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두화 의원 발언

피규섭 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피규섭입니다. 보조사업과 각종사업성과를 조사하기 위한 금릉군의회조사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여러분께 축하 드립니다. 지난 11, 12일 본회의에서 금릉군의회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가결되어 7인의 조사특별위원을 선임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위원회를 가지게 된 경위는 금릉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1항과 제11조 제2항에 의거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야하며 또한 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장이 선출될때까지 연장자이신 김교호 의원님께서 임시 위원장으로 위원장 직무대항을 맡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장 직무대행 제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가을추수와 각종 과일의 수확등으로 매우 바쁜 농번기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와 동료의원 6인이 발의하여 구성한 금릉군의회조사특별위원회의 첫회의에 제가 연장자라는 사유로 위원장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아낌없는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여러위원님께서 잘 아시는바와 같이 보조사업과 각종사업의 성과를 조사하기 위한 의회조사특별위원회구성안이 가결되었고 위원의 선임까지는 마쳤습니다. 오늘 1차회의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셔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22회 임시회개최 중 제1차 금릉군의회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금릉군의회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의사일정 제1항 금릉군의회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금릉군의회조사특별위원회를 이끌어갈 위원장을 우리 7인의 위원중에서 선임하여야 하므로 우리 위원중에서 이분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였으면 좋겠다는 위원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이병인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장자이신 김교호위원께서 이번에 임시위원장을 하셨으니까 제일 나이 적은 이종재위원을 위원장으로 한번 모셨으면 싶습니다. 간사도 많이하고 했으니까

또다른 위원 추천하실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안녕하십니까? 년령적으로 어리고 해서 잘 모르는데 여러위원님께서 선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심 성의껏 조사특위를 해서 이번에 1994년도 예산편성하는데 많은 자료를 삼고자하니까 여러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금릉군의회조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위원장님.

예, 편재관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정기 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편재관위원께서 김정기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였습니다. 다른 위원 의견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김교호위원 말씀하십시오

김교호입니다. 방금 편재관위원께서 김정기위원을 추천하셨는데 본위원은 그기에 대한 이의가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김정기 위원님

편재관위원이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활동력이 있고 저보다.......

지금 편재관위원께서 김정기 위원을 추천하여 김교호위원이 동의하였습니다. 김정기 위원이 편재관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딴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있습니다. 이번 사업조사특위는 김정기위원께서는 많은 연구와 여기에 대한 지식이 풍부하시기 때문에 제가 추천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 여러분들은 김정기 위원이 꼭 간사로 추천되셔서 이종재 위원장을 도와서 원만하게 조사특위활동이 될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정기위원

방금 편재관위원께서 많은 연구를 한다 이러는데 저는 연구하는것도 없고 지식도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평소에 위원여러분께서도 아마 그렇게 느끼고 계실겁니다. 뭐 특별한 것도 없고 이러니까 저는 편재관위원으로 추천하고 싶습니다.

자, 재청할 위원 계시면, 김정기위원, 편재관위원, 간사로 추천이 되었습니다만 다른 재청하실분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김교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아까 제가 김정기 위원을 추천하는데 좋다는 의사를 비쳤습니다. 다시 한번 김정기위원이 간사로 선임되는 것을 본위원을 동의합니다.

동의합니까? ("동의하는"위원 많음) 만장일치로 이번 조사특위간사는 김정기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의견있습니다.

김정기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특위를 가동하는 것은 두가지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첫째 한 측면은 지금까지 잘못되어 온 관행을 고치고 또한가지 측면은 내년도 예산편성하는데 있어서 낭비없는 예산으로 편성하기 위한 두가지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목적 하나가 내년도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지금 우리가 조사하고자 하는 부분이 확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감액이 되었다든가 하는 부분은 제외를 시키고 내년도 예산편성지침에도 들어가 있는데 지금까지 집행되어 나왔고 내년도 예산편성지침에도 들어가 있는 것 이런 부문은 그냥 사업이 아니고 군에서 집행한 공사 이것은 물론 국비, 도비, 군비, 다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국비사업 도비사업을 갔다가 우리가 위임을 받아가지고 결정해서 군비까지 보태서 하는 사업인데 이관리를 군에서 합니다. 그러면 다 따지면 우리 지역의 일인데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또는 낭비되었는지 하는 것을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됩니다. 이건 군민의 알권리입니다.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일부 보니까 국도비가 빠진 자료가 나왔는데 그런 것도 보강을 보완을 받아가지고 국도비 및 군비를 포함한 사업이기 때문에 효과가 어떤가 봐야 됩니다. 그러면 우선 예산편성지침을 기획실에 불러 가지고 내년도에 보조사업이 어떻게 되느냐 먼저 알아 보는 것도 좋은일입니다.

오해가 있는 모양인데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이미 금년에는 집행했으나 빠진 것은 보지 말자 이겁니다. 그럴려고하면 그것을 선별을 하는 과정이 기획실에 빠진게 있나 알아보자 이말입니다. 뭘하자 뭘하자 하는데 있어 가지고 거기 우리가 정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야기하는거지.

편성지침을 이야기하는거라요.

편성지침에 내년도 예산에 우리 조사대상에 되어 빠져있는 것을 편성 지침에 중앙에서 내려온 편성지침에 요런 것 요런 것 우리가 할 것 없다 이말이에요.

그것은 조사대상에서 빼자는 말이에요.

나왔는게 포괄적으로 나왔으니까 그기서 모순이 있어요 말씀하시는게 왜냐하면 포괄적으로 나왔는 것을 하나하나를 정하자 그래 말씀 안하셨습니까, 그러면 그 하나하나 정하는 과정이 순서가 내년도 예산편성지침에도 빠진 것은 제외시키자 우리 조사대상에서 빼놓고 하지 그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