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원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됐으므로 제25회 임시회폐회중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밤낮없이 주민과 대화하고 관계부서와 협의하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 많으십니까? '93년 문민정부의 출범으로 신한국 창조를 위한 변화와 개혁으로 사회 각분야가 나날이 정화되어가는 가운데 금년도 정기회의를 수일 앞두고 '94년도 예산심의와 '92년도 결산심의를 비롯해서 사무감사 등 한달 간의 의정활동이 빈틈없이 짜여져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처리해야 할 많은 안건 하나하나가 우리 40여만 서초구민과 직접 간접으로 관련된 사항이라고 볼 때 어느 하나라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사안들이므로 우리 위원님들의 책임이 막중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간 2년간의 경험을 살려서 구정질의를 통해서 진정한 국민의 소리를 일깨워 주고 예산의 효율적이고 절제있는 편성내용에 세심한 검토와 공직자의 기강확립 문제 등 준엄한 심판으로 지방자치의 올바른 인식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구민을 위해 봉사하는 공직풍토가 정착되도록 강력히 촉구하고 앞으로 있을 금번의 정기회의를 계기로 큰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은 후 필요시 토론및 축조심사를 거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하고 능률적인 회의진행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1. '9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구청장제출) 10시43분

재무국장 박영찬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재무위원회 김명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92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제안하면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92회계년도 세입세출승인안은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와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1항과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9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위하여 '93년 6월 1일부터 6월 29일까지 구의회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되신 안용만위원님, 김창기위원님, 정순임위원님께서 많은 수고를 하시면서 정밀하게 결산검사를 실시하시고 의견서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주요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92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새마을소득 의료보호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세입 총예산안 768억 6,314만 2,000원이나 수납총액은 823억 6,947만 8,000원입니다. 세출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33억 8,233만 1,000원을 포함하여 802억 4,547만 3,000원이나 지출액은 569억 9,283만 9,000원으로서 그 차인잔액은 253억 7,663만 8,000원입니다. 이 중에는 보조금 집행잔액 1억 5,804만 3,000원과 사고이월액 100억 165만 9,000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따라서 '92회계년도 순세계잉여금은 152억 1,693만 5,000원으로서 '93회계년도로 이월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고 다음은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2회계년도 세출 예산현액은 475만 7,052만 2,000원이며 지출은 384억 2,435만 1,000원이며 예산잔액은 사고이월액 15억 150만 2,000원을 포함한 91억 4,61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9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검토하시고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세입세출 예산수납 및 집행에 있어서 더욱 더 적정을 기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찬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충빈입니다. 의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0호 '9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 검토내용 결산은 그 대상에 따라 회계별 세입세출예산, 기금결산, 재산결산으로 구분하며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과 서초구재무회계규칙 등이 정하는 바에 의거 작성되며 그 절차는 아래표와 같습니다. 가. 결산절차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년도 12월 31일 회계년도 종료가 됨으로해서 결산이 시작되어서 10월 2일 의회에 제출될 때까지 그 과정이 도표로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에서 나. 결산규모로는 일반회계를 특별회계를 합친 예산현액은 768억 6,314만 2,000원이고 세입결산액은 823억 6,947만 8,00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569억 9,284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결산율은 예산현액 대 세입결산액이 107.2% 세출결산액은 74.1%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 결산결과 잉여금 현황은 조금전 재무국장님께서 제안설명에서 밝힌 바와 같습니다만 순세계잉여금은 152억 1,69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라.에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세계잉여금에시 이월금과 보조금 집행잔액을 뺀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에서 2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번 본결산승인의안은 제출기일이 금년도에 변경이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이 '93년 9월 23일자로 대통령령 제13,981호로 개정이 되어서 다음 다음 회계년도 개시 90일전까지 제출하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본안은 '93년 10월 7일자로 제출되었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 개정된 사항이 개정전과 개정후를 나열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번에 총무재무 소관결산현황을 요약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은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으로서는 일반행정비 그 장안에 관으로서 기획행정비와 내무행정비와 재무행정비가 있습니다. 사회복지비 장 안에는 복지사업비와 보건위생비, 환경녹지비 중에서 공원녹지비를 제외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산업경제비와 민방위비와 공통과목으로서 예비비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장,관을 합하면 '92년도 예산현액이 477억 1,289만원이 되고 지출액은 386억 2,521만 8,000원이 되며 예산잔액은 90억 8,767만 2,000원이 되어서 결산율은 80.95%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91년도에서는 결산율이 77.4%였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 안에는 경상적 세입이라든지 임시적 세외수입 안에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도 있습니다만 편의상 일반회계 세입 모두를 나열했습니다. 그 중에서 지방세에서는 예산 대 징수액이 103.8%를 징수를 해서 실적이 양호합니다. 세외수입은 111.9%를 징수를 해서 이것 역시 실적이 양호합니다. 다음으로 본 표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맨 밑에 보면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에서 징수액과 불납결손액을 제외한 것이며 징수율은 예산액과 징수액의 대비입니다. 세외수입은 금액이 큰 대표적 과목만 표기하고 나머지는 생략했습니다. 이해하는데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세번째 특별회계결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현황입니다. 특별회계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사업비와 의료보호기금 두개의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92예산현액은 7억 1,186만 2,000원이고 징수액은 7억 7,855만 8,000원이며 수납액은 6억 9,843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이 8,012만 8,000원이고 결손처분은 393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결산율은 98.1%, 징수율은 89.7%로 비교적 양호합니다. 나번에 세출결산현황입니다. 두개 특별회계에서 지출 원인행위액은 4억 8,627만 7,000원이고 이월액은 없습니다. 불용액이 2억 2,558만 5,000원이고 결산율은 68.3%가 되겠습니다. 다번에 세계잉여금 내역을 말씀드리면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사업비에서 7,311만 3,000원은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으며 의료보호기금에서는 1억 3,904만원은 국고보조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4번 기금결산 보고가 되겠습니다. 기업은 도시가스사업 기금과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대여 기금 두개가 있습니다. '92년도 기금총액은 10억 4,615만 1,000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본기금 결산 보고서는 금해에는 제출이 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관련 법 조문을 인용하면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 보고서를 매 회계년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본법에 의해서 세입세출예산안과 동시에 제출되어도 하자가 없을 것입니다. 끝으로 참고자료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결산의 기능에서부터 제도의 문제점에 이르기까지 4개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본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발언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의회에서 결산검사심사위원회에서 결산검사를 한 그 검사내용이 위원님들께서 필요하시다면 여기에서도 검사내용을 보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한종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심사를 좀 심도있게 하기 위해서 잠깐 한 10분 정도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위원님, 어떠십니까? 동의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임한종위원의 동의에 의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항, 관계관이 없으시면 다음 답변듣도록 하고…

일반회계 48억 3,000만원 이것은 말이죠, 세무1·2 과장이 자료를 뽑으러 간 모양입니다. 가져오시면 유위원님에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 허명화입니다. 방금 유원규위원님하고 재무과장님께서 논의를 하시는데 서로의 법조문 해석이 달리 됐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위원님들이 좀더 예산심의나 결산심의를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미리 제출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라고 말씀만 하시면 될것 같은데 그리고 제가 한가지 질문드리고 싶은것은요, 그 결산검사하신 분의 의견서가 저희가 받고 보니까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주무부서에서는 어떻게 지금 생각하시고 계시는지 이렇게 매년마다의 결산검사의견서가 중복되는 안이 많습니다. 내용이 같은 지적사항이 계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주무부서에서는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조목조목별로 그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의견을 한번 제안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를 들면 예산액과 연초에 책정하는 예산 세입 예산액과 그 다음에 나중에 수납하고 나면 항상 그것이 액수가 많이 나와요. 예산액보다는 예를 들면 '90년에는 390억원을 예산을 해 놓았다가 수납하고 나면 490억 또 '91년도에는 593억을 예산했는데 수납은 672억, 761억을 '92년도에는 예산을 짰는데 수납액은 816억원을 그리고 불납결손액도 매년마다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90년도에는 1억 4,500이다가 '91년도는 2억 6,600 또 '92년도는 또 2억 6,600 이렇게 불납결손액이 계속 늘어 날 수밖에 없는건지 그리고 미수납액도 계속 증가세에 있고요. 그리고 다음 년도에 이월하는 이월액을, 이월액도 보니까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줄어 들 수도 올해는 '92년도에는 '90년도 보다는 좀 줄어들었는데 불용액이나 다음 연도 사고이월 이런 여러 가지가 계속 중복해서 반복 될 수밖에 없는건지 그 점에 대해서 좀 답변바랍니다.

재무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박영찬입니다. 허위원님이 말씀하신 결산보고서 의견서는 말이지요, 저희들이 매년 참작하고 또 이게 지적이 되면 저희들이 여기에 따라서 개선도 하고 또 의견에 의한 지적된 사항을 저희들이 충분히 고려해서 매년 저희들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 지금 말씀하신 중에 예산을 세입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이렇게 저희들이 세입목표를 잡아 놓았는데 실제 보면 세입이 더 들어오는 수도 있고 덜 들어오는 수도 있겠습니다. 이게 매년 세입은 저희들 어느 정도 목표로 해서 세입이 예산을 저희들이 목적으로 해서 잡아 놓습니다마는 실제 그 해에 가서 저희들이 조정을 하게 되면 때로는 이게 세원이 좀 많아서 조금 늘어 날수가 있고 때로는 경기가 부진하다든지 이러면은 세입이 줄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계 때문에 증감이 생기기 때문에 오늘 허위원님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또 이 불납결손은 저희들이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이러한 사항은 전부 다 조사를 해서 불납결손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연간 상당히 불납결손한 액수가 저희들이 연도에 따라서 조금 있습니다마는 시효소멸이라든지 이런 등등해서 불납결손으로 해서 목표액을 저희들이 줄여 나가는 이런게 있고 실제 또 저희들이 받을수 있는 사항 실제 보통 시효가 5년입니다라는 5년이 지났다 하더라도 실제 저희들이 납세의무자가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재산이 있다든지 자동차가 있다든지 실제 이렇게 납세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결손처분을 안 합니다. 종전에는 작년전만 하더라도 시효소멸이 5년이기 때문에 거의다가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 감사결과 등등해서 앞으로는 시효가 5년이 지났다 하더라도 납세자가 살아있다든지 재산이 있다든지 이러한 사항은 결손처분하지 못 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재산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재산이 없다든지 사람이 없다든지 이러한 사항은 재산추적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결손처분에 지금 이러한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월액도 증가사항이 '91년보다 '92년도에는 조금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집행하다보면 부득이 한 사정에 의해서 그해 그해 이월액이 생깁니다. 이래서 요 사항은 저희들이 허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될 수 있는대로 이월하지 않는 방향으로 저희들도 금년도에 예산을 세워 놓으면 될 수 있는대로 불용을 하지 않고 이월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런데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관계규정에 또는 그 여건상 부득이해서 이월지출이 되는 사항이 간혹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사항은 앞으로 저희들이 더 신경을 써서 이런 사항이 될 수 있는 대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다음 임한종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한종위원입니다. 불용액이 47개 비목정도에서 약 150억 정도인데 예산집행과정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100% 중 절감해서 90%, 95% 선에서 집행하고 절감액의 불용액은 대단히 좋은 집행예라 하겠습니다마는 그 예산책정 중 비착수 불용액이 5억 9,000만원 정도인데 그 중에서도 유독히 복지비 중에서 착공조차도 못하고 불용액을 냈다는 그 점과 전체 예산의 6.2% 지출액의 8.4%인 사업시행 미발생으로 사업추진이 되지않은 그 불용액에 대해서는 이것은 예산수립상 대단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답변을 해 주시고 앞으로는 예산수립에 이러한 엄청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기억을 하여 주셨으면 하겠다는 본위원이 지적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추진갑입니다. 임한종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불용액이 많이 이월이 되고 전혀 집행되지 않은 사고이월 문제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는 주요내용은 결산검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설계 용역비가 8,000만원입니다. 이 8,000만원은 작년도 연말에 집행이 어렵다는 의원님들 간담회시 구청장님이 상황설명에서 이 8,000만원의 집행이 불용될 수밖에 없다는 사전설명을 드린 사항이고 종합사회복지관 비품 및 맹인독서실이 2억 500만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당초에 구비로 지원할 계획으로 되어있던 것이 연말에 시비로 지원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추경지난 이후에 이것이 시비로 지원되도록 되었기 때문에 2억 500만원이 전액 불용이 되었습니다. 구립 가정어린이집 운영이 1억원으로 이렇게 책정된 것이 이것은 아파트를 빌려서 구립어린이집을 사용토록 할 계획이었으나 임차가 어려워서 사실상 구립 어린이집 1억원이 전액 불용된 사항입니다. 기타 여기에 불용내역에는 예상되지 않은 보상금 이라든지, 연금지급금이라든지, 제세공과금 이라든지 이런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사항이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돈이 전액 불용이 됐습니다. 연금지급금 같은것은 퇴직자가 발생될 경우에 대비해서 예산을 책정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해 퇴직을 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전액 불용된 경우가 있고 일부 종목에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예산을 계상해 놓고 집행안한 일부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 부서에다 시달해서 전액 불용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적정하게 운용되도록 조치할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듣고 이해가 갑니다만 하수도 포장공사 방배동 178주변 3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민원이 야기돼 가지고 포장문제나 이런것은 사실은 굉장히 우리 생활과 직접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민원에 의해서 우리 구의원들이 해당 동에서 많이 이러한 하수도 포장 문제나 보수공사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소관토목과 같은데다 건의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이 시행이 안되면서 불용액이 나왔다는 것은 좀 우수운 얘기 아닙니까? 업무상 이것은 하나의 태만입니다, 태만. 예산이 없어가지고 집행 못하는 것도 아쉬운데 예산이 계정돼가지고 불용액 처리가 나왔다는 것은 한 마디로 얘기해서 이해가 안가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박영찬입니다. 임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들도 동감을 합니다. 또 그리고 저희들도 책임을 느낍니다. 실제 의원님들이 동네일을 보시다 보면은 도로라든지 하수도라든지 이러한 생활과 직결되는 사항들이 많이 진정이 들어오고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저희들 연초에 예산을 짤때 충분히 그것을 반영해서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해야 되는데 그점이 저희들이 조금,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예산안을 다룰 때 의원님들 한테 충분히 그것을 들어가지고 예산에 반영하도록 저희들이 지금 조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하신 예산을 우리가 연초에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딱딱 정해 놨는데 이게 어떤 이유로든 간에 예산에 집행않고 불용액으로 이월되게 되면 조금전에 임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일을 할 것을 못하게 되는 이런 결과가 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절대 이런일이 없도록 저희들 연초에 사업을, 투자심사라든지 사업을 선정을 할 때 신중을 기하도록 해서 그러한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사항이 더러 간혹가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집행부서로 하여금 없도록 하고 또 앞으로는 각 동네마다 저희들이 우기라든지 도로파손이라든지 하수도 이런것은 상세히 조사를 해서 동장님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예산에 반영되어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정웅섭위원님이 먼저 아까 신청하셨습니다. 정웅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위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신데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결산보고서 177페이지에 보면은 채권현재액 보고가 나와 있습니다. 채권현재액 보고가 있는데 현재 서초4동 임차보증금 3억 5,000만원이 '91년도에 지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초4동은 잘알고 계시다시피 '93년 3월 2일날 신축청사를 신축해서 이전해서 임차보증금이 '93년도 중에 다시 우리구 수입으로 다시 반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3억 5,000에 대한 임차보증금도 채권현재액에다가 기록돼야 된다고 보는데 결산서 작성과정에서 빠뜨린 것인지 거기에 대한 견해를 묻고 싶구요. 또 한가지는 임시적 세외수입에 보면 '92년도에 당초 예산에는 이월금이 전년도 이월금이 147억 7,000만원으로 기록 됐다가 예산에다가 승인받았다가 다시 추가경정예산에서 41억 5,300만원을 증액시켜서 189억 2,300만원으로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결산을 한 결과는 실지수납 223억 5,700만원에서 33억 8,200만원이 증액이 되는데 어떻게 해서 33억 8,200만원 그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추가경정예산안이 6월에서 7월달에 그때 가결된 걸로 알고 있는데 6개월이 지나도록, 7,8개월이, 6,7개월이 지나도록 33억의 재원이, 이월액이 누락된 것을 모르고 있었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서 부담금 그 다음 기타 부담금에 보면 '92년도 예산에 토지개발부담금, 택지초과소유부담금에서 당초에는 토지개발부담금으로 44억 7,200만원이 예산편성되었다가 추가경정예산에서 28억 1,500만원을 감액조치하고 그래서 토지개발부담금은 16억 5,600만원 그리고 추가경정예산에서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9억에서 25억 5,600만원으로 추가경정예산의 세입으로 반영되었습니다. 그런데 결산은 징수결정액은 13억 2,900이고 총 사업이 13억 3,200만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전부 당초에 예산부터 추가경정예산 그리고 결산에 이르기까지 왜 이런 오차가 많이 발생하는 건지 그걸 한번 상세하게 규명해 주시고 '92년도 중에 징수결정내역과 그 택지초과소유부담금, 토지개발부담금에 대한 세목별, 목별, 원인행위별, 원인별, 징수결정내용, 그 다음에 수납내역을 좀 밝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하는 김에 더 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 징수교부금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목에 징수교부금 수입에 당초 예산은 53억 5,900만원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고 이것은 시세징수에 따른 교부금입니다. 그런데 결산은 48억 300만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92년도 중에 우리 구에서 시세로 징수결정액을 얼마를 했고 수납을 얼마나 해서 시에다가 인계를 했는데 그것은 현년도분 이야기한 거고 그 다음 체납세의 시세 체납세 수납을 얼마를 해서 넘겨줬는데, 인계를 했는데 그 숫자를 밝히고 그와 관련해서 현행 규정상의 산출근거, 당초예산에 어떻게 53억 5,900만원 징수교부 책정을 했는 건지? 그리고 이 시세의 징수실적과 관련해서 과연 우리 구가 시로부터 징수교부금을 법정 규정에 의해서 받아야 할 금액이 얼마냐? 얼마인데 실지로 받지를 못했고 얼마 받아서 나머지 받을건 얼마인지 그것을 좀 상세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에서 지적하였듯이 우리 현재 세수의 추계가 예산 대비 7.9% 총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한 7%정도가 오버, 초과해서 징수됐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세입추계의 적정한 하나의 분석을, 정밀한 분석을 하지 못한 데서 기인한 것이 아닌가? 이것은 매년 우리 구가 아까 우리 허명화위원과 반복된 사항입니다. 그중에서 특히 하나를 지적하면 세입결산검사의견서에 나와 있습니다만 임시적 세외수입에 과년도 수입 기타 여기에는 예산액이 3억 2,100만원, 징수결정이 48억 5,500만원, 총 수납액은 실제 수납액이 22억 1,900만원, 미수납액이 26억 3,600인데 어떻게 해서 이것이 실지 수납액만 따지더라도 예산 대비 6.9%입니다. 그러면 징수결정이 48억이 다 들어왔다고 가정했을 때 3억 2,100만원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고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 구민의 살림을 맡고 있는 구청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렇게 세입의 원천을 근원적으로 45억이나 빠뜨려먹고 예산을 가지고 편성할 수 있는가 하는 이런 하나의 좀 문제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구의원들이 아니까 이것을 얘기를 하지, 주민들이 만약에 이걸 알았다고 45억이란 것을 세입의 원천을 예산 책정할 때부터 예산편성에 누락되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어떻게 과연 우리 구정이 주민복지를 위해서 구민의 편에서 일하고 있다고 그렇게 평가해 줄 것인가 하는 그런 하나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92년도 중에 이 기타 과년도 수입 기타분에 대한 48억에 대한 항목별 징수결정액은 얼마고 총 미수납액은 얼마고 미수납액은 얼마인지 그 내역을 좀 밝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한가지 이와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과태료가 있습니다, 과태료. 똑같은 과태료, 임시적 세외수입 잡수입 항목에 과태료가 있는데 과태료는 '92년 예산서에 27억 6,500만원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결산에는 징수경정액이 50억 1,300만원이고 총 수납액은 30억 1,800만원이고 실제수납액은 31억 3,400만원에서 미수납액이 18억 6,000으로 결산이 돼 있습니다. 이것도 당초에 그 과태료 수입에 보면 27억 6,500만원밖에 예상을 하지 못 했는데 조정자체가 50억이었고 수납도 30억이 넘었었다. 그랬을 때 과연 이런 오차가 올 수 있는 것인가?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이 항목별, 항목별로 여기에 보면 주정차 과태료, 불법건축물 과태료, 불법 광고물, 주민등록, 호적, 환경 공해업소, 부동산 중개, 뭐 부동산등기, 자동차 검사, 자동차 주소변경 등에 관한 과태료 등을 해가지고 27억이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92년도에 얼마나 조정되었고 그 다음에 징수는 실지로 얼마되었고 '93년도로 이월된 금액은 얼마인지를 밝혀주시고 그 다음 아까 이것 전체적으로 봐서 이러한 오차가, 엄청난 오차가 발생한 원인은 어디에 있고 하는 것을 규명해 주시기 바라고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공무원들이 너무 무사안일하게 이 세수, 세입이란 추계를 잡는 과정에서 적당한 주의로 넘어간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하나의 질타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기 전에 참고로 말씀드릴 일이 있습니다. 질의를 하시는 가운데 총무재무위원회의 소관사항이 아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를 좀 우리 위원님들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재무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박영찬입니다. 정위원님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 할 말이 없습니다, 없고. 실제 총체적으로 보면 지금 지적했듯이 과태료라든지, 체납처분비 또 과년도 수입에 있어서의 예산액이 상당히 과다이, 과소이 책정이 되고 실제 징수 결정액은 과다이 잡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차액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직원들이, 공무원들이 전혀 예상하지 아니하고 예산을 짜므로써 상당히 직무유기가 아니냐하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책임을 통감합니다. 실제 예산을 저희들이 짜다보면 물론 예산부서와 주관부서에서 상당히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예산을 합니다만 제가 볼 때에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과태료가 27억인데 이게 예산액이 27억인데 징수 결정액은 50억이다. 상당히 과다이 징수 결정이 되었습니다. 예산액은 한 반정도밖에 안됩니다. 이런 것은 저희들이 일을 하다보면 과태료가 사실은 이 과태료가 많다는 것은 주민들한테 그 만치 부담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면으로 봐서는 주민을 괴롭히는 일입니다. 물론 법적으로 위반이 되어서 과태료를 받는 사항입니다. 아마 주차위반 같은 것은 우리가 강력히 하면 수입이 많이 들어오는 것이고 저희가 또 활동을 덜하게 되면 수입이 덜 들어오는 이러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도 있다는 것을 정위원님이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예산을 책정할 때 이런 사항은 저희들이 주관과에 얘기해서 예산에 더 넣어가지고 좀 증액을 조치시켜가지고 실제 징수 결정한 것과 큰 오차가 안 생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아무튼 지금 현재 결산서를 보면 그 결과는 저희들 더 변명할 수 없이 조금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이 점은 앞으로 저희들이 시정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전반적으로 지금 정위원님이 질문해 주신 사항은 전부 다 항목별로 저희들이 자료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 질문하고 정위원님이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항목별로 사유별로 전부 다 뽑아 가지고 별도로 정위원님께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하려니까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사항도 없는 것이 있고 타국소관사항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부 다 저희들이 각 주관과로 하여금 전부 다 받아가지고 그 사유를 명기해서 정위원님께 따로 저희들이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위원께서 양해하시겠습니까?

양해가 아니고 전체 위원한테 주어야지…

아니, 가만 있어요.

정웅섭위원입니다. 사실은 왜그러냐 하면, 사실은 이 부분이 질문하는 것 중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다시 한번 질문할 사항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리고 한 가지 더…

어떤 의미에서 본위원이 하는 것은 토지개발부담금, 택지초과부담금 그것은 어떤 우리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이 아니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따지는 것은 예산의 편성과정을 따진 겁니다. 집행을 따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의 위법이 아니라고 보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수가 적어도 추경예산이 짜여질 때까지는 세입이 어느정도 윤곽이 나타나서 되어야 되는데에도 불구하고 추경예산이 반영한 숫자, 특히 한심한 것이 뭐냐면 이월금같은 경우는 연도표에서 2월 28일까지 아닙니까, 2월 28일께 연도표에서 이미 숫자가 나와있다 이겁니다. 나와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 물론 '91년도 10월에 예산편성했겠죠. 그래서 147억 7,000만원을 예상했다가 다시 연도표에서 이제 봐보니까 한 41억 더 늘어났더라 그래서 189억으로 편성을 했다가, 그런데 어떻게 결산할 때 33억이 갑자기 더 증액하느냐 이 숫자 누가 공무원이 주머니 넣었다 다시 내놓은 것 아니냐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숫자가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숫자가 나오니까 이런 책임을 당연히 저야 될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그런 것들은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한 번 분명한 태도를 밝혀 주어야지, 원인이 규명이 돼야지, 왜 이런 문제가 나오는지 규명해 줘야지 매년 말입니다, 이월액이 넘어 와서 예산이 조기에, 적기에 집행되지 않고 계속해서 사고이월 또는 불용액으로 넘어 와가지고 매년도 보시면 알지만 아까 허명화위원이 지적했듯이 '91년도에는 220억, 그 다음에 '92년도에는 얼마입니까, 지금 250억, 이렇게 넘어 왔지 않습니까, 이것이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약 우리 예산에 30%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30%가 매년 쳇바퀴 돌듯이 반복되면 결과적으로 돈이 낭비되고 적기에 안 되기 때문에 돈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겠다. 그런 것을 참고해 달라는 것을 지적해 드리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지금 안되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기를 바랍니다.

전 위원에게 다 드리겠습니다.

그 서면 제출을 오후에 속개하는데 2시까지 그 서면을 제출하는 내용을 전 위원한테 전부 같이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2시까지만…

오후 2시까지는 서면으로 다 작성하기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따져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안 되구요. 저희들이 본회의 전까지는 전부 다 작성을 해가지고 우리 총무재무위원회 위원님들에게는 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보충질의가 안 되겠네요. 거기에 대해서…

왜냐하면 정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부다 항목별로 사유별로 바로바로 연관이 됩니다.

알았습니다. 정위원께서 양해하시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옥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입니다. 결산서 121쪽에 보면 차년도 이월 사업비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사고이월로 10억 165만 9,495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좀전에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것이 예산편성에 관한 문제이기때문에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여기 쭉 보면 100억 이상되는 예산을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보상협의의 건 같은 문제는 사실 사고이월로 처리를 하시지 말고 명시이월이라든가 계속사업이라든가 이렇게 처리를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덧붙여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같이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문제에 대해서…

예, 추가질문해 주세요.

위원 허명화입니다. 방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실 적에 청계산 진입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뿐만 아니고 우리 지금 반포4동에 짓고 있는 체육센타나 그다음에…

반포2동…

청계산 진입로 이런 사업은 좀더 예산편성시에 좀 사업검사를 심도있게 해가지고 그건 계속비로서 계속사업으로서 진짜 예산편성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 같이 지적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그 사항에 대해서 관계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산과장이 없는 모양이니까 그건 오후에 하세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지금 두 분 위원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예산편성상의 문제가 거기 있으니까 기획예산과장께서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시고 오후에 다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잠깐만 한 가지만…

예.

채권 현재액 보고에 대한 지적을 제가 했는데, 견해를 한 번, 그것은 답변이 가능하기 때문에…

재무국장 박영찬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위원이 지적해 주신 사항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91년도에 임차를 해서 '92년도 결산보고서에는 채권현황이 나와 있어야 됩니다. 나와 있어야 되고 '93년도에, 금년도에 아마 돈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들어와서 일단 그게 저희들이 임차보증금으로 나갔으면 이 채권현황에는 '91년도, '92년도 채권현황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아마 누락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것은 실무자가 그 사항을 몰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건 제가 원인규명을 한 번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 건말고 다른 것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현재 제가 보니까 채권관계는 그 하나인 것 같습니다. 하나인 것 같고 채무현황도 혹시 있는지 없는지 저희들 한 번 또 따져보겠습니다.

그 계획서를 만들어서 보완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예.

위원 허명화입니다. 방금 국장님께시 말씀하실 적에 채권현황은 그것 하나인 것 같은데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요. 새마을사업으로서 아마 학자금, 학자금지급 대여금이 있지요, 그것도 원래는 대여해 주고 난 뒤에 그게 들어오지 않았으면 그것을 우리 서초구청에 채권으로 남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각종 융자금은 말이지요, 채권현황에 포함 안 시키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특별히 또 학자금 관계는 따로 특별회계입니다. 요것은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는데요.

특별회계에서 남아 있어야 지요?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제가 알아보고 오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본위원이 왜그러느냐 하면은요, 전부 학자금대여를 하고 난 뒤에는 전체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어느정도의 학자금을 대여를 해 주었는지 여기 결산서에 전혀 파악이 안되고 있는 것을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1시 반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3시39분 계속개의

재무국장 박영찬입니다. 오전에 정웅섭위원이 질의하신 사항이 상당히 여러가지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것은 주관과와 상당히 의무적인 관련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일이 수합을 해서 별도로 서면 작성해서 전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내용은 결산검사과정에서 착오가 있는 사항도 있는 것 같은데 주로 사고이월이 많기 때문에 그 내용을 밝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주관과에 전부 다 자료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까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이 서면으로 전부다 전 위원님에게 작성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웅섭위원님 양해하시겠습니까?

예.

다음 김양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질의하려고 그런 것을 정웅섭위원님이 포괄해서 전부 다 하셨습니다.

김옥자위원님 아까 질의하신 사항은 다시 한 번 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옥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하고 정회를 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송종관입니다.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예산의 편성시에 그러니까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당해년도의 예산이 집행할 수 없는 계속적인 사안일 경우에 위원님들에게 위원회 승인을 받아서 집행하는 것이 명시이월인데 저희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사고이월은 당초예산에서는 명시되지 않았던 사항으로서 지출 원인행위를 하고 연도 폐쇄기까지 지출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전환할 수 없는 사항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자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입니다. 이것은 도시건설사항입니다만 청계산 진입로 확장공사의 보상금에 보면 41억 8,000에서 지출액이 4억 8,486만 6,400원이 되고 차년도 이월이 36억 9,513만 3,600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조금 사고이월로 처리한다는 것이 사전에 예산을 집행하실 때에 뭔가 세부적인 어떤 계획이 잘못되지 않았는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편성상의 문제입니까 그건, 뭡니까?

편성상의 문제죠. 초기에 예산을 편성할 때에…

기획예산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산과에서 예산을 집행을 할 때 명시이월에 해당되는 사항은 주관과에서 예산과에다 요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보상업무는 거의가 당해년도 끝낼 것이라고 계획을 했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표시를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보상업무는 특히 이해 당사자의 반발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내년부터는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관련된 질의을 하겠습니다.

정웅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된 질문, 지금 김옥자위원님이 하신 관련된 질문을 다시 한 번 드리겠는데 그것을 한번 견해를 듣고 싶은데요, 현재 결산서상에는 청계산 진입로 확장공사 41억 8,000만원에 대해서 토지보상비가 예산에 계상돼 있었는데 지출원인행위액이 41억 8,000만원, 지출액이 4억 8,400만원, 차년도 이월액이 36억 9,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보상비 같은 경우는 현재 사실은 보상할 토지 필지와 소유주 숫자가 얼마인지 알아야 되고 두번째는 협의완료된 것이 몇 필지에 몇 명에 몇 필지냐 하는 것의 숫자가 나와야 하는에 문제는 키 포인트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사실 가정해가지고 100필지 중에서 협의보상을 하는 과정에서 20필지만 협의보상에 대한 협의를 보고 합의를 보고 나머지 80% 필지가 협의보상이나 협의가 안 되었다고 본다면 80필지에 상당하는 부분은 사실은 원인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그렇게 봐야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않았다면 원인행위가 41억 8,000만원으로 다 되었다고 하는 결산서 작성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차라리 불용액으로 넘겨서 차년도에 '93년도에 예산으로 재편성한다든지 또는 명시이월해서 그 중에 사용하고 나머지 잔액 36억 명시이월해서 이것은 어차피 해야될 금액이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기록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택했어야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그런 지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는 것입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박영찬입니다. 청계산 토지보상 관계는 주무과인 건설관리과장이 와서 답변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업무처리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결산서 작성한 부서에서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설관리과장이 와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보다도 무슨 얘기냐 하면 제가 다시… 기획예산과장님이라든지 또는 재무과장 입장에서 그런 경우에 원인행위의 발생 시점을 언제로 보느냐, 원인행위라는 것은 하나의 채무가 계약이 진행됐다든지 어떻게 숫자가 확정됐을 때 원인행위가 이루어졌다고 봐야돼요. 그 중에 원인이 이루어져 가지고 돈 지출만 못한 것 그걸 말한 것이죠? 공사같으면 100억짜리 공사를 가지고 건축공사 계약을 했는데 계약해 놓고 일부분에 대한 하나의 계약금만 먼저 선급금 일부 한 10억 주고 나머지 90억은 예산에 반영되었지만 지출하지 못했다 그럴 경우에 90억을 사고이월로 이월시킨 것 아닙니까? 원인행위 시점이 언제냐 하는 것을, 그것을 한번 예산담당과에서 답변해 달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안됩니까?

재무과장 추진갑입니다. 정웅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출 원인행위로 41억 8,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 원인행위는 주관과에서 사업실시 인가를 맡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가지고 원인행위를 연도말 전에 원인행위 요청을 해서 이것 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웅섭위원님 말씀과 같이 계획이 이루어져야 만이 이것을 원인행위를 해야 이게 바람직하지 않느냐하는 말씀이, 그것이 모든 원인은 계약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이 보상문제는 도시계획 실시 인가를 나고 나면은 이것을 전체액수를 원인행위로 간주를 해서 사고이월 승인을 주관부서에서 요청해서 이것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유사한 문제인데요 126쪽 한번 봐주세요. 거기에 시설비 문화예술공원 조각작품 제작 이것도 이월비로 넘어갔는데 3억원입니다. 설계 및 발주지연 그랬는데 이것도 원인행위없이 그냥 이월돼 넘어갔는데…

원인행위가 돼 있습니다.

됐습니까? 계약이 됐습니까?

예, 계약이 돼 있습니다.

정웅섭위원님!

사업실시 승인 난 것을 가지고 원인행위로 본다면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해석 아닙니까?

지금 현재에 정웅섭위원님 말씀과 같이 우리 일반적인 회계 처리로 왔을 때는 계약이 있어야 만이 원인행위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보상문제는 도시계획 실시계획 인가를 기준으로 해서 이 보상 문제는 그 기점으로 지금 각 구 공히 서울시도 그 원인행위를 그것으로 간주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관련 과장께서 와서 정확한 답변을 하도록 하고 오후부터는 회의를 좀더 능률적으로 속히 진행하기 위해서 관련되는 국장이 직접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답변을 그때그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정웅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몇가지만 좀 견해를 주무국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267쪽에 보면 성질별(목별)결산액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예를 들어 가지고 인건비 같은 경우는 20억 6,600만원 약 예산액의 10%입니다. 예산액의 10%이고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 같은 경우는 4억 2,500만원 예산액의 13%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뒤에 보시면은 연금지급금 같은 것은 3억 4,400만원, 예산안에는 4억 1,400만원인데 여기에 82.9%에 상당하는 3억 4,000만원이 하나의 이월이 됐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그냥 일종의 그 예산을 편성할 때에 서울시의 지침에만 너무 의존하다 보니까 사실상 매년간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이 인건비는 남아 돌아가는데도 불구하고 과대책정을 해서 쓸데없이 다른 데다가 사실 해야 될 사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는 그런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288쪽 세입금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이라는 게 붙어있습니다. 보시면은 총 체납액은 체납액 94억 8,900만원 중에서 채무자 재력부족이 33억 4,000만원, 납세자 태만이 5억 200만원, 그 다음에 재산압류중이 18억 3,500, 기타 30억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분류가 과연 어떤 근거에서 분류가 되었는지 그것이 좀 의심스럽습니다. 그 채무자가 재력부족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재산세라든지 이런 경우에 채무자가 재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력부족이라고 분류를 할 수 있는 건지? 보통 이런 경우에 지방세라든지 그런 것도 하나 문제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분류가 근거가 어디에서 나왔는 건지 그걸 좀 밝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관계관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송종관입니다. 현재 인건비나 경상비는 내무부와 서울시의 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웅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건비의 융통성에 대해서는 본청과 협의해 가지고 적절히 조치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인원 변동, 인원 조정이 수시로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본청 지침 이외에는 더 재량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웅섭위원님, 또 보충질의 없습니까?

또 하나 아까 답변 받을 게 있는데요.

지금 준비가 안되신 모양이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다른 사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하시고 준비하는 동안 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파악이 안된 상태니까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3시57분 회의중지 14시19분 계속개의

오전에 유원규위원이 질의하신 도시가스기금운용에 대해서는 여기 산업과장이 지금 나왔습니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최영환입니다. 유원규위원께서 질의하신 도시가스기금 10억원을 책정하여 놓고 왜 융자실적이 없느냐는 말씀에 대하여는 당해년도인 '92년도에는 서초구 도시가스사업기금 설치조례에 시설비의 50% 범위 내에서 한도액은 50만원까지 융자토록 되어 있어 금액의 소액으로 설치자로부터 융자신청이 없었습니다. '92년도 10월 조례개정으로 100만원까지 융자할 수 있도록 되어 당해년도에 2,045만원의 융자신청에 대하여 승인한 바가 있습니다. '93년도부터 사업기금에 대한 홍보를 위하여 동별순회 설명회 개최와 반회보 및 서초신문 등에 적극적인 홍보로 현재까지 307세대에 1억 5,500만원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주민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융자실적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한 이용실적이 '92년도 실적입니까?

'92년도 실적입니다.

'92년도에는 2,045만원을 승인을 해주었고요 집행은 안 됐었습니다.

집행은 '93년도에 넘어서 집행된 거죠.

'93년도에 집행된 게 많습니까?

'93년도에 총 토탈 1억 5,500만원을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집행은 총 2,800만원 현재 돼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아까도 내가 얘기했지만요, 도시가스기금 사용에 대한 조례가 그 보증을 도시가스가 서게 되어있죠? 회사가 회사에서 보증 서지 않으면 기금이 안 나가죠? 그 왜냐하면 상업은행에 예치해 놓았기 때문에 상업은행에서 융자를 회수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그것은 못 하겠다. 도시가스가 보증을 안 서면 못해 주겠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가스가 그것을 보증을 서도록 만든 것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구태여 상업은행에 줄 필요가 없죠. 그것을 융자 회수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시중 은행이 얼마든지 있을 것입니다 농협도 되고 여러 가지 있을텐데 구태여 10억이라는 그 많은 돈을 갖다가 상업은행에다 예치시켜가지고 은행만 유리하게 해주고 주민들한테는 그것을 한번 쓸려면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있어 가지고 쓰지 못하고 불편하게 하고 그럴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은행을 바꾸면 될 것이 아니예요. 주민들에게 편리하게 해줄 수 있는 은행으로, 그것은 될 수 없습니까?

일단은…

제가 추가적으로 하겠습니다. 작년에 그런 사항이 있어 가지고 도시가스회사에서 보증을 잘 안 서주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하반기에 개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 전체가. 그래서 이제 무조건 상업은행하고 도시가스회사하고 협약을 해 가지고 일단 주민들이 신청을 하면 도시가스를 전부 다 보증서주도록 무조건 보증해 주도록 이렇게 협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송파구에 있을 때에도 하반기에 전부다 개선 사항으로 해가지고 시정된 것으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융자때문에 저한테도 몇 사람이 와서 문의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귀찮아서 안 쓰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은 주민의 편리를 위해서 우리가 10억이라는 재원을 갖다가 확보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편리를 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금이 그야말로 유용하게 주민들을 위해서 쓰여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산업과에서는 좀더 능동적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도 세우고 만약에 조례가 잘못 됐으면 개정도 해야 되고 그러한 것이 수반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는 좀더 적극적인 홍보를 해가지고 주민들이 좀더 많은 기금을 활용할수 있도록 하고 또 문제점에 대해서는 좀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원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양자위원입니다. 294페이지에요, 내무행정비요. 거기 항에 동행정지도란에요, 예산은 1년간 구정 업무추진의 효율적인 뒷받침을 하는 실행 계획이 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불용액 19억 7,113만 1,600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예산집행 사유 미발생이 5,692만 1,000원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다가 또 기타란에 10억 7,984만 8,000원이 남아 있는 걸로 되어있는데 이 예산집행 사유 미발생의 건의 설명이랑 기타란의 10억 가까이 남아 있는 이것이 어떻게 된건지 그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구요. 그 다음에 296쪽에 제일 위에요, 사회복지비 가정복지행정에 유아교육인데요. 이것도 불용액이 2억 4,494만 2,710원인데 예산집행 사유 미발생의 건이 9,322만 3,30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해서 9,300여만원이 이렇게 미발생됐는지 그것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구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건위생비에서요. 보건행정과 의약관리에 있어서도 불용액 1억 7,808만 8,780원, 의약관리 5,456만 5,600원에서 예산집행 사유 미발생이 3,250만 7,020원, 의약관리에서는 1,450만원이라는 돈이 사유 미발생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과 기타란에 5,949만 5,510원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재무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정웅섭위원이 질문하신 사항을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계과장이 나와 있습니다. 건설관리과장이 먼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사원입니다.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고이월은 보상관계에 있어서 도시계획 실시차량을 사업차량이 인가가 나게 되면 거기 보상관계라 할지 공사내용이라 할지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것이 하나의 사고이월할 수 있는 원인이 되고 또 명시이월은 예산편성시 이월될 것이 예상되는 금액에 대해서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예산편성할 때 명시이월로 표시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청계산 관계 지금 총 예산액이 41억 8,000만원인데 그 중에서 지금 기협의 계약된 것이 28억 7,500,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계산 진입로 확장공사 관계 41억 8,000만원 중에서 지금 차년도로 이월되는 것은 36억 9,513만 3,600만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기 사업실시 인가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점을 기준해 가지고 원인행위가 된 것으로 해서 사고이월 조치하는 것입니다.

아, 요령부득으로 얘기하시는데 이 청계산 진입로 공사가 도시계획을 본청으로부터 승인받고 우리 구청에서 예산편성해서 이렇게 내 놓았는데 쓰다보니까 토지매입비가 집행이 안 됐다 이말입니다. 집행이 안 돼서 그것이 사고이월이 되느냐 집행이 안 된 것을 그냥 불용액으로 되느냐 그것 한계를 묻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도시계획이 승인이 난 것을 그것을 원인행위로 따져서 잔액을 갖다가 사고이월로 그대로 간주하느냐 그러면 그것이 그렇지 않고 그대로 넘어 올 것 같으면 불용액으로 되느냐 그 한계를 분명히 얘기해 달라 그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정웅섭위원님!

또한가지 보완관계하고, 정회중에 제가 그이야기를 했는데 현재 사업승인이라는 것은 절대적일 수가 없습니다. 사업승인이 났다 하더라도 때에 따라서 불가피하면 사업승인이 다시 원상복귀돼가지고 취소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승인이라는 것은 우리 재무회계 규정이라든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결산서를 만드는 과정, 본위원이 따지는 것은 결산서의 작성과정을 따지는 것입니다. 결산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사고이월이냐 또는 불용액이냐, 명시이월이냐 하는 문제는, 명시이월이라는 것은 예산편성해 놓았던 것 중에서 사실 집행은 못 했지만 앞으로 이것은 내년도에 이월해서 써야 되겠습니다 하는 것을 의회에 승인받기 위해서 명시이월로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승인해 주면 다음에 그 돈을 비록 당해년도에 못썼다 하더라도 다음년도에 승인만 받으면 계속 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예산편성 했던 것 중에, 100억을 지불하기를 했는데 원인행위 즉, 원인행위라는 것은 계약이 이루어져 가지고 최소한도로 계약이 얼마냐 하는 채무가, 어떤 반대급부적인 것은 있겠지만, 우리가 누구한테 민간인 누구한테 어떤 줘야될 금액이 지급해야될 것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되었을 때, 확정은 되었지만 예를들면 그 중에서 10억만 일단주고 나머지 90억은 예산에 넣었지만 다른 사유로 인해가지고 지출하지 못했다 했을 때 그 90억이 사고이월로 해서 그것은 이미 줘야 될 금액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사고이월로 넘기는 겁니다. 그런데 토지보상의 문제같으면 현재 본위원이 알고 있기는 대충 200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그렇게 추계됐다하는데 200억에 대한것도 그 동안에 밝힌 바가 없고 그렇다면 처음에 제대로 하려면, 제대로 정확하게 계산하면, 계속비적인 성격으로 200억을 년도별로 배분해서 계속비승인을 받아가지고 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그것이 예산 기법상에 상당히 문제가 있고 물가상승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입하지 못 했다 하더라도 41억중에서 4억정도를 집행하고 난 나머지 37억이 남았다면은 이것은 토지 보상비로 계속해서 써야되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기록을 해서 의회에 승인을 받아 다음에 쓰겠습니다 하면 끝날 성질인데 현재 사실은 원인행위가 어느시점 인가, 기준하는데, 협의가 안 이루어진 상태에서 돈을 지출할래야 할 수가 없지요. 다만 협의가 안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지출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사를 했을 때 가능합니다. 공사를 계약해 놓았으면 이미 돈 준것과 다름없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실지로 돈이 지출이 안 됐다하더라도 우리가 사고이월로 넘길 수는 있다고 보는데 그런면에서 어떻게 주무과장은 우리 재무회계규정 또는 지방재정법에 의한 결산서 작성기준에 따랐을 때 원인행위의 발생시점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겁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사원입니다. 정웅섭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당초에 이것은 금년도에 쓰지 못할 것 같으면 계속비로 예산을 편성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당초에 의회에 명시이월로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그 표시로 해서 사용을 해야지 왜 그런 절차없이 당해년도로 쓸 것으로 전제로 해 놓고 지금 사고이월시키느냐는 그런 취지로 제가 받아 들이겠습니다.

아니,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 이해를 자꾸 오해하시는데 이해를 못하시네요. 37억을 삭감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결산에 대한 우리가 심의를 하는 한, 결산서의 작성에는 37억이 사고이월로 집계돼 있다 그겁니다. 과연 그 집계가 법상에 적법한 집계냐 하는 것을 따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원인행위 보상비에 대한 원인행위가 어느 시점으로 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까? 그것이 아까 말하는 그 무슨 인가난 날로 기준을 본다는 그 규정이 어디에 나와 있느냐 이겁니다. 그것을 제시하면 끝나는 거지요.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상을 하게 되는 것은 그 공사를 해야겠다고 인가를 할 때가 바로 공사, 말하자면 시기라고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인가에 의해서 공사도 하고 보상도 하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인가서에 보상의 범위가 다 정해 있습니다. 토지조서가 거기 붙어있고 또 물량도 붙어있고 지장물도 몇 건인가 다 붙어 있습니다. 단, 저희들이 보상하는 과정에서 이것가지고는 좀 불충분할 때에는 다시 측량도 해 가지고 한계도 명확히 하고 또 물량이 좀 착오있을 때는 그 보상 협기 과정에서 수정을 할 따름이지 근간을 이루는 것은 바로 사업계획 인가서에 거기에 물량이랄지 보상시기랄지. 다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점이 공사를 할 수 있는 원인행위 말하자면 되는 시점이라고 봐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걸 보게되면 현재 감정도 안 되어 있는 상태죠, 감정이 안되어 있죠?

이 감정은…

협의가 안 됐으니까 감정이 안됐죠?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죠?

예.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원인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원인행위는 말하자면 세세목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공사를 해야했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이루어진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그 아까 사업승인이라는 것은 확실성이 절대적일 수가 없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 등기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등기부도 절대적이 아닙니다. 등기부 원인행위 무효로 인해가지고 등기가 원상회복 되는 것도 있고 마찬가지인데 사업계획의 승인도 절대적이 아닙니다. 뒤에 가서 어떤 경우에는 확장될 수도 있고 축소될 수도 있고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 그것을 전제로 깔고 한번 얘기하자는 것입니다, 전제로 해야되고 원인행위라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 예산회계법이라든지 지방재정법이라든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원인행위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채권 채무의 확정되는 시점을 말합니다. 채권 채무 확정돼 가지고 줄 돈을 아직 못 주었을 때 그 부분이 예산에 편성돼 있으면 어차피 다음에는 줘야 되니까 사고이월로 넘겨서 그 돈을 지출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 질의사항에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채권은 이미 확정이 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채무가요?

채무가 확정된 거죠. 금액은 다소 유동적이지만 누구누구의 얼마가 편입되는 토지보상을 해야 되겠다는 것은 계획인가 고시에 이미 확정이 됐습니다. 단 이것이 측량이 아직 덜 됐고 감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금액만 명확하게 확정이 안 된 것이지 채권확보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론을 한번, 반론제기입니다. 미안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서초, 만약에 구립 운동장을 짓기 위해서 100억에 대한 사업계획이 승인이 났다고 칩시다. 사업계획승인이 났는데 예산에 한 50억을 반영했어요. 50억을 신청해 놨는데 거기에 대해서 계약이 안 이루어졌다 합시다, 계약이. 공사발주 계약이 하나도 안 이루어졌을 때 그러면 과장님 견해대로 하면은 50억을 사고이월로 넘겨야 됩니다. 사고이월로 넘겨야 된다는 결론이 나와요. 사업승인도 떨어지고 다 떨어져 모든 절차가 다 끝났었고 예산도 50억을 반영했다 이겁니다. 100억 중에서 당해년도에 계약이 공사계약이 안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공사계약이, 공사계약을 하는 것이 바로 원인행위입니다. 안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50억이 과장님 견해대로 하면, 50억이 안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당해년도에 집행 못했으면 사고이월 넘겨야죠. 그런데 현재 우리 법산서 작성기법에서는 50억은 사고이월이 아닙니다. 불용액으로 넘기든지 만약에 불용액으로 넘기면 다시 예산에 재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구의원한테 구속력을 가지고 축소시켜서 하나의 명시이월비로 못을 박아서 의회에 승인신청하면 꼼짝못하게 되어 있어요, 승인받으면. 그러니까 그런 기법을 도입 못하는 것은 그건 머리가 안돌아가서 하는 얘기지, 현재 제가 지적하는 것은 뭐냐하면 사고이월은 아니지 않느냐, 그렇다면 불용, 사실 쓰고 남은 돈인데 앞으로 물론 써야 됩니다. 200억이면 다음에 160억이 더 예산편성돼야 되는데 그건 당연한 것 같애요. 그걸 지적하는게 아니예요. 그런데 결산서의 작성과정에서는 불용액으로 처리했어야 마땅하지 않느냐, 차라리 명시이월로 표기해서 다음 연도에 쓰겠습니다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이 바람직했지 않느냐 그걸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 말씀에 다시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사는 하나의 예정가격을 잘라 가지고 입찰을 붙여서 계약이 이루어져야 그 계약 시점이 원인행위 시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 토지보상관계는 사업계획을 인가 당시에 물량이 나와있고 또 보상을 해 주어야 할 대상이 이미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확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공사에서 계약을 할 때 시점과 우리 토지보상 대상자를 확정된 그 사람한테 다시 계약을 하는 시점이 원인행위라고 본다는 것은 조금 말하자면 너무 뭐랄까 해석상 차이가 있지 않느냐 저는 이미 대상자가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보상대상이. 보상물량도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 36억을 구체적으로 상대편 누구한테 준다는 겁니까?

보상대상이 다 나와있어요, 소유자가 다 나와있죠.

아니 36억을, 지금 200억이 필요한데 총 200억이 대충 필요한데 200억이 확정된 숫자는 아닙니다. 대충 추정 200억인데 '92년도 예산에 41억 8,000원 계상해 놨다 이겁니다. 4억 몇천만원 집행했고 나머지 36억이 남았는데 36억은 구체적으로 누구한테 얼마를 지출하겠다는 겁니까?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나와 있습니까?

예, 나와 있습니다.

그 원인행위가 그러면 그것이 그럼 협의가 이루어졌다, 이겁니까?

대상자하고 물량이 나와 있습니다.

36억원에 대해서?

예.

그러면 36억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협의가 이루어졌다, 이겁니까?

협의는 아직 안 이루어졌습니다. 왜 안 이루어졌느냐 하면 우선 그 절차가 다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협의는 아직 안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미 대상하고 물량은 확정이 돼있습니다.

그러면 협의를 일부분적으로 지금 했다는 얘기입니까?

협의는 지금 진행중입니다.

협의를 부분적으로 해가지고 36억에 대해서 확정이 돼 있다는 겁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물론 정위원님 말씀대로 당초에 이런 것이 늦어질 것 같으면은 이 예산편성시에 이런 것이 좀 늦어지겠으니까 몇 억원은 금년도 혹은 몇 억원은 내년도에 쓰겠습니다하고 명시이월비로 표시를 했거나 혹은 계속사업비로 표시를 했어도 좋은 방법인데 이것은 금년도에 다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당초에 예산을 편성을 했고 또 모든 계획도 한꺼번에 지금 인가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조금 고시과정에서 여러가지 절차상 문제가 있었든지 좀 지연됐기 때문에 이것이 사고이월된 것이지 당초에 사고이월 시키려고 계획했던 것은 아닙니다.

토론을 자꾸 해 봤지만 이해가 좀 협의가 안 나니까 다음에 관계 서류를 감사할 때 보기로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양해해 주신다면은 일단 답변을 끝내기로 하죠.

예, 좀더 연구를 하셔서 다음에는 시원한 답변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김양자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행정 지도에 대해서는 총무국장이 답변하기로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추진갑입니다. 김양자위원께서 질의하신 동행정 불용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행정 지도, 예산집행 미사유, 사유 미발생으로 5,692만원은 예산서, '92년 예산서 216페이지에 보시면은 연금지급금이 있습니다. 공무원의 재해보상금이 유족보상금이나 공상진료비가 여기에 예산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재해공무원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인데 이것이 '92년도는 재해보상 대상공무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사유미발생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난에 사실 10억을 계상했는데 이 관계는 사실상 분류하는 과정에서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주로 10억을 잡은 것은 인건비라든지, 상여금이라든지 공무원에 대한 인건비 성격에 나오는 예산에서 남는 돈은 이 기타 난으로 이렇게 분류를 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여기에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예산절감이나 집행잔액으로 분류돼야 할 것인데 이것이 인건비 성격의 남는 돈을 기타로 분류를 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저기 그 액수가 있죠, 불용액 19억에 대해서 너무 10억이라면은 벌써 50%가 넘는 것이 그렇게 남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것 물어본 겁니다.

동행정비는 전체 예산이 130억입니다. 130억에서 지금 불용액은 10몇%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예산은 집행을 하게 되면 집행잔액이 평균 10%에서 15%정도가 매년 회계에서 집행잔액은 그 비율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사시행 같은 경우에는 입찰을 부치면은 예산의 85% 낙찰은 지금 집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15%가 예산이 절감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이걸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있잖아요. 계속해서 누가 답변하시겠어요?

보건소장 이은호입니다. 김양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보건관리에서 불용액 중 예산집행사유 미발생비 4,700만 7,020원 중에서 보건행정비가 3,250만 7,020원으로서 그 내용으로는 수용비 수수료가 50만원, 복리후생비가 1,488만 9,000원, 정보비가 225만원, 시설장비 유지비가 215만 6,440원, 연금지급금이 1,27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약관리비는 1,450만원으로서 그 내용은 보상금, 배상금,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불용액중 기타는 5,949만 5,510원으로서 정원 및 기준호봉 미달금입니다. 그 내용은 급여, 상여금, 기타직 보수, 정액수당, 복리후생비, 기타 기관운영 판공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자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297페이지 그 예산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에 대해서는 '91년도에 저희들이 시 지침에 의해서 영·유아 보조금이 방침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91년도에 새마을유아원으로 있던 시설이 '92년도에 교육부로 상반기에 넘어 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미집행된 사유로 지금 남아있습니다.

됐습니까?

예.

다른 위원 또 질문하실 사항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질의 답변하는 과정에서 살펴볼 때 위원의 질의 내용을 관계관이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동문서답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심지어는 즉석답변이 되지 않으므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일괄하여 질의를 했고 답변은 다음 회의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집행된 예산의 결산이라 하더라도 다시 한번 검토해서 다음 회의에서는 원만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뭐 더 없습니까? 다음은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오전 시간에 본위원이 질문에서 지적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175쪽에 있는 채권 현재액 보고서는 질의 답변과정에서 집행부에서 서초4동 동사무소 임차료 3억 5,000에 대한 채권액 표기가 누락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관계국실로 하여금 이 보고서를 다시 추가제출 받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웅섭위원께서 말씀하신 누락된 부분을 정확히 사실을 조사해서 다음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있습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그 다음에 한 가지 좀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사실 현 이 예산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사무감사도 해야 되고 또 예산도 결산도 하는 문제가 나오겠습니다만 계속되는 문제가 나오겠는데 최소한도로 관계 국·과장이 회의에 참석해서 답변하려면 최소한 예상되는 답변자료 만큼은 갖추어 와서 좀 했으면 그런 것을 좀 촉구해 주었으면 그런 바램이 있습니다. 저는 그냥 몸만 와있다 보니까 무슨 질문이 나올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할려니까 자료도 준비가 안 돼있다 보니까 다음 회의에 제출해 주겠다, 서면으로 제출하겠다는 것이고 내용파악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소한도로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굵직굵직한 부분 또 보면은 문제되는 부분이 예측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의 예상되는 부분 만큼은 사전에 준비해 와서 앞으로는 답변에 좀 임할 수 있도록 앞으로 사무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정기회를 대비해서 그것을 좀 관계 국·과장으로 하여금 촉구시켜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제 정웅섭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오늘 이 회의는 '92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를 위한 회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관께서는 결산서 내용을 보시고 불용액이 많다든가 또는 이월된 금액이 많다든가 여러 가지 사안을 검토를 해서 거기에 대한 질의가 있을 때에는 거기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할 수 있는 사전 준비를 하고 회의에 참석하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사무감사도 하고 또 예산심사를 할 때 그러한 사전에 질문이 예상되는 사항을 충분한 거기에 대한 답변 준비를 해가지고 회의에 참석해 주실 수 있도록 좀 준비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또 발언있습니까? 본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내용에 대해서 각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을 못해 주신 부분은 아까도 제가 부언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빠른 시한내에 준비하셔서 각 위원들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9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승인에 관한 건을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산회 출석위원( 11 명) 김명기 허명화 유원규 신주성 임한종 김수곤 김양자 김옥자 안용만 강충식 정웅섭 출석공무원( 6 명) 재무국장 박영찬 기획예산과장 송종관 재무과장 추진갑 가정복지과장 손혜자 산업과장 최영환 건설관리과장 김사원 출석전문위원( 1 명) 임충빈 【참고자료】 null '92년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null '9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관한질의에대한서면답변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