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권오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 개의를 맞아 그동안 보조금 지원사업이나 수해복구사업 등 주요사업장 확인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시고 더군다나 비가와서 나쁜기후조건에서도 군민의 복지증진과 소득향상을 위해 여러 사업장 현지를 직접 확인하여 군민의 불편이 없도록 힘써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주요사업장 확인결과 보고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주요사업장 확인결과 보고의 건(송권오의원 외 8인 발의)

김정윤 의원입니다. 제2반에서 실시한 농림수산분야 중요사업 확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확인결과의 종합평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 농어촌 발전시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므로 인해서 우리 농촌에서도 고부가가치 농산물의 생산에 의욕적으로 참여하려는 분위기가 고조되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우리 남해도 수년동안 마늘을 주소득 작목으로 생각해 왔던 관념에서 벗어나 새로운 작목개발과 경영 개선의 전환점에 서 있다고 봅니다. 참으로 미래에 대한 기대와 희망으로 벅차있었으며 이러한 현상은 집행당국의 의욕적인 지원과 지도에 힘입어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려는 농어민들의 자각과 함께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으뜸품목 개발사업과 한읍면 한명품 갖기사업, 그리고 농어촌 선도마을육성사업 추진 등은 매우 고무적인 사업으로 평가되며 이제 그 성패의 관건은 지도공무원의 열성에 달려있다고들 보겠습니다. 뿐만아니라 작목반의 대단위 하우스단지 조성사업과 하우스의 현대화시설등은 농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교육장으로 생각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의 농업도 이제 도약을 위한 새로운 전환기에 접어든 감이역력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때를 계기로 해서 관과 민이 호흡을 같이해서 새로운 작목의 개발, 시장정보 또는 유통개선, 영농자금 지원 등 농민의 사기를 분발시킬 수 있는 지속적인 행정력이 절실한 실정에 놓여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장 별로 확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립식 저온저장 시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화훼 구근저장 및 절화재배 등 단지의 공동 이용시설로써 필수시설이나 그 규모면에서 다소 적은감이 유감이며, 금후 화훼 단지별로 확대 보급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벼생육 시범단지는 벼생육 기술의 보급확대와 농기계의 공동이용촉진으로 생산비를 절감하고 벼농사 신기술의 보급 생산 협업화 등에 상당한 성과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우리군내 주요 수도작 지대 적어도 4∼5개 정도는 추가로 보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 되겠습니다. 우선 벼 생육화 재배의 기초시설인 팔일모 육묘시설과 파종기는 빠른 시일내에 전부락에 확대 보급이 요망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유자의 포장재 개선 사업은 유자의 상품성 향상과 향토성 유자의우수성을 과시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으로 이것을 추진해 왔으며, 규격 포장단위 출하 등 상당한 성과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예산 지원보다는 점진적으로 유자생산자 단체에서 자체 제작 판매토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UR대응 참다래 묘목생산 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양다래는 우리군의 기후 풍토에 적합한 품종인 동시에 남해산 양다래가 영양가 면에서 가장 우수하다는 것이 시험 성적에서 공인되었을 뿐아니라, 국제 경쟁면에서도 비교우위 품목으로 판단되므로 지역 특화작목으로 정착시켜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육묘사업을 확대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UR대응 표준하우스 시설 텐넬하우스 보급사업은 금년도 지원분은대체로 추진사항이 양호하나 전년도 지원분 10동 중에는 당해년도에만 작물을 재배하고 올해에는 시설재배를 기피하는 사례가 있었으니 매년 지속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읍면 한명품 사업 추진은 한읍면당 유망한 지역 농특산물을 선정하여 특정농가를 참여시켜 생산 유통판매에 이르기까지 사업을 연계 시켜서 집중적으로 육성 개발하므로써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코자 하는 본사업은 당초 계획이 이동, 삼동면은 참다래 단지 조성, 남면은 알로에 단지, 설천면 고추단지 등 조성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투자면에서 정부지원이나 자체자금이 막대함에 따라 계획면에서 추호의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한 지도가 요망되겠습니다. 특히 본 사업은 시혜의 편중 등으로 농민간에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특별한 지도.계몽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한읍면한명품사업으로 미 지정된 6개 읍면도 빠른 시일내에 사업이 선정되어서 조기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으뜸품목 개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유자단지 조성사업은 지역특산물개발보급과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서 지역실정에 적합한 사업으로 판단되며 특히 산간 휴경지를 이용하므로써 효율적인 농지의 활용에도 고무적인 사례라고 평가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유자단지의 경우 너무나도 토질이 척박한 산간지로 위치 선정 부적정 또는 관리의 소홀 등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으니, 향후 적지 선정에 대한 세심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또한 전 단지의 관리체계가 통일되지 않고 비합리적인 방법으로 아직까지 그 단지를 답습하고 있는 단지도 있으니, 기준재배 방법을 정해가지고 일관성있는 지도가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음은 고현 관당 선도마을 육성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정부예산이 집중 지원된 본사업에 대하여 시범마을을 육성한다는 취지에는 이견이 없으며 여기에 참여되는 농민들도 의욕적으로 영농에 종사하고 있습니다만 소수 농민들에게 집중지원함으로 인해서 만에하나 불화감이 조성될 우려가 있으니 여기에 대한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며 가능한한 많은 주민이 참여하고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계획을 연구하고 지속적이고도 체계적인 행정지도가 이루어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주해수욕장 송림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천혜의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상주해수욕장과 특히 주변의 송림은 자고로 방조림이나 풍치림이나 또는 휴양림 등으로 정말 다목적으로 정성들여 가꾸어온 조상들로 부터 물려받은 보물로서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근래에 와서 피서객의 급증으로 송림내에는 극도로 황폐화 됨에따라서 수세는 점차로 쇠약해지고 심지어는 원인모를 고사목까지 상당수 발생 해 있음은 심히 안타까운 일이라 하겠습니다.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이를 소생시키기 위하여 공원단지, 군 또는 상주번영회 등 합동으로 가지가지의 처방을 하였으나 별다른 효과를 가져오지 못하고 고사목은 날로 증가되는 실정에 있다고들 합니다. 또한 일부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이는 송림의 관리 주체가 국립공원관리공단과 남해군으로 이원화 되어있어 적극적인 관리에 흠이 있다고들 합니다. 관리소홀의 한 예를 들면은 고사원인을 과학적으로 규명은 하지 못했다손 치더라도 수년이래 고사목의 보식하나 없음은 적극적인 보호책이 강구되지 못하고 당시당시 미봉책에 그치지는 않았느냐 하는 오해마저 없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앞에서 말씀드린 관리체계의 이원화에도 이런 문제들이 기인되지 않느냐 하는 감도 없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관리책임 기관을 논하기 이전에 종합 행정을 다루는 군 당국으로써 우선 송림을 보호하고 또한 천혜의 아름다움을 유지하는 일이 선결문제라고 사료되겠기에 관계 기관과 협의하는 등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시기적으로 보아 보식하는 시기가 현 시점이 가장 적기라고 사료되었기에 대책의 시급함을 첨언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타 해수욕장 또는 방조림, 휴양림 등 군유지에 식재된 송림들도 그 실태를 파악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대책을 강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보조금 지원 사업장 선정에 있어서 일부 개인 또는 특정 마을에 편향적으로 지원하는 것 보다는 전체 농어민의 복지 향상과 소득 증대사업에 균형이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예를들면 보조금 지원에 있어서 생산기반 시설이 완비되어 있고 자생능력이 있는 개인 또는 마을에 편중 지원되고 있는 사례는 보다 행정적인 연구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는 개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법인이나 농민단체나 작목반을 구성토록 행정지도하고 이들 단체에게 중점 지원되는 방안을 강구해 주기 바랍니다. 둘째입니다. 군내 유자재배 면적이 급진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에 따라 향후 과잉생산에 따른 가격하락, 판로 문제를 파생시킬 우려마저 없지않으므로 해서 신규과원 조성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기식재지의 비배관리를 중점지도하고 농협이나 유자생산자협회 등을 통한 공동출하, 공동판매 제도의 도입과 유자 가공공장 설립 등 소비 및 판로촉진에 지속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번째 입니다. 보조금사업비 집행에 있어서 대부분 사업이 완료단계에 있으나, 사업비의 집행이 미진되어서 농어민의 경제적인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니, 사업진행 진도에 따라 보조금이 중간불로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넷째입니다. 하우스 시설이나 대단위 소득작목 단지조성 사업의 지속적인 개발을 위하여 농어촌 건설에 중점적인 행정지원과 아울러 정부 보조금 지원도 아주 중요하다고 보겠지마는 그것보다는 역시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중장기성 저리자금의 융자지원 방안의 확대를 지속적으로 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난 3일동안 주요사업장 확인결과 문제점이 발생된 곳이나 시정 건의사항은 빠른 시일내 개선토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확인사업장을 제외한 여타 사업장에서도 그 사업 본래의 목적에 미흡한 사례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집행기관 측에서는 전반적으로 사업장을 점검하여 미흡한 부분은 조속히 보완하고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은 물론 군민의 불편사항이 어디에 있는지를 항시 파악하여 군민이 믿고 바라는 군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바라면서 주요사업장 확인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윤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방금 1반 반장이신 송권오 의원과 2반 반장이신 김정윤 의원의 보고는 우리 전체 의원들이 바쁜 일정속에서도 지난 10일부터 3일간 주요 사업장 현지를 확인하면서 보고, 듣고, 느낀 소감과 주민여론을 바탕으로 해서 지적된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공사는 설계대로, 계획대로 완벽하게 시행된 사업장이라도 지역주민이 불편을 느끼고 있거나, 보다 편리하게 이용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정이나 개선을 요구하고 또 건의한 내용도 많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집행기관에서는 보고 내용을 참고하셔서 개선해야 될 부분은 시정시켜 나가고 또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이 소요되더라도 군민의 편의증진과 복지향상 측면에서 해결이 되도록 많은 힘을 기울여 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오늘 특히 우리 군내 읍면장 10분이 여기 방청석에 참석을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특히 방금 잘들으신바와 같이 주요사업장 뿐만아니라 우리 군민들과 최일선에서 직접 조석으로 접촉하면서 군정을 이끌어 가시느라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은줄 압니다마는 이제 문민시대가 되어서 이제는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기초행정의 책임자로서 보다 창의성을 발휘해 가지고 우리 군내의 모든 행정이 군민을 위한 그러한 행정으로 피부에 와서 닿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사실 어느지역으로 저도 확인반에 같이 다녔습니다마는 가보면은 주민들에게 요즘 어려운 농촌살리기를 면장이나 지도소 담당직원이 선두에 서서 아침저녁으로 같이 일하면서 그분들의 어려움을 풀어드리고 또 때에 따라서는 주민 부담도 과중해서 걱정되리 만큼 유도를 하면서 행정을 펴고 있는 이런면도 있는것을 보는가 하면 또 어느 면에는 사업장 실태가 주민들생각과 상반된 그런 내용들도 없지않아서 저희들이 나갔을 때에 민원을제기하는 그런 사례도 없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들은 이번 우리 군의회에서 주요사업장을 돌아본 종합적인 결과로 여러분들이 진지하고 성의있게 시정 또는 건의한 내용들을 받아들이면서 그 읍면의 행정은 읍면장의 책임하에 정말로 존경받는 그런 지방행정이 되느냐 못되는냐 하는 성패가 여러분들 어깨에 달려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왕 고생도 많이 하고 계시지마는 우리 농어촌 문제에 지금 어떻게 해야 우리 농어촌을 살리느냐 하는 이런 긴박한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점에 대해서 더욱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군민들에게 정말 봉사하는 공직자로서의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활동을 소신을 가지고 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읍면장 여러분들의 생각과 행동여하에 따라서 군정이 또는 면정의 성패가 달려있다고 할때에 여러분의 책임은 매우 막중하다는 그런 시대적인 사명감을 다시한번 촉구를 드립니다. 모든 행정은 지역주민 위주로 주민을 잘 계도하고 지역사회가 잘 살수 있는 그런 복지농촌이 건설 될 수 있도록 힘을 써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을 하시느라고 연 3일 동안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18회 임시회를 마무리 해야 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이번 이 임시회가 마무리되면 93년, 금년의 임시회가 모두 마쳐지는가 봅니다. 그동안 의원 여러분께서 금년 6회의 임시회 회기동안 각종 조례안, 추경예산안,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군정질문 등 각종 의안을 성실하고 심도있게 처리 해 주시고 특히 이번 임시회의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은 수해등 재난으로 실의에 빠져있는 주민에게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금년도 임시회를 마무리 하면서 그동안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 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