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판식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특별한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럼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건 원안대로 의결코자 제의합니다.

없습니다.

그럼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강진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안

없습니다.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특별한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건 원안대로 의결코자 제의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본 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93년도농지세감면(재해지)승인안

없습니다.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특별한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2타)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건 원안대로 의결코자 제의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본 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군정에관한질문(답변)

기회실장 윤기봉입니다. 강창희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결함이 없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당초 목표했던 세입 확보에 문제는 없는가, 만약 결함이 예상된다면 재원별로 어느 정도이며, 원인은 무엇인지 또한 군비를 확보하지 못하여 당초 계획했던 사업들을 계획대로 추진 못할 경우는 없겠으며, 있다면 그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93년도 본군 세입 결함은 3억6천4백만원으로 전망해 보고 있습니다. 그 내역을 재원별로 보면, 지방세에서는 담배소비세가 약 1억4천만원정도 결함이 예상되는이 이는 '92년 12월분 담배소비세를 수입 93년도 1월분 담배소비세를 92회계연도 수입으로 처리함으로 인해서 '93년도에는 11개월분밖에 수입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한달분에 결함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종합토지세와 과년도 수입에서 4천만원의 결함을 예상하는데 연내 세입징수 불능액은 다른 분야에서 늘어나서 3백만원정도 결함이 예상됩니다. 3천7백만원 정도가 도에서 목표액을 다소 높이 책정해 줌으로 인해서 3천7백만원 정도가 결부가 되고 실제로는 더 늘어날 수 있는 세입 부분이 아니어서 3천7백만원이 결함요인이 생겼습니다. 세외수입에서는 이자수입이 8천1백만원이 결함이 예상되는데 이는 당초 지방교부세 및 보조금이 본군이 계획한 시기보다 늦게 영달되는 부분이 있어서 정기예금을 예치하는데 이자가 당초 계획보다 다소 감소되는 결함되는 전망입니다. 또한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어장정리사업이 연초 계획과는 달리 4월 24일부터 중단됨으로 인하여도 원석대를 불입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교부세가 줄어드므로서 2억6백만원이 세입결함이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어장정리사업을 계속하지 않아서 그에 따른 지출도 관련 세출을 줄이고 있어서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과 같은 여건으로 인하여 지방세 1억8천만원과 세외수입 2억8천7백만원, 합해서 4억6천7백만원이 결함이 예상되나 주민세, 재산세, 과태료 등 6가지의 지방세와 세외수입 부문에서는 1억3백만원이 더 증수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결과적으로 3억6천4백만원의 결함이 예상됩니다. 한편, 세입 확보대책 노력으로는 그동안 내고장 담배사기 범군민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함과 동시 양담배 안피우기 운동을 전개하였고, 세입 부서에서 지방교부세 및 보조금을 빨리 보내 주도록 촉구하고 이자수입을 올리는 등 지방세입 확충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결원 보충에서 경상비 보충이라든가 경상비등을 10%정도 절감해서 연말까지 9억6백만원을 절감하여 당초 계획한 국도비 보조금사업 미부담금 6억2천7백만원중 4억여원은 당초 계획한 사업비 미부담금에서 충당토록 하였습니다만 금년 연중 자체적으로 시행해야 할 당면한 사업으로서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에 2억6천1백만원정도 추가 소요되나 세입 증수 전망이 없어 내년도 예산으로 이월 부담해야 하고 연내 새로운 사업을 희망하는 주민숙원 사업이 있지마는 이를 당장 처리하지 못하는 아쉬움을 안고 있습니다. 또한, 순세계 잉여금이 매년 10억원 정도 있었는데 금년의 경우 당초 미부담금을 절약한 액수에서 충당하고 보면은 결과적으로 2억원정도밖에 이월치 못하는 어려운 여건이 있어서 금년 결산이 있습니다마는 금년 결산이나 금년에 당초한 사업은 예정대로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서용대입니다. 황호만의원께서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내고향 인재육성의 일환책으로 강진인문고등학교를 집중 지원 환경등을 개선하여 명문교로 육성할 용의는 없는가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 육성은 교육법, 국립학교설치령,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등 각 개별법에 의거 교육기관에서 육성 발전시키도록 되어 있으므로 사실상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업무에서 제외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재정법 및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면 학교의 운영비등에 대해서는 지원 언급이 없습니다. 우리군에서 단독으로 필요한 재원을 지원할 수 없는 이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 단독으로 필요한 재원을 지원할 수 없는 실정이며 더욱이 본군에서 관내 인사나 출향인사에게 동 학교 육성을 위해 출연금 등을 거출한다는 것은 특혜를 주는 인상을 주게 되므로 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다만, 고향 학교를 발전시켜 인재를 육성 우리 고향과 국가에 헌신 이바지하게한 마음은 우리 모두가 다 같으므로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심혈을 기울여 좋은 발전방안과 대책을 강구 추진토록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강진군 장학진흥기금 조성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한 현재까지의 장학기금 조성액과 운영관리의 여부의 질문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조성계획에 대한 차질여부는 동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은 '91∼95년까지 5개년 연차적으로 본군 출연금 7억5천만원과 기탁성금 2억5천만원 총 10억원의 장학진흥기금을 조성하고 매년 동 이윤금 약 1억원으로 대상학생을 선발 장학금을 지급토록 되어 있으나, 93년 11월 현재 본군 출연금 93년까지 조성 목표액 4억중 군재정 형편상 93년 예산에 3천만원만 확보되어 있고 기탁성금은 아직 조성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마는 목표연도인 '95년까지 조성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본 장학기금 조성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장학기금 목표액 확보의 구체적인 방안과 현재까지 장학금 지급 여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확보방안으로는 본군 출연금 3억원을 '94예산에 계상토록 요구했고, 또한, 성금을 조성키 위하여 지난 8월 11일 강진군 장학진흥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구체적인 모금방안으로 소위원회를 관내 자생 조직 단체에서 구성하여 세부적인 조성방안을 강구 추진토록 하였으나 제방 어려운 사정으로 현재까지는 실적이 없는 실정이며, 여기서 제반 어려운 여건이라 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현재 관내 기관이나 단체 공식 조직이나 자생조직을 총망라 하겠습니다마는 또 문중, 씨족, 개인 이렇게 해서 장학금을 전부 지급을 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사실 모금하기가 곤란한 실정이고 또 출향인사에 대해서 저희들은 성금을 협조 요청토록 사전에 연락을 해 보았습니다마는 서울.광주.부산.목포등 자기들 출향인사 자체적으로 장학회가 조직이 되어 가지고 현재 장학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얘기는 강진군에서 장학사업을 할려면 자기들 자녀들로 혜택을 받도록 해서 조례를 정해주고 그렇게 하면 자기들도 협조를 할란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용하고 보면은 서울이나 광주 학생들이 훨씬 성적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과 같이 포함시켜서 일괄 장학사업을 하게 되면은 타지에 있는 사람들은 약 8명 장학 혜택을 받는다 하면은 관내 사람은 2명정도 이렇게 밖에 혜택을 못받는 그런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할려고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고 그래서 출향인사도 체육 성금 거출할때와는 상당히 판이하게 긍정적으로 협조와 수용을 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실정에 있다는 것을 사전에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본 군에서는 성금을 모금하기 위하여 관내 인사 131명, 출향인사 134명 총 265명에게 성금 기탁 서한문을 조만간에 보내어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기금은 최선을 다하여 조성토록 노력하겠으며, 세 번째, 본군 출신으로 남도학숙 장학생으로 몇 명이나 선정된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현재 기숙사가 준공만 되어있고 세부적인 운영관리 상황과 입촌 학생 선발 대상 규정이 시·도·군에 시달되지 않아 아직까지 운영관리사항을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규정이 시달된 즉시 의회에 통보하여 이해가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학진흥기금 조성 및 관리운영조례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장학기금 지급 대상자를 현재 "강진군에 거주하는 군민 또는 자녀로서"를 "우리 강진관내 학교에 진학한 학생에 한하여" 이렇게 해서 개정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하여는 장학진흥기금은 군비 또는 성금으로 지급토록 되어 있으므로 어느 특정인이나 특정기관에 특혜를 주어서는 아니되고 전 군민에게 동 조례가 규정한대로 균등히 수혜가 가야하므로 동 조례 개정은 어려운 실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학기금 지급 대상자를 각 읍면별로 조사한 바, 체면치레용 대상자가 있고 2명이 선정된 지역에서는 남녀 각1명씩 선택 문제도 검토해야 할 것임에 대하여는 강진군 장학진흥기금 조성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한 장학기금은 적립금 확보가 되어 있지 않아 지금 현재까지 지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본 조례가 규정한 장학기금 지급등에 대하여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단, 본군에서 현재 지급하고 있는 장학금은 강진군 후보 새마을 지도자 장학금지급 조례와 강진군 4-H 장학기금지급 조례 및 강진군 이장 자녀장학금지급 조례 등이 세가지를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 후보지도자 장학기금은 현재 대학을 다닌 사람으로서 농과계통 고등학교 3학년동안 성적이 우수한 자에 한해서 한정이 되어 있고 그다음 4-H 장학기금은 농업계통 고등학교 또한 전문학교를 현재 재학중인 자로서 장학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은 생활이 어려운 중.고등학생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동 장학기금 지급사항을 앞서 강진군 장학금 지급 조례가 제정한 사항은 저희들이 모금을 조성안하고 현재 지급은 안했기 때문에 그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고 이 조례에서 황호만의원께서 체면치레용 장하금 지급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답변하기 위해서 이것을 여기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동 장하금 지급 사항을 검토하여 선정 및 지급이 잘못 되었을시는 이 세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잘못 되었을시는 시정 또는 개선하여 앞으로는 규정에 위배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금후 각종 장하금 지급은 선정부터 지급까지 적법하고 객관성있게 운영 관리코자 하오며, 동일지역에서 2명이 선정될시 남·여 각 1명씩 선정 여부에 대하여는 본 조례 제정 취지가 학업성적은 우수하고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학생을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성별 균등선정 혜택은 곤란한 실정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황의원께서 지역활성화 방안으로 제안하신 "고향인재 육성사항이" 우리 모두가 공감대가 형성되는 시책이므로 의회와 집행부가 물심양면으로 다같이 협조할 것을 다짐하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이 충분하지 못하고 다소 미흡하더라도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나종식입니다. 강창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목별 체납액은 얼마인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3년 11월 12일 현재 체납액은 4천8백만원이며 이중 도세인 취득세가 2백만원, 과년도분이 7백만원, 군세인 주민세가 1백만원, 재산세가 7백만원, 종합토지세가 2천2백만원 자동차세가 7백만원, 과년도분이 2백만원으로서 자동차세와 종합토지세가 대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은 채권확보등 징수대책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1월 한달을 체납세 특별징수 기간으로 설정하고 특수징수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부읍면장으로부터 매주 징수실적을 보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납세에 대한 읍면장들의 관심도를 제고시키기 위해 매월 지방세 징수상황 보고회를 갖고 있으며, 오늘 11월 18일에는 체납세에 대한 징수실적, 체납자 원인분석, 관외 체납자 거소등 파악하여 이들에 대한 징수대책을 세워 부읍면장이 부군수에게 보고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관외 체납자의 거소가 파악되면 11월 하순경 서울·광주등 군·읍면 합동으로 관외 체납세 징수반을 운영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하여는 기히 번호판 영치 예고서를 발송하였으며, 11월 22일부터는 강진읍을 중심으로 번호판을 영치하여 자동차세 체납액 완징에 노력하겠습니다. 채권 확보는 현재 당목식품등 부도업체에 대한 재산압류 10건 자동차 등록압류 48건을 실시하였으며, 병영면 아파트 체납자 3명에 대하여는 경매중에 있으므로 경매가 되면 징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징수 불가능한 세액은 얼마인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년도분은 3,126천원이며 체납자내역은 선일상사와 남경산업 부도발생으로 1,149천원이고 이들 재산에 대하여는 압류하였으며, 칠량면 김공례 1,978천원은 자동차 취득세와 자동차세로서 김공례의 아들이 교통사고로 사망하고, 차량은 불타 없어졌으며, 김공례는 영세민으로 징수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과년도분은 8,582천원으로 그 내역은 대동주택등 부도발생으로 재산압류는 하였으나 회사설립 당시 자기자본이 빈약하여 공장과 자기 재산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은 상태여서 타 채권이 먼저 설정되어 있어 경매된다하더라도 배당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기타 재산을 일부 추적 압류하였습니다만 앞으로 계속 관리하겠습니다. 징수 가능한 체납세에 대하여는 조기 완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이 해외 출타 중으로 사회과장인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박재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매장 및 묘지에 관한 법률 규정에 위반된 호화묘지의 실태조사 여부와 조사했을 경우 그 결과 및 대책은, 또 공설묘지 조성사업 검토용의 및 설치의 필요성이 있다면 적지조사 선정등 연차적 세부추진 계획과 환경 영향 평가 및 국토이용계획 변경신청에 소요되는 예산의 신년도 예산확보 계획이 있는지 여부와 현재 타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설묘지 규모와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라는 질문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호화 묘지의 실태조사 여부와 조사했을 경우 결과 및 대책에 대하여는 현행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호화묘지라는 용어가 규정된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호화묘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적이 없으며, 다만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묘지 설치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초과한 묘지에 대하여는 일제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조사기간은 92년 8월부터 12월 31일까지였으며 조사 결과 시설물 초과 2건, 면적초과 1건등 3건이 정비대상으로 조사되어 시설물 초과는 시설자의 자진참여로 정비하였고 면적 초과자는 정비를 촉구한 바 있으나 불응하여 고발 조치된 바 있습니다. 참고로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묘지 설치 기준은 개인 묘지의 경우 면적은 80평방미터 이하까지 허가가 가능하고 시설물 설치로는 비석 1개, 상석 1개, 인물상을 제외한 기타 석물은 1개 또는 1쌍만이 설치가 가능하며 인입도로에 대한 계단 설치등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족묘지의 경우 500평방미터이하 151평이 되겠습니다. 허가가 가능하고 시설물은 분묘 1기당 개인묘지의 설치와 동일합니다 공원묘지 조성사업계획 검토 용의와 그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적지조사 선정등 연차적 세부 추진계획과 환경 영향평가와 국토이용계획 변경 승인에 소요되는 용역비를 신년도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 있느냐의 질문에 대하여는 매우 시기 적절한 질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묘지문제는 다만 우리지역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기도 합니다만 현행묘지설치의 관행으로 보아 불법 묘지가 설치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효율적 국토이용 측면에서도 공설묘지의 설치는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의원님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공설묘지의 설치를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공설묘지를 설치할 경우 용도에 맞는 적지 선정 및 기본계획 수립, 국토이용계획 변경 승인, 환경영향 평가, 실시 설계 및 공사 추진등 일련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설치묘지의 규모에 따라 수년에 걸쳐 시행되는등 많은 자체 예산을 수반하는 사업이므로 여러 가지 절차에 따라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공설묘지를 설치할 경우 대상지 선정이 선결 요건이므로 내년도에 우선적으로 군유임야에 대한 실사를 하여 적지를 선정하는 한편 공설묘지 설치 기본계획에 소요되는 용역비를 '94년도 당초 예산에 반영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현재 도내 각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설묘지의 추진 현황을 보고 드리자면 기존설치하여 운영중인 공설묘지로 목포시에서 52년에 설치한 49,000평의 옥암 공설묘지가 있고, 순천시에서 71년에 설치한 12,000평의 야흥 공설묘지가 있고, 보성군에서 76년에 설치한 4,900평의 대야리 공설묘지가 있고, 장흥군에서 79년에 설치한 1,600평의 장흥군 공설묘지가 있으며, 여수시에서 87년에 설치한 210,000평의 여수시 공원묘원과 영암군에서 90년에 설치한 29,000평의 고향의 동산묘지등 6개소가 있으며, 현재 추진중인 공설묘지는 순천시에서 90∼96년까지 설치 예정으로 57,000평을 조성중인데 40%의 공정에 있으며, 동광양시에서 92∼2005년까지 설치 예정으로 332,000평을 조성중인데 국토이용 계획 변경중에 있고, 광양군에서 92∼2001년까지 설치 예정으로 209,000평을 조성중인데 국토이용변경 신청중에 있고 고흥군의 경우 92∼2001년까지 설치 예정으로 160,000평을 조성중인데 편입용지 매입중에 있는등 4개소가 전남 관내에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기타 이웃군인 해남군의 경우에도 150,000평 예정으로 공설묘지를 추진하려고 한 바 있으나 100억원이라는 과다 소요예산과 시기상조등을 이유로 보류하고 있는 상태며 여타시군의 경우도 계획구상 중이거나 보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공설묘지 설치와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다소 미흡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종래입니다. 강창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도업체 현황과 부도액, 부도방지를 위한 지원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도업체 현황 및 업체별 부도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군에는 등록된 공장이 58개 업체이며, 등록 대상미만의 소규모 업체를 합하면 110여개의 공장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금알선 지원과 생산제품 판매 홍보등 지속적인 노력을 하여왔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전반적인 제조업 경기 침체에 따른 자금난으로 '91년도에 1개업체 '92년도에 4개업체 93년도에 2개업체등 총 7개업체에 67억1천만원의 부도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부도 발생업체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의 여신규제 및 담보능력이 없기 때문에 지원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군에서는 채권관리은행의 법적처리가 완료되는 즉시 취득자가 공장을 재가동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도방지를 위한 지원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이 대부분 자금난으로써, 군 자체적으로 직접적인 지원은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금년도에 중소기업육성자금을 11개업체에 15억원을 융자알선 지원하였으며, 94년에도 관내업체가 보다 많은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생산제품 판매홍보와 기업의 애로사항을 수시파악, 자체처리 가능한 사항은 군에서 해결 지원하고 자체 해결이 어려운 사항은 상부에 적극 건의하여 해결 지원함으로써 사전에 부도업체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임영택입니다. 강창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3년도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보조금 지급 사항과 사업기록 보존용 사진 촬영을 농가로 하여금 촬영하도록 하여 농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사례 여부에 대해서 도시과장이 출장중이므로 제가 대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조금 지급사항입니다. 우리군 93년도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중 보조사업은 주택개량 79동을 제외한 입식부엌 및 목욕탕 개량 589동 불량 화장실 개량이 860동 공가 정비사업 4동 3개사업 총 건수는 1,453동이 되겠습니다. 입식부엌,목욕탕 개량비는 동당 1백만원으로서 5억8천9백만원이고 화장실 개량비는 동당 50만원으로서 4억3천만원입니다. 공가정비는 동당 철거비 50만원으로서 2백만원이며 총 사업비는 10억2천1백만원이 됩니다. 이중 도비가 6억5천1백만원 군비가 3억7천만원이 됩니다. 현재 입식부엌,불량 화장실 공가 철거등 총 453동 중에서 1,432동이 완료되었고 21동만이 작업중이며 현 공정은 98%입니다. 지금까지 공사비 지급은 3회에 걸쳐서 지급을 했습니다. 1차는 8월 7일 504동에 대해서 4억1천4백5십만원을 지급했고, 2차는 9월 15일 130동에 대해서 9천8백만원 3차에는 11월 6일 379동에 대해서 2억4천8백5십만원과 3회에 걸쳐서 1,110동에 대하여 7억6천1백만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422동에 2억6천만원을 미지급한 상태입니다. 아직까지 보조금 지급이 지연된 사유는 도비 1억5천2백만원이 송금되지 않고 있으며 읍면에서 보조금 지급 신청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읍면에 촉구해서 사업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모든 서류를 갖추어 놓고 보조금이 송금되면 즉시 지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사진행 사진을 사업대상 농가로 하여금 찍게 하여 불편을 주고 있는 사례는 없는가에 대한 질문 내용입니다. 이는 지난해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어 금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담당공무원이 기록보존 사진을 촬영토록 지시하였고 금년 3월 대상자 교육시에도 대상 농가에서 기록사진 촬영을 하지 않도록 교육한 바 있습니다. 또한 각 읍·면 확인결과 기지급된 예산에 의해 읍면 담당직원이 직접 촬영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만약 사진 촬영으로 인한 농가 불편사항이 있었다면 즉시 시정 조치하고 이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주택개량 79동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융자이기 때문에 생략합니다. 참고로 현 공정은 1동만 작업중에 있고 나머지 78동은 완공이 되었습니다. 융자액은 11억 6백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에 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한 내용중에서 보충 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군정에 관한 질문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짧은 회기동안에 상정된 의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군정 발전을 위한 내실있는 군정질문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군의회가 개원하여 세 번째 맞이하는 제24회 정기회가 11월 25일 개회됩니다. 정기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94년도 본 예산을 승인해야 하는 등 매우 중요하고 바쁜 회기이오니 공사간에 바쁘시더라도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여 보다 발전되고 앞서가는 의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