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안병상 의원 발언
병상
안병상위원장
자세를 바르게 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임시회 제3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1월 11일부터 11월 13일까지 3일간 여러 위원님들이 조사한 행정사무조사 내용을 금일 취합작성하여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진지한 의견을 개진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조사활동 보고서 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두반의 활동사항을 두반 반장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반 조사반장 최학현 1반의 조사한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에서 지적사항으로서 문제점을 말씀드립니다. 행정관리 소홀로서 도로확포장 공사 현장에는 공사일반 현황판, 공사진척도, 설계도면, 공사감독일지, 작업일지들이 비치되어야 하나 공사 현황판의 착공일, 준공예정일등 제반자료의 미비치로 쌍송-고모간 도로확포장 공사 진척상황도 현장 확인이 어려움이 나타났습니다. 두번째로는 소유자 동의불응으로 공사중단된 사항이 사강-고정간 도로확포장 공사의 경우 소유자 기공 승낙 불응으로 인한 공사중단으로 계획사업량중 200m의 공사구간 단축의 불가피 및 예산의 전용이 불가피한 상태입니다. 기공승낙 지연으로 공기지연, 봉담-와우공단 진입로 확포장 공사, 세번째로 관급자재 공급지연으로 준공지연은 쌍송-고모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있어 관급 자재 공급지연으로 준공기일이 지연되었습니다. 네번째로, 민원 야기로 인한 공사지연은 비봉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있어 주거 밀집지역 및 토지 소유자들의 민원야기로 공사지연이 되었고, 공사현황판 미비치, 주민여론 수렴 미흡으로 진정, 도시계획 변경요구등 민원야기 되고 있습니다. 다섯번째로, 공사감독 공무원 업무과중으로 감독소홀입니다. 감독공무원 기술직의 부족 및 공사감독 공무원의 타업무 동원등으로 인한 현장감독의 형식적인 감독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섯번째, 준공기일내 준공처리 불가 우려입니다. 현장확인한 9개소의 도로 확포장공사중 대부분이 소유자불응등 사전대응 소홀로 준공기일내 준공이 불가능한 상태이며, 봉담-와우공단 진입로 공사 사고이월이 예상됩니다. 이러한 식으로 건설과에 관련된 사항을 말씀드리고, 농촌지도소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농산물 개량곳간 시설입니다. 지원대상에 있어서 영농규모 1500평이상 농가 및 파급효과를 감안한 지도적 위치에 있는 농가에만 지원되어 영세농가 보호 및 형평성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시설규모 6.6㎡로는 1회 약 3200kg의 건조가 가능하여 중농이상 농가의 경우 3-4회 활용을 하려면 수확시기의 차등 및 별도 양곡 보관 창고가 필요한바 현실적으로 이용이 어려우며 규모가 작아 실효성이 감소된다는 점입니다. 보조금액 7십8만원으로는 실질적인 지원 효과가 못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두번째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지원금액 1백6십만원으로는 지원효과가 크게 미흡하고 지도소 설문조사 결과 평균 1천5백만원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현실적으로 주거환경개선 소요액의 극히 일부만의 보조액으로 지원되고 있어, 자부담 능력이 있는 농가만이 신청하여 지원받고 있어, 영세농지원 실적이 전무하며, 농촌주거 환경개선을 위한 본래의 취지 실현이 불가합니다. 동일 자치단체 지원 사업임에도 담당부서간 지원 비율의 차이가 있어, 형평성의 문제 및 선호도 차이로 민원 야기가 되어 군비로 보충해 주는 개선을 하였으나 도비 보조금액의 차이는 현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세번째로서 농기계 공동보관창고입니다. 저희가 비봉면 남전2리를 가봤습니다. 사실상 준공은 93년 9월 중순, 건축허가상 준공예정일이 10월 30일인바 조사 시점인 10월 12일 현재까지도 준공허가 미처리 되었습니다. 농가의 농기계의 집중보관을 위한 시설이나 확인 및 결과 현재는 벼창고 시설로 이용하고 있으며, 농기계 보관실적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농기계 공동보관 시설 60평에 있어 건축비 4천만원의 예산 투자로의 호화시설을 목적상 비효율적이고 부지는 소유주 사용승낙이 첨부된 것입니다. 창고 시설비의 과대 투자가 초래됐다는 점, 현재 농기계 보유농가의 농기계의 집중보관은 호응도가 낮으며, 기피 현상이 예상됨으로 실효성이 의문된다는 점입니다. 향후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도 다수주민 동의인 새마을회 규약 회의록 및 지적과의 새마을회 단체등록이 없이 리장직인, 공인등록이 불가한 직인을 남전2리 새마을회 공인으로 사용, 건축허가 및 착공신고 처리를 득하여 향후 남전2리 새마을회로 건축물 소유권등 기히 다시 주민 동의 절차가 필요하게 되어 주민동의 및 관리 문제의 소지가 있으며, 허가업무처리 사업선정 및 인허가시 주민참여도 조사확인의 소홀함이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입니다. 건설과 소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공사현장 사무소에는 사업의 현황 및 공사 진척상황등을 보완 비치하여 공사현황의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두번째, 소유자의 기공승낙 불응으로 야기된 사강-고정간, 봉담-와우공단 2개지역은 발주 부성의 적극적인 대처로 동계공사 및 사업비의 전용이 없도록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세번째, 비봉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주민요구 사항의 수렴 방안강구 내지 불가시에는 이해관계 주민에 대한 적극적인 설득조치로 조기에 착공토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네번째로, 토목 건축직등 기술직 공무원의 정원증원 대책 및 감독공무원의 공사감독 기간중에는 타업무의 배제로 공사의 철저한 감독 및 책임 행정을 수행토록 하여 부실공사 및 사고 예방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섯번째로는 준공기일 내의 준공을 위한 무리한 공사내지 부실화가 우려되는바, 공사기간의 재검토 및 보완이 요구되는 바입니다. 여섯번째로는 향후 각종 공사 추진시에 소유자 기공동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사전동의 이행 여부의 재확인으로 타당서 검토를 철저히 하여 공사중단의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농기계 보관창고입니다. 현실성 및 효과성이 없는 사업으로 판단되어 타 농업용시설로의 전환내지 활용방안 강구가 요망되는 바입니다. 향후는 농기계 보유농가의 희망시 개인에 대한 보조내지 융자금으로 지원하여 농기계 보관 및 농산물 보관창고등으로 활용하는 다목적 창고로의 지원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아 개선토록 촉구, 두번째는 농산물 개량 곳간 시설입니다. 현행보조금의 인상등 현실화하여 영세농에 한하여 지원토록 하고, 중농이상 농가의 지원은 규모확대가 필요하며, 장기처리 융자로 지원하는등 현실적인 지원이 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조금 지원부서 도에 건의 개선토록 촉구해야 할 것입니다. 세번째로, 농촌주거 환경개선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주관 부서의 통일방안 강구 주택과 농촌지도소 지원 비율의 통일 및 지원 금액의 현실화 촉구 영세농 주거환경 개선 대책 수립 기존의 보조금액 인상 및 융자금 병행으로 영세농을 무선 지원으로 전환하고 중농이상 농가의 지원은 보조금 지원없이 처리 융자로 전환하여 희망농가에 한해 지원 실시토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보조금 지원 부서 역시 도에 건의 개선토록 촉구합니다. 다음은 우수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우스 자동화 시범사업 목적이 농산물수입 개방에 따른 대응력 제고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영농시설을 현대화하여 고품질의 농산물을 년중 안정 생산하는 것입니다. 사례는 위치가 화성군 매송면 원평리입니다. 농가명 김진만 규모 600평 사업비 6천1백만원 지도담당 공무원 농촌지도사 송기헌, 기대효과는 시설자동화로 생산비 절감 품질 향상으로 고수익 기대 과학영농 기술향상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시설비의 과중으로 중농이하는 영농기술이 있어도 사업 신청의 어려움, 식부체계의 안정화 및 지속적인 영농지도, 경영관리 지도의 어려움이 있다는 점입니다. 조사반 의견으로는 농업소득 향상을 위한 권장사업으로 판단되며 농가의 시설비 부담등의 현실적인 문제는 있으나 향후 지향하여야 할 과제로 보아 확대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지도 담당공무원의 헌신적인 봉사가 있었다고 사료됩니다. 시설규모의 다향화로 중농이하에도 보급토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저희가 느낀 점입니다마는 추후에 예를 들어서 600평이상 된 것으로 300평, 400평, 500평으로 이렇게 시설 규모를 다양하게 나눠졌으면 하는 점입니다. 이상입니다.
1반장,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2반의 활동사항을 2반 반장께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2반 조사반장 김종렬 행정사무조사 2반 반장 김종렬 위원입니다. 그동안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사명은 조암-덕목간 도로확포장공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사내용은 93년도 공사구간 끝부분인 우정면 이화4리 초입구의 L형측구등 구조물이 설계대로 시공치 않음이 발견됐습니다. 콘크리트 두께가 설계상의 45cm는 35cm, 15cm는 12cm, 20cm는 15cm로 나타났으며, 정확한 측량이 이루어지지 않아 선형의 굴곡이 심하며 구조면의 표면처리가 조잡하게 돼있습니다. 이러한 공사의 문제점으로 전체적인 구조물 공사가 부실공사로 판단됩니다. 도급자의 하도급자에 대한 감독소홀, 현장소장 및 감독공무원의 수검자세 불량으로 조사위원보다 늦게 도착, 고압자세의 수검자세, 감독공무원의 적극성결여는 감독일지 미비치, 세부공사 내용 미비됨에는 중간검사를 득함, 감독일지 작성에 특이사항등, 공사추진 내역이 미기재되는등 형식적기재, 감독사항에 대한 상급자에게 결재가 누락됐습니다. 개선내용으로서는 L형측구에 대한 구조물은 재시공하고 본공사 전체적인 구조물은 자체적인 조사후 재시공여부등 조치, 하도급자에 대한 감독철저로 부실공사를 방지, 수검불량 공무원은 자체조사후 문책 조치하고 현장소장은 교육등 조치를 하도록 하고 타공사장의 감독공무원 전원에게도 철저한 교육을 시켜 책임행정구현에 앞장서도록 하여야 합니다. 감독일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차상급자에게 결재도 시행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수촌-노진간 도로 확포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내용으로서는 공사기간이 93년 7월 7일부터 93년 12월 31일까지 임에도 93년 11월 11일 현재 공정으로 보아 동절기 공사로인한 하자발생이 우려될 뿐 아니라, 차년도로 이월될 경우 막대한 예산 낭비가 우려되고, 일부공사는 하도급공사 함으로써 공사질서 문란 소지가 있습니다. 개선내용으로서는 철저한 공사계획을 수립, 동공사가 완벽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감독의 철저로 부실화 방지에 역점을 두어야 합니다. 다음은 우정면 화수리 마을회관 신축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 내용으로서는 현재 공정 60%의 진도를 보이고 있으나 울타리 공사의 블럭담 설치로 전면조경공사 또는 주차공간 협소등으로 불편한 예산을 낭비하고 있으며, 개선 내용으로서는 자체적인 타당성 조사후 개선 또는 시정을 요합니다. 다음은 팔탄면 쓰레기 매립장 설치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내용으로 현재 터파기 공사 및 폐수 방지용 비닐깔기 사업중이며, 감독공무원이 상주 철저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개선내용으로서는 현재 감독공무원이 철저한 감독을 하고 있으나, 앞으로도 철저한 감독 요망되며, 다음은 톱밥 분뇨처리 우사시설 및 개량곳간 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내용으로서는 현지에서 작동한 결과 이상 없었습니다. 개선 내용으로는 16개 전 읍.면에 동사항으로 전파 신청자 전원이 할 수 있도록 하여 농산물 개방에 본군이 앞장설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향남면 청사신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내용으로는 면사무소가 면소재와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주민들의 불편이 많으며 민원처리시 시내버스나 면에서 운영하는 봉고 활용으로 시간의 제약이 많아 상당한 시간이 걸림으로서 민원인의 불만과 봉고차가 정식허가를 득하지 않고 운행하고 있으며 운전기사도 중복업무 처리로 문제점이 있습니다. 청사 위치가 산중턱에 위치에 있어 면사무소 내방시 장애인 및 일반주민의 급경사 이용의 불편, 급경사 해소를 위한 인근 토지 매수하여 예산낭비초래가 있으며 개선내용으로는 향후 주민들의 입장에서 기존 면소재지에 면사무소설치 및 민원인 통행로의 급경사가 없는 면사무소 건립으로 주민의 편리를 도로하여야 하겠으며, 다음은 정남면 계향리 소하천 정비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내용은 현재 완공된 공사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개선내용은 명예지도자를 통한 차후관리 철저로 뚝 유실 방지철저입니다. 다음은 태안-반정간 우회도로 확포장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내용으로는 현공사로 인한 각종 차량통행 불편야기로 망포리 지단은 피향지를 찾아서 피하였다 운행하여야 합니다. 지반다지기 공사장의 반정1리 지단공사장에 건축 폐기물이 방치되어 있어 건축폐기물이 선택층 재료로 이용될 경우 부실공사가 우려됩니다. 개선 내용을 피향지의 임시설치 및 건축폐기물을 즉각 없애고 설계대로 선택층 활용토록 하고, 명예감독관 및 감독공무원의 공사구간내 수시순찰로 무단 쓰레기 방치행위입니다. 다음은 융건능 보통리간 확포장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내용은 현재 공사장에 전체 2차선공사를 활용하여 주민들의 불편 및 차량운행불편, 개선내용은 충분한 안전시설 및 차량통행의 선로 확보를 통한 공사추진이 요망됩니다. 저의 2반에서는 우수사례가 두건 있습니다만 자료를 준비하지 못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팔탄면 쓰레기 매립장 설치공사 감독 담당공무원 토목기사 이정희와 팔탄면 톱밥 분뇨처리 시설 및 개량곳간에는 9개소를 운영한 팔탄면 농촌지소 담당소장 문명옥에 대하여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반 반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위원 여러분들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의견을 토론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3분 정회
14시 48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토론 내용을 이승운 간사께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운
이승운간사
간사 이승운 위원입니다. 정회 시간에 토의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반 반장이신 최학현 위원님과 2반 반장이신 김종렬 위원께서 설명하신 내용에서 향남면 청사까지 봉고차 운영은 향남 면장이 자체 대책을 수립 강구토록 하는 안을 추가하고 두번째로 조암-덕목간 도로확포장공사 개선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가 불량한 공무원에 대한 시정 내용중 문책 조치는 시정조치함이 마땅하며, 또한 현장 소장 및 타공사장 감독공무원에게도 철저한 지도 교육을 실시하여 책임행정구현에 앞장서도록 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문구를 개정하자는 안이 제기됐습니다. 이상으로 정회시간에 토의된 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병상
안병상위원장
이승운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승운 간사께서 말씀하신대로 금회 행정사무조사활동 보고서를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행정사무조사 활동결과보고서 작성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17일 3차 본회의에 상정하겠습니다. 2개반의 보고서를 통합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서를 상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