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철환 의원 발언

기획실장 박광재입니다. 존경하는 최철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어제 일반 안건 심의 의결에 이어서 오늘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심의하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시겠습니다. 그러면 93년도 세입 세출 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는 1페이지 추가 경정 예산의 편성 배경 편성 방침 편성규모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추경예산 편성 배경입니다. 93년도 계획 사업 마무리를 위한 국도비 보조 군비 미부담 조치와 호후피해 복구등에 소요되는 재원확보를 위해 93년도 기정 예산을 분석 불용재원을 삭감 국도비 보조 군비 부담 사업등에 재투자 하고자 제2회 추경예산을 편성합니다. 편성 방침입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 세외수입은 증액분과 국도비 보조금 신규 및 변경분입니다. 추가 가용재원은 16억 18백만원입니다. 이의 내역은 자체 수입증액이 58백만원 보조금 증액이 7억74백만원 기정예산 삭감액이 7억86백만원 그래서 16억18백만원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국도비 보조 군비 미부담금 부담 호우피해 복구비 및 국도비보조 변경 등입니다. 세출예산 편성 내역은 총 소요되는 금액이 19억 4천백만원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예산규모가 16억 18백만원으로써 미계상 조치분이 2억 86백만원입니다. 이는 시법 양어단지 1억9천,새마을유아원운영비등 불요불급사업비 9억6천으로 2억 86백만원 입니다. 다음 최종 추경예산에 계상할 예정입니다. 이의 내역은 보조금 증가 7억74백만원 국도비 군비 미부담액 1회 추경까지 8억 21백만원 입니다만 증감이 되어 가지고 6억 21백만원 입니다. 1회 추경 후 호우 피해 복구액으로 2억 59백만원 이었습니다 만, 이것도 변경이 되어서 2억 23백만원 국도비가 8억 44백만원입니다. 그래서 7억 74백만원하고 합하여 16억 1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추가 경정예산 총괄 입니다. 일반 회계에서 8억 32백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383억 89백만원 특별회계가 5억 97백만원이 증액 되어서 276억 6천만원 그래서 14억 29백만원이 증가되어 예산 총 규모는 660억 55백만원 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지방세 부분에서 26백만원이 증가해서 예산안 38억7백만원 세외수입에서 32백만원이 증액 되어서 29억 89백만원 다음에 교부세는 당초와 변동이 없습니다. 보조금 부분에 있어서 국비가 2억81백만원이 증가해서 75억61백만원 도비가 4억39백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45억21백만원 그래서 보조금이 7억74백만원 증액 되어 가지고 보조금이 120억 82백만원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총 세입은 8억 32백만원이 증가된 예산규모는 383억 89백만원입니다. 4페이지 세출입니다.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 4억 79백만원을 감하고 관서운용비에서 77백만원을 감하고 기본 경상비에서 48백만원을 감하고 경상 사업비에서 1억68백만원이 증액이 되어 주요사업비가 12억53백 기타 경상비 1500 그래서 총 8억32백만원이 증가한 예산 규모는 383억 89백만원 입니다. 이의 조치 내역을 살펴보면 인건비 부분 4억 79백만원의 내역은 결원 절감액과 기준호봉 차액을 삭감한 것이 주로 되겠고, 관서운영비는 결원 발생에 대한 복지 후생비등의 삭감이고 기본 경상비는 선거비등 예산 절감분을 삭감한 것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국.도비보조사업 군비 부담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특별회계 입니다. 상수도 부분에서 2억 29백만원이 증가해서 47억 87백만원 주택·의료·새마을영세민 부분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조성부분에 64억이 증가해서 13억 52백만원 양여금이 1억 58백만원이 증가 되어서 63억3천만원 공영개발 부분에서 1억 63백만원이 증액되어 34억 4천만원 공유림은 변동이 없습니다.그래서 특별회계 부분이 예산 5억 97백만원이 증액되어 예산규모는 276억66백만원으로 계상 했습니다. 다음 8폐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지방세에서 보통세가 1,888만원, 그내역은 주민세가 6,688만원, 재산세 1,600만원, 자동차세가 1,900만원, 농지세 1,100만원, 도축세 100만원, 담배소비세가 4천만원 감, 종합토지세는 5,500만원을 감하여 1,888만원이 증액이 되어있고 목적세 부분 사업소비세 800만원 그래서 지방세가 2,688만원이 증액이 되어 총규모는 예산 381억 78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경상적 수입입니다. 사용료 수입에서 입장료 수입이 122만6천원이 증액이 되고 기타 사용료는 470만원이 감,그리하여 347만 4천원이 감액되어서 17백12천원입니다. 수수료 수입에서 관공업 수입이 6천24만6천원이 감이 되고 증지 수입이 3840만원이 증액되고 폐기물 수수료에서 400만원 그래서 증감 해 놓고 보니까 1784만 6천원이 감이 되어서 기정된 이번 예산은 2억1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징수 교부금 수입입니다. 사용료 징수 교부금이 247만천원 이자수입이 1억 8,700만원 이리하여 4억2백만원입니다. 그리고 임시적 수입으로써 재산 매각 수입입니다. 이것은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2억 이 부분은 구 군민회관에 10억을 계상했다가 1회때 8억을 삭감하고 나머지 2억까지 삭감한 내역입니다. 그래서 당초 9억 6,800만원에서 7억 6,8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일반 부담금 1,4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잡수입으로 해서 불용품 매각대 변상금 위약금 과태료 수입등으로 해서 46백 55만천원을 증액해서 1억 495만천원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과년도 수입으로 해서 241만8천원이 증액이 되었고 예산규모 94,918천원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국고 보조금 부분에 있어서 사회복지비 보조는 35,293천원이 감액되어 예산규모 16억 5916만원이 되겠고 산업경제비는 12억 2931천원이 증액이 되어 52억 66백 335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비 보조는 1억 87백 13만 7천원인데 대부분 이것은 수해 복구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억 1473만7천원 문화및 체육비 보조 457만원이 증액이 되어 2억5천 25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병사비 교부금이 120만 5천원이 증액되어 1억6833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금입니다. 사회복지부분에서 32백만원이 증액이 되어 예산은 4억 27백만원 밑의 10단위는 생략하겠습니다. 산업 경제비 보조 1억 6900만원 여기도 주로 수해 복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15억 7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비 보조는 2억 51백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수해 복구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2억5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문화및 체육비가 3700만원이 증액이 되어 2억 3200만원, 민방위가 100만원이 증액이 되어 1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지방의회 운영비중 인건비에서 1,400만원이 감액되고 관서 운영비에서 300만원 그래서 1,800만원을 감해서 기정예산 3억8,500만원에서 3억6,700만원으로 되겠습니다. 기획관리비 중 기획감사를 위해서 인건비 300만원을 감하고 관서운영비에서 800만원 경상사업비 이것은 지방가치 협의회 부담금으로써 500만원 증감해 놓고 보기까 300만원이 감액된 예산 3억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무행정비입니다. 여기는 인건비에서 72백만원 감, 관서 운영비에서 6백만원 감,경상사업비 5백만원 그래서 7,300만원이 감액되어 금해 예산액 14억 2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시군구 행정운영입니다. 기본경상비 49백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주로 선거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7백에서 4,900만원이 감액되어 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무 행정비입니다. 이것은 인건비가 34백만원이 감액되어 7억8천만원에서 7억4500만원으로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생활보호 부분에 있어서 경상 사업비가 1억1500만원입니다만 주로 보조금 변동 내역이 되겠고 주요 사업비 33만원은 취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82백만원이 김액되어 금해 12억 4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 부분입니다. 여기도 88백만원인데 여기는 주로 보육시설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기타 경비는 380만원으로 92백만원이 증액되어 14억 5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보건 위생관리입니다. 보건 관리에서 기본경상비 40만원 감 주요사업비는 1,500만원이 증액되어 13억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비입니다. 환경 관리에서 인건비가 100만원 감, 관서운영비가 450만원 감,주요사업비 이것은 쓰레기 매각장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6,600만원으로써 6천백만원이 증액되어 8억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수산비입니다. 농어촌 관리로 해서 인건비 천만원 감 관서 운영비 1500만원 감 경상사업비 백만원 증,주요사업비 2600만원 감, 그리하여 5100만원이 감액되어 금해 13억 8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양정관리입니다. 이것은 포장재료 해서 경상사업비 38백만원이 증액 되어 금해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지관리중 경상 사업비 44백만원,주요사업비 4억4200만원 이것 또한 수해복구비가 되겠습니다. 증액 4억 8,700만원으로 금해 65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축산 진흥관리에서 경상사업비가 7백만원이 증이 되어 1억5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경상사업비 이는 보조사업인데 1700만원 증이되어 주요사업비 7백만원이 감이 되어, 증감 9백만원으로 5억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산진흥에서 경상사업비 1800만원 증, 주요사업비 백만원이 감하여 증감 17백만원으로 8억 6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촌 진흥입니다. 인건비 500만원 감,관서운영비 1800만원 감, 기본 경상비 200만원 증 경상사업비 1700만원 증 하여 4백만원이 감하여 7억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임업비중 영림관리에서 인건비 500만원 감 관서운영비 100만원 감, 경상사업비 100만원증,주요사업비 1400만원 증 그래서 8백만원이 증이 되어 예산은 3억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조림사방관리입니다. 주요사업비 29백만원이 증액되어 예산 3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비중 관공업 관리로 해서 백만원이 증액되어 1억1천만원 교통행정관리에서 경찰서 교통신호등 관계로 해서 3천만원이 증액이 되어 예산 1억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관리로 해서 인건비 57백만원 감, 관서운영비 4백만원 감하여 62백만원이 감하여 13억 2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주택관리중 주요사업비 19백만원이 증액되어 예산액 10억 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 사업중 주요사업비 800만원 증, 기타 경비 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로 및 치수사업에서 도로사업중 인건비 9백만원 주요사업2비 8천6백만원으로 95백만원이 증액되어 20억 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치수사업입니다. 주요사업비 2억78백만원 이것도 수해복구사업 입니다. 그래서 6억 8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 사업비입니다. 경상사업비 2천만원 증, 주요사업비 1억 64백만원 이것도 수해복구 사업이되겠습니다. 그리하여 1억8천만원이 증액되어 17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사업 11백만원이 증액 되어 12억81백만원이 되겠고 건설 지원으로 해서 건설 지원으로 해서 11백만원이 감액되어 1억 8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문화 예술 진흥비입니다. 문화재관리로 해서 1억천만원 이는 국도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6억 3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관리에서 인건비 백만원 감, 기본경상비 3백만원 감으로 3억 6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교육비 증, 사회교육에서 14백만원이 증액되어 1억1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관리로 해서 기본 경상비 백만원 증, 경상사업비 180백만원 증액으로 3백만원이 증액되어 3억 1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비상대책중 기본 경상비 49만원이 감액되어 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18 페이지 입니다. 읍면소관입니다. 시군구 행정 운영중 읍면 인건비가 2억 69백만원 감, 관서운영비가 2천만원 감, 그리하여 29백만원이 감액되어 52억 6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중 관서 운영비가 6백만원이 증액되어 3억7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관서운영비란 청소차량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전입금중 상수도 사업 추진 정보비 이는 군수님 대책비가 되겠습니다. 이는 천만원 입니다. 다음 도비 보조금중 상수도 갱생공사 1억3천만원 상수도 확장시설 9천만원으로 2억2천만원이 증액되어 5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상수도 세출입니다. 경상사업비로 해서 상수도사업 추진대책 정보비가 천만원을 계상했고 1억 21백만원 영암읍 상수도 배수관 갱생공사 부대비 8백만원이 증액되어 1억 3천만원 증액으로 2억 7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상수도 사업비에서 주요사업비중 삼호 상수도 시설공사 천만원 감, 상월지구 집수암거 설치공사에 1억 증액되어 3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 새마을소득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융자금에서 우수농고생 영농정착 소득특별지원에 백만원 증액으로 예산액 백만원입니다. 23페이지 새마을 소득금고 세출입니다. 이는 우수농고생 영농정착 소득특별지원 융자금 백만원으로 총 예산은 2억천만원이 되겠습니다. 24페이지 농공지구 조성세입니다. 순세계 잉여금이 62백만원이 증액되어 예산은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관리사 인부임 백만원을 계상하여 예산 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25페이지 농공지구 세출입니다. 기본 경상비중 농공지구 관리사 관리 인부임이 14백만원이 되겠고 지방채 상환에서 기타 경비가 11억 7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26페이지 지방양여금 세입입니다. 순세계 잉여금으로 에서 도로정비 사업 59백만원, 농어촌 지역개발사업 74백만원 하수도관 정비사업 2천만원으로 1억 54백만원이 증액되어 예산액 1억 54백만원입니다. 전입금에서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군비 부담 300만원으로 예산액 5억 5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27페이지 양여금 세출입니다. 군도 사업비에서 군도 확포장 사업 43백만원으로 예산액 28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 도로 정비 사업중 주요사업비 농어촌 도로 확·포장사업으로 16백만원이 증액되어 11억33백만원, 정주생활권 개발사업비에서 시종면정주생활권 하수도 설치 편입부지 보상금 16백만원,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마무리 18백만원, 서호면 정주권 개발사업기본 조사 사업 36백만원, 정주생활권 하수도 편입부지 측량수수료 및 기타 부대비 3백만원으로 계상하여 예산액 11억 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수도관 정비사업에서 주요사업비인 신북면 소재지 하수도 준설공사로 13백만원, 영암읍 하수도 보수받이 보수 공사비 6백만원으로 2천만원이 증액되어 예산액 1억 3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28페이지 청소년 육성사업에서 주요사업비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으로 3백만원으로 예산액 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29페이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매각수입, 골재매각수입 6천만원으로 예산액 1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잡수입중 공공예금 이자 수입 84백만원이 증액되어 예산액 1억 6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공영개발사업 세출입니다. 경상사업비 대리점 모집공고료 2백만원 감, 상품판매 팜프렛 유인 90만원 감,도시계획사업 결정 신문공고료 4백만원 증, 도시계획사업 설계서 작성 수수료 20만원이 감하여 140만원이 증액되어 예산액 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 입니다. 도시계획 및 국토이용계획 변경 용역비 천만원 감, 공영개발 사업비로 택지개발 66백만원 감, 잔디포 조성 14백만원 감, 그 외에 내역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증감을 해 놓고 보니 1억 43백만원이 증액되어 예산액 31억1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간략하게 제2회 추경 예산액에 대해 사항별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오늘 월요일부터 이틀간 있는 예산특위 활동 시에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예산서를 보시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에 따른 군비 미 부담으로 인한 몇 가지 사업들이 지연되는 감이 없지 않으나 다행히 기정예산을 긴축 중 긴축을 하여 삭감을 한 결과 국도비 지원사업을 100%를 계상하였다는 것은 참으로 저 개인적으로도 다행한 일로 생각합니다. 심의 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학산 김영양 의원입니다. 방금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예산 심의를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 할 것을 동의합니다.

학산면 출신 김영양 의원입니다. 먼저 특위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특별위원회 활동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위위원 구성은 간사에 김종팔의원등을 포함하여 10분의 의원으로 구성하였으며 예산 심의 목적은 능률적인 예산안 심사와 예산의 효율성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국민 부담을 줄여 복지증진을 도모하는데 있으며 심의 장소 및 기간은 중회의실에 11월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심의하고 11월17일 최종 계수를 조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