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대식 의원 발언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건설공사에대한행정사무조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건설공사에대한행정사무조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회의는 관계공무원의 현황보고와 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진흥과장님 나오셔서 현황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김창휘 입니다. 위원님들께서 현지답사를 하실 저희소관 사업장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건수는 9건입니다. 읍면별로 분석을 해보면, 인제읍이 3건, 남면.북면.기린.서화가 각 1건, 상남면 2건이 되겠습니다. 또 사업내용별로는 교량이 3건, 마을안길등 도로 4건, 소하천제방이 1건, 복지회관건물이 1동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별로 보면은 1억이상이 1건, 5천만원이상 1억미만이 3건, 5,000만원미만이 5건이 되겠습니다. 사업장별로 하나하나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인제읍 원대리 안삽재 교량가설 공사입니다. 이 사업량은 길이 10.5M, 폭 4M입니다. 사업비는 1,748만7,000원으로서 관급자재가 39%이고, 도급액이 전체 61%인 1,07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은 전액 군비로서 '93년도 주민숙원사업비입니다. 사업추진기간은 계약이 '93년 5월에 되서 착공이 '93년 5월12일부터 2개월반동안 공사를 해서 7월24일날 준공을 봤습니다. 계약자는 성림건설주식회사 심상우, 이 사업장은 수해 정도가 7개 가구에 7ha의 농지에 수해를 보게되겠습니다. 교량건너에 2가구, 우회도로에 5가구해서 총 7가구가 되겠습니다. 두번째로 인제읍 하추리 소교량가설공사입니다. 이것은 길이가 37.8M, 폭 4M로서 사업비는 4,036만9,000원 66%에 달하는 2,670만원이 도급액이 되겠습니다. 재원은 마찬가지로 금년도 주민숙원사업비이고, 사업추진기간은 5월18일부터 착공해서 약 3개월동안에 완공을 했습니다. 계약자는 주식회사 강원공영에 김대희, 수해정도는 2가구에 6ha가 수해를 보게 되겠습니다. 세번째로 인제읍 원대리 안삽재 마을안길 포장공사입니다. 사업량이 1,260M이고, 폭 4M의 도로입니다. 사업비는 54%에 달하는 도급액 4,061만원을 포함해서 7,588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은 '93년도 농촌마을길 포장사업이고 사업추진기간은 '93년 4월21일날 착공해서, 2개월반만인 7월5일날 준공을 봤습니다. 계약자는 대덕건설주식회사 김영길, 수해는 15가구가 혜택을 보게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린면 현5리 공동묘지입구 진입로 포장공사로서 길이 242M, 폭 4M입니다. 사업비는 57%인 1,175만원에 도급액을 포함해서 2,048만8,000원, 재원은 '92년도 농촌마을길 포장사업입니다. 사업추진기간은 '92년 4월4일날 계약해서 착공이 4월6일, 약 25일이 지난 5월1일날 준공을 봤습니다. 계약자는 대중건설 송남용, 수해 정도는 마을에 있는 20가구의 공동묘지가 이곳에 조성이 돼 있습니다. 다음으로 상남면 하남2리 미지동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사업량은 650M에 폭이 5M로서 사업비는 9,518만8,000원, 이중에 도급액이 58%인 5,517만6,000원입니다. 재원은 '93년도 오지마을개발사업, 사업 추진기간은 5월13일에 계약을 해서 5월16일날 착공해서 약 2개월이 지난 7월10일날 준공을 봤습니다. 계약자는 주식회사 대도에 김수중, 수해 정도는 18가구가 수해를 보게되겠습니다. 다음 하남1리 가산동 마을안길포장공사입니다. 사업량은 길이 640M에 폭 4M, 사업비는 전체 4,956만원, 도급액이 44%인 2,191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은 '93년도 농촌마을길포장사업, 사업추진 기간은 4월6일날 계약해서 착공이 '93년 4월6일 약 1개월이지난 5월9일날 준공을 봤습니다. 계약자는 우진건설주식회사 이국한, 수해정도는 12가구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남면 남전1리 소하천제방공사입니다. 사업량은 길이가 110M, 폭 2.3M, 사업비는 892만3,000원, 그중에 89%인 803만원이 도급액이 되겠습니다. 재원은 '93년도 주민숙원사업비, 군비입니다. 사업추진기간은 6월2일날 착공해서 2개월이 지난 7월31일날 준공을 봤습니다. 계약자는 설악건설주식회사 오승환, 수해정도는 원남선 지방도에 유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소하천제방공사를 해야됩니다. 다음으로 한계3리 갈직촌 소교량가설 공사입니다. 사업량은 길이가 45M, 폭 4M, 사업비는 5,880만원으로서 이중 79% 해당하는 4천6백28만원이 도급액이 되겠습니다. 재원은 '90년도 수해복구사업비로서 계약은 '90년12월24일날 해서 착공은 '91년3월18일, 3개월20일이 지난 '91년7월7일날 준공을 봤습니다. 계약자는 오성건설 송재운, 수해정도는 12가구입니다. 가구가 2가구이고, 농경지 10가구 10ha가 수해를 보게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서화면 종합복지회관 신축공사입니다. 이 사업량은 지상 2층 지하 1층으로서 연건평이 178평입니다. 사업비는 3억2,925만원, 그중에 77% 해당하는 2억5,410만원이 업자도급액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기간은 '92년 7월27일날 계약해서 동년 8월2일날 착공해서 약 10개월반이 지난 금년도 6월17일날 준공을 봤습니다. 계약자는 주식회사 대도 이종규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들으신 내용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91년 3월18일, 91년 7월7일인데 예를들어서 지금현재 기간하고 하자보수기간에 지금 해당이 되나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게 제가 안나가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혹시 하자가 있다고 하면 이게 하자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묻는 겁니다.

'90년 12월, 제가 알기에는 하자기간을 3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게 제가 볼적에는 하자 기간이 넘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몰라서 그러는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2년, 그렇죠?

저기, 인제읍 하추리 소교량 가설공사, 여기보면 한번 확인을 하고 저희한테 서류를 넘겨줘야 되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계약이 '93년 5월18일, 착공이 '93년 5월 18일, 준공이 '93년 5월 27일.

아, 그게 틀렸습니다. 8월27일입니다.

9일간에 다리를 놔줬다, 이게 도깨비다리 정도로.

죄송합니다. 그게 8월입니다.

다음에 여기보면 수해정도가 2가구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인제읍 의원이지만서도 너무 좀 빨랐다, 2가구를 위해서 다리를 하나 놓는게, 나가보겠지만서도 이것도 하자가 있다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이런 것은 좀 신경을 써 주십시요.

예. 참고로 최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2가구는 저희도 동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농경지가 6ha 정도 있습니다. 가구로만 볼 때는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진흥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현황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진규입니다.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주요 건설공사중 저희 환경보호과소관인 농촌오수정화처리 시설공사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서화면 서화2리 1034-5번지에 시설되는 서화농촌오수정화처리 시설은 고도산화 접촉방식에 의거 1일 150t 규모의 처리능력을 갖추게 됨으로서 현재 180ppm 이상으로 방류되는 생활오수를 20ppm 이하로 깨끗하게 정화한 후, 방류케되어 지역환경보전에 크게 기여할 뿐만아니라, 206가구 713명에 이르는 지역주민이 직접혜택을 받게 됩니다. 시설규모는 부지 496㎡(3개노선 627m 처리시설 1식, 관리사 1동)이 되겠습니다. 본 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도비 1억2,500만원, 군비 1억2,500만원등 총 2억5천만원이 투자되게 됩니다. 다음에는 그간에 공사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4월27일 (주)삼호엔지니어링과 실시설계 용역계약을 맺었고, '93년 7월5일 (주)장풍건설과 공사계약을 맺어서 '93년도 7월10일 착공한후, 공사를 추진한 결과 현재 85%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사추진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본 처리장에 대한 구조물공사는 현재 외벽 구조물공사가 완료되었고, 기계장치는 적치대를 설치완료 하였습니다. 전기공사는 한전 인제출장소에 수용 신청중에 있습니다. 관로공사는 3개공구 627m를 흄관과 템에스관으로 매설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의 잔여공사계획을 말씀드리면 본 처리장에 대한 구조물공사는 울타리 및 조경공사를 실시할 것이며, 기계장치로는 수중에어레이터 3.75kw 짜리 2대, 수중펌프 1.5kw 짜리 2대, 여제 120㎥를 장치할 것이며, 전기공사는 본공사 완료후 인입 시설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관로공사는 관로매립지에 대한 복토 및 마무리 정리작업과 맨홀공사에 대한 구조물 타설 및 뚜껑설치, 관로유입 연결공사가 진행될 것이며, 아울러 본 처리장과 관로주변 농경지에 대한 마무리 정리작업을 실시하여 경작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진행된다면, 본 서화 농촌오수정화 설치공사는 금년도 12월6일까지는 준공되리라 전망됩니다. 끝으로 향후 발전방향을 말씀드린다면, 명년도에 서화2리 이론에 대한 오수유입관로공사 1,320m가 실시된다면 더욱 높은 처리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을 말씀드리면서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운 위원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 기계, 그러니까 150평안에 오수정화처리조가 들어갈 자리에 이게 옆으로 갔답니다, 옆으로 가서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이 남의 땅에다 앉힌 겁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집을 짓더라도 군에 들어오면 배치를 그려라, 뭘해라, 뭘해라 해서 한평만 넘어가도 허가가 나질 않는데 이게 뭐 상당히 오차가 생긴 모양이예요. 그래서 주인이 이걸 어떡하겠느냐, 그러니까 또 장풍건설이 끝발이 센지 그것은 뭐 고소를 할려면 고소해라, 모르겠다, 이렇게 하고, 다음에 이 오수처리를 해서 빼는, 배수구 이게 위로 이렇게 있답니다. 지금 현재. 왜냐하면 이게 내려가야 논인지 밭인지 몰라도 경작을 해야되는데, 뭐 우리 관리감독을 제대로 못한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다시 땅을 매입을 해야될텐데, 그 분이 지금 너무 약이 올라서 억값을 얘기하는 모양이드라구요. 그래서 이렇게 공무원들이 일을 제대로 못 해갔고 또 땅을 사게된다면 결과적으로 군 예산을 낭비하는게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책임은 감독을 잘 못한 분들이 땅을 사서 군에다 기부체납을 해야만 경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지 이동관계는 사실 맞습니다.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 보니까 당초 예정지 보다 북측으로 약 3m 정도 이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이동을 해 가지고 설치한 경의를 살펴보니까 당초에 관계공무원이 나가서 기초공사 터파기를 했을 때에 제 위치에다 터파기가 됐었는데, 그 당시 현지소장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인부들이 설치를 했다고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토지주의 의견하고 수주회사의 의견을 같이 들어서 현재 토지주의 상당한 보상이 주어질 수 있도록 저희 행정기관이 같이 지금 중재역할을 하고 있고 지금 얘기하신 바와 같이 토지주의 어떠한 손실, 다소라도 가지않도록 최선의 조치를 취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간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지적해 주신바와 같이 결론적으로 관계감독공무원에 대한 불찰이 있었던게 아니냐, 하는 것은 저희로 봐서도 결과로 봤을 때 다소 불찰이 있었다고 인정이 됩니다.

다시 하나 묻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알기로는 제대로 이렇게 위치에다 안하게 되면 허가, 쉽게 말해서 준공검사가 안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걸 준공검사를 해 줘야되는데, 아예 준공검사를 하지말고 거기에 잘못 앉힌 공무원이 책임을 지던지, 장풍이 책임을 지던지 해서 우리 농민이 손해는 보지말아야겠다 이겁니다. 단, 거기에 우리 군예산도 또 들어가면 안 되겠다 이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중재하고 해서 준공검사를 필해야지, 준공검사를 해주고 그리고 장풍 떠나고, 그리고 우리 군에서 해주고 하면 결과적으로 책임은 우리 군예산이 진다 이겁니다. 그죠?

그래서 저희가 중재하고 있는 것은, 첫째는 토지주한테 손실이 안가는 방법, 둘째는 우리군재정에 손실이 미치지 않는 이런 선에서 해결이 되도록 현재 중재를 하고 있고, 또 회사 자체가 자기의 잘못을 인지를 하고 있기때문에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원만하게 잘 해결이 될 것으로 최선의 중재조치를 해 놨습니다.

하여튼 해결이 안 되면 준공검사를 필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환경보호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사업에 대한 현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병의 입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현리 시가지 하수도 기계 준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의 목적은 기존하수도 가운데 인력 및 재래식장비로 준설이 불가능한 관거와 복개하수도 구간에 제트분사 크리닝공법으로 준설하여 우기시 침수에 대비하고 원활한 하수도통으로 주거환경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공사기간은 금년도 5월17일부터 6월17일까지가 되겠습니다. 공사개요는 관로준설이 2,383M, 맨홀이 10개소, 2,383M에 대해서는 기린과 서화지구로 두군데로 나눠져 있습니다. 기린지구 사항을 설명드리면, 흄관 500M 연장이 945M, 흄관 700M 연장 400M, 유형이 0.6M, 0.7M, 규격이 연장 100M, 소계해서 연장이 전체 기린면에는 1,445M를 준설을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더 말씀을 드리면, 서화는 938M입니다. 전체사업비는 2,830만원 투자되겠고, 시공자는 성림산업 주식회사에 노경원씨가 되겠습니다. 본공사는 5월31일날 준공이 100% 다 됐습니다. 다음 정주생활권 남면 상수선 도로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인제군 남면 상수내리로서 시점은 46번 국도와 연결이 돼 있고, 종점은 상수내리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가 되겠습니다. 도로포장 콘크리트 포장이 되겠습니다. 연장이 971M, 폭이 5M, 옹벽이 2개소에 71M, 배수시설흄관 600m 2개소에 16.5M, 배수시설 흄관 800m 1개소에 9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7,686만6,000원으로서 도급액이 1억1,451만원이고, 관급이 6,235만6천원으로서 관급은 레미콘과 철근이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93년도 7월1일부터 금년 10월 31일까지인데 현재 아직 다 마치질 못 했습니다. 시공자는 부국주식회사로서 대표가 서일륜으로 돼 있습니다.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완공된 공정은 도로포장 전량이 옹벽소괄 2개소가 현재 완공이 됐고, 시공중에 있는 것이 배수시설 1개소, 800m 짜리 9M를 아직 못하고 시공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사는 96%가 되겠고, 여기에 따른 공사 준공기가 지나갔기 때문에 앞으로 지체상금을 물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원통7리 폐천군유지 매립공사 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은 원통7리 폐천매립공사가 되겠고 위치는 북면 원통리 407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투자비는 30억3,500만원이고 여기에서 자본투자가 20억2,600만원이고, 자산투자가 15억900만원 되겠습니다. 조성현황으로서는 전체면적이, 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55,606평, 여기서 주거, 주택용지가 2만 4,323평, 농산물판매장이 2,642평, 공공용지가 2만8,642평이 되겠습니다. 그간에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폐천부지에 관해서 비지정사업시행 인가를 국토관리청으로부터 '91년 6월달에 받았습니다. 폐천부지 양여승인을 받았습니다. '92년12월8월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93년 1월15일에 마쳤습니다. 조성공사는 조성부지에 대해서 지목변경 및 합병했습니다. '93년 2월8일. 여기에 따른 시설공사는 전체 5종으로서 18억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방축조가 1,350M, 호환이 1,350M, 양수시설 이전이 1개소, 매립공사가 361,420㎡, 도수로시설이 220M, 구조물공사가 3건 되겠습니다. 구조물은 박스 1만원이 되겠습니다. 2차공사로서 금년에 추진을 하겠습니다. 2차공사는 전체 1억5,100만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매립공사가 17,660㎡, 도수로 시설이 680M, 구조물공사가 3건, 취입보공사, 보강공사가 되겠습니다. 50M. 사업기간은 금년도 7월26일부터 12월25일까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이 좀 부진한편인데 이 사항은 일부 농경지에 금년도 추수를 한 후에 매립을 하고 시설물을 하기때문에 조금늦은 상태가 되겠습니다만 연내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택지에 대해서 원통 도시계획에 따른 농업진흥지역해제 승인관계가 지금 도하고 중앙하고 연결이 돼 있습니다. 이 해제가 아직 안되고 있는데 이것이 되는대로 지금부터 추진을 계속하겠습니다. 도시계획재정비 승인신청은 지금 군에서 도로하고 있고, 재정비승인이 앞으로 도에서부터 군으로 내려오게 되면은 저희들은 군에서 지적고시를 해야되겠고, 또 이 택지조성지에 대해서 명시측량을 해야되겠고, 확정측량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적공부 정리를 한 후에 조성택지환지를 실시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전체 그전에부터 연고가 돼있는 분들이 17가구가 있습니다. 17가구외에 주택지는 매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는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