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종배 의원 5분자유발언

서호면 출신 전종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항상 군정발전과 지방자치의 기틀을 견고히 다지기 위해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펴 오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아울러 온갖 어려운 여건에서도 희망과 용기를 갖고 지역사회 발전을 이끌어 오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그동안 월출산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 및 개발에 관한 자료조사 특위활동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위활동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 11월 8일부터 11월 11일까지 4일간 전북 정주 내장산 국립공원, 완주대둔산 도립공원,경북 대구 팔공산 도립공원을 대상으로 본의원을 비롯한 8명의 의원이 현지 답사를 통하여 케이블카 설치비용과 재원조달 방식, 케이블카 설치후 탑승객의 입장수입 및 관광객 증가율, 케이블카의 안전성과 환경오염 문제등에 중점을 두고 자료조사 활동을 하였습니다. 정주 내장산 국립공원 케이블카는 내장사 및 백양사가 입지하고 있는 여건을 살리고 가을 단풍을 찾는 행락객을 수용하기 위해 민자유치 방식으로 사업비 5억을 투입 '79년 착공하여 '80년에 완공하였으며 년간 2만명의 관광객이 이용하여 년2억원의 탑승 수익을 올리고 있으나 시설노후등으로 관리비가 증가하므로써 적자운영 상태에 있습니다. 완주 대둔산 도립공원 케이블카는 대둔산 금강계곡 온천지구고시와 함께 관광객 유치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민자유치 계획에 따라 사업비 54억을 투입 '88년 4월에 공사를 착공, '90년 11월에 준공하여 년 2만명의 관광객이 이용하고 있으나 여름과 겨울은 이용이 저조하여 현재까지 적자 상태이며 대구팔공산 도립공원 리프트카는 팔공산 관광객 유치와 자연공원 개발을 위해 공사비 25억을 투입 '84년 5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85년 10월에 준공하였으며 년 40만명의 관광객이 이용하므로써 년간 15억원의 탑승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3개지역의 케이블카 제원, 개발방식, 수지분석, 안전성, 환경문제등은 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끝으로 케이블카 설치의 장단점에 대해서 상세히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문제점은 케이블카 설치시 서류증비에서부터 설계, 공사에 이르기 까지 장기간 소요되고 허가신청시 승인권자가 국립공원인 경우 대통령 도립공원의 경우 도지사가 승인하므로써 국립공원의 승인은 다소 까다로운 실정이며 덕유산 케이블카 설치등 5개 지역에서 허가 신청중으로 현재까지 내무부에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또한 케이블카 설치로 인한 환경문제는 현지답사 결과 큰 우려가 없다고 생각됩니다만 자연보호단체 및 언론등에서 환경오염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케이블카 설치의 개발방향은 케이블카 설치는 관광객이 보지 못하는 경관을 케이블카를 이용하여 보다 가까이서 경관을 보아야 하므로 위치선정에 신중을 기해야 하며 케이블카에만 의존해서는 수지균형이 맞지 않으므로 주변여건을 살려 위락시설을 함께 개발하여 수익을 늘려야 하고 계절에 따라 이용율의 격차가 크므로 4계절 분산 수용할 수 있는 대책등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더욱 발전시켜야할 과제로는 이번 의회차원에서 조사한 케이블카 설치 및 개발에 관한 자료조사가 전문지식이 부족하여 조사에 한계가 있으므로 보다 상세하고 전문적인 판단을 위해서는 사계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세미나등을 열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며 군민의 공감대 또한 형성되지 않는 상황이므로 주민의 의견 수렴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월출산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 및 개발에 관한 특위활동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더욱 발전시켜야할 과제로는 이번 의회차원에서 조사한 케이블카 설치 및 개발에 관한 자료조사가 전문지식이 부족하여 조사에 한계가 있으므로 보다 상세하고 전문적인 판단을 위해서는 사계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세미나등을 열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며 군민의 공감대 또한 형성되지 않는 상황이므로 주민의 의견 수렴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기 위해 본 조사활동 기간을 당초 '94년 11월 8일부터 11월 11일까지 4일간에서 '95년 2 월 28일까지 연장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의한 내용이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