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해윤 의원 5분자유발언

정해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양파.마늘수입반대건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파와 마늘은 무안농업의 근간이요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90년이후 3년간의 가격폭락시에는 농산물 가격안정의 대안도 없던 정부에서 올해는 일시적 가격상승을 이유로 수입한다고 하니 조금의 희망을 갖고 영농에 종사하는 농민의 영농의욕마져 져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따라서 본의원은 이와같은 정부측의 무분별한 수입정책을 반대한다는 뜻은 정보요로에 보내고져 발의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0년이후 3년간의 가격폭락으로 인해 생산비마저 건지지 못한 우리지역 농민들은 ’93년 올해도 양파와 마늘을 파종하고 있습니다. 양파.마늘의 주산단지인 무안지역을 전국 생산량 대비 양파 25%, 마늘 11% 정도를 점유하고 있는 점을 보더라도 양파.마늘 가격등락이 무안군민의 소득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며, 이는 곧 무안군 지역경제 활성화에 직결되는 문제로써 양파.마늘을 수입함에 있어 생산하는 농민의 입장과 정부측의 통계농정과는 서로의 이해가 상충되는 것을 다시 제고하여 주시고, 정부측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수입문제에 대해서 무안군의회에서는 다음 이유를 들어 수입반대 건의서를 제출하오니 농민들의 영농의욕 고취와 도농간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 수용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유는 ’93년 8월 양파.마늘시세 상승원인은 첫째, 저장고 저장량 과다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수요와 공급에 불균형이 발생한 것이고 둘째, 냉장실과 외기온도와의 차로 인한 현상으로 시세가 상승되어도 거의 출고가 불가능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9월부터는 정부 추석물가안정 차원에서 정상 출하되어 안정국면에 접어들었으므로 이제는 국내 생산량으로 수급을 조절해야 할 것이며, 다음 이유는 농산물 가격은 매년 기후등의 예기치 못한 자연적 요인으로 인하여 생산량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다소 등락하는 것이 상례인데 소폭의 상승시세에 대비하여 수입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결국 외화의 부적절한 사용과 수입으로 인한 과잉물량의 처리문제가 곤란한 것으로 예상되고, 다음 이유는 농수산부 통계에 의하면 ’94년 생산예정인 양파.마늘의 경작면적이 각각 8%와 19%가까이 덜 심겠다는 재배의향 조사까지 나왔는데도 더 심을 수 있는 독려의 방법을 벗어나 수입한다는 것은 잇을 수 없는 문제이며, 다음 이유는 양파.마늘을 수입문제로 인하여 기 파종한 마늘.양파 경작지를 농민들이 갈아 엎었을 경우 야기되는 사회적 물의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새정부 새농정은 분명 농민과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재삼 깊이 생각하시기 바라면서 무안군의회 전체 의원들의 건의문을 작성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