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경남 하동군의회 5분자유발언

강상호 의원 5분자유발언

제24회 제1차 본회의1993-11-13

강상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상수

전상수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하동군의회임시회 제1차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청수

정청수사무과장

사무과장 정청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2일 박준서 의원외 5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11월6일 집회 공고하였으며, 오늘 제24회하동군의회임시회를 소집하게 된것입니다. 다음은 의원님의 청가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용길 의원께서 11월11일 우리군내 농촌총각과 중국 교포처녀와의 결혼 추진을 위해서 11월12일부터 11월13일까지 2일간 청가서를 제출하고 중국현지로 출발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답변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7일 이장근 의원께서 군내 자연부락, 간이상수도 현황과 밤나무 항공살포 현황에 관한 서면질문서를 제출하여 11월8일 군수님으로부터 서면질문 답변서가 제출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조례 및 예산 공포 통지사항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21일 제23회하동군의회임시회 제1차본회의에서 의결된 하동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 외3건에 대한 공포 통지가 11월6일에 있었고, 10월26일 제3차본회의에서 의결된 '93년도 제3회 일반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 고시 통보가 10월27일 있었으며, 하동군 건축허가 및 감리절차에 관한 조례는 11월11일 공포 통지가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의안제출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9일 군수님으로 부터 하동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하동군지방양여금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하동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 하동군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안, '9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이 제출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24회하동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03분

상수

전상수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24회하동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지난번 의원간담회시 협의한 대로 1993년11월12일부터 11월13일까지 2일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원 이의 없다고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하동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10시04분

의사일정 제2항 하동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에 대해서 담당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가

정연가산업과장

산업과장 정연가입니다. 하동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동군 물가대책 현재까지의 위원회는 내부 지침에 의해서 제도적 받침이 없이 운영해 왔는데 이번 중앙지시에 의해서 공공요금의 결정의 대폭적인 지방이양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가 중점 관리토록 되있는 주요 생필품과 개인서비스 요금의 안정관리에 그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여 명실상부한 물가대책 총괄 조정기능과 각종 요금의 척도인 공공요금과 관청 관허요금의 심의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금번 정부지시에 의해서 먼저 시.도가 제정하고 따라서 우리군도 우리자체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제출된 조례안과 같이 제1조 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 목적,제3조는 위원회의 기능 제4조는 위원회 구성 제5조는 위원장의 임무 제6조는 위원회의 임기 제7조는 위원회의 해촉 제8조는 위원회의 회의 제11조는 의견 청취 제12조는 심의 안건 제13조는 수당 여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부칙은 2조로 되있습니다. 다음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안이유는 앞서 설명한 바와 마찬가지로 현재 지침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것을 앞으로는 조례에 의해서 운영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주요골자는 물가대책위원회 기능에 관하여 정했고 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정했습니다. 그다음에 위원회의 직무에 관한 사항, 위원의 임기 및 위촉을 끝냄에 관한 사항, 위원회의 회의를 정하고 실무 위원회 및 간사에 대해서 정했습니다. 그다음에 의견청취에 대한 사항과 심의안건에 관한 사항, 수당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방 물가대책위원회에 관한 조례안을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례안을 조문별로 낭독해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입니다. 위원회는 하동군에 설치.운영한다 제3조 기능입니다. ① 위원회는 하동군의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 조정한다. 첫째,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 둘째, 물가안정시책 수립 및 시행 셋째, 물가관련 기관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 넷째, 물가안정 동참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주민 계도에 관한 사항, 다섯째, 기타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그다음 위원회는 군에서 결정. 관여하는 요금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첫째, 상수도요금 둘째, 하수도 사용료 셋째, 교통요금 넷째, 일반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수수료 다섯째, 주차요금 여섯번째, 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 사용료 등입니다.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군수가 된다. 위원은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장과 언론인, 군의원등의 인사와 소속 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회의참석 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 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자를 위원회에 참여시킬 수 있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입니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통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군수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의 임기입니다. 위원은 그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해당 보직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의 해촉입니다.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8조 위원회의 회의입니다. 위원회는 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그다음 제9조 실무위원회를 두게 되겠습니다.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실무위원회는 위원장과 실무위원 10인이내로 구성한다.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산업과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관기관 단체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 전문가 및 소속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기타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제10조 간사입니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간사는 지역경제계장이 된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1조 의견청취입니다.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제3조 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2조 심의안건입니다. 제3조 제2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제출되는 안건은 실무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군수의 결재를 받아 회의 1주일 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안을 제출받은 간사는 회의개최 전일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간사는 제출된 안건에 관하여 심의와 관련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관계부서, 관계기관, 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심의안건을 제출한 주관 실과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제출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야 한다. 제13조 수당. 여비입니다.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인에 대하여는 하동군 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시행규칙입니다.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입니다.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규정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하동군지방공공요금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는 폐지하며, 계류중인 심의안건은 하동군물가대책위원회에 이관 심의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제안설명을 마쳤으므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신청순서에 따라서 이종상 의원께서 먼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상

이종상의원

이종상입니다. 이 안을 보면 물가를 심의만 한다고 했지 심의를 해가지고 갑의 물가가 비싸다 하면 그 물가가 비싼것 같다. 이리 얘기만 되어있지 그러면 비싸면 그 물건을 어떤 식으로 조정을 할거냐, 조정할 수 있는 권리는 하나도 없는 심의위원회 같으면 이것은 유명무실한 기관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심의 했으면 그게 집행이 되야 하고, 집행이 되면 어떤 물건이 비싸다 하면 그걸 어떤 방법으로든 물가를 낮추어야만 조정 역할이 있는 것이지 심의만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발요금이 비싼것 같다. 그래가지고는 이게 안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때는 이 규정외에 벌칙이라 하면 좀 안됐지만 이걸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위원회에 주어져서 그 위원회에서 담당 상인을 불러서 이건 너무 비싸지 않느냐 이래서 조정할 수 있는 기관은 하나도 없고, 전부 심의만 하면 어떤 물건이 비싸다. 비싸다 해가지고 비싸다 하면 무슨 소용 있습니까? 그사람이 비싸면 그 물건 값이 내려와야만 우리군민에게 몸에 닿을 수 있는 것인데 지금 현재 완전히 심의기관으로 되있습니다. 이걸 좀 바꾸어 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다음 황규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황규석의원

황규석 의원입니다. 제4조에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잠깐 질의 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의 전례를 보면 도 지침사항과 관행이나 관습에 의해서 많이 위원이 구성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질의 하겠습니다. 본의원도 농어촌 심의위원의 한사람입니다. 거기에 심의위원의 구성을 보면, 도 지침이라 이래가지고 그에 아무런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분들이 농어촌 심의위원의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저 역시 그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중의 한사람입니다만, 가만히 보면 그에 대한 지역이기주의, 단체의 욕심 이런 식으로 심의회가 열리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물가대책위원회 여기 구성도 앞으로 우리관행이나 관습을 벗어나서 우리시대에 맞게 과감히 우리지역에 맞는 그런 위원회 구성이 되어 주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딴의원 질의 없으십니가? 김덕용 의원 질의해 주십시요.
덕용

김덕용의원

김덕용 의원입니다. 사실 현실의 물가를 조절한다는 이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수치를 1년에 몇 %선에서 안정하겠다고 하는데, 결국 정부에서 시도한대로 약간 벗어난 그런 예를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물가라 하면 군에서 조절할 수 있는 물가 즉 말해서 수수료라 할까 몇가지 국한해서 그리 안 하겠느냐 저는 그리 예상을 합니다. 아까 이종상 의원님의 말씀과 같이 과연 이 범위를 어느 선에서 잡아 가지고 현시점에서 우리들이 조례를 통과시키고 나면 신빙성이 있어서 우리군민에게 몸에 닿게끔 위에서 정책을 펴서 진실되게 해보려고 하는데, 저희들은 이 내용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조금 노파심에서 우리가 조례를 통과시키면서 어떤 분야를 군에서 물가를 조정할 수 있느냐, 또 조정은 어떻게 할 것이다 하는것을 우리가 들어 봤으면 하는것이 제 생각입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강상호 의원 질의해 주셔요.
상호

강상호의원

강상호 의원입니다. 제3조 기능에 보면 5항에 기타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 보호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회는 군에서 결정 관여하는 요금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6항까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제6항에 가서 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 사용료라고 되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실적으로 상당히 우리관내에 문제점이 되있는 것이 택시요금입니다. 그다음에는 소위 농촌에 가면 조그마한 이발소들이 많은데 이발요금도 보면 읍소재지하고 면소재지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전 관례로 보면 읍소재지에는 조금 요금이 높고 지방 면소재지에는 낮은데 지금은 오히려 면소재지가 이발요금이 많은데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조례안에 대한 어떤 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방금 네분 의원께서 질의 했습니다. 집행부 나오셔서 이에 대한 소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가

정연가산업과장

먼저 이종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보다는 물가를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명시되지 않은것 같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단위 지방물가는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는게 있고, 또 시장기능에 그대로 맡겨서 자유경쟁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가격이 있습니다. 그것은 또 우리군단위 행정기관에서 또는 위원회에서 자유자재로 조정이라든지 그런 역할을 할 수 없는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수도 요금, 하수도요금 또는 무슨 행정기관에서 받는 요금은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조정을 해서 금년에는 몇 %만 인상을 해라 이리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시중에 나도는 가격 배추 한포기 얼마, 또는 다방에 커피 한잔에 얼마, 이런것은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얼마를 받아라 그리 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다만, 너무 무리하게 인상할 경우에 세무서나 우리 세무서장이 물가대책위원이 되게 되있습니다. 세무서에 통보를 해서 부당이득이 있지 않느냐 이런것은 세무 자료로 제공해서 업소에 권장을 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정할 수 있는 물가, 그다음에 권장할 수 있는 물가, 이런 것을 협의하고 심의하는 기능이 바로 물가대책위원회라고 그리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조정할 수도 있는게 있고 또 심의를 해서 너무 업소가 부당하게 요금을 올렸다 그러면 그 업소에 권장을 하고 세무서에 통보를 하고 과세 자료를 제공하고, 그래서 물가를 함부로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기능을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황규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종전의 어떤 위원회와 마찬가지로 필요없는 기관단체장이 이 물가대책위원회에 편성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는 그런 질의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물가대책위원회는 반드시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장,협회장 그다음에 관계공무원 이런것으로 심층 분석을 해서 구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김덕용 의원께서 조정은 어떻게 할것인가. 앞서 이종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일맥 상통하는 그런 질의로 알고 있습니다. 역시 먼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조정할 수 있는 물가가 있습니다. 서비스 요금이라든지 식당에 짜장면 가격이라든지 이런것은 물가대책위원회에서 바로 가격을 정해가지고 조정은 못하지만, 권장 사항으로 너희는 금년에 이만큼 5%만 올려라 그렇게 권장하는 그런 사항은 여기서 심의를 해서 결정할 수 있고, 꼭 말을 안들을 때는 세무서에나 통보를 해서 자율적으로 자기들이 자제할 수 있는것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게 바로 물가대책위원회의 기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강상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생활 주변에 어떤 여러 가지 요금, 앞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발요금,택시요금 이런게 이발료를 얼마 받아라,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은 내용이지만 심의는 충분히 하고 권장을 하고 그래서 우리위원회가 하동군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이리 이리 조정 심의해서 이런 방침으로 금년에 물가를 억제하고자 합니다. 여기 이.미용업소 대표도 참여를 하고 같은 위원입니다. 목욕업협회라든지 요식업협회라든지 운수업협회, 택시업협회 다 위원이 됩니다. 우리지역 물가대책위원회의 방침을 그 위원들이 같이 협의하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권장이 되고, 자기들이 물가를 정하는데 분위기를 제공을 하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 알아 주시면 대강 물가대책위원회의 기능과 조정과 심의기능이 이해가 되실 것으로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질의하신 의원들께서는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럼 이종상 의원 보충질의 해주셔요.
종상

이종상의원

이종상입니다. 방금 집행부에서 보고한 바에 의하면 심의해서 잘못한 것은 고하를 막론하고 세무서에 보내가지고 세무사찰을 한다 그런 모양입니다. 또 잘못하면 경찰서에 넣어 가지고 치안사찰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여기 규정에 뭐이 뭐이 잘못한 사람은 세무서에 연락을 한다는게 있어야지 여기 심의회서 만들어 놓고 갑이라는 업소가 잘못했다 해도 아무 관계도 없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게 규정이라 하나 있으면 실효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어떠 어떠한 경우가 생기면 세무서에 통보한다. 그럼 통보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야 통보할게 아닙니까? 심의 위원장은 통보할 수 있다 하든지 해야 된다 하든지 해야된다 하면 심의 위원회에서 결의되면 통보를 해야 되는 것이고, 할 수 있다 하면 심의 위원장이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 그렇습니다. 그래도 무슨 규정이 있어야만 통보가 되어 가지고 세무서에 통보를 하지 지금 말씀하신거 하고, 이 조례안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게 아닙니까? 그래서 제 생각은 이게 실효를 거둘려면 차라리 어떤 경우에는 결의에 의해서 세무서장한테 통보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어야만 이 조례가 실효성이 있는 것이지, 지금은 이게 실효성이 약하지 않나 제가 그리 생각합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지금 이종상 의원의 보충질의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집행부가 본 위원회 운영에 즈음해서 신축성 있게 운영의 묘를 기해주면 되는게 아닌가 이리 생각 되겠습니다.
연가

정연가산업과장

이의원님께서 좋은 착상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14조에 보면 우리가 실제로 이리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규정된 사항외 자세한 사항은 실무적인 사항은 다음 규칙으로 정할 것입니다. 이 규칙에 의해서 세부적인 사항이 나오게 되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다방에서 부당하게 커피값을 올려 받고 있다. 실무적으로 어떻게 조치를 한다. 실무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실무위원회에서 협의해서 이건 과세자료로 세무서에 통보를 하자 이런것을 규칙으로 정할 것입니다. 그리해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사실상 그리하고 있습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딴의원 질의 있으십니까? 구석완 의원 질의해주셔요.
석완

구석완의원

구석완 의원입니다. 지금까지 하동군 공공요금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운영한 운영회의 인원 또 사람을 이야기 해줄 수 없는가 묻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황규석 의원께서 이야기 했습니다만, 이번에 물가위원을 선정하는데 20명이내로 되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보면 기관단체장, 언론인, 군의원등 되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주시면 좋겠고, 물가요금을 보면 상수도 요금과 그리고 하수도 요금, 일반 폐기물 등등 몇가지 쭉 나와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농어촌에서 가장 말이 많은 농기계 사용 요금입니다. 결국 농촌은 정부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보조 내지 융자를 해주어서 기계를 주었는데, 지금 보면 이앙이나 탈곡등 세율이 군내 전체로 봐서 구구각색으로 되고 있습니다. 저것이 또 지금까지 많은 농촌의 원성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이 문제도 같이 할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산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가

정연가산업과장

구석완 의원님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동군 지방 공공요금 심의위원회 이것은 종전에는 군 실과장으로 구성되 있었습니다. 사실상 군정 조정위원회 같은 성격으로 실과장급으로 구성이 되어가지고 상수도 요금 이런것을 심의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를 20인 이내로 구성한다고 되있는데 이 20인 이내는 우선 군수가 위원장 그다음에 부군수는 부위원장으로 되고, 물가에 관련이 되는 기관단체장 예를 들어서 교육청 같은데는 학원 강사료를 학원을 관리하기 때문에 교육장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세무서는 물가 세무관계 때문에 세무서장이 들어가고, 경찰은 어떤 경찰 요금 받는 그런 업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장이 들어가고 또 요식업협회장 또 목욕업협회장, 이·미용협회장 여러가지 업소 협회 대표가 들어 갑니다. 그런 사항으로 하면 20인 이내는 다 되게 되있습니다. 그다음에 실과 관련공무원 그래서 20인정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 이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까지 물가대책위원회에서 농기계 사용료는 아직까지는 관여를 안해 봤습니다. 이것은 방안을 강구해서 관여해서 조정하는 식으로 그리 조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동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 이의 없다고 함) 그럼 하동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하동군지방양여금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10시34분

의사일정 제3항 하동군지방양여금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에 대해서 담당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형

권재형기획실장

기획실장 권재형입니다. 하동군지방양여금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9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과 관련하여 현재 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는 지방양여금 사업을 '94년부터 일반회계로 전환하여 특별회계를 통.폐합 함으로써 일반사업 수행을 원활히 하고, 경상경비의 절감과 지방재정 규모의 적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고자 하는데 그 제안사유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하동군지방양여금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이 지난 '91년12월23일에 제정된 바가 있는데, 이 조례를 폐지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방양여금 특별회계가 되있을 때 양여금사업은 1년에, '93년도의 경우에 86억이 저희군에 배정이 되어 옵니다. 오면 86억 범위내에서 군도를 정비하고 농어촌 도로를 정비하고, 정주생활권 개발을 하고, 오지 종합개발사업을 하고, 하수도의 관 정비사업을 하고, 청소년 육성사업을 합니다. 그러나 이 조례가 폐지되고 일반회계로 통·폐합 된다고 해서 양여금사업 규모가 내려오면 최대한 특별회계가 있을 때의 그 주된 사업을 위주로 하고, 그래도 예산이 남아 있으면 일반 타사업을 할수 있도록 이러한 범위를 넓혀주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가 되있을 때는 특별회계를 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 방금 말씀드린 6가지 사업을 억지로 하면 모순이 있습니다만, 타사업이 있는데도 그 사업을 꼭 먼저 할려고 했기 때문에 다소 일반회계 운영에 모순이 있었다 이렇게 보고 내무부에서 근본적으로 '94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이 조례를 폐지 시켜라 폐지 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여러의원님께서 승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 조례안 설명을 들어보니까 양여금 특별회계를 묶어 놓은것 보다는 일반화 시킴으로서 조금 신축성 여유를 가지자는데 그 뜻이 있지 않느냐, 이리 이해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동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원 이의 없다고 함)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지방양여금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하동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37분

의사일정 제4항 하동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에 대해서 담당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경

성석경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입니다. 하동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저희들 지방자치단체에서 저희들 군에서 운영해 온 특별회계 중에서 성격이 유사한 하동군 새마을 소득금고 운영 관리조례하고 하동군 새마을 특별 지원사업 자금 운영 관리조례를 통·폐합해서 개정해서 저소득마을과 주민 소득증대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원할히 융자지원 함으로써, 농어촌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과거에 종전에 필요에 따라서 하동군 새마을 소득금고를 설치를 하고, 또 소득 특별회계 조례를 설치하고 성격상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조례로 묶어서 다른 여건 변동없이 한 조례로 만들어 가지고,예를 들어서 이용하는 군민이나 또는 저희들 집행하는 행정이나 혼란이 되지 않고 원할히 추진할 수 있도록 이런 차원에서 통합하자는 이러한 내용으로 되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다른 어떠한 조건이나 어떠한여건 변동없이 이용하는 군민이 이 조례 저 조례 혼돈을 방지하고 저희들 행정에서도 이것을 집행하는데서도 한 조례를 놓고 운영하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동군 새마을 소득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는 '74년도 5월달에 이것을 공포해서 그동안에 개정이 8회에 걸쳐서 현재까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 조례는 전체 4장 18조로 구성하고 있고, 또 하나의 조례는 하동군 새마을소득특별 지원사업 운영 관리조례는 '82년도에 8월달에 구성해서 이 조례는 19조로 구성해서 지금 현재 11회에 걸쳐서 개정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격상 보면 비슷한 조건에다가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 이번에 개정을 해서 정리를 하는 하동군 새마을 소득금고운영 관리조례에 전체에 보면, 뒤에 전문이 나옵니다만, 1장 총칙하고 2장에 가서 금고, 3장에 가서 특별지원사업, 4장에 가서 특별회계 설치, 5장 보칙, 부칙 이러한 순으로 한 조례에 전부다 같이 묶어서 정리를 하는 이러한 내용으로 개정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뒷장에 보시면 하동군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 관리조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이 조례는 새마을소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주민의 소득증대와 새마을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도모하기 위한 새마을소득금고 등의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에 제1항에 보면, "새마을소득금고"라 함은 새마을소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지원하여 주민의 소득증대와 새마을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한 기금을 말하고, 2항에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이라 함은 소득수준이 낮은 마을 주민의 소득증대와 지역간의 소득격차를 해소하고 주민의 소득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치한 사업을 말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에 가서 앞에 말씀드린대로 새마을소득금고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한 것을 전부 총정리를 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되있습니다. 뒤로 넘어가서 4조 융자기간, 5조 융자 한도 및 이율, 6조 대부기간 7조 융자금의 대부신청, 8조 융자금의 상환, 9조 감독이 사항은 변동없이 그내용 조건대로 그대로 현재 정리를 하고, 제3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지원사업 조례를 그대로 10조부터 다시 정리를 해서 융자 대상마을, 그다음에 11조 융자 대상사업, 12조 융자 한도및 이율, 13조 대부기간, 14조 융자대부 신청, 제15조 융자금 상환, 16조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 17조 가산금 독촉, 제18조 지방 이주 도시영세민 특별지원금 융자 특례, 제19조 우수농고생 영농정착 특별지원금 융자, 조례 20조 화훼기술 육성을 위한 농고 특별지원 융자 특례, 제21조 1면 1특화사업자금 융자 특례 22조 감독 이렇게 소득지원사업에 대한 조례를 종전 안 조건 그대로 제3장에다가 다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4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2개 조례를 합해서 특별회계 설치를 운영한다는 그런 조항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5장 보칙을 이렇게 정리를 해서 이 조례 부칙에 보면 '94년1월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하고, 현재 2개 조례에서 융자되거나 운영중에 있는것은 그대로 이월해서 똑같은 혜택으로 조건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이 조례사항은 2개의 특별회계를 하나로 묶어서 이용하는 주민이 혼란이 없이 저희들 행정에서도 운영하는데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정리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조례를 통합하는 이러한 조건으로 다시 개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용선 의원
용선

박용선의원

박용선 의원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통·폐합하기 위해서 이 조례안을 상정한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상정한것까지는 저도 좋은 의견을 받아 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동군 새마을소득사업 운영 조례안 5조에 보면 융자한도 및 이율이 있습니다. 융자한 도액은 마을당 천만원, 가구당 300만원 이내로 하되 총사업비의 70%를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되있는데 이 조례안은 통·폐합하기 이전에 '83년도에 개정된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지금 시대가 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 옛날에 천만원이라는 돈은 상당한 금액이었습니다. 지금은 천만원이라하면 크고도 적은 돈입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우리군 재정에 의해서 이 금액을 높여서 상한선을 높여서 군 형편상 마을금고 운영 형편상 안되면 할수 없는거지만 한도액을 높여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고 싶은데, 특히 왜 이 한도액을 높여야 되냐하면 소득이 낮은 마을, 또는 소득이 낮은 가구이기 때문에 지금 지원을 해줄려면 상한선이 1억정도 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딴 의원님께서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박용선 의원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집행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경

성석경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입니다. 박용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먼저 소득금고 운영 조례중에 융자한도액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 이런 말씀인데, 이 말씀은 소득금고 운영사업은 특별회계 자체는 저희들이 융자를 주어진 여건에서 융자를 주었다가, 다시 회수를 해서 순번적으로 돌아가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현황여건이 빈약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더 여러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내에서 박의원님 말씀대로 여건이 경제력이 좋으면 좀 높여서 얼마든지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경제력에 따라가지 못하는 이러한 조례가 되면 이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을것 같고, 이래서 여러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여건에서 조례가 제정 운영하고 있고, 뒤에 보면 소득특별회계 12조에 보면 특별지원사업은 융자 한도가 마을당 1천만원이상 1억원이내로 이러한 조례에 특별회계사업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자금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특별회계는 다른데서 일반회계로 돈이 넘어오는 것도 아니고 그 주어진 자금을 가지고 다시 돌려가면서 빌려주고 받고 이러한 여건이 되서 영세성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현실을 유지하기 위한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건이 주어지면 박의원님께서 좋은의견을 주신 사항도 검토를 해서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동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원 이의 없다고 함)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하동군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51분

의사일정 제5항 하동군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에 대해서 담당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정영화보건소장

보건소장 정영화입니다. 하동군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내용은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읽어가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법령상 상위법인 농어촌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개정되어 법 조항을 개정하고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실제위치와 현행 조례상의 위치가 일치되지 아니하여 이를 실제위치와 일치되게 하고 보건지소의 정원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므로써 보건지소의 관리운영에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것이 그 이유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농어촌등하고의 법을 개정하는 이유는 종전에 농어촌여건 지역이 도시지역으로 편입이된 신구 도시지역과 그 다음에 신개발지역을 이 법에 포함시키기 위해서 등자를 붙인것으로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 제3조 제3항에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라고 삽입된것을 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고치고자 하는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현재 조례상에 되있는 보건소나 보건지소의 소재지 지번이 전부 현실하고 맞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바로 잡아주고 그다음에 관할구역을 별표1과 같이 조정하기 위해서 하는것이고, 그다음에 읍면에 근무하던 보건요원들이 이번에 근무지가 변경되어서 보건지소로 근무하게 되어서 그인원을 그대로 보건지소의 정원으로 그렇게 함으로 해서 별표2와 같이 정원을 조정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개정하도록 그리 되 있습니다. 뒷 페이지에 보면 하동군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동군보건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동법시행령 제5조를 동법시행령 제6조로 하고 제2조중 별표를 별표1로 하며 제3조 제3항중 농어촌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2항 제1항중 보건지소 소속공무원의 직급과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이렇게 개정하고 부칙은 이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동법시행령 5조도 현행 조례상에 표시 되있는데 이것은 법 조항이 전부 달라져가지고 제5조는 농어촌조치법에 보건의료원의 설치 협의에 관한 조항이 되겠습니다. 제6조가 보건지소의 설치에 관한 규정이 되 있기 때문에 동법시행령 제6조로 한다. 이렇게 되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건소 및 지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 이리 나왔는데 뒤에 쭉 보시면 신.구 대비표가 있습니다. 실제로 하동군보건소의 경우에는 읍내리 1198-1번지로 그리 되있는데, 지금 조례상에는 석장 뒤로 넘기면 신·구조문 대비표가 나옵니다. 실제로는 읍내리 256-1번지로 조례상에 되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보건지소도 이러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이 바로 잡아 줄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뒷페이지에 보시면 정원표가 나옵니다. 정원표가 나오는데 신·구 조문 대비표 여기에 보면 화개면지소를 볼 것 같으면 지소장에 의사가 하나있고 간호요원이 2명 있고, 위생요원이 1명 있고 그래서 합계 4명으로 지금 조례에 되있습니다. 그런데 읍면통합 보건요원이 보건지소 정원화 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 뒷페이지개정안을 보시면 일반의사, 치과의사 1명씩 같고, 지방간호원이나 지방보건직중에서 3명, 그다음에 지방의료기술직 치과 위생사를 말하는데 이사람 한사람해서 6명씩을 두게끔 되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진교면하고 옥종면은 지역이 넓고 인구수가 많기 때문에 면에 그대로 근무하던 사람 3사람을 보건지소로 정원화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네사람이 되게끔 그렇게 이번 조례에 개정이 되는것으로 그렇게 되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준수 의원하고 박준서 의원하고 2분께서 발언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박준서 의원 먼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서

박준서의원

박준서 의원입니다. 이번 조례하고는 큰 관련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소장님 기왕 이런 조례안을 상정했고 하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각 읍면에 보건지소 의사라는게 소위 어디 지시를 받냐 하면 소장님 지시를 받는것이죠 (보건소장 의석에서 : 예) 그리한데 그 사람들 아침 9시에 출근하고 오후 5시에 퇴근해야만 그게 공무원의 임무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나오기 싫으면 밑에 직원들이 나와서 다 하니까 그사람들이 할거다 그리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상당히 공무원의 정신이 해이해졌다 보건지소장이라는 양반이 저는 그런것을 많이 느꼈고 주민들한데도 그런 소릴 많이 들었습니다. 보건지소장이라는 분이 그렇게 하는데 밑에 직원들이야 말할게 있겠습니까 앞으로는 시정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이런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다음은 전준수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전준수의원

전준수 의원입니다. 방금 박준서 의원님하고 내용은 일치됩니다. 일치되나 거기에 첨부를 하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먼저 보건요원들이 통폐합됨과 동시에 보건지소에 사무환경이 빈약하다는것은 느끼고 있습니다. 또 예산에 반영되었기에 조속한 시일내에 사무요원들이 원할하게 행정을 수행하면서 우리 농어민들에게 봉사할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되었으면 싶은 마음입니다. 우선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치과의사내지 일반의사 그외에 위생사라든지 간호요원들은 사실상 잘합니다. 그러나 이 의사들이 문제가 있다. 이 의사들이 병역을 필하기 위해서 근무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병역을 필하기 위해서 근무를 하면서 월급은 국방부의 월급을 받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병역을 필하는 의무기간에 국방부에서 월급을 받으면서 보사행정의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그대신 지방자치단체 대행기관장인 군수 산하에서 보건소장님의 지시를 받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의사들이 여러가지 형태의 행정지시를 받기에 상당히 복잡할것로 느껴집니다. 하나 이 의사님들이 단 두분입니다. 좀 더 친밀하고 친숙하게 농민, 어민을 대해 준다고 하면 서로가 윤활유 역할을 할수 있고 행정에 원할한 촉진매가 될수 있을것으로 보는데 예를 든다면 어디 갔다가 감기가 걸려서 보건지소에 주사를 맞으러 들어갑니다. 주사를 맞으러 가는 사람이 의료보험카드를 지참하지 않습니다. "어찌 오셨습니까?" "감기 걸려서 주사 맞으려 왔습니다." "보험카드 가져 왔습니까? " "안가져 왔습니다." 일언지하에 안됩니다. 그러나 안된다는 이야기보다는 오늘 의료보험카드를 지참을 안했으니까 오늘 치료를 하고 다음에 나오는날 가져 오십시요. 오늘 맞고 가십시요 하는 이야기하고는 정반대로 틀립니다.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다 이것을 좀 더 우리 보건소장님께서 이왕이 운영이니까 평상시에도 충분하게 행정의 지시와 인간적인 대화로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이런기회를 통해서 한번 더 전체 하동 13개 읍면에 위치해 있는 보건지소의 의사들이 우리 농어민들에게 윤활유가 되서 조금이라도 벽지에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우리 어민들에게 잘 좀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려고 나왔습니다. 아무쪼록 이시간 이후에 우리 보건지소에 운영사항이 잘 될수 있도록 다시한번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방금 두 의원이 질의가 있었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정영화보건소장

질의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준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기전에 보건소 소장으로서 그런 질의가 나온데 대해서 죄송하고 책임을 통감합니다. 저도 보건지소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지금 공중보건의를 어떻게 우리 주민을 위해서 확실하게 근무 할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수 있느냐 그것이 제일 큰 과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사무실에 있지만 늘 보건소장의 제 위치에서 매일 근무를 하고 있는지 없는지 오전에 한번 오후에 한번 전화로 전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수시로 현지 확인도 나갑니다. 그런데 지금 근래에 들어와서 보건소장들이 근무가 좀 부실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실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그 사람들이 3년동안 공중보건으로서 근무를 하게 되는데 군 복무대신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들이 3년말이 되면 인턴이나 레지던트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문의 과정까지 밟아 가지고 사회에 진출하고 이렇게 되는데 지금 저희관내에 공중보건의 일반의들만 인턴, 레지던트 이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일반 공중보건의들이 보건지소에 11명이 있습니다. 이 11명중에 6명이 3년째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상당히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는 저희들에게 맡겨주시면 저희들이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시켜 가지고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읍면에서 근무하던 통합 보건요원이 이 보건지소로 들어옴에 따라서 사무 집기등 근무여건이 열악하다는 전준수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갑자기 법이 바뀌고 체제가 바뀌어가지고 엄청나게 애로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마침 이번 추경때 여러 의원님들이 그러한 애로를 아시고 예산을 확보해주셔서 책걸상, 캐비넷 이런 기본 사무집기는 이번에 저희들이 마련을 해주었습니다. 그래도 부족하고해서 당초 예산에 보건지소 증축비를 3천만원 해주셨기 때문에 가장 협소하고 낡은 보건지소인 화개하고 북천하고 이걸 이번에 12월달까지 증축해서 그 사람들이 원만히 근무할수 있도록 해주고 내년에는 국비보조라해서 진교, 양보 여기에 보건지소 증축사업을 2군데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군비를 더욱 확보해서 행정전화라든지 타자기라든지 이런 장비를 확보해서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그리 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역시 전준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친절봉사로 좀 주민을 위한 그러한 진료를 해달라하는 말씀이신데 제가 모 보건지소 현장에 나갔습니다. 나갔더니 아까번에 전준수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의료보험카드를 안가지고 왔습니다. 그래 안가져오니까 수수료를 많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요원을 제가 불러서 왜 수수료를 적혀 있는대로 조례대로 받지않고 많이 받느냐 그리하니까 이사람은 의료보험카드가 없습니다. 의료보험카드가 없으면 지역에 있는 사람인데 나중에 가지고 오라하면 되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처럼 일반인으로 받느냐 했더니 이사람은 지역사람이 아니라서 이렇게 받습니다. 그 사람은 외지에서 온 트럭운전수인데 갑자기 사고가 나가지고 들어와서 이리됐다 그래서 일체 저희도 지역분들한데는 논에서 일하다가 갑자기 다쳐서 오시거나 모르고 의료보험 카드를 안가지고 오신 분들에 대해서는 전혀 일반환자로 처리해서 그리하지말고 일단진료를 해드리고 나중에 처리할수 있도록 지도하고있습니다. 더욱 지도를 철저히해서 저희는 일반행정과 달라서 주민의 인성을 다루고 건강을 다루고 생명을 다루는 그런 직책을 맡고 있기 때문에 더욱 따뜻한 손길이 주민들에게 느껴지도록 그리 노력하면서 임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보건소장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할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동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원 이의 없다고 함)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9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동의안(하동군수)

11시12분

의사일정 제6항 '9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에 대해서 재무과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황영상재무과장

재무과장 황영상입니다.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및 하동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민원을 해소하고 부족한 재정확보를 위해 보전 부적합한 재산을 매각코자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각대상 재산은 5필지 1,356㎡ 410평으로서 개인이 대부받아 사용하고 있는 보전 부적합한 소규모 농경지 2필지 143평과 개인 주택지로 점유된 부지 1필지 52평이있으며, 공공시설물 신축부지 2필지 215평으로서 하동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확정된 금남면 조금마을창고 신축부지와 금남 대치마을 경로당 신축부지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바와 같이 '93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 계획은 보전 부적합한 농경지와 개인주택 점유부지를 매각하여 민원을 해소하고 공공시설물의 신축부지의 확보를 위해 매각코자 하오니 본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규석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황규석의원

황규석 의원입니다. 매각목록에 보면 전인데 금남면 송문리 474번지 수량은 398㎡ 거기에 대해서 보전 부적합 규모 농경지라해서 금남면 송문리 김철웅씨라 되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어떻게 이게 매각이 될수 있었는지, 보니까 공무원인데 금남면 직원인데 좀 알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설명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황영상재무과장

방금 황규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남면 송문리 474 전 398㎡ 지금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방금 앞에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김철웅씨는 금남면사무소 직원인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현재 전으로서 금남면에서 대부를 하고 이번 관리계획에 금남면 대치리하고 금남 진정리하고 이 3필지가 관리계획이 올라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기가 몇년동안 대부를 하고 있으면서 전으로 경작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질의하신 황의원 답변에 대해서 수긍이 갑니까? (황규석 의원 의석에서 : "예") 예, 전준수 의원 질의해 주십시요.
준수

전준수의원

전준수 의원입니다. 방금 재무과장께서 '9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해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조금 벗어나서 '93년도공유재산 매각승인을 저희들 의회에서 해주었습니다. 이외에 이건외에 '93년도 공유재산전체중에 보전 부적합한 공유재산이 있습니까? 있다고 하면 몇 필지정도되며, 그 남아있는 필지를 금년내에 매각 승인할수 있는지요 이상입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황영상재무과장

전준수 의원님 질문하신 지금 현재 금년도 당초에 '92년도,'93년도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승인을 받고 '93년도에 들어와서 '92년도에 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 변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관리계획을 당초 승인과 변경승인을 받은외에 보전 부적합한 재산에 대해서 매각 관리할 계획이 있느냐에 대해서 재무과에서 하고 있는것이 국유재산 공유재산중에서 도유재산과 군유재산 실제로 여기에 대해선 공유재산중에서도 야적 임야를 제외한 임야관계는 또 산림과에서 임야 특별회계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이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많은 생각을 하는데 예를들어서 지금 우리가 부적합한 잡종지라든지 전답이라든지 대지라든지 특히 과거에 구도라든지 도로가 되어가지고 지금은 신설 도로라든지 구도가 나 가지고 실제로 대지로 되어있고 잡종지로 되고있고 기타 전답으로 되있는 사항이라든지 이런한것은 관리청이 거의 다 건설부로 되있기 때문에 일단은 건설과에서 용도폐지를 해가지고 용도폐지가 되면 도에 올라가서 건설부 재산에서 재무부재산으로 이관이 됩니다. 이러한 사항은 참 빨리빨리 주민들에게 조치를 해주어야 되겠다. 특히나 지금 우리 공유재산중에서 도유재산도 관내에 많이 있고 군유재산도 많이 있는데 지금 보전 부적합한 이번 관리계획 변경안을 5건을 제출한것은 진교면 2건과 금남면 3건이 들어왔습니다. 이번에 계획변경안을 올린 이유도 화력발전소 지원금을 금남면 진정리 조금부락에 거기에 사실상 창고가 건립 되있는데 거기에 도로로 되어가지고 이것이 신축이 안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걸 빨리 해가지고 금년에 사업은 착공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우리가 빨리 조치를 해서 사업시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주겠다 이렇게 되어가지고 관리계획 변경안이 제출되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러한 사항때문에 각 읍면에 일부러 금남면 하나를 두고 애기할것이 아니라 13개면 전체적으로 금년도 관리계획의 변경에 실제로 군민들이 이것을 필요로 하는 주택 건립이라든지 또 실제로 전답으로서 인근에 자기가 경작하고 있는 산이라든지 이런것을 했더니 단 5개면 뿐이 안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5건을 제출하게 되었는데 전의원님 말씀과 사항과 같이 '94년도 관리계획을 아마 12월중에 의회에 요청을 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읍면에 공문이 나가 있는데 제가 읍면 재무과장 회의때도 군수밑에 과가 달려 있습니다만, 주민이 꼭 필요한 실제로 용도폐지를 해야 집을 건축한다든지 또 여기에 대한 사용을 한다든지 이런것은 과감하게 관리청 지정이 안된것은 주무과 관리청 지정이 되도록 해가지고 용도폐지를 해서 재산을 주민들한데 넘겨줄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제가 수차례 애기를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전의원께서 말씀하신 이사항은 지금 읍면에서 일부는 제출되고 또 일부는 제출이 안됐습니다. 일부 제출된 사항은 등기등본하고 토지대장등본하고 관계서류를 구비중에 있으니까 꼭 주민이 원하고 우리가 보전가치가 없는 재산에 대해서는 '94년도에 관리계획을 받아서 매각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전의원 이해 되겠습니까 집행부 과감하게 그 문제를 금방 약속한대로 지켜 주실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황규석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토론할게 있습니다) 그러면 질의는 종결했고 토론에 황규석 의원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이 들어왔기에
규석

황규석의원

황규석 의원입니다. 제가 여기서 토론을 하면서 물론 개인적인 감정도 없고 그사람 됨됨이도 잘 모릅니다만 이 지역의 의원으로써 제가 들은바가 있어서 제가 여기서 얘기 합니다. 나중에 애기가 본인한데 들려가지고 제가 얼마나 당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지역에서 이야기를 듣고 토론에서 이야기 안할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남면 474번지 김철웅씨건에 대해서는 제가 반대토론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30년은 안됐지만 20년동안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또 이걸 대부를 받아가지고 매각을 받는다는것은 지금 누가 보더라도 형평성에 안맞다고 봅니다. 그분의 개인적인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만 저도 주민들한데 들은 이야기도 있지만 여기서는 이야기를 못하겠습니다. 이건 한번 더 조사를 해서 검토 해가지고 다음에 매각승인이 되었으면 합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동의안 처리가 5건이 동의요청이 들어왔는데 1건 반대가 있다 이래서 이거만 빼고 처리할 수도 없고 하면 전체를 다하고 안하면 전체를 안하고 이러한 사항에 접어 들었습니다. 집행부 황과장께서 좀 설득력있게 설명해주셔요 지금은 토론과정입니다.
영상

황영상재무과장

이 지금현재 국유재산 관리계획이나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일단 승인이 났다 하더라도 현지조사를 해가지고 현지 조사에서 매각이 가능한지 안한지를 판단합니다. 판단해서 매각이 가능하다고 하면 실례 가격조사를 하고 감정의뢰를 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지고 승인이 나시면 제가 현지 조사를 해서 부적합하다하면 매각을 안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일응 동의안을 처리해 주시면 운영과정에 있어서 매각의 필요성이 없을 경우에는 안하겠다 하는 이런 약속이 있었습니다. 이해 되겠죠, 그러면 토론은 마쳤기에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원 이의 없다고 함) 이의가 없으므로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회의록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27분

의사일정 제7항회기중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중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2명은 의원 여러분께서 협의한 순서에 따라서 박준서 의원과 황규석의원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원 이의 없다고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분 의원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회하동군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정기회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것을 기약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

출처 경남 하동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