인절차를 밟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조사기간동안 위원여러분들의 의욕과 소신에 찬 의정활동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1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