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제22회 영암군 의회 임시회가 열리기까지 개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일 김광년 의원외 6분의 의원으로부터 군정 질문에 따른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었으며 또한 집행기관으로부터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등 5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1.제22회영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다음은 의사 일정 제1항"제22회영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22회 영암군 의회 임시회 회기는 여러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11월 12일부터 11월 17일까지 6일간 개최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기중 회의록에 서명할 서명 위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서명위원도 사전에 협의한 대로 조자종 의원과 박종삼 의원 두분으로 결정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영암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 일정 제2항 "영암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해당 실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호 재무과장 입니다. 존경하는 최철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서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과 소관인 "영암군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 영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조례의 주요 내용은,제5조의 마을 회관등의 무상 위탁관리 범위를 마을회관 및 노인 회관에 한다던 것을 농어촌 발전 특별 조치법 제32조의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으로 시행한 주민 공동 이용시설을 추가하여 개정 하고자 하며 제22조 4항 개정 내용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으로 제 95조 제 1항을 제95조 제2항으로 항만변경 개정코자 하며 제25조 건물 대부료 산출 기초를 종전에는 일률적으로 과표를 3층이상과 지하실을 부지 평가액의 1/3로 적용 하였으나 건물의 사용가치를 판단하여 개정안과 같이 세분하여 개정코자 하며,제26조 대부료의 납기를 종전에는 계약 체결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되었으나 60일 이내로 30일 연장 납입하도록 개정코자 합니다. 제 39조의 수의 계약으로 매각 할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여 일단의 토지가 2000㎡ 이하로서 1981. 4. 30 이전부터 사유건물이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동건물 바닥면적이 2배이내 토지를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때 20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위 매각 범의안에서 건물 소유자에 불편을 해소시키고자 건물바닥 면적 2배이내 범위안에서 매각할 수 있도록 개정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영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암출신 김광년 의원입니다. 여기 보니까 계약직 공무원이란 용어가 있는데 계약직이라는 것이 어떤직을 말합니까.

그전에는 어떠했는지 모르지만 현재에는 계약직 공무원을 채용해서 징수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계약직 공무원으로 명시된 것을 "계약직 공무원"이것을 삭제하고 현재 우리가 전문직 공무원을 사용하기 때문에 "계약직 공무원"을 "전문직 공무원으로 명칭을 변경해서 앞으로 실시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아는데요 지금까지 즉 이 조례가 개정 되기전까지는 계약직 공무원이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약직 공무원이란 그 직이 어떤직 이냐는 것입니다.

계약직 공무원은 과년도 미납세금이 많이 침체 되어 있을 때 며칠간 보수를 지급 할수 있도록 해서 계약을 해가지고 쓸수 있는 직원인데 현재 우리 군에는 아직 쓴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을 모르기 때문에 계약직 공무원을 현재 쓰지 않고 있지만 전문직 공무원으로 개정을 해서 필요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다면 현재의 임시 직원이 이 업무를 맡고 있다면 특채로 해서 전문직으로 활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미수가 있을때는 모르겠슴니다만, 현재로 봐서는 징수 공무원이 포상금 지급 대상 공무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할수도 없구요. 우리가 현재 채용해서 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을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우선 조례는 만약을 모르기 때문에 개정을 해 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 합니다.

그러니까 개정을 하는데 만약에 이런 업무를 임직이 맡고 있다고 하면 전문직으로 특채를 해서 정식직원으로 바꾸어야 되지 않느냐 그것입니다. 조례라든가 업무를 담당하는 것은 임시 직원이 못하게 되어 있으니까 만약에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면 전문직으로 바꾸어 가지고 업무를 맡게끔 해야 된다 이것이죠

그렇습니다.

김종팔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삼호 김종팔 의원입니다. 지금까지 그런 사례가 없었다고 하니까 상관은 없겠습니다 마는 계약직은 기간을 정해서 필요할 시 미납세금을 강제징수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계약직 공무원의 임기는 한시적 일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문직으로 바꾸었을 때는 정식 공무원이라고 했기 때문에 일이 있으나 없으나 영구적으로 공무원으로 채용을 해야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공무원은 말 그대로 세금을 징수하는 업무만을 전담하는 그런 전문직 공무원입니다. 그러므로 미납 세액이 없었을 때도 공무원으로 한번 고용을 해 놓으면 계속 월급을 줘야 될 입장인데 그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알기로는 과년도 지방세입을 징수하기 위해서 전문직을 채용하는 그런 일은 없고 쉽게 말하자면 여러가지 세무 조사를 법전문화를 시키기 위해서 전문직으로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채용한 도 단위는 있습니다 만 시군 단위는 계약직보다도 전문직 공무원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단순히 계약직 공무원은 세금을 징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전문직은 세무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출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사실상 시군에는 전문직이 필요가 없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자리를 잠깐 비켜 주시고 부군수님 단상으로 나오셔서 보충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 우리 군의 실정으로 봤을 때 미납세액을 전문직 요원이 한 사람이든 두사람이든 상관 없이 현 공무원 직종에 의한 전문직 공무원 이기 때문에 이런 전문직 공무원으로 채용을 하게 되면 계속해서 보수를 지급해야 된다는 계산입니다. 그러할때 과연 이분이 한 사람이 될지 두사람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1년 열두달 계속해서 이렇게 그 업무를 처리 할수 있는 그런 업무량이 충분할 것이냐 그런 문제에 도달되어 집니다. 그래서 차라리 계약직 공무원으로 놔두면 필요시 우리가 채용을 해서 일을 시키고 필요 없을 때는 안쓰면 되는데 전문직 공무원으로 해 가지고 채용만 해주면 일거리가 있던지 없던지 계속해서 근무를 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부군수로부터 보충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재무과장 나와 주시고 다른 질의 하실의원 계십니까? 김영양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산 김영양 의원입니다. 중복 발언이 되겠습니다만, 여태까지 사용하지 안으셨다고 하는데 이는 별정직 임시직에 속한단 말입니다. 제5조 대장비치 사항을 보면 읍면장의 징수 실적 대장및 숨은 세원 발굴과정 실적 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꼭 과년도 체납액만 징수 목적이 아니라 숨은 세원발굴에도 사용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계약직 공무원을 빙자해서 별정직이나 임시직 직원으로 사용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장비치 사항 정도는 아직 실행해 보지 않았습니까?

네, 하지않았습니다.

전혀 한번도 안 했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이것을 한다고 했을 때 세원은 어느 수준에 가깝게 하도록 세원발굴을 하고 미 체납을 거두워야 만이 되는가? 군 단위에까지는 실시되지 않고 있습니까?

지금 도 단위만 하고 있고 준칙에 의해서 계약직을 전문직으로 개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아까 말씀 드린바와 같이 계약직을 전문직으로 정정만 하고 현재로 봐서는 시군단위는 전문직 공무원을 임용해 가지고 과년도 지방세입이나 또 부과 징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조건 속에서 임용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 전문직으로 갱신이 된다면 앞으로 우리군에서도 수용 가능성이 있겠군요?

그러나 위의 지시가 현재 인원으로 해서 미납세금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된다면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로 봐서는 전문직이나 계약직 공무원을 쓸수있는 그런 처지가 아닙니다. 현재 있는 인원으로 해서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고 현재 추진을 하고 있고요.

잘 알았습니다.

질의 하실의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영암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 일정 제4항 " 영암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해당 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영암군 노인 복지 기금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제정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영암군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노인복지기금 적립과 효율적 운영관리 영암군 노인 복지 기금 설치 및 운영 관리에 필요한 제안 사항을 규정, 2.주요내용은 목적으로 노인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노인 복지기금 적립과 이의 효율적 운영관리 사항 규정,기금의 조성재원은 영암군의 출연금 노인 연합회의 출연금 기관, 단체등의 기탁한 성금 기금운영으로 생기는 수입금 또는 기타 수입금 등,기금의 운영 관리중 관리는 세입세출외 현금(노인복지 기금 구좌)으로 관리, 운영은 금융기관에서 최고 이율로 예치, 국채, 공채, 기타 유가증원 매입 기타 군수가 정하는 기금 증식 사업, 집행은 총 자산에서 발생한 이자 수입금의 범위 내에서 지출 (이자 수익금중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10.6%를 재적립),위원회 설치 및 기능은 영암군노인복지기금 운영심의 위원회를 설치 위원장은 부군수, 부위원장은 기획실장, 위원은 문화공보실장,내무과장,사회진흥과장,재무과장,사회과장 가정복지과장이고, 기능은 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 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 기타 기금운용에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운용은 노인 복지회관운영관리에 수반된 사항, 각급회의 지도 육성 전통문화 선양사업 및 활동,영암군 노인 교육과 노인회보 발간, 노인 능력 은행 및 공동 작업장 운영지도,노인교육과 노인교실 운영, 노인문제 상담소운영, 사회봉사 활동 참여와 지도, 노인의 건강 및 취미 활동, 기타 노인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금 출납 명령관은 가정복지 과장,기금출납공무원은 가정복지계장, 결산및보고 기금운영관은 회계년도마다 기금결산 보고서 작성 출납폐쇄후 3월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면 됩니다. 세번째 영암군 노인 복지기금 사업계획서는 사전 교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제정 안은 별첨 4페지지가 되겠습니다. 제 1 조 목적,이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암군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노인복지기금을 적립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상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조성은 기금은 노인복지 증진사업과 노인의 사회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적립한다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영암군의 출연금 2. 노인연합회의 출연금 3. 기관,단체등의 기탁한 성금 4. 기금운영으로 생기는 수입금 또는 기타 수입금등 3. 군수는 제 2항 제1호의 출연금을 위하여 회계 년도 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3조 기금의 운영관리 기금은 제7조의 기금 운영계획에 의하여 운영하되 지방재정법 제29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한다.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으로 운영으로 운영할 수 있다 1. 금융기관에 최고이율로 예치 2. 국채, 공채 기타 유가 증권 매입 3. 기타 군수가 정하는 기금 증식 사업 기금집행은 총 자산에서 발생한 이자 수입금의 범위 내에서 지출하되 이자 수입금중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10% 를 재적립 하여야 한다 제 4조 위원회 설치 및 구성은 기금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암군 노인복지기금운용 심의 위원회를 둔다,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실장이 되고 위원은 문화공보실장,내무과장,사회진흥과장, 재무과장, 사회과장, 가정복지과장으로 구성한다. 감사는 위원중에서 1인을 호선한다 위원회는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가정복지 계장이 서기는 노인복지 업무담당자로 한다. 제5조 위원회의 기능은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 기타 기금 운용에 관한사항입니다. 제6조 회의는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사업의 계획수립및 기금계산을 위하여 연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집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기금의 운용계획입니다. 기금운용계획은 매 회계 년도마다 회계년도 개시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결해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 운용 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당해년도 기금 사용계획, 지원대상 사업에 대한 사업비 지원액 결정에 관한사항,기타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입니다. 제8조 기금의 운용에서 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즉 노인 복지회관 운용 관리에 수반된 비용,각급회의 지도육성, 전통문화 선양 사업 및 활동, 영암군노인회보 발간, 노인교육과 노인교실 운영, 노인문제 상담소 운영 사회봉사활동 참여와 지도,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 기타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9조 기금 운용관 입니다.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 출납 명령관과 기금 출납 공무원을 둔다. 기금 출납 명령관은 가정복지과장 기금출납공무원은 기정복지계장으로써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 결산 및 보고입니다. 기금 운용관은 회계년도마다 기금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3월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11조 관계규정의 준용입니다. 기금의 집행은 영암군 재무회계 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 현금 관리에 관한 제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이상으로 영암군 노인복지 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를 설명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영화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영암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제정을 정말로 환영합니다. 진즉 이런것이 있어야 했는데 우리 부군수님이 오셔가지고 제정된 것을 정말로 기쁘게 생각하고, 여기 내용을 보면 기금 운용 관리가 있는데 세입세출 현금으로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운용에는 금융기관에서 최고 이율로 예치할수 도 있고 국채·공채 기타 유가증권을 매입 할수도 있고 기타 군수가 정하는 증식사업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것은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금융 기관의 최고 예치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 또 집행에 보면 당해년도 이자 수입금의 10%범위 안에서 지출한다 저는 이것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이자가 발생하면 재적립 하는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영화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학산면 김영양입니다. 저는 질문을 떠나서 회의 절차상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회 개원중이고 그리고 조례라고 하면 법을 창조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주무과장님께서 자기의 업무와 직분을 망각하고 회의석상에서 답변을 제대로 못하고 부군수님까지 대동해서 이 회의를 속개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법을 제정 한다면, 아까 유영화 의원이 지적 하듯이 다해 놓고 여기서 애기가 되니까,의원까지도 우리가 염두에 둬 보겠다 하는 얘기는 생각해 볼 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 외의 질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팔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삼호면 출신 김종팔 의원입니다. 기금 조성이 3년에 걸쳐서 1억을 조성토록 되어 있는데 기금 운용에 있어서 기금의 조성이 완료된 이후 부터 운용 할것인지 아니면 기금을 조성하는 기간 중에도 운용할 수 있는 것인지 그 부분이 규정된 내용에 없는데 이것이 규정이 별도로 안된것으로 봤을때 기금 조성기간 중에도 운용을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기금 조성을 3년간 '94년부터 '96년까지 한후에 합니다.

기금조성 목표액이 완료된 이후로 집행을 하신는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그런데 그런 조항은 여기에 전혀 언급이 안되어 있는 것 같군요

질의 하실의원 없습니까 ?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영암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 조례안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영암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입니다. 현재 지침에 의거 설치 운영되고 있는 물가 대책위원회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물가안정 및 소비자 생활보호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 관여하는 요금중 공공요금과 사업요금, 수수료, 사용료를 심의 조정하므로 물가안정과 재정 확충의 조화유지를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번째 위원회 구성입니다.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위원은 위원장 1인과 2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위원은 기관단체장과 교수,언론인,지방의회의원,소속 직원중에서 선임이 되겠습니다. 임기는 2년이고 연임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 심의사항으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 관여하는 요금중에서 상수도요금, 하수도사용료, 공업용수 사용료, 도시가스요금, 교통요금, 지방공사 의원등의 의료수가 폐기물수집 및 운반수수료, 주차요금, 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요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 사용료등을 심의하게 됩니다. 또한 조례가 제정되면 자동으로 지방공공요금 심의 설치운영조례는 폐지되겠습니다. 영암군 물가 대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암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입니다. ① 위원회는 지역 물가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 조정하며 1. 물가 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 2. 지역 물가 안정시책 수립 및 시행, 3. 물가관련기관, 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 4. 물가 안정 동참 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주민 계도에 관한 사항, 5. 기타 물가 안정 및 소비 생활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 관여하는 요금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상수도 요금 2. 하수도 사용료 3. 공업용수 사용료 4. 도시가스 요금 5. 교통요금 6.지방공사 의료원등의 의료수가 7.폐기물 수집 운반수수료 주차요금 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 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요금 또는 수수료 사용 제3조 위원회의 구성입니다. 1.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2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군수가 된다 3. 위원은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장 및 교수 언론인 지방의회 의원등의 인사와 소속 직원중에 위촉한다. 4.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회의 참석 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련 공무원 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을 위원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 제4조 위원회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합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2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부군수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위원의 임기, 위원은 그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촉 하여야 한다. 제7조 위원회의 회의 1. 위원회는 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 위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2.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3.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위원은 표결권을 가진다. 5. 위원회는 회의록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 실무위원회 1.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2. 실무 위원회는 위원장과 실무위원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3. 실무 위원회 위원장은 지역경제과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관기관, 단체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전문가 및 소속직원중에 위원장이 위촉한다. 4. 기타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 간사 1.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2. 간사는 지역경제과장이된다, 3.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0조 의견 청취,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제2조 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 심의 안건 제출 1. 제2조 2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제출되는 안건을 실무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회의 1주일 전까지 간사에게 송부 되어야 한다. 2. 간사는 제출된 안건 심의와 관련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부서, 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12조 수당, 여비 1.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 제13조 시행규칙입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으로써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폐지 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지방공공요금 심의위원회설치 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3. 경과조치는 이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지방공공요금 심의위원회의 계류중인 심의안건은 지방물가대책위원회에 이관 심의합니다. 이상으로 제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종팔 의원 질의하십시오

삼호면 출신 김종팔 의원입니다. 물가대책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조례상에도 충분히 그런 취지가 나와 있습니다 마는 그래서 이런 문제는 가장먼저, 그리고 가장 많이 집행기관과 의회가 관심을 갖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 위원회의 구성에서 보면 사전에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회의 권위를 세우기 위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은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장과 그 다음에 교수, 언론인, 그리고 그다음에 지방의회 의원이라고 뒤에다 집어넣었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당연히 집행기관의 장과 지방의회가 먼저 논의를 해야될 성질의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서도 " 영암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관리제정 조례안 "에서 위원회를 구성할때 의회뢰 소외 시켰다고 하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넣어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렇게 말미에 넣어가지고 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에 들어가고 뒤에 들어가고의 차이는 없을 지언정 그 발상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지적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제3조 3항에 " 위원은 지방의회 의원과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장과 교수, 언론인등의 인사와 소속직원중에 위촉한다"이렇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김광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암 출신 김광년 의원입니다. 조례의 기능에 1. 2가 있습니다. 그를 보면 "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 관여하는 요금 중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그랬는데 3번의 공업용수 사용료, 4번 도시가스 사용료를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요금조정을 할 수 있습니까 ?

네 할수 있습니다. 도시가스가 저희 관내에는 없습니다만, 도시가스가 들어오게 되면 할 수 있습니다.

공업용지는 우리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를 하지 않는데도 할수가 있습니까?

국가에서 하고있는 공업용수 징수는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것은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조정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두 가지는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