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범 의원 5분자유발언

좌석에서 - 전화요금으로 고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전화사용료가 전부가 아니죠? (

좌석에서 -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방양여금 규모가 지금 규모중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전화세, 주세, 또 토초세 그 부분인데 어느 부분이 가장 지금 구성비가 많습니까? 지금 우리가 그간에 양여받은 규모에 비추어볼 때 구성비가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

좌석에서 - 제가 정확하게 비율로 설명은 못드리겠습니다만 전화세 비중이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전화요금 자체가 인천시가 부담할, 인천시민들이 전부 부담할 전화요금 자체가 금년 7월 1일부터 시외통화료가 인하되면서 대폭 감소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역시 지방양여금 부분도 많이 감소되는 것이 아닌가, 많이 감소된다면 이게 일반회계로 전입이 된다고 하더라도 계속 사업들의 수행을 하는데 혹시 차질이 있지 않을까 염려되어서 그렇습니다. (

좌석에서 - 제가 설명을 계속 드리게 되어서 죄송합니니다. 인천시민의 납부하는 전화세, 그 다음에 주세, 토지초과이득세에 해당되는 비율이 인천시로 전액 오는 것이 아닌 것은 우선 전제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전국에서 국세청에서 징수한 전 해당되는 국세에 지금 말씀드린 세액에 해당되는 목의 비율을 내무부라든지 환경처라든지 체육청소년부가 그 해당되는 금액을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 따라서 배분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도로사업 같은 경우는 도로의 비포장율에 따라서 배분이 됩니다.) 됐습니다. 그 부분은 본위원이 착각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전체중에서 인천시가 몇퍼센트 정도를 가지고 오지요. (

좌석에서 - 네, 그렇습니다.) 그게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

좌석에서 - 전체적으로 5% 미만으로…) 네 좋습니다. 이해에 충분히 도움이 됐고요. 실장께서 말씀이 효율을 위해서 설치를 했다가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 상부에서의 그런 결정, 여러가지 복합적으로 이런 절정을 내리셨다고 했는데 보고자료에 관해서 한 가지 더, 이것은 질의하고는 사실상 큰 관계는 없습니다만 '92년도 운영실적이 263억이죠? 그런데 결산서에는 265억 정도로 나왔는데 그런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보고자료가 '92년도… (

좌석에서 - 제가 그냥 계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고자료 참고자료로 양여금내역 263억 800만원은 내무부로부터 저희가 '92년 1년간 수령한 금액이 되고요. 나머지 결산차액은 잡식으로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그 돈을 운영하면서 예금 이자가 발생합니다. 그런 부분까지가 포함이 되고 또 '91년도에서 이월된 금액도 포함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양여금으로 당년도 받은 금액과는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지방양여금으로 해오시던 계속 사업들은 일반회계로 이월되어서 계속 사업으로 유지된다는 말씀이죠? ○企劃管理室長 李哲圭 그렇습니다. ○ 崔龍圭 委員 네,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淳培 본위원장이 회의진행상 짚고 넘어갈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이 자리는 『프리토킹 』하는 자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답변코자 나오신 분은 기획관리실장이고 특별히 실무적인 문제를 보충적으로 답변하실 때는 기획관리실장은 참고자료를 가급적 들으셔서 답변이 일원화 될 수 있도록, 이 사람 저 사람 일어나서 답변을 하게 되면 회의 진행상 어려움이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회의진행상 모든 발언자는 가급적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을 해주시면 회의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한승언 위원님. ○韓勝彦 委員 이 조례안 제3조에 세출을 보게 되면 농어촌지역개발사업까지 포함이 되는데 그렇다면 '91년부터 '93년까지 농어촌지역개발사업에는 투입을 일절 안 했다는 결과밖에 안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여기 세출에서 제1항, 2항, 3항, 4항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농어촌지역개발사업도 포함이 됐죠? 해당이 안 되는 겁니까? ○委員長 金淳培 실장께서 한승언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李哲圭 양여금 사업이 농어촌지역개발사업까지도 양여금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직할시의 경우에는 농어촌지역개발사업을 위해서 양여금을 배정하지는 않습니다. ○韓勝彦 委員 이번에 그게 빠지는겁니까? ○企劃管理室長 李哲圭 이제까지 저희들은… ○韓勝彦 委員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까지 빠진 것이고 원칙은 이 폐지조례안 운영실적을 보게 되면 세가지 사업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앞으로는 농어촌 사업에는투입을 안 할 예정이십니까? ○企劃管理室長 李哲圭 농어촌지역개발사업은 양여금 재원가지고는 투입을 하지 않습니다. 저희 시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韓勝彦 委員 그러면 먼저 조례안이 잘 못됐죠. 그 사업을 빼야죠. 그럼. ○企劃管理室長 李哲圭 아니 그것은 중앙정부에서 양여금으로 저희들한테 전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것이지 근거 자체를 빼버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韓勝彦 委員 그러니까 제3조 2항은 빼야 되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저는 이것을 잘 몰라서 그래요. 눈치만 슬슬 보고 지금 얘기하는데 뭘 알아야 하죠. 제3조 2항에는 분명히 있습니다. 사업목적이. ○企劃管理室長 李哲圭 사업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양여금의 지원이 되지 않으면 사업은 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 예산상으로는 농어촌지역개발사업을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나중에라도 우리한테 양여금이 지원이 되면 농어촌지역개발사업 명목으로 양여금이 지원되면 사업을 할 수는 있습니다. ○韓勝彦 委員 그러니까 청소년 육성사업도 안 해도 된다는 얘기에요. ○企劃管理室長 李哲圭 아닙니다. 그것은 청소년육성사업 몫으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韓勝彦 委員 점점 질문이 어렵게 되는데 이게 사실 몰라서 어려운 것인지 답변을 그렇게 해서 어려운 것인지 분간을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이 조례안은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 제3조 2항을 보게 되면 분명히 이 사업이 있는데 여기도 투입을 해야죠. 너나 할 것 없이 다 농사꾼의 아들입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는 농토가 많이 있는데 거기다가 사업비를 지원을 안해준다던가 그렇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서 앞으로 이런 사업에까지도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 받는 것도 받고, 이런 얘기죠. ○企劃管理室長 李哲圭 지방양여금 사업은 양여금법에 의해서 사업의 종류가 여러 가지 예시가 되어 있는데 그 사업의 예시가 되어 있다고 해서 각 지역마다 동일한 사업지원을 받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인천시의 경우에 필요한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다 하더라도 중앙에서 판단할 때 인천시는 양여금 사업으로 세가지 사업만을 하도록 이렇게 결정이 되고 거기에만 자금 지원이 될 경우에는 다른 사업은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양여금으로 투자한 실적이 없는 것이지 저희들이 만약에 배분만 된다고 하면 그것도 그 이후에는 얼마든지 농어촌지역개발사업으로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委員長 金淳培 수고하셨습니다. 사실은 그러한 부분까지 본위원장이 조금 전에 지방세화가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물론 이 자리에서 나올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부분까지 중앙에서 이것해라 저것해라 하는 시대는 앞으로 끝나야 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지방세 비율을 높이고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돼야 할 것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직할시지방양여금특별회계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仁川直轄市地方讓與金特別會計設置條例廢止條例(案) 2. '94년도기획관리실예산사업계획보고 ○委員長 金淳培 그러면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기획관리실예산사업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李哲圭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를 드리기 전에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인천시의 내년도 예산규모가 대체로 1조 2,400억 규모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기획관리실의 예산규모는 전체가 1,940억 정도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획관리실은 기구의 특성상 기획관리실 자체경비만이 예산에 편성되는 것이 아니라 타기관의 경비까지도 기획관리실에 편성이 되는 예가 많기 때문에 실제로 1,940여억원의 예산중에는 자체경비는 180억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예산 내용을 가지고 예산사업보고서를 작성하다가 보니까 너무 사업내용이 부실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실까봐 미리 제가 양해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94년도기획관리실예산사업계획보고 ○委員長 金淳培 이철규 기획관리실장 보고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의 보고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제부터 동 보고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泰和 委員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委員長 金淳培 박태화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 하시지요. ○ 朴泰和 委員 다음 의사일정이 오전에 끝날 것 같으니까 10분만 정회를 하고 협의끝에 회의를 속개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委員長 金淳培 지금 회의가 시작된 지 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고 다시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委員長 金淳培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준비를 하시는 동안 본위원장이 먼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2페이지에 보면 병원운영비 보조로 5억 100만원이 계상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순회검진 차량구입, 건물도색, 의료수가 보전, 행려환자 불납금보전, 그 다음에 건설사무소 인건비로 1억 3,800만원이 나와 있는데 건설사무소 인건비 1억 3,800만원이라는 내용이 어떤 것인지 먼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李哲圭 병원 신축을 위해서 건설사무소라는 직제가 만들어져 있고 거기에 6명의 인원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6명의 인원에 대한 1년간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委員長 金淳培 이것은 병원운영비 보조로 해야될 것인지 본위원장이 이해가 덜 가는데 우리가 지금 두 가지 예산으로 구별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신축병원에 대한 예산과 현 인천병원의 운영에 관한 예산은 구별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현실적으로 어떻게 되어있어서 이것이 병원운영비 보조로 계상이 되어야 하는지, 기 질문을 드리면서 한 가지를 더 추가해서 질문을 드리고 그 답변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임시회의시 인천병원장께서 업무보고시에 현 인천병원 자리는 노인병원화 할 것을 검토한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는데 현 인천병원을 노인병원화 하면서 많은 새로운 장비와 시설을 갖추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렇다면 그 신축건물에 노인병원을 설치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 아닌가, 그 때 당시 병원장께서의 답변이 기 노화된 장비를 노인병원에서 쓸 수 있다라는 그걸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노인병원에서는 노화된 장비로 병원운영을 하고자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로 본위원장은 받아 들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은 시설투자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고 여러 가지 의견이 야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또 병원의 규모로 볼 때 현재의 인천병원 규모전체를 노인병원화를 한다는 문제 등 어려운 문제가 많이 따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특별한 세부계획을 세우신 바가 있는지도 함께 준비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잠깐, 먼저 질의를 드리고 왜냐하면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로 자꾸 시간이 가는 것 같은데 질의를 드리고 다시 답변을 준비해서 듣는 순서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님들. (『괜찮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아무래도 답변 준비를 하시려면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다른 질의하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언 위원님. ○韓勝彦 委員 한승언 위원 입니다. 가벼운 질문을 두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94년도에 국정감사 자료 인쇄가 각각 2,000만원씩 잡혀 있고 또 국정감사에 필요로 하는 150만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국정감사 준비에 필요한 예산은 확보되어 있고 시의회에서 감사할 때 필요로 하는 예산은 어떤 항목에 있는지 그것을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국정감사, 하루만에 끝나는 감사인데 기획관리실 소관만 2,150만원 책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능률적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내다볼 수가 있고 두번째는 이번 '94년도 예산지침서라든가 이것을 보면 정보비와 판공비 항목이 항·목이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특수활동비로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항목을 변경했을 때는 즉흥적으로 자치단체에서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것인지 그것을 가볍게 질문을 해봅니다. 나머지 질문은 동료 위원께서 하시고 또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淳培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규 위원님. ○ 崔龍圭 委員 주차시설관리공단 부분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주차시설관리공단이 그 부지에 불법주정차 견인차량보관소까지 대책에 포함된 것인지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시설관리공단 이전계획에 차량보관소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답변 듣고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李哲圭 답변 올릴까요? ○ 崔龍圭 委員 그 부분에 관해서 우선… ○委員長 金淳培 준비된 부분부터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답변 안하셔도 준비가 된 부분은 먼저 답변해 주시고 준비가 덜 된 부분은 준비되는 대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李哲圭 먼저 김순배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金淳培 네. ○企劃管理室長 李哲圭 지적하신 대로 건설사무소 인건비가 병원운영비에 포함된 것처럼 나타난 것은 옳으신 지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어디까지나 설명의 편의 또는 보고서 작성의 간소화를 위해서 이렇게 작성이 되었을 뿐이고 예산서 상에는 인천병원에 대한 출자금과 출연금 목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도 차량구입비라든가 건물도색비라든가 신축사업비 이런 것들은 출자금 목으로 편성되어 있고 수가보전이나 인건비 같은 것은 출연금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편의상 병원운영비라는 표현을 씀으로써 혼선을 빚은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委員長 金淳培 그 부분은 그러면 예산심의시 다시 심의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李哲圭 그리고 두번째로 앞으로 현재의 병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노인병원으로 활용할 경우에 문제점이 없겠는가 그런 질문이 계셨는데 아직까지 현존 건물에 대한 활용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병원이 '95년도까지 이전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검토하고자 합니다. 그 활용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현재 제기되고 있는 것처럼 시설을 보강해서 노인병원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 또는 매각해서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 또 일부에서는 그 지역에 공원이 없기 때문에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해서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한 다음에 확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淳培 그 부분은 매우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지역주민들이나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지난번 어떤 모 일간지에 노인병원으로 할 것이다 시 방침이 노인병원으로 할 것이다라는 기사가 게재된 바있고 또 지난번 20회 임시회에서 원장께서 그러한 방향으로 보고를 해주신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의회와 충분한 협의 또는 의견교환이 안 된 상태이고 또 그러한 발언을 할 때에는 그만한 충분한 뒷받침 될만한 자료가 준비되어 있는 상태로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납니다. 특히 이 지역에서는 아주 민감하게 받아 들이고 있는데 확정이 되지 않았으면 안한 상태로 보고가 되어야지 마치 되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고를 하게 되면 혼선을 빚게 됩니다. 이 부분은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해서 가장 인천시민의 바라고 또어려운 예산집행을 많이 해나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충분히 감안이 되어서 시행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한승언 위원님과 최용규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답변 준비가 되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李哲圭 한승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정감사자료 인쇄비를 예산에 책정을 했는데 의회감사에 대한 인쇄비도 역시 별도로 책정을 하고 있느냐 그런 취지의 질의를 하셨습니다. 물론 의회의 감사에 대비한 인쇄비는 수용비로써 저희들이 충분히 예산에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굳이 국정감사 자료인쇄비라고 해서 별도로 산출기초를 명시하다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가지신 것으로 압니다만 국정감사 자료인쇄를 국정감사를 특별히 부각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니고 매년 이 정도의 예산을 미리 대비를 해놓는 것이 예산운영상 예측을 하는, 예측예산 운영의 한 방법이 되지 않겠느냐 판단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굳이 이러한 방법으로 표현하지 않더라도 다른 방법이 더 바람직하다고 하면 앞으로 그런 방법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韓勝彦 委員 이 문제에 대해서 잠깐 금년도 국정감사를 했는데 거기에 지출은 얼마나 했는지 대충 아시는 분이 계시면… ○企劃管理室長 李哲圭 금년도의 경우 수용비로 1,000만원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韓勝彦 委員 그것은 국정감사로 표현을 안하고 그대로 수용비지요? 예산을 통과시켜준 예가 없습니다. 국정감사의 명목으로 해서, 그렇지요? ○企劃管理室長 李哲圭 네, 금년도에 그것이 산출기초로 명시된 바는 없었습니다. ○韓勝彦 委員 그러면 '94년도, 내년도에도 국정감사를 한다고 하는 논리인데 글쎄올시다. 마이크 좀 넣어 주세요 '94년도에도 국정감사를 해야 된다고 하는 논리나 똑 같은데 자치단체에서 이러한 식으로 예산을 이렇게 여기에 집어 넣어도 되는지 그것은 자숙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국정감사로 표출하시는지 이것이 이해가 안갑니다. 국회의원들 하루에 와서 점심이나 먹고 가고 이러한 형태의 국정감사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루하고 가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경비가 지출이 되는지 이해가 안가요. 저희는 감사할 때 3,4일 고생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설득력있게 얘기해 주시고 국정감사라고 하는 것을 표출시키지 말고 그냥 수용비라든가 이렇게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李哲圭 네, 이해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정보비, 판공비 등의 명칭이 바뀌는 것이 자치단체 나름대로 변경이 가능하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예산의 과목을 설정하는 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결정을 하고 이것은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과목을… ○韓勝彦 委員 어떤 근거에서…… ○企劃管理室長 李哲圭 중앙정부에서 결정한 결과 이제까지 71개 과목으로 운영하던 것을 41개 과목으로 축소조정하였고 아울러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보비는 특수활동비로 판공비는 업무추진비로 명칭도 변경되 었습니다. ○韓勝彦 委員 이것이 전국적으로 통일된 것입니까? ○企劃管理室長 李哲圭 네. ○韓勝彦 委員 지침에 의한 사항이에요? ○企劃管理室長 李哲圭 네, 그렇습니다. ○韓勝彦 委員 어떤, 참 아무 것도 아닌 질문인데 그것이 예산가지고 똑 같은 입장에서 쓰는 것인데 옛날부터 있었던 목·항을 하루아침에 지방화시대가 도래되었다고 하는 어떤 이미지 부각이 삽입되어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아가 다르고 어가 다른 목·항을 변경시킨다고 하는 것은 글세 위에서 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실장님께서는 개인적으로 그냥 정보비, 판공비 있는 대로 그대로 하는 것이 났지 어휘에 술책을 써가면서 이렇게 한다면 기만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지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企劃管理室長 李哲圭 이 자리에서 개인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金淳培 별도의 지침서가 내려왔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韓勝彦 委員 지침서가 나와 있으면… ○委員長 金淳培 사본을 만들어서 위원님들에게 보내주시면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李哲圭 네,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淳培 한위원님 답변되겠습니까? ○韓勝彦 委員 네. ○企劃管理室長 李哲圭 그리고 최위원님께서 주차시설관리공단 청사내에 차량보관소가 포함되느냐고 물으셨는데 포함되어 있습니다. ○委員長 金淳培 네, 최위원님께서… ○ 崔龍圭 委員 그러면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시측에서 불법주정차 차량단속을 위해서 각 구별로 사업을 이관하려고 민간에 위탁경영을 할 복안을 과거에 가졌던 적이 있는 것으로 들었는데 그런 복안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있다고 하면 지금도 유효한 것입니까? 왜 이런 것을 묻느냐 하면 관리공단 자체를 동구 송림동으로 옮기고 그 지역만을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지 아니면 추가지출 요인이 남아 있는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李哲圭 추가지출 요인이라면 ○ 崔龍圭 委員 각 구별로 이러한 사업을 이관한 예정이라면 시관리공단 자체를 크게할 이유는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李哲圭 현재로서는 업무를 구청으로 이관할 계획은 없습니다. ○ 崔龍圭 委員 지금까지 운영과정에서 본위원이 듣기에는 공단측의 불법주정차 단속 역점이 편하고 가까운 쪽을 주로 하다보니까 관리공단 근처에서 단속이 한정적으로 운영되지 않는가 하는 문제를 제기하는 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더더구나 동구 송림동으로 간다고 하면 시내 복잡한 교통여건을 생각할 때 역시 그 쪽에 집중된 단속으로 그치지 않을까, 인천전역의 교통상황 개선을 위한 단속이 아니라 단속편의를 위한 단속에 그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염려 때문에 그렇습니다. 필요하다고 하면 아직 토지에 대한 여유가 있는 부분, 서구쪽도 그렇고 남구도 송도 근처에 매립지라든가 이런 값싼 땅을 구입할 수 있다면 차량보관소를 추가로 설치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 때문에 묻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복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관한 부분은 질의를 마치고 도시철도사업에 관한 말씀을 묻겠습니다. 도시철도가 어차피 주관 사업부서는 기획관리실이 아니지만 인천시 전체의 시정방향을 결정 짓는 문제인기 때문에 몇가지 묻고자 합니다. 우선 도시철도사업을 인천시 재정형편상 인천시 재정으로 끝까지 이끌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李哲圭 현재로서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崔龍圭 委員 지금 인천시의 재정규모보다 컸던 부산직할시도 도시철도의 채무에 눌려가지고 결국 그 채무를 건설부, 교통부가 이관받은 꼴이 되었어요. 그 사항 혹시 알고 계십니까? ○企劃管理室長 李哲圭 일부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崔龍圭 委員 그것은 300억원인가의 운영비 지원이 되고 있고 교통관리공단인지를 신설해가지고 교통부산하 기관입니다. 그것은 부산지하철본부 측의 모든 채무를 국가가 떠맡은 꼴이 되었습니다. 공교롭게 3당 합당 이후에 그런 사항이 이루어졌고 서울시의 경우에도 그 채무 때문에 시 예산의 상당부분이 아마 제대로 운영이 못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시정질문 시간에 국고지원에 관한 질문을 한적이 있는데 지금 국고지원은 30% 이상은 못한다는, 답변을 못받는다는 투의 답변을 매번 들어왔습니다. 지금 국고지원이 지하철계획에서 15%만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企劃管理室長 李哲圭 이제까지는 그래왔습니다. ○ 崔龍圭 委員 그렇지요? 나머지 15%는 국고에서 대여해 준 기금이지요? 올 예산의 1,828억원을 지금 도시철도 특별회계로 계상해 놓았는데 여지껏 없던 지출이 2,000억원 가까운 돈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전체 예산대비 6분의1 정도가 되는데 그 정도 사업을 벌이게 되면 상대적으로 그만한 인천시 사업의 무엇인가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얘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어느 부분이 가장 많이 감축이 되거나 폐지가 됩니까? 예산사업으로, 너무 막연한 질문을 드려서 미안한데 다만 이것은 기획관리실의 성격상 부득이 이런 질문을 드리니까 아는만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李哲圭 지하철사업이 너무 방대한 예산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예측이 된다라는 그런 인식에서 걱정을 해주신 데 대하여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지하철사업은 우리 시민들에게 매우 긴요한 사업인 반면에 투자비가 굉장히 방대해서 우리 시로서는 매우 사업비 충당이 어려운 것이 현실적인 문제점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기왕에 국가에서도 인식을 하고 앞으로 지하철 사업을 국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어야 되겠다라는 방향으로 지금 전환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금년까지만 하더라도 지금 최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 지원액 중에서 15%만이 보조였고 나머지 15%는 융자였습니다만 내년부터는 국고보조 30%를 모두 보조를 해주고 융자는 그 밖에 추가로 해주는 방향으로 개선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1,820억원의 도시철도사업비를 계상함으로서 다른 우리 시에서 투자할 수 있는 사업이 상대적으로 축소되는 것은 불가피한 일입니다. 이번에 대체적으로 보면 1,820억원 중에서 국고가 700억원 정도가 되고 또 공채가 500억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1,200억원 중에서 국고가 600억원 정도의 규모는 결국 시에서 다른 예산을 절약해서 편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 절약이 되어서 책정이 되었는가, 편성이 되었는가 하는 것은 한 마디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대체로 저희들은 사회간접자본 투자사업비를 가급적이면 이쪽으로 돌렸습니다. 그런 인식을 가지고 예산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하나 말씀드릴 것은 부산의 경우를 비교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물론 부산의 경우에 매우 어려운 상황을 겪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그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경우에 따라서는 시행착오라든가 그런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는 쪽으로 예산운영을 해나가야 될 것이고 또 부산과 조금 다른 것은 부산은 예산규모는 우리보다 훨씬 크지만 예산의 질적구성, 소위 말해서 가용재원 규모는 우리와 비교할 때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는 자치단체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건실한 예산을 잘 활용만 할 수 있다고 하면 지하철을 건설해 가면서도 그렇게 큰 주름살없이 건설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崔龍圭 委員 지하철에 관한 본위원의 질의도 인천에 지하철이 건설되어야 한다는 전제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자금의 공급원이 우리가 거의 전담을 하다시피 하는 이런 방식은 분명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어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인천은 다른 모든 부분에서 수도권이라는 분류 아래에서 모든 규제는 같이 받고 있습니다. 또 인천지하철이 만들어 진다해서 인천시민만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냐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수도권 모든 시민을 넘어서 국민들이 이용할 교통수단인데도 우리가 지하철 완공하고 난 이후에 떠맡게 될 채무를 생각하게 되면 본위원은 현 상태대로 재정운영으로 가면 결국은 인천경제가 떠맡지 못하게 될 채무를 나중에 지고 자빠지는 경우가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좀 더 그 부분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차후에 하기로 하고 아까 본위원이 질의한 지하철부분은 우선 종결하고 본위원이 지적한 주차시설관리공단 부분의 차랑보관소를 추가로 설치하는 문제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淳培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화 위원님. ○ 朴泰和 委員 박태화 위원입니다. 지방공사인천터미널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유인물로 자세히 했습니다만 지방공사인천터미널사업에 관해서는 인천시민 모두의 관심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동 건에 관해서도 내무위원회에서 누차 심도있는 질의와 또한 지방공사인천터미널측과 협상의 내용도 자주 있었습니다. 여기 추진사항을 보면 이것이 민관공동사업인데 제일 중요한 것이 시민공모주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이 내용이 하나도 없는데 여기에 대한 추진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시민공모주가 어렵다고 하는 내용이 들어와 다음에 기업, 단체, 조합의 공모주를 해서 사업자금을 조성해야 되겠다. 민관공동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도 하나 여기 밝혀지지 않았는데 여기에 대한 추진사항을 우선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해주시고 다음에 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공모주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지요 추진사항에 대해서. ○委員長 金淳培 답변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李哲圭 전에도 이 문제를 가지고 의회에서 중간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시민공모주를 모집하는 것을 현행 법체제하에서는 불가능한 것으로 통보받은 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민주라는 것은 시민에게 이익이 돌아갈 때에 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인천터미널은 이제 착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 동안은 수익가치가 액면가를 미달할 것으로 예상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불이익이 예측되는 상황하에서 시민주를 공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것이 시민주 발행의 최종적인 승인권을 가지고 있는 재무부측의 판단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의 현재까지의 전망으로는 시민주 모집은 '96년 이후에나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주가 모집이 안 되는 상태에서 터미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다른 자금모집 방법을 강구할 수밖에 없고 그것은 결국 공모의 형태가 아닌 일부 희망자의 참여에 의한 방법으로 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 朴泰和 委員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공사인천터미널사업을 애초에 계획할 때에는 민관공동사업, 다시 말해서 제3섹타 사업이라고 했는데 현재 추진사항으로써는 거기에 어긋나는, 기 계획세웠던 내용하고는 어긋나는 내용이 되겠습니까? 답변해 주시지요. ○企劃管理室長 李哲圭 네,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시민주 공모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추진을 해왔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시민주 발행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시민주 발행을 승인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 朴泰和 委員 그렇다면 '96년도에 민관 공동사업으로 추진한다고 하면 현재로서는 민관공동사업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겠네요? 그렇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李哲圭 민은 민이되 시민이 아닌 다른 일부 기업체의 참여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 朴泰和 委員 자의에 의한 참여에서 공동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추진계획 중에 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李哲圭 네, 그렇게 계획 중에 있습니다. ○ 朴泰和 委員 현재 추진사항을 보고들을 수 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李哲圭 현재까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날짜를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각 희망업체로부터 신청을 받고 있는 단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朴泰和 委員 대개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답변해 주실 수 있어요? 어느 정도의 기업인이 참여해서 투자할 계획을 대충…… ○企劃管理室長 李哲圭 150억원 내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 朴泰和 委員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淳培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터미널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적으로 본위원장이 그러면 한 말씀 더 질의를 드리겠는데 그렇다면 방향전환이 엄청나게 된 상황인데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지난번 20차 임시회에서 사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들을 때 매우 방향이 불투명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불과 얼마 되지 않은 기간인데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이 부분은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企劃管理室長 李哲圭 현재로서는 재검토 여부를 결정하기에 시기적으로 이르지 않으냐 생각합니다. 현재 결정되고 있는 것은 시민주의 모집이 불가하다는 정도이지 시민들의 참여 자체가 불투명하다라고 전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委員長 金淳培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는 지금 '94년도, 신년도 예산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산수립에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걱정을 하게 되고 또 구체적으로 희망 참여 업체의 수나 액수가 현재도 불투명한 상태거든요. ○企劃管理室長 李哲圭 내년 예산은 지금 저희들이 계상한 것은 토지매입비만을 계상한 것이기 때문에 설사 다른 방법의 재검토를 한다 하더라도 토지매입을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토지매입을 한 이후에도 그것은 처리가능한 것이기 대문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委員長 金淳培 지금 공사발주가 '94년도 6월의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까지 대략 토지매입을 끝내고 '94년도부터는 공사발주토록 해서 '96년 9월에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금의 형평성 문제가 되지 않느냐 하는 우려를 안 가질 수 없거든요. 아무튼 이 부분은 아까 박태화 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차후의 운영문제까지 연계해서 매우 관심이 있는 분들은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그런 우려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이라든가 대책에 대한 대답을 듣기에는 매우 어렵겠습니다만 기획관리실은 전체적인, 포괄적으로 시정업무 전반에 대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매우 심도있게, 자꾸만 시행착오를, 사실 시민공모주를 하려고 했는데 현행법으로 안 된다. 이것은 공신력있는 행정기관으로서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이러한 시행착오가 얼마든지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우려를 안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심도있게 계획을 세워서 우리 시민들의 안심할 수 있도록, 이런 행정이 되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원현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元顯哲 委員 원현철 위원입니다. 지금 인천병원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신축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시민의 질병을 치유하고 또 생명을 지켜야 하는 인천병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최첨단 의료기기 구입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李哲圭 현재는 건축단계이기 때문에, 건축도 현재 상태에서는 20% 정도 밖에는 진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장비구입은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 元顯哲 委員 그렇지요? ○企劃管理室長 李哲圭 네. ○ 元顯哲 委員 장비구입은 제 생각에는 미리미리 첨단기기, 첨단장비가 어느 것이 좋은지 자꾸 장비가 새로 개발이 되니까 알아서 준비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인천병원을 그래도 많이 이용하고 앞으로 새로 신축이 되면 병원신축만 되어 가지고는 안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은 현재 없습니까? 내년도에는 계획이 없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李哲圭 '95년도까지 공사를 할 계획이고 '96년도부터 업무개시를 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늦어도 '95년 중에는 장비구입이 완료되어야 된다는 점을 명심하고 있습니다. ○ 元顯哲 委員 현재는 안 들어간 것이지요? ○企劃管理室長 李哲圭 네, 원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대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元顯哲 委員 계획을 세웠겠습니다만 '94년도에는 계획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최첨단장비구입하는 것을 잠정적으로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淳培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泰和 委員 한 가지만 ○委員長 金淳培 박태화 위원님. ○ 朴泰和 委員 박태화 위원입니다. 지방공사인천터미널에 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93년도 토지매입비에 소요되는 예산과 '94년도 토지매입비외에 부동산 구입비외의 예산은 얼마로 잡고 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李哲圭 '94년요? ○ 朴泰和 委員 '93년도 현재 지급해야 될 것과 '94년도. ○企劃管理室長 李哲圭 '93년도에도 그렇고 내년에도 그렇고 토지매입비만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金淳培 몇%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李哲圭 전체 토지비용이 아까도 보고를 드렸지만 금년도에 82억원을 지급하게 되면 '95년도 이후에 145억만 지급하면 완료가 되겠습니다. ○ 朴泰和 委員 그것은 부동산 매입하는 것이니까 관계없고 현재 경상비가 얼마나갔습니까? '93년도 현재 경상비 '93년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경상비가 ○企劃管理室長 李哲圭 '93년에는 경상비가 지급된 바가 없습니다. ○ 朴泰和 委員 예산은 얼마입니까? 예산 세운 것은. ○企劃管理室長 李哲圭 예산은 89억 100만원입니다. ○委員長 金淳培 아니,89억 100만원은 토지매입비로 되어 있는 것이지요? ○ 朴泰和 委員 토지매입비 말고… ○企劃管理室長 李哲圭 '93년도에는 경상비 지원이 없었습니다. '92년도에 창업비 명분으로 15억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韓勝彦 委員 얘기 잘못하신 것이지요? 창업비 뿐만 아니라 토지매입비까지 포함되어서 '92년도 그것은 창업비 뿐만 아니라 토지매입비까지 포함된 얘기지요? ○委員長 金淳培 창업비는…… ○企劃管理室長 李哲圭 창업비는 15억원이고 토지매입비까지 포함하면 110억원입니다. ○ 朴泰和 委員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지방공사인천터미널 제3섹타 사업이라는 것은 수익사업이면서도 공익사업입니다. 따라서 수익사업으로써의 수입지출의 내용에 대해서 알고자 질의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매입비는 제해 놓고, 부동산 매입비는 제해 놓고 거기에 경상비, 인건비, 관리비, 비품, 소모품 등등 있었을 텐데 이것이 금년도 예산이 얼마였고 또 현재 지급된 것은 얼마냐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사 이 말입니다. 준비가 안 되면…… ○企劃管理室長 李哲圭 그러니까 15억원을 '92년도에 지원을 했는데 그 15억원을 가지고 경상비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것이 적정하게 쓰여졌는지 연간 얼마나 쓰여졌는지 하는 것은 저희들이 감사라든가 또는 감독을 통해서 확인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朴泰和 委員 네,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淳培 그러니까 '93년도 쓸 것까지 '92년도 예산을 세워서 했다는 말씀이군요? ○企劃管理室長 李哲圭 창업비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委員長 金淳培 그러니까 창업비로 했는데 '93년도에 쓸 것까지 '92년도에 한꺼번에 예산 세워서 그렇게 밖에는 생각할 수가 없네요? ○企劃管理室長 李哲圭 네. ○委員長 金淳培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주차시설관리공단 청사를 이전하려고 하는 곳이 여기 주소가 나와 있는데 여기가 무슨 매립지라고 하셨지요? 인천교 매립지? ○企劃管理室長 李哲圭 네, ○委員長 金淳培 여기가 현재 용도지역이 어떻게 됩니까? ○企劃管理室長 李哲圭 잡종지로 되어 있습니다. ○委員長 金淳培 매립지 전 지역이 그래요? ○企劃管理室長 李哲圭 매립지 전 지역인지 확인을 못해 보았습니다만…… ○委員長 金淳培 그러면 지금 예정지, 후보지가…… ○企劃管理室長 李哲圭 잡종지 입니다. ○委員長 金淳培 잡종지로 되어 있습니까? 현재 주차시설관리공단 부지가 사실은 관청에서 오히려 앞서서 법에 저촉되는 일을 했다고 보는데 앞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개인 같으면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관이 스스로 법을 먼저 어기는 그런 형태가 되었는데 때문에, 그러면 관은 필요하면 마음대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하나의 장기적인 안목에서 도시계획을 세워서 용도지역을 설정하고 그 용도지역에 맞도록, 이용토록 해야 되는데 말하자면 착오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순상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없습니까? 네, 그러면 기획관리실장께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기획관리실예산사업계획보고의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국 심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 14시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인천직할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委員長 金淳培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직할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은 지난 20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던 중 자료 불충분과 연구검토 필요로 보류되었던 의안으로서 곧바로 질의와 토론순서로 들어가야 하겠으나 먼저 그동안 집행부에서 준비된 보충설명을 듣고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局長 吳一根 재무국장 입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지난 20회 때 자료 불충분으로 보류된 바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전번 자료가 불충분했던 사항은 주요골자에서 네 가지 사항이 있겠습니다만 제일 첫번째가 지방재정법 시행령과의 관련조항이 맞지 않아서 1항을 2항으로 개정하는 것은 마찬가지고 또 대부료 산정시 건물의 층별 과거의 조례에는 1층과 2층, 3층과 4층이 같이 취급을 했습니다만 이들의 자금을 참작해서 60일로 연장하는 안은 마찬가지 입니다. 마지막 네번째로서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했다 글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그 내용은 3페이지의 39조 2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해서 이것이 국유재산법과 지방재정법의 차이점, 또 국유재산과 공유재산간의 차이점을 조정하기 위해서 또한 현실적으로 점유되어 있는 토지가 많은데 이 신설조항이 없으므로 해서 매입코자 하는 사람들에게 매각을 못했던 것이 사실 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자리에서 20회 임시회의 때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 39조 2에 3호를 신설하는 내용이 추가가 됨으로 우리 인천시민 중에서 어느 정도의 수혜혜택이 있겠느냐 하는 것을 질의를 하셨는데 그게 저희가 미처 파악된 것이 없어서 전번에 답변을 못해 드려서 보류됐던 것으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본조례안 39조 2의 3호를 신설함으로써, 즉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직할시에 있어서는 1,000㎡이하의 토지로서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 이외의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는 건물바닥 면적의 2배 이내에서 매각을 할 수 있다 다만 다수의 지방자치단체 소유 이외의 건물이 즉 집단건물이 다수 있을 때는 1,000㎡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집단화된 부분에 한해서는 매각 범위내에 집어넣어서 매각을 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되겠습니다. 그 수혜도는 그동안에 저희가 조사한 결과 범위는 지금 면적상으로는 8,232㎡ 또 세대수로서는 202세대가 되겠습니다. 인천시 전체로, 그것을 군청별로 보게 되면 중구지역에 주로 송월시장 일대가 되겠습니다만 거기가 1,372㎡에 67세대, 또 동구 만석동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내에 3, 010㎡에 82세대, 다음 남구에는 숭의동, 도화동, 주안동지역에 산재가 되어있습니다만 2,226감에 28세대, 또 남동구는 구월동과 만수동, 긴석동 지역에 530㎡에 9세대, 또 북구지역에는 북구에 부평동, 산곡동, 작전동 지역에 1,093㎡에 16세대가 되겠습니다. 이래서 세대수로 본 조례가 개정이 됨으로 혜택을 입을 수 있는 세대는 202세대가 되고 8,232㎡가 된다는 것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淳培 재무국장 보충설명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동 건에 대한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의미에서 지금 지난번 임시회에서 지적되었던 부분만을 강조해서 보충설명해 주셨는데 전체적으로 그러면 신구조문을 다시 한번 설명을 대비해서 해주시지요. ○財務局長 吳一根 네, 알겠습니다. 먼저 4폐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 대조표가 있습니다. 제22조에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에서는 달라진 것이 거의 없고 다만 법적용에 지방재정법 시행령 적용에 95조의 1항을 2항으로 적용을 하는 것의 단순한 법적용 조문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5조 중에서 건물대부료 산출기초하는 것이 아까 대략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밑에 부분에 내려와서 3항의 가, 생략하고 나항에 가서 2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을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 가항이 뭐냐면 1층입니다. 그래서 가항 1층에도 2분의 1, 2층에도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즉 1, 5층이 2분의 1로 같았습니다. 또 3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또 4층 이상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역시 3, 4층이 3분의 1씩 적용하는 것이 같았습니다. 그것이 개정조례안에는 1층에 대해서 가항은 현행과 같습니다. 2분의 1 그대로 적용을 합니다. 다만 2층에 올라가서 부지평가액의 3분의 1을 적용한다. 또 3충에 가서는 부지평가액의 4분의 1을 적용한다. 4층에 가서는 부지평가액의 5분의 1을 적용한다. 즉 1층을 기준으로 해서 위층으로 올라갈수록 부지평가액에 미치는 가치가 적다고 해서 단계적으로 1층은 얼마, 2충은 얼마, 3층은 얼마 이렇게 전부 적용을 했습니다. 그 밑에 지하층에 대해서도 부지평가액에 지하 2층 이하는 부지평가액에 일률적으로 3분의 2를 적용한다고 했는데 지하 1층을 3분의 1, 지하 2층은 4분의 1, 지하 3층은 5분의 1로 위로 올라가는 비율이나 아래로 내려가는 비율이나 같이 집어넣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26조에 가서 대부료의 납기인데 여기에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를 60일 이내로 해줌으로써 한 달간을 더 연장을 해주었다 하는 것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9조의 2가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인데 여기에는 제95조 제 2항 24호에 의한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해서 1, 2호는 역시 마찬가지인데 3호를 신설하는 겁니다. 일단의 토지면적이 특별시, 직할시 및 시 지역에서는 1,000㎡ 이하 기타 지역에는 2,000㎡ 이하로써 '81년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 이외에 건물이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 할 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다만 다수의 지방자치단체 소유 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써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본호의 1,000㎡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위 매각 범위내에서 매각할 수 있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점으로 보아서 세 가지가 달라졌는데 하나는 건물임대료 산정기준에 층수별로 세분화 했다는 것 한 가지 그 다음에 대금임대료 납부기일을 30일에서 60일로 연장시켜주는 사항 한 가지 또 세번째가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것이 과거에는 200㎡ 미만이었습니다. 즉 우리가 속칭 말하는 60평 미만이었는데 1,000㎡까지 늘리면서 또 그 대신 건물이 바닥면적의 두 배까지 매각을 할 수 있다. 또 거기에다가 집단화된 지역에는 이것을 초과하더라도 집단화된 점유 면적 범위내에서는 매각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이 본조례 개정안의 주요 요지가 되겠습니다. ○委員長 金淳培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언 위원님. ○韓勝彦 委員 한승언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이 조례 개정안이 유보된 사항으로써 사실상 39조 2의 3호 이 사항가지고 재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혜택볼 세대수가 202세대라고 그랬는데 그리고 8,000㎡라고 하셨지요? ○財務局長 吳一根 네, 그렇습니다. ○韓勝彦 委員 그러면 물론 이렇게 집단화 되어있는 이렇게 범위가 큰 땅을 일단은 매각을 하긴 해야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파생되는 개인에게 특혜나 또는 실제 살지도 않는데 8,000㎡ 내에서 살지도 않는 사람이 그 많은 땅을 자기가 매입을 하려고 그런 물의가 없었는지 또 그런 증세가 없는지? 또 202세대가 지금 접수를 아마 받으신 것 같은데 받았습니까? ○財務局長 吳一根 이건 조사를 해본 겁니다. 희망자 조사를 한 것입니다. ○韓勝彦 委員 202세대 중에서 아마 불만의 요소라든가 이런 것이 없다고 보십니까? ○財務局長 吳一根 지금은 저희가 파악하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韓勝彦 委員 그러니까 거기에 진짜 사는 사람들 그 범위내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만이 해당되는 것이지요? ○財務局長 吳一根 그렇습니다. ○韓勝彦 委員 그런데 바깥 사람이 끼어든다든가 이런 것은 없을 것으로 예측을 하십니까? ○財務局長 吳一根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없다고는 저희가 볼 수 없겠습니다. 그러나…… ○韓勝彦 委員 특정인한테 특혜를 준다든가 그런. ○財務局長 吳一根 그래서 이것이 대개 집단화된 건물이 영세민 지역이고 또 합법건물이 아닙니다. 거의가 다 그래서 저희가 법률상의 소유자를 가려보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속칭 말하는 무슨 권리금 같은 것을 받고 팔아넘길 그런 소지가 없겠느냐 그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주 없다고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가 이 본조례의 집행과정에서 최대한 가려서 후유증이 없이 또 그러한 불순한 생각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 사람은 배제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운영을 해나가겠습니다. ○韓勝彦 委員 사실 특정인에게 특혜를 줄까봐 또 보이지 않는 측면에서 특혜를 줄까봐 그래서 염려가 되기 때문에 조문 좀 수정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지난 번에 유보된 것입니다. ○財務局長 吳一根 여기 한 가지 첨부해서 말씀드릴 것은 저희가 이 조문이 안 들어감으로써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져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 영세민집단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 현지 개량을 할 때에는 수의계약에 점유자에게 매각을 해주어야 되는데 과거에는 일단의 토지에 200㎡ 미만으로 되니까 이 조문에 걸려서 매각을 못해서 사실 어려움이 많았던 겁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현상이고 했는데 이 조례가 개정이 됨으로써 그런 것이 해소가 되겠다 이런 것이 본조례 개정안이 주민에게 주는 커다란 효과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委員長 金淳培 민원문제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보충적으로 제 25조 3항에 지금 2층부터 부지평가액에 종전에 2분의 1이던 것을 3분의 1, 또 3층은 4분의 1, 또 4층은 5분의 1, 개정안은 이렇게 되었는데 이 2층, 3층, 4층이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의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2층이 부지평가액이 2분의 1로 되었다가 이번에 3분의 1로 했어요, 그럼 어떤 기준근거가 있어야 될 거예요 그것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2분의 1을 3분의 1로 해도 되는 것인지 또 3분의 1을 4분의 1로 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3분의 1이 아니라 4분의 1, 5분의 1로 해도 되는 것이 아닌지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겁니다. 기준이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인지? ○財務局長 吳一根 국유재산하고 공유재산하고 밸런스를 맞추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참고적인 말씀이 건물대부료 산정을 할 때 건물평가액에다 건물은 층별로 평가를 하면 됩니다. 거기에다가 대지평가액을, 토지평가액을 플러스합니다. 그래서 그 토지 위에 건물이 있기 때문에 토지평가액 플러스 건물평가액은 2층이면 2층으로써 평가를 하고 3층은 3층으로 평가를 합니다. ○委員長 金淳培 건물평가는 얘기할 것 없고요. 부지평가액에 대한 얘기만 지금 하는 겁니다. ○財務局長 吳一根 부지평가액은 그래서 그것이 국유재산관리 조례라든가 국유재산시행규칙과 형평을 맞추다 보니까 과거에는 국유재산법이 먼저 개정이 되어서 시행을 해왔는데 공유재산하고 맞지 않는다 해서 맞추어준 것입니다. ○委員長 金淳培 그러니까 그런 법적 근거에서 한다면 본위원장이 지금 알고 싶은 것은 2분의 1이다. 3분의 1이다라는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평가를 할 수 있는 근거, 그것이 매우 어려운 문제인데 이것은 또 짐짓 잘못 운영될 소지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무엇을 기준으로 그런 숫자가 나오게 되는 것인지? ○財務局長 吳一根 이것은 토지평가다 하면 우리가 공시지가를 평가하는 것이지요. ○委員長 金淳培 아니, 1층은 얘기할 것 없고 2층, 3층, 4층 위로 올라가는 층이 2분의 1이었다가 지금 3분의 1, 3분의 1이었다가 4분의 1로 변화가 되는데 2분의 1일 때도 3분의 1일 때도 그렇게 평가를 하는 기준이 무엇이냐 이겁니다. ○財務局長 吳一根 이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 드리다시피 이게 과거에는 1층과 2층과 적용기준을 2분의 1씩 똑같이 적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1층보다 2층이 사람이 올라가기도 더 불편하고 다르지 않느냐 해서… ○委員長 金淳培 국장께서 본위원장의 질문의 핵심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가령 예를 들어서 2층이 3분의 1로 해야 될지 4분의 1로 해야 될지 아니면 2분의 1로 해야 될지 지금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이것을 그냥 임의대로,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는 압니다. 본위원장도 당연히 그것은 달리 평가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수치적으로 2분의 1을 3분의 1, 또 3분의 1을 바꿔서 4분의 1로 할 때는 어떤 산정하는 기준이 있어야 되겠다는 것이지요. 매우 과학적인 근본자료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알고 계시는 분이 있으면 보충으로 해서라도 답변을 해주세요. ○財務局長 吳一根 그것은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委員長 金淳培 타 시·도는 지금 우리 개정안대로 이렇게 되어있습니까? ○財務局長 吳一根 그렇습니다. 요전에 개정이 되어서 밸런스는 맞습니다. 시 도의 밸런스는. ○委員長 金淳培 법으로 하던 타 시·도가 어떻게 했던 우리는 확실한 산정기준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합리할 경우에는 합리적인 평가기준으로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늘 획일적 행정에 젖어 있기 때문에 그냥 그러면 무조건 타 시·도도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안 되겠거든요, 그래서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아마 정확하게 답변해 주실 분이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언 위원님. ○韓勝彦 委員 이것은 질문사항이 아니고요 202세대에 혜택을 준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금 자료 뽑은 내용을 제시해 주시겠습니까? 나중에 가서 차질을 빚을까봐, 그 외에 사람이 또, 이렇게 표현해서 안 되었습니다만 장난칠까봐 미리 제가 받아놓고 있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財務局長 吳一根 그렇게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淳培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최용규 위원 말씀하시지요. ○ 崔龍圭 委員 최용규 위원입니다. 이미 지난 회기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던 사안인 것 같습니다. 당시 본위원도 지적했던 바대로 면적에 관한 문제 때문에 이번에 자세한 자료를 내주신 것 같은데 우선 이 자료가 좀 더 빨리 왔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긴 합니다. 하여튼 이런 자료 만드시느라고 고생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자료 범위내에서 한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자료 제일 끝에 보면 작전동의 어느 분이 120평 가량을 '80년도부터 점유하고 계신 것으로 보고가 되어있는데 이 현황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 분 없으십니까? ○財務局長 吳一根 작전동 854-1대지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 崔龍圭 委員 네, 그 현황에 관해서 알고 계신분 있으신지, 아니면 구청 보고자료라도. ○財務局長 吳一根 이 건에 대해서는 북구의 교대입구 한양아파트 앞길 건너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것이 최원선씨 한 사람이 410㎡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저희가 추가자료에 의하면 세 사람이 점유한 면적이 410㎡입니다. 이것은 건물이 지금 점유하고 있는 면적이 되겠습니다. ○委員長 金淳培 무허가 건물입니까? 아니면 등기…… ○財務局長 吳一根 무허가 건물입니다. ○委員長 金淳培 3인이 점유하고 있다는 겁니까? ○財務局長 吳一根 네. ○委員長 金淳培 1인이 된 것이 아니고요. ○財務局長 吳一根 1인, 이것은 저희가 이 자료를 만들 때하고 오늘 달라서 죄송합니다. 이것을 아까 제가 구체적인 자료설명을 할 때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 것인데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이것이 410㎡를 최원선이라는 사람 혼자 점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최원선, 백운길, 이부원 이 세 사람이 같이 점유하고 있는 사실이다. 이 연도는 '80년도부터 점유가 되어 있는데 무허가 건물이 점유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 崔龍圭 委員 본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 이유는 공유재산 중에 잡종재산을 점유개시 당시에는 시나 구로부터 허가를 받고 점유한 것도 아니고 무단점유에 관한 부분이 대부분인데 이 단순한 보고자료입니다만 130평되는 땅을 한 분이 점유하는 꼴로 보고가 되어있습니다. 130평이라면 이미 어려운 분이라는 개념하고는 동떨어진 개념입니다. 비근한 예로 산곡동 52-1번지도 100평을 한 분이 점유하고 계시고 일단의 토지가 120평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 경우에도 이것을 혼자 살고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믿고 싶지 않습니다. 100평짜리 집에 혼자산다고 하면 이 평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아파트 평수도 아닙니다. ○財務局長 吳一根 대지평수입니다. ○ 崔龍圭 委員 100평짜리에 혼자사는 빈민이라고 하면 도저히 감이 와 닿지를 않습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100평짜리 집이면 세입자가 꽤 많을 겁니다. 시에서는 이 조례개정을 통해서 주거환경개선지구내의 정말 어려운 분들을 생각해서 이 조례를 개정을 하는데 그 부분 역시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 부분에도, 제가 아는 제 지역구 내에 이런 부분에 관한 문제도 재개발이 다시 된다는 소문이 돌면서 소위 말하는 딱지들이 잔뜩 돌고 있습니다. 그런 실상에 비추어 볼 때 딱지 문제 또 소유자와 세입자가 다른 문제, 그것은 시측에서 책임질 문제는 아닐 겁니다만 그것이 집단적인 민원이 되었을 때는 역시 시가 거기에 왈가왈부 말이 많을 것입니다. 어느 분이 집을 몇 채를 가지고 세를 놓아서 형식상의 소유자는 그 분 명의지만 많은 분들이 거기에 살고 있다하면 우리가 이것을 수의계약으로 매도를 했을 때 세입자들은 보호받지 못하는 꼴이 될 것입니다. 시의 의도는 정확히 현재 어렵게 점유하고 살고 있는 분을 보호하고자 해서 재개발사업 대상자로 포함을 하고 이 토지를 매각하고 입주문제는 나중에 해결을 해주려고 하는 것인데 엉뚱한 분이 그것에 관한 혜택은 다 보고 실제로 빈민들은 다시 다른 재개발 사업지구로 이전해야 되는 아주 엉뚱한 전례가 또 남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주택정책에서 빈민대책에서 가장 실패한 시발이 목동아파트 건립을 하면서 당시 거기에 살던 어려운 분들한테 주거대책의 일환으로 소위 딱지라는 것을 나누어 주고 그 분들은 딱지를 팔고 다시 상계동 가서 동일한 일을 하고 있는데 모든 분이 그렇다는 얘기는 물론 아닙니다. 그중에 몇 분이 그런 일을 저질러서 그 뒤에는 무단 점유자한테도 딱지를 내주어야 하는 이런 불상사가 생겼습니다. 이 조례에 관한 논의를 지난번에 충분히 나누었지만 지금 눈에 보이듯이 이기복이라는 분이 100평을 점유를 하고 계십니다. 대지로 되어있고 일단의 토지는 120평입니다. 나는 이 분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알 일도 아닌데 이 분이 그런 문제가 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하셔서 조례운영을 그 실제 세입자가 누구고 소유자가 누구고 소유자가 거기 살고 있는가까지 면밀히 파악하셔서 실제 거주자한테 이 토지를 매도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이 필요하면 해서라도 다시 한번 조례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淳培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회의 때 여러 가지 질의가 많이 지속되었고 지금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질의를 많이 해 주셔서 아마 충분한 질의가 되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면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직할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직할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계속 이어서 다음 안건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1회수정)에관한수정안(시장제출) ○委員長 金淳培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1회수정)에대한수정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동 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동 건을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당 위원회에서 제16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에서 매입건에 대한 조건 충족이 되어야만 상정시킬 수 있도록 논의되었던 것입니다. 금번에 제출된 수정안은 이와 관련된 사항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요구하는 사안으로써 양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동 건에 대하여 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재무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局長 吳一根 두번째 안건인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1회수정)에대한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의 이유에 대해서는 '93년 2월 3일자로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한 건으로 부평근린공원 부지매입, 즉 88정비대 부지매입이 되겠습니다. 그 건과 학익시장 내에 건물점유 시유지 매각에 대한 관리계획을 제출하였으나 부평근린공원 부지매입 건이 우리 시에서 요구한 가격에 획기적인 하향조정과 5년의 무이자 납부조건이 육군본부와의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서 동 안건이 보류되어 왔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지난 '93년 8월 24일자로 국방부로부터 군부대 교외이전 불가 방침이 통보되었습니다. 부평근린공원 부지매입 건을 제외한 학익시장내 건물점유 시유지 매각 건에 대해서는 오늘 본회의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린다면 지난 8월 24일자 육군본부의 문서통보에 의하면 이 획기적인 가격조정도 불가능하고 5년 무이자 매각에 대한 것도 불가능하다. 그 사유도 국방부의 군부대 교외이전계획 특별회계 세입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당분간은 군부대 교외이전을 추진할 수 없다하는 내용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본안건이 88정비부대 매입에 관한 건과 또 평수는 작습니다만 학익시장 내 시유지 8평이 동시에 일괄상정이 되어있었기 때문에 88정비부대는 유보가 되어서 처리가 불가하다 하더라도 이 학익시장 내 건물 점유지 8평에 대한 것은 좀 의결을 해주십사 해서 본수정안을 다시 상정하게 되었다는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淳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해본 전문위원으로부터 동 건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專門委員 丁海本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1회수정)에대한수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2, 3항은 생략하고 4항 검토의견만 말씀드리면 동 건에 대한 검토의견에 앞서 그 동안의 심의 경과를 설명하여 보면 지난 '93년 2월 3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서 '93년 2월 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5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와 제16회 제2차 내무위원회에서 학익시장 내 건물점유 시유지 매각은 승인키로 가결하고 부평근린공원 매입은 매입가격의 획기적 하향과 5년 무이자 납부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재상정을 보류하였던 사항입니다. 금번 수정안은 당초 제출된 내용 중 부평근린공원 부지매입 부분을 제외한 매각부분만을 승인요구하는 사항으로써 금번에 제외되는 부평근린공원 부지매입은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매입조건에 대하여 육군본부와의 협의가 성사되지 않고 군부대의 교외이전 불가방침이 통보됨에 따라서 사실상 동 매입계획을 철회하는 것입니다. 학익시장 내 건물점유 시유지 매각은 당 위원회에서 기 심의되어 승인가결된 사항으로써 수정안에 대하여는 타당성이 있다고 보아 당초에 제출된 원안은 폐기하고 수정안으로 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委員長 金淳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화 위원님. ○ 朴泰和 委員 박태화 위원입니다. 본건은 수차에 걸쳐서 질의 토론 또한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건은 원안대로 통과함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동료위원들이 이해해 주신다면 끝냈으면 하는 것으로 동의를 표합니다. ○委員長 金淳培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그런 박태화 위원님의 말씀이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려고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수정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1회수정)에관한건은 수정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1회수정)에대한수정안 다음은 예산사업계획보고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5. '94년도재무국예산사업계획보고 ○委員長 金淳培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94년도재무국예산사업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局長 吳一根 '94년도 예산안에 대한 것은 위원님들께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예산의 총괄과 지방세에 관한 사항과 세외수입에 관한 사항, 세출의 재무국소관 사항에 대한 총괄, 주요사업계획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4년도재무국예산사업계획보고 이상으로 저희 재무국소관 예산안 설명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淳培 오일근 재무국장 보고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재무국장의 보고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동 보고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崔龍圭 委員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委員長 金淳培 네. ○ 崔龍圭 委員 조례안 처리 및 예산안 보고를 받으면서 시간이 상당히 걸린 것 같습니다. 잠시 정회를 했다가 진행하시는 것이 어떤지…… ○委員長 金淳培 지금 최용규위원께서 잠시, 10분간 정회하면 되겠습니까? ○ 崔龍圭 委員 네. ○委員長 金淳培 한 10분간 정회를 하자는 의견이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委員長 金淳培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 재무국장의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복 위원님. ○ 李明福 委員 오래간만에 나왔으니까 질의나 한번 합시다. 먼저 답변은 일괄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복 위원입니다. '94년도 인천시민의 1인당 담세율이 얼마가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9페이지 토지매입 건에 있어서 인천시청 청사 토지매입에 있어서 산림청으로부터 토지를 매입했는데 계약년도를 보니까 '91년 6월로 되어있습니다. 그래가지고 '95년까지 5년간 연불로 되어있는데 이 청사를 지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10년 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해서 계약을 시일 당시에 안고 '91년도에 했는지, 이것이 예를 들어서 10년 전에 건물을 지었다고 해서 계약을 그 당시 산림청과 했다면 우리나라 토지가격 상승률로 보아서 10년간이라면 엄청난 상승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지은 당시에 매입을 했으면 상당히 싼가격으로 살 수 있었을텐데 '91년도에 계약을 함으로써 고가에 매입을 하지 않았느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증액요인에서 시설관리비에 따른 인건비 상승은 21.1%가 되었고 또 같은 청소관리에 따른 인건비 상승률은 18.7%로 되어있는데 차이점이 어디에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淳培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局長 吳一根 이명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4년도 담세액에 대한 것은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계산을 못해가지고 나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