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원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o 보고사항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3년 11월 5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회계관계공무원보증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투자기관경영평가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11월 8일 재무경제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993년 11월 5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11월 8일 교통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993년 11월 5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주거환경개선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11월 8일 도시정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993년 11월 5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행정구역경계조정에 관한 의회의견청취의 건이 제출되어 11월 8일 내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993년 11월 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김인동 의원님이, 간사에는 손복 의원님과 이병직 의원님이 각각 선출되었습니다. 1993년 11월 11일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부터 서울특별시방송통신고등학교수당지급조례폐지조례안과, 서울특별시중ㆍ고등학교특별학생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서울학생수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진료업무수당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입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11월 13일 문화교육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993년 11월 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1992회계연도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교육청에대한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이 심사보고 되었습니다. 1993년 11월 12일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제출되었습니다. 1993년 11월 12일 재무경제위원회 위원장으부터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1993년도시유재산관리계획하반기2차변경추가계획동의안이 심사보고 되었습니다. 1993년 11월 12일 보건사회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청소년자입지원기김조례개정조례안이 심사보고되었습니다. 1993년 11월 12일 문화교육위원회 위원장으부터 서울특별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중개정조 례안이 심사보고 되었습니다. 1993년 11월 12일 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이 심사보고 되었습니다. 1993년 11월 12일 도시정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도시계획안에 대한 의회의견청취 6건이 심사보고 되었습니다. 1993년 11월 12일 내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국립묘지령개정건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1993년 11월 5일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내동 518번지 김기정 외 311명으로부터 통일로변 인공폭포 조성계획의 철회를 요구하는 청원서가 편봉국 의원님의 소개로 제출되어 11월 8일 도시정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993년 11월 10일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산 102번지 36호 서정완 외 4명으로부터 동작구 상도통과 관악구 봉천동을 연결하는 약수로 확장공사의 조기완공을 요구하는 청원서가 최명진 의원님의 소개로 제출되어 11월 12일 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881번지 6호 김정회가 제출한 바 있는 서초로 중 정보사관통도로 개설촉구에 관한 청원서는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1993년 11월 10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1994년도 서울특별시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1993년 11월 12일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부터 1994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 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1992회계연도서울특별시세입ㆍ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1992회계연도 서울특별시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 및 동법 제1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결산 및 예비비의 지출을 다음년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복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소속 손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백창현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서울특별시가 제출한 1992년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해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992년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은 지난 9월 27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서 의장으로부터 11월 10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1월 10일 제67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992년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해서 결산검사 대표 손윤준 위원의 결산검사 결과보고와 서울특별시재무국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이어 집행부에 대한 질의를 통해 1992년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관련한 전반적인 시정운영 실태를 비롯해서 재정운용 계획, 시세 징수방안 등 시재정운용의 구체적인 사항과 상수도, 환경, 교통, 시민복지 등의, 당면한 현안문제에 관해서 진지하고 심도있는 심사를 한 후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가 우리 의회에 제출한 92년도 세입ㆍ세출결산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입ㆍ세출결산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세입결산액은 3조 1,799억원, 세출결산액은 2조 8,254억원으로 3,545억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해서, 이 중 2,523억원은 사고이월되고, 보조금 집행잔액 24억 1,5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998억 50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하수처리장비특별회계를 비롯한 10개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1조 7,951억원, 세출결산액은 1조 3,945억원으로 4,006억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여 이 중 699억원은 다음년도로 이월하고 나머지 순세계잉여금은 3,306억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입ㆍ세출결산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에 있어서는 지방세가 2조 4,214원, 세외수입 7,147억원, 지방교부세 6,281억원, 국고보조금이 426억원이 각각 수납되었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의회비 56억원, 일반행정비 817억원, 사회복지비 4,096억원, 산업경제비 303억원이고 지역개발비가 일반회계 전체 세출액의 40%인 1조 1,321억원, 교육 및 문화비 3,028억원, 민방위비 1,080억원, 자치단체 지원 7,549억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둘째, 세출예산 불용액을 말씀드리면 1992년도 세출 부분 불용액은 총 1조 3,812억 4,8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23.3%로 최근 5년간 평균 불용률 18.9%에 비해 4.4% 상승하였으며, 전년도 17.5% 대비 5.8% 상승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불용액은 2,899억 9,4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8.6%로 최근 5년간 평균 불용률 8.9%에 비해 0.3% 하락하였으며, 전년도 7.9% 대비 0.7% 증가하였습니다. 10개 특별회계의 경우 불용액은 1조 912억 5,4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42.7%로 최근 5년간 평균 불용률 31.2%에 비해서는 11.5% 상승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10.2%가 상승하였습니다. 특히 특별회계 불용액 1조 912억원 중 도시개발사업비특별회계 불용액이 9,150억원으로 83.8%를 차지하고 있는 바, 이는 택지 매각부진으로 인한 세입결손으로 사업 미집행되어 7,025억원의 불용액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셋째, 차년도 이월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상계자원회수시설건설사업외 361건 총 3,222억 9,600만원으로서 원인행위분이 3,003억 7,700만원, 원인행위미필분이 219억 1,900만원이고, 명시이월 및 계속비 이월은 없었습니다. 넷째, 채권 및 채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1992년도 채권 현재액은 77억 4,200만원으로 1991년도말에 비해 3억 5,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1992년도말 채무 현재액은 3,172억 1,500만원으로 1991년도말에 비해 665억 5,800만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섯째, 재산의 결산내용을 말씀드리면, 1992년도말 정수물품은 수량 1만 3,518개, 현재액 538억 7,600만원으로 91년도말에 비해 수량 1,089개, 김액 71억 5,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여섯째, 기금 및 세입ㆍ세출 외 현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1992년도말 기금은 도시 재개발사업기금 외 11개 기김 현재액은 1,078억 6,300만원으로 1991년도말의 933억 1,400만원에 비해 145억 4,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입ㆍ세출 외 현금 현재액은 24억 100 만원으로 1991년도말에 비해 7억 8,5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끝으로 예비비 및 금고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예비비 예산액은 1,465억 9,400만원, 지출결정액은 104억 8,100만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66억 8,700만원이고, 내년도 이월액은 15억 8,000만원이며, 지출결정액 중 불용액은 22억 900만원이었으며, 시금고에서 통보된 총 수입 및 지출액 증명과 세입ㆍ세출 결산액이 일치되었습니다. 이번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은 결산검사위원들의 검사를 토대로 문제점을 도출하고 진지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여 서울시로 하여금 각종 세원발굴을 통한 안정적인 세수확보 방안을 수입케 하여 건전한 재정을 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예산이 합법성과 합목적성에 맞는 효율적인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재정운용적 만전을 기할 것은 강력히 요구하였습니다. 특히 의료보험기금특별회계에서 중앙정부로부터 보조받게 되어 있는 50%의 법정 보조금 중 81년도부터 미지급된 누계액 122억원에 대해서는 전액 보조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에 강력히 요구하고 집행부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종합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고 이상으로 보고드린 1992년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을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1992회계연도 서울특별시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을 승인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1992회계연도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석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백창현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교육청이 제출한 1992년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해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992년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은 지난 10월 2일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장으로부터 11월 10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1월 10일 67회 임시회 제2차예 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992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을 상정해서 결산검사 대표 손윤준 위원의 결산검사 결과보고와 교육청 관리국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이어 집행부에 대한 질의를 통해 1992년도 세입ㆍ세출예산 및 예비비지출과 관련된 교육운영의 전반사항을 비롯해서 교육재정운용의 구체적인 내용과 교육환경개선 등의 당면한 현안 문제점에 관해서 진지하고 심도있는 심사를 한후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우리 의회에 제출한 1992년도 세입ㆍ세출결산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액은 예산액 1조 5,083억 8,500만원의 104%인 1조 5,728억 7,0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예산액 1조 5,083억 8,500만원의 96.4%인 1조 4,537억 2,400만원으로 1,191억 4,600만원의 세계잉여김이 발생해서 이 중 명시이월비 238억 900만원, 사고이월비 322억 3,1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31억 600만원이었습니다. 세입결산 구성내용은 자체수입이 전체수입의 20.5%인 3,232억 100만원에 불과한 반면 의존수입은 79.5%인 1조 2,496억 6,600만원을 차지하고 있어 수입의 대부분을 중앙의 교부금 등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재정적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 수입비율 20.5%는 최근 3년간 평균 수입률 19.1%보다 1.4% 증가한 삭치입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예산액 1조 5,083억 8,5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639억 8,800만원을 더한 예산현액은 1조 5,723억 7,300만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1조 4,537억 2,400만원, 예산액 현액 대 지출액 비율은 92.4 %입니다. 둘째, 불용액 현황을 말씀드리면, 불용액은 626억 900만원이고 불용률은 3.9 %로 최근 3년간 평균 불용률 6.5%에 대해 2.6% 감소한 현상이었습니다. 전년도 7.1%에 비하면 3.2%가 감소되었습니다. 불용사유는 예산절감 이 18억 8,200만인, 지급사유 미발생액이 449억 300만원, 집행잔액 158억 2,400만원입니다. 셋째, 이월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차년도 이월액은 560억 4,000만원으로 명시이월비 7건에 238억 900만원, 사고이월비 155건에 322억 3,100만원이었습니다. 넷째, 채권 및 채무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92년도말 채권은 입학금 및 수업료 1억 6,000만원, 사용료 수입 200만원, 변상금 4,000만원 등 총 채권세액은 2억 100만원으로 91년도말 현재 2억 2,300만원에 비해 1,500만 원이 감소한 현상이었습니다. 채무부담행위액은 8억 5,600만원으로 이것은 마포도서관 이전신축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다섯째, 재산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재산 2조 114억 6,000만원, 잡종재산 147억 3,000만원으로 92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2조 261억 9,200만원 상당으로 91년도말의 1조 7,582억 2,900만원에 비해 2,679억 6,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끝으로 금고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예비비 예산은 132억 1,400만원이며, 지출액은 은평구 덕산중학기 및 강서구 가곡국민학교 토지보상금으로 1억 1,9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92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금고발행 세입ㆍ세출 누계액 증명서를 검사한 결과 세입·세출결산액이 일치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그 외의 과정에서 교육행정 전반의 사항에서부터 구체적인 사항에 이르기까지 조목조목 치밀한 심의 절차를 마쳤으며, 특히 지금까지 방치된 채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지 아니한 건물이 전체 건물 506만여㎡ 중 77 %에 이르고, 미등기된 건물은 전체의 68%에 해당됨에도 계속 방치하고 있는 점, 또는 교복 자율화의 문제점, 연간 제적학생이 2,100여명에 이르는데 교육당국이나 우리 시당국에 아무런 대책이 없는 점 등 많은 지적사항을 도출하여, 교육계에 이러한 문제점을 시정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등 진지하고도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교육청이 제출한 1992년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종합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이상으로 보고드린 1992년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99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을 승인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권혁주의원입니다. 1993년도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는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 감사를 시행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한 감사계획서를 서울특별시의회위원회조례 제5조제1항제1호가 규정에 의하여 당 위원회에서 일괄 정리하여 심도 있는 심사와 조정을 거친 후 오늘 본회의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 건에 대해 그 주요내용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감사기간은 11월 22일 월요일부터 11월 26일 금요일까지 5일간이고, 감사대상기관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3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에 의거해서 해당 위원회에서 선정한 기관과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3제1항제2호와 제5호에 의거해서 본회의 의결을 요한 기관이 있는데, 본 감사의 계획서에 포함된 본회의의결대상기관으로서는 재무경제위원회소관인 시정개발연구원, 생활환경위원회소관인 서울종합직업훈련원, 한남여자직업훈련원, 상계직업훈련원과 보건사회위원회소관인 서울특별시립보라매병원 외 21개 기관 및 문화교육 위원회소관인 서울특별시교육청 등 27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단,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3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교육위원회의 서울특별시교육청에 대한 감사는 93년 신설학교에 대한 공사내역과 서울특별시 전입금의 배정 및 집행현황 등 2개 사업만 특정한 것입니다. 특별위원회 편성은 별도의 특별위원회나 반을 구성하지 않고 상임위원회별 소속 위원 전원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사무보조 직원으로서는 사무처 전직원을 지원 활용토록 하였고, 감사자료 제출요구는 본계획에 명시된 사항과 관련된 자료 그리고 각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소관 위원장에게 제출하면 소관 위원장은 요구자료 목록을 의장에게 송부하고, 의장은 이를 종합하여 감사 시행 3일전까지 사전에 준비된 서식에 따라서 서면으로 요구토록 하였습니다. 감사 결과의 보고 및 처리는 의회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감사결과 보고서안을 각 소관 위원회에서 작성 채택하신 후에 운영위원회로 이송하여 주시면 각 위원회별로 이송되어 온 감사결과 보고서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일괄정리 채택한 후에 본회의에 회부한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타 각 위원회별 감사일정 및 장소, 감자요령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안은 11월 12일 제67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 출석위원 전원의 만장일치로 경리된 바 있습니다. 아무쪼록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이번 서울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승인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청소년자립지원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안설명을 이 시간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로고가 많으십니까? 보건사회위원회 소속 김연수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 보건사회위원회를 대표하여 서울특별시청소년자입지원기김조례중개정안에 관하여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의안번호 제856호, 서울특별시청소년자립지원기금조례는 가정환경이 어려운 소년ㆍ소녀가장과 무직, 미진학 등 불우 청소년들에게 학교교육, 직업훈련 또는 생활정착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시의 지원기금 조성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개정조례의 주요골자는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지원대상자의 산업체 근로청소년,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불우 청소년을 포함시키고, 산업체 근로청소년을 위한 야간 특별학급의 학생에게 학비지원금 외에 별도로 교과서 및 학용품 대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목적이 유사하고 지원체계의 이원화로 행정낭비를 초래하고 시민에게 혼란을 야기하는 등의 문제가 있는 산업체 장학기금을 청소년자립지원기금으로 일원화시켜 서울시의 사회복지 차원의 지원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조례는 중앙정부의 기금 통ㆍ폐합을 통한 건전재정 유도와 더불어 지방정부 차원의 기금 단일화에 따른 효율적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개정되는 것으로 매우 바람직하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바입니다. 동 조례는 가정복지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위원회의 심층 심사 후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길 바라며, 끝으로 존경하는 백창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의 따뜻한 이해와 협조를 바라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서울특별시청소년자립지원기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교육위원회 김인우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문화교육위원회 소속 김인우 의원입니다. 1993년 9월 16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9월 24일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행 서울특별시명예시민증서식의 문구는 조례 제1조의 명예시민증 수여 목적과 적합하지 못함으로써 서울특별시명예시민증의 문구를 고쳐서 그 내용을 정중하게 표현하고, 수여 사실을 기록 보존한다는 내용을 삽입하며, 기존의 2면으로 된 명예시민증을 1면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 현행 조례상 서울특별시명예시민증수여는 제1조의 우방국가국민으로서 서울특별시정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서울특별시를 방문하는 귀빈에게 수여하도록 목적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명예시민증의 문구 내용을 목적에 적합하도록 표현을 정중히 하고, 수여사실을 기록보존한다는 내용을 삽입하며, 기존 2면으로 된 서식을 1면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한 안이라고 판단되어서 원안대로 가결을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과 여타 부분은 배부하여 드린 서면보고서에 의하여 갈음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는 먼저 간담회를 개최하여 현행 조례상의 문제점 등 관련규정을 면밀히 검토하였고, 집행부측의 자세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사를 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보고드린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문화교육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서울특별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위원회 소속 이종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백창현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오늘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건설위원에서 심사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1993년 10월 15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제안된 것으로, 제67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에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을 거쳐 충분한 심사와 면밀한 검토를 한 바 본조례는 1963년도에 제정되어 그간 11차례에 걸쳐 개정된 조례로서, 도로건설의 촉진 및 도시시설물의 유지관리 강화를 위하여 도로법 및 도로법시행령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도로의 공작물, 물건, 기타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도로점용료에 관한 기준도 대폭 변경되어서 본 조례의 미비점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전면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그 주요골자는 첫째, 점용토지면적 가격을 과세시가표준액에서 공시지가로 변경, 시세증대에 기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현행 조례에서는 점용료의 감면대상은 공익을 목적으로 한 비영이사업을 위한 것으로 일괄 규정되어 있어, 그간 한국전기통신공사 및 한국전력주식회사는 공익을 이유로 점용료 면제혜택을 받아왔습니다. 금번 개정안에서는 공익사업자을 명시하였고, 한국전력 및 전기통신공사에 대한 점용료감면폭도 50%만 인정하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향후 서울특별시 세수입 증대에 크게 기여토록 하였습니다. 셋째, 전년도 대비 점용료가 10% 이상 과다 인상되었을 경우에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또한 현행조례는 공익목적으로 허가 취소된 경우에만 기 납부된 금액을 반환받도록 되어 있으나, 개정조례안에서는 점용허가의 취소 또는 점용치 않거나 점용기간단축시에도 반환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소속 공무원이 수행하는 인적 업무에 대한 수수료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는 등 현실에 맞게 대폭 변경하였습니다. 저희 건설위원회에서는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매우 합리적이며 조속한 시행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으고 본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본 조례안 심사보고서를 삼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지금까지 보고드린 대로 서울특별시도술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위원회 김형근 의원입니다. 열악한 제도와 환경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열심히 지방자치 확립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서울특별시의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저희들의 이러한 노력이 언젠가는 결실을 맺어 올바른 지방자치제가 곧 확립되리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본의원은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서울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원인은 1993년 2월 24일자로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이 개정되어 현행 서울시 조례가 개정된 법령과 내용이 맞지 않는 점이 있어 이를 상위법령과 내용을 일치하도록 하고 또 그간 조례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규정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개정안의 주요골자는 첫째, 지금까지 옥상간판의 설치는 상업지역에 한하여 설치하도록 하던 것을 정보화산업의 추세에 맞추어 공업지역 안에서도 설치할 수 있도록 설치지역을 확대하였으며, 둘째, 각종 간판시설의 안전도를 검사함에 있어 시장은 필요에 따라 안전도 검사요원에게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게 하여 광고시설물 소유자에게 신분을 확인받도록 하고 또 검사요원을 전문요원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생활용 간판인 이ㆍ미용업소의 표지나 간판은 수수료를 경감하여 주는 한편, 불법벽보 부착방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불법 첨지류 부착자에게 과태료를 1매당 5,000원을 부과하였던 것을 1만원으로 인상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의 기본방향은 산업사회의 발달에 따라 광고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무질서한 불법광고물도 날로 늘어나는 현실을 감안하여, 시민의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광고의 규제를 완화하면서 시민의 정서나 도시미관을 해치는 광고물은 이를 억제하도록 세밀히 심사를 다하였습니다. 조례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배포하여 드린 개정문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서울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서울특별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경제위원회 이병수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11월 8일 제1차 재무경제위원회를 개최하여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안과 93시유재산관리계획하반기2차변경추가계획동의안을 상정,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93년 7월 16일 대통령령 제 13932호로 개정된 서울특별시와 그 소속 기관 직제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 부위원장직위명칭을 관리과장에서 재산관리과장으로 변경하고, 건물대부료 산출기준을 완화하여 지하층의 대부료를 경감시키며, 대부료 납부 기한을 30일에서 60일 이내로 연장을 하고, 1,000m 이하 공유지상 건물 소유자에게 또는 1,000m 초과 공유지상 다수의 건물이 밀집되어 활용할 가치가 없는 토지는 수의매각을 가능케 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공유재산심의회 부위원장명칭변경은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고, 건물대부료 산출기준의 완화와 대부료 납부기한 연장 및 수의계약 매각대상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민원인 편의를 도모하고자 동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출석위원 전원일치로 원안 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93시장재산관리계획2차변경조가계획동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취득은 2건으로 토지 33필지, 6만 2,272.8m이고, 처분은 9건으로 토지 8필지 3,353.9m와 선박 8척이며, 무상사용은 2건으로 토지 27필지 2만 6,085m입니다. 취득할 재산중 4ㆍ19 묘역 성역화 사업부지는 93추가경정예산 심의시 토지 매입비를 이미 승인한 사항이고, 영등포 신길동 1253번지 3호 등에 소재한 국방부소유 부지는 대방로 도로확장을 위하여, 그리고 송파구 가락동 196에 소재한 시유지와 교환 취득하는 것이며, 매각한 토지 및 건물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9조제2항 각 호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이 가능하고, 선박은 법인세법 및 제27조 규정상 내용연수가 초과되어 지방재정법 제61조에 의한 수의매각이 가능하며, 무상사용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제2항 및 합성수지폐기물처리사업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할 수 있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기 동의안의 재산취득 매각 및 무상사용허가의 타당성을 인정하여 출석위원 전원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심사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님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1993년도시유재산관리계획하반기2차변경추가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이상 2건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정비위원회 소속 이재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백창현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제67회 임시회 제1차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심사한 도시계획용도지구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 또는 변경안의 의회의견 청취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도시계획시설은 의원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공공시설이 대부분이며, 또한 사업시행에도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리 전 의원님들의 중요한 관심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면서 모든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은 시민의 대표자의 입장에서 지역구 의원님들의 의견도 듣고 집행부의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들었으며, 현장답사가 필요한 지역은 당 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일일이 현장을 확인하고 인근주민과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등 최선을 다해 세밀하고 깊이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에 대한 심사는 지난 회기에 보류된 4건과 당 회기에 새로 접수된 6건을 합쳐 총 10건을 심사한 결과, 결정안이 법규에 적합하고 시민 생활에 꼭 필요한 도시계획시설이라고 판단되는 동대문구 이문동 270-1번지 일대, 한국 외국어대 도시계획시설 학교결정 및 강동구 암사동 187번지 일대, 도시계획시설 공원결정, 서대문도 홍은동 산 26-147, 산 26-127번지 일대, 도시계획시설 학교, 공원 변경결정, 성동구 군자동 115-1외 2필지 도시계획시설 공원결정과 중랑구 면목동, 성동 구 성수동 일대, 도시계획시설 도로결정 및 변경결정 등 5건에 대해서는 시장 결정안대로 동의의견을 제시하였고, 지역 형편이나 도시계획시설 내용으로 보아 특수성이 있는 서대문구 홍은동 71번지 일대, 홍은 5주택개량 재개발구역 변경지정 건에 대해서는 진입로 변경을 선행하는 조건으로 시 결정안에 동의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시설결정안 내용에 대하여 지역적으로 특수성이 있어 현지 확인등 재심사가 요구되는 4건에 대해서는 다음 회기에 처리토록 심사를 보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대로 의견청취안건은 한 건도 소홀히 하지 않고 세밀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다하였습니다. 안건별 심사결과는 배포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견청취의 건이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안에 대한 의회의견청취 6건에 대하여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시의회 의견으로 각각 채택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이상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