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인 의원 발언

금릉군수가 제출한 금릉군도로점용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93. 11. 8일 의장으로부터 당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금릉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건설과장 조성배입니다. 군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병인 산업·건설분과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금릉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도로법시행령이 '93. 8. 14일 공포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전주, 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등에 점용사업의 경우에는 사업범위가 광범위하여 인접토지가격 산정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정액제로 부과하는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을 조정코자 하였습니다. 주요 골자는 점용료 산정기준은 제3조입니다. 점용료 산정 시에 1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않고 점용료 산정시 그 단위를 제곱미터로 하고 점용면적, 표시면적, 점용물의 길이 등이 1제곱미터, 1미터 미만의 단수는 산정하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인근 토지 가격은 인접한 토지의 공시지가로 하고 2필지 이상은 산술 평균값을 적용하도록 합니다. 다음은 점용료의 감면입니다. 제4조,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사업은 전액 면제하고 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 공익사업인 전기공급시설, 전기통신시설, 송유관, 가스공급시설, 열, 수송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은 점용료의 2분의 1을 감액합니다. 사전협의 및 승인, 대통령령 제13958호('93. 8. 14)로 도로법 시행령 개정령이 공포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경북 도로 58710-1598('93. 8. 30)호 및 도 세정 13388-841('93. 9. 2)호로 도로점용료 개정에 대한 조례개정 공문이 시달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금릉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변경된 부분만 수록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신·구조문대비표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15면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피규섭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인 금릉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릉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의 근거법인 도로법 제43조 제2항에 의하면 "점용료의 산정기준등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도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기타의 도로인 경우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도로의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도로법 시행령이 '93. 8. 14자로 개정될 시 도로에 공작물, 물건 기타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 준수하여야 할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도로에 관한 주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로정책심의회를 두는 조항 등과 함께 도로점용에 대하여 많이 개정되었습니다. 우리 군 조례는 이에 맞게 개정하는데 있습니다. 개정하려는 조례의 내용을 살펴보면 첫 번째, 점용료의 산정기준 문제입니다. 도로점용료의 산정기준을 특별시는 갑지, 직할시는 을지, 그 외 지역은 병지역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저희 군은 병 지역이 되겠습니다. 점용료에 있어서 종전에는 점용 면적별로 인근 토지가격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였으나 수도관, 가스관, 전주 등의 점용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범위가 광범위하여 인접토지 가격의 산정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를 정액제로 부과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인접토지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점용 면적별로 산정한 금액으로 하고 또한 종전 1월 미만에 있어 15일 이하는 2분의 1로 15일 초과 시는 1월로 계산하던 것으로 1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로 하며, 두 번째, 점용료 면적의 단위는 종전 0.5제곱미터 미만은 절사했는데 이번에는 1제곱미터 미만은 산정하지 않고 단위에서 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등은 길이를 1미터와 직경으로 구분하여 요율을 정하고 인접한 토지가격은 토지의 공시지가로 하며 다만, 인접한 토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 가격의 산술평균 가격으로 한다 함이며, 셋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에도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하고 전기공급시설과 전기통신시설 등은 지금까지 건설부와 한국전력공사 및 한국통신공사간의 협정서에 의하여 점용료를 면제하여 오던 것을 동시행령과 조례에 의거 2분의 1로 감면 징수하도록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한편 동 조례의 개정이 타 법률에 저촉되는 조항은 발견치 못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본 조례를 원안대로 가결하여도 법리상 하자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있습니다.

건설과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제안 이유에 보니까 전주, 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등 점용사업 경우에는 사업범위가 광범위하여 도로 점용료를 산정 기준한다 그랬는데 개정되는 것이 공익사업이나 전기공급시설 전기통신시설 송유관 가스공급시설 열수송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은 점용료 2분의 1을 감액한다 그랬는데 만약에 군 도로에 있는 전주나 송유관은 점용료를 받는데 일반 개인 토지에 전주가 섰는 것은 점용료 같은 것은 지금 주민이 받습니까? 받을 수 있어요? 법으로.

개인 사유지에 설치하는 것은 설치 당시에 개인 소유자의 동의라든지 보상이라든지 그것을 하고 난 뒤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중산 금곡가는 도로 올해 했는데 지난해 했는 공사 구간에 예를 들어서 1,339평의 논에 전주 5개, 통신주 5개 해서 10개가 들어있어요. 그런데 전주가 사실은 그 도로를 확·포장을 했는데 전주를 길가에 세워도 되는걸 갖다가 논 가운데 세웠습니다. 그래서 전기공사에 아무리 전화해도 이 사람들 안 옮겨준다고요. 논이 1,339평 중 도로에 편입된 토지 보상금을 한 1천만원 받았는데 논 남은 것을 1,000평도 안 남았는데 전주가 5개 통신주 5개, 합계 10개 섰다고요. 그거 동의해 준 적도 없고 보상금 받은 적도 없고 군도는 예를 들어서 지금 전주나 가스관 이걸 해 가지고 국가의 공익사업 2분의1 받는다 그랬는데 주민들 승낙 받은 것도 없이 봐서 한 사람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법으로는 산에 세워도 산주한테 승낙 받고 임대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 받은 사람 있는지 몰라요. 금릉군에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과장님 참고로 하셔 가지고 군민들이 피해가 없어야 됩니다. 군도는 국가재신이라 해서 만약에 가스관이나 송수관이나 예를 들어서 전주나 전화주를 세울 때 공익사업이니까 2분의1을 감액하고 반을 받겠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군도는 재산이고, 개인 것은 재산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안되니까 군민들이 전호주, 전주 만약에 섰는 거 산에 섰는 것이라든지 전답에 섰는 것 보상을 주는가 한번 알아보세요. 한사람도 제가 알기로는 받은 사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화주나 전신주가 섰는데 세웠을 때는 상의 없이 세워놓고 또 만약에 군에서 공사를 시행하자면 전주가 걸거쳐서 뽑아 달라 그러면 신청해도 이 사람들 뽑아주러 안 옵니다. 장전, 황점 가는 오지개발 사업했는데 제일 마을 안에 전화주 하나 있는 거 뽑아 달라고 신청한지가 1년 되었어요. 오지 개발했는데 그 장소에 있는 것도 안 옮겨줘요. 협조가 안 된다니까. 심을 때 자기들 맘대로 심고, 뽑으라면 안 뽑는다니까. 동네 가운에 있어 가지고 차를 못 돌리는데 뽑아달라고 그래도 안 준다니까.

예.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공익사업이라는 말이 자주 나오는데 사실 가스 공급시설이라든지 송유관시설, 물론 공익에 관계되는 이런 이야기 같습니다만 우리가 보면 전기통신공사라든지 이런데 사실 어떤 1년 흑자 일종의 공익사업이라지만 하나의 독립적인 그런 채산에 의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거기에 보면 그런 시설에는 최소한 점용면적에 여기에 보니까 점용면적의 인근 토지가격의 100분의3을 곱하여 상정한다 이런 것까지 나오는데 구태여 이렇게 많이 봐줄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 안 그래도 군 재정도 약하고 이런데 그렇다고 완전 공익에 대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어떤 1년 결산에 의해 가지고 서로 이꼴(=)이 되고 이런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그 사람은 하나의 사업 아닙니까? 공익사업이지만 사업적인 차원에서 그 사람들 그런걸 다루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사실 우리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만 가스관 같은 것은 우리 토지만 이용해 주는 것이지 우리로 봐서는 혜택이 크게 돌아옵니까? 우리한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기공급시설. 그 다음에 전기통신 가스공급시설 열수송시설은 정부투자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전부 국민들이나 또는 우리 군민들 전부다 편의시설입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이런 편의시설이기 때문에 건설부하고 한국전력공사 그 다음에 전기통신공사 관할이었습니다. 협약에 의해서 전부 다 면제를 했습니다. 이것은 군민의 편의시설이다. 그래했는데 이제 재작년부터 지방과 지방자치가 시행되면서 이것은 안 맞다 현실성이 없다. 이래 돼서 지금 도로점용료 부과를 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정부투자기관에 전체적인 이익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군민들 또는 주민들 군민들의 편의 시설을 위한 그것이기 때문에 2분의1로 감면하는 것으로 해서 도로법 시행령에 단지 못박아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금릉군 도로점용료 조례개정에서도 상위법에 의해서 따라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100분의3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100분의3 이거 아예 받지 말지 100분의3 받으면 뭐해요. 면제 해버리지. 점용료 산정 기준표에 보면 둘째란에 보면 수도관, 하수관, 가스관 등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겸한 점용...

예, 그래서 지금 최위원님께서 지금 하신 것은 종전의 규정에 있던 것이고 종전의 규정에서 이번에 개정된 것은 그 다음 장에 점용사용료 기준 별표가 붙어 있습니다.

아니 그래 현행인데 현재를 지금 별표 그게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것인데 현재 100분의3으로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것인데 어떻게 바뀐단 말입니까?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2번에 수도관, 하수관, 가스관, 송유관 등에 대해서는 책정별로 금액이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 드리면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송열관에서 직경은 0.1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점용료 길이 1미터 당 1년에 150원 그 다음에 직경이 0.1미터 초과 0.2미터 이하까지는 300원 해서 직경 1미터 초과시 까지는 3천원까지 부과하도록 그렇게 정 액수로 금액으로 정했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설명이 되었습니다만 수도관은 상당한 길이거든요. 그래서 인근 토지에 가격차가 상당히 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정율제를 정액제로 변경을 했습니다.

지금 기준하고 개정하고자 하는 기준하고 기준이 이건 미터고 현행은 평수 아닙니까? 기준이 말입니다.

먼저번에는 면적에다가 토지가격을 인근토지에 100분의 3을...

면적기준이고 현행은 면적기준 아닙니까?

예, 그렇게 됩니다. 면적기준이고 그러면 개정하고자 하는 거기는 길이에 수도관인 경우에는 길이 1미터당 1년에 반경에 따라서 150원

비교를 해보면 어떻습니까? 가격이 올라간 편입니까? 점용료가 내려간 편입니까?

그런데 이건 비교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토지가격이 상당히 인근 싯가가 낮은 부분은 낮아지지만 또 상대적으로 토지 지가가 높은 부분은 차가 상당히 많이 생기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럼 미터하고 면적하고는 사실은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예.

비교가 안되잖아요? 추정해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군의 전체로서는 비교를 안 했습니다만 이거 비교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건 어려운데 전에 만약에 수도관이 현행이라 볼 때 수도관이 지나가는데 평수로 계산하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계산합니까? 수도관이 지나간다고 볼 때 미터는 당장 나오는데 개정하고자 하는데는 나올 수 있는데 수도관이 이리 지나간다면 얼마를 점용한다고 계산을 합니까?

그런 것은 반경 X 길이로 산정하기 때문에 면적은 상당히 적습니다.

질의 있습니다.

도로에 점용이 국가지방단체가 시행하는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위한 경우에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 이래놨는데 지금 뭡니까? 사유재산에 대한 것은 언급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예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가 국·공유재산에 대한 점용관계입니다. 개인 사유재산은 민사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언급할 사항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주라든지 이런 것이 말입니다. 꼭 우리가 말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관할하는 도로라든지 이런 데만 이게 섰는 것이 아니거든요. 여기에 대한 건설과에서도 뭐 대책이 좀 있어야 안되겠습니까?

예. 이상태위원 말씀하신데 대해서는 제가 조금 전에 설명 드렸습니다만 개인 사유지에 설치할 경우에는 제가 아는 바로는 토지 소유자와 사전 승낙, 또는 몇 년치에 대한 보상 이런 것을 하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위원님께서 보상받은 적도 없고 동의한 사실도 없다고 하니까 관계기관에 우리 군에서는 협조 공문을 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협조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습니다.

그 저 아까 금액이 기준이 틀리기 때문에 산정을 할 수 없다. 비교를 하기는 곤란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현행으로 우리가 점용료 징수하는 금액과 개정이 되었을 때 우리가 점용료 징수를 할 수 있는 금액을 비교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공익사업에 대한 전기공급시설 전기통신송유관 이런 겁니다만 지금 까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점용료가 전부다 면제되었습니다.

완전 면제되었다고요.

예 그래서 징수가 안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개정함으로 해서 지금 도로상 부과 징수할 수 있는 것을 한번 예상해 본 결과는 약 한 3,900만원 정도가 징수될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럼 없던 게 3,900만원이 점용료가 이제 부과가 된다 이런 말이네요.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막 2분의 1을 감액했을 때 공익사업일 때 2분의1을 감액했을 때 그런데 만약에 감액을 안 해주고 우리가 만약에 위에 상위법에 위반을 못하였을 때 만약에 이것을 2분의1로 나누가 전액 다 받는다면 7,800만원쯤 되겠네요?

예 그래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2분의1 감액한 것 이것을 없애버리면 전신전화국 이 사람들 흑자가 나고 돈 많이 벌이는 사업인데 군비도 모자라고 하니까 이것을 2분의1로 감을 안하고 전액 다 받도록 고치면 안 되는가요. 이것을 징수함을 상위법 위반이 안될 것 아니요. 선만 이렇지 우리보고 그냥 하라는 소리지...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모법에 대통령령13958호로 도로법 시행령 개정령이 공포 시행되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여기에 따라서 또 경북 도의 공문 도로58710-1594호 '93년 8월 30일자로 및 도세금 1338-58-840 '93년 9월 2일자로 공문 시달이 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방금 이종재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2분의1만 징수하라는 내시가 있었습니다.

예 2분의1 감액되도록 하는 안은 대통령 시행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조례안에 더 이상은 회부할 수 없는 그런 제한을 갖고 있는 것이 있잖습니까? 그러면 또 한가지는 이 제한을 가하는 게 여기 송유관이나 가스관, 전신주 이런 게 이 지역 주민들이 사용하는 가스관이나 전신주, 송유관 등에 대한 점용은 2분의 1만 하고 이 지역에 우리 군 지역에 아무런 혜택을 못 주는 단지 국가기관 시설이라는 명목으로 2분의1을 감액하라 하는 이런 규정하고 이것은 획일적으로 통과하는 것이나 우리 지역주민이 사용하는 시설이나 모두 다를 2분의1을 감액하라는 것인지 또는 우리 지역에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2분의1을 감액하고 나머지 통과하는 것에 대해서는 감액하라, 하지마라 하는 조항이 따로 없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예 거기에 보면 법 제4조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경우에는 점용료의 2분1 금액을 감액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44조의 3호에 있는 내용이 전기공급, 시설정비, 통신시설, 송유관, 가스공급시설, 열수동시설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익사업은 우리 지역의 편의를 제공하는 부분도 있고, 없습니다만 이것은 전체적으로 우리 군민 전체가 편익을 보는 시설이기 때문에 2분의1을 감하는 것으로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부사항으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법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군 입장이나 우리 군위원의 입장으로 보면 국가 기관시설이지만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는 국가기관 시설입니다. 그리고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지 아니하는 국가기관 시설하고는 차이가 있어야 되는데 조금 획일적으로 되었다 하는 아쉬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위원님 뜻은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